장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가 주최·보조·위탁하는 행사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사 예산 운용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개 대상 행사 예산 금액을 조정하고, 공개 매체 최소 개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자치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용어를 통일하고, 지도·점검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순서·내용·형식과 맞지 않거나 그 밖에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인용 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고충민원 신청 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 연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 운영 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내 모숨되고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내 중복된 조항을 간결하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교육(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산림복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산림교육 위탁 기간이 2025년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좌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해당 센터 또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 센터 통합 운영 등 위탁 사무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누락된 시설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조문 형식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과 사무위탁 근거, 위원회 구성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백철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이 포함되어 해운대구 예산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도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외연수 여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추경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98억 943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11%인 1322억 67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의 14.47%가 증액된 1조 465억 93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9만 5000원이 증액된 233억 4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심사 결과 문화관광과의 무형유산 전승 지원 1건을 삭감하였고, 자원순환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공무직 연금보험금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공무직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임금 및 보험료 부담금 상승분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부담금 상승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보험료 부담금이 급여의 잔액으로 집행 가능한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계획과 책임, 그리고 행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적은 금액까지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곧 주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 부서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 과정 중 편성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사후관리의 철저함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회가 당연히 지적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기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 중인 예산이나 해당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실시설계용역에 곧바로 착수하기보다 먼저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부지의 접근성 및 안전, 주민 수용성과 환경훼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별바라기공원 새단장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6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총사업비 9억 원의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세 포함으로 사업의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된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여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우선 확보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20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 행정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을 권장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계획의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4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404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73건으로 총 791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1동·중1동 지역구 문현신 의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해수욕장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몹시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자랑스러운 해운대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이곳에서는 ‘해운대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개막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야심차고 화려하게 시작됐던 해운대페스타는 불과 18일 만에 행사가 중단되고, 급기야 8월 18일에는 협약 해지까지, 그야말로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해운대페스타가 파행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간순으로 설명하려면 내용이 길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대를 가지고 멋지게 출발했는데 업체의 사정, 또 운영 미숙, 여러 가지 점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구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운대구민들과 부산시민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 과정에 피해를 입은 업체 대표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해운대페스타는 아시다시피 프로모션 존 운영 차원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부분, 또 기획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운대해수욕장은 즐길거리가 있느냐, 볼거리가 있느냐는 그런 많은 민원들도 있고 뭔가 해운대해수욕장을 좀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과 직원들이 정말 고심해서 프로모션 존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업체 선정을 하고 쭉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시간대별로 하려니까, 날짜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자료를 찾음)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 자료를... 7월 1일 행사 시작일 때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 등 소음 민원이 폭주하고, 또 해수욕장에 그간 계속 무료로 했는데 유료 관객으로 하다 보니까 관객이 저조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위 측에 무대 운영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저도 전화로 운영을 정상화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경에 우천으로 무대 운영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고 또 조직위에서도 그때 전국적인 수해 애도 분위기 때문에 해운대 대학가요제 연기를 통보하게 되고, 그래서 7월 22일부터 무대 공연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 대표들하고 현장에서도 미팅하고 저도 두 번에 걸쳐서 구청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또 부구청장 주재의 회의도 몇 번 하면서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요구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행사 운영 정상화가 되지 않고 또 그런 계획서를 요구했는데도 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면 안 되겠다,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8월 18일 자로 협약을 해지하고... 다만, 잔류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존 행사 기간인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청장님, 향후 계획이랑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질문에도 여쭤봤습니다.

예.

좀 더 깔끔하고 개략적인 날짜별 설명을 기대했었는데... 아쉽지만 이거는 모두가 많이 아시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4년, 지난해에도 해운대 프로모션 존은 운영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프로모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여러 보완해야 될 사항들과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몸짱 열풍’이라는 뜨거운 아이템으로 머슬 존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을 기대 이상으로 유입해 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구간을 150m에서 200m로 확장하고, 해운대페스타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했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 시작부터 진행 과정 속에 오히려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실패를 넘어선 파행으로까지 이어져버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이고요. 프로모션 존 공개모집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직위, 그 1개 업체만 접수됐다가 2차 공고를 하니까 2개 업체가 됐는데... 제가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팀장, 직원들이 정말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아무것도 안 하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겁니다. 물론 어느 지자체도 모든 행사가 100%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 이거를 알았더라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안하는 업체의 신뢰도, 운영 능력,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증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도 내부위원으로만 한 게 아니고 외부위원 7명까지로 해서, 그것도 공개모집을 해서 나름 공정하게 했는데 참 안 됐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을 끊으려는 건 아닌데요. 금방 선정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 인사까지 들어가서,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잘해보려고 시작했다는 말씀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해보려고 업그레이드시켜보려고 구간까지 확장해서...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애초에 기획했던 계획들이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페스타 시작 후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상파는 물론이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온갖 매체들에서 온갖 기사를 쏟아냈던 만큼 사태의 주요 문제점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5월부터 매체를 통해 뿌려진 기대 만발의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들부터 시작해서 강철캠프, 워터밤 무소음 디제잉 파티, 리프레쉬 휴식 존, 남극 극지체험 존, 해변스포츠 체험 존, 푸드트럭 등 애초 프로그램 기획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선정 심사 당시 업체가 제출한 최초 기획안을 보니까요. 어찌나 휘황찬란한지 가히 어지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청장님, 혹시 선정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최초 기획안을 보셨습니까?

예, 보고, 제 방에 와서도 사실 설명을 했습니다.

최초 기획안을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최초 기획안인지, 중간 기획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방에 와서 P/T라고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용이 화려했습니다. 저도 생소한 용어지만 디제잉 파티라든지, 워터밤이라든지 그다음이 인기 프로그램인 강철부대가 온다, 또 대학가요제를 한다고 이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그런데 그 사업제안 내용대로 안 된 게 문제인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아마도 P/T 설명을 들으셨다는 거는 첫 제출하는 안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금방 말씀해 드린 이거 이상의 화려함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정말 현실적인 실행력을 정말 고려하지 않은, 그저 발표만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현혹시키기 좋은 그런 기획안은요. 편집 능력이 뛰어나고 트렌드를 잘 아는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잘 만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온갖 잡다한 프로그램들을 짜깁기 형식으로 죄다 끼워 넣어둔듯한 기획안을, 더군다나 기존에 떠들썩하게 실패 유명세를 탄 적도 있는 프로그램까지 담겨있는... 아시죠?

그거까지는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획안이 선정된 것 자체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아까 P/T 자료를 보고받으셨다는 아마 그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간추려내기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청장님, 강철캠프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뒤로 하고, 우선 워터밤 무소음 디제잉 파티, 이거를 좀 여쭙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사태의 외부로 보이는 구체적 시발점이 이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당초 보도자료상으로는 무소음 디제잉으로 홍보가 됐었는데요. 이게 일반 디제잉 파티로 변경이 됐습니다. 무소음 디제잉 파티는 나름 신선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소위 간지난다는 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됐다면 당초 기획 협상할 때 머리를 맞대신 모든 분들과 이 기획안에 결재를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대로 아마도 나름의 성과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변경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원래는 인원도 500명 미만 규정으로 했는데... 안전 관리계획... 물론 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그게 처음에 우리는 무료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몇 개의 업체에 협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게 되었고, 또 무소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관객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도 소음으로 하니까 민원이 되고 이래서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청장님, 운영이 안 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무소음 디제잉 파티가 일반 디제잉 파티로 전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 자체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이, 의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것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전정희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 기획안과 그리고 최종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원래는 소규모 행사로, 500인 미만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행사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거의 무료로 합니다. 그래야지 백사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그 흥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무료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소음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업체 측에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헤드폰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그런 입장료는 좀 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입장료와 프로그램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중간에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과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지금 유료 전환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거를 굳이 먼저 따져 여쭙자면 아까 무소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헤드셋,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유료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일반으로 전환을 했으면 무료였어야죠, 굳이 지금 그거를 먼저 여쭙자면요. 저는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무소음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왜 무소음이 아니라 일반으로 바뀌었느냐고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바뀌게 된 이유요.

예. 이게 7월 1일부터 사실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 답변을 제가... 더 이상 보니까...

조금 설명을...

무소음을 왜 소음으로 바꿔느냐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문화관광경제국장을 향해) 그거는 업체 측에서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그거를 설명...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하고 협상 자체는 무소음으로 했는데 이게 일반으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사유로 무소음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조건에 만약에 소음이 발생할 시는, 그러니까 무소음으로 했었는데 소음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한 겁니다, 협약할 때...

국장님,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아니, 우리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원래는 무소음으로 하게 됐는데 왜 소음으로 해도 된다고 바뀌었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면...

아니요, 청장님, 됐습니다.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아니요, 그거 사실 제가 이미 따로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왔겠습니까?

예.

아휴, 답답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질문드린, 여쭤본 질문과 답변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말씀하신 그거는 그냥 일반으로 전환한 후에 소음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왜 유료가 됐다, 그런 거를 답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 무소음으로 하기로 했는데 소음으로 한 거는 분명히 업체 측에서 유료 관객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설득을 하니까 구청 공무원도 ‘뭐,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안 났겠습니까?

청장님, 굳이 그러면 다시 따지고 여쭤볼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일반 백사장에서의 행사는 무료로 하는데 이게 뭐, 헤드셋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유료로 전환이 됐다는 그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음은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업체 측에서 무소음을 소음이 있는, 일반적인 행사로 바꿔야 된다고 요청한 그 사유를 여쭤본 거는요. 제가 여쭙고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이게 무소음으로 진행하려면 일단 헤드셋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헤드셋을 비교적 성능이 좋은, 고성능의 헤드셋을 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료로의 전환이 조금이라도 필요했던 이유가... 그리고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 인원이 많고 공간이 넓어서 업체 측에서 블루투스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워터밤이 물을 쏘기 때문에 헤드셋을 끼고 그거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답니다. 이거 기본적인 생활 방수됩니다, 청장님.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 그 정도의 인원, 충분히 소화해 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기도 좋다고... 그거를 했던 친구들이 인스타나 그런 데에 사진찍어소 올리면서 간지난다고... 한강에서는 그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의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경위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서면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청장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소음 문제로 중단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요, 공무원을 대변하는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원래 무소음 계획이었는데, 무소음 계획은 당연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해운대해수욕장이요. 자랑스러운 으뜸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부산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대표 주거지역이라는 거죠. 잘 아시죠?

예.

이렇게 주거지역이 인접한 데서 매일 저녁에 이렇게 유소음으로 행사가 진행됐을 때 필연적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거를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 저희 부서장과 저희 직원들은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를 알고 해 준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페스타 운영이 잘될 거라고 보고 협상 과정에서 서로 논의가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저도 그렇게 해석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시려고 하는 거, 저희 공무원분들, 집행부가 잘하려고... 이게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청장님께서 최종 결재권자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그 제안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청장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해운대구의 모든 정책은 청장님의 구정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지도 감독의 책임도 저한테 있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한 줄, 한 줄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이거는요. ‘디테일하고 너무 세세한 것까지 그런 거는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안이면 그런 거 속속들이 다 아시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가장 핵심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소음인 것과 소음이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처음에 무소음으로 기획이 돼서 왔을 때, 무소음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한 거지... 이게 그렇게 유소음으로 변경해서 결재가 올라왔을 때는요, 청장님. ‘여기 안 된다, 우리는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다, 인구 밀집도가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평소에도 일회성 축제에도 소음 민원이 빗발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의원님, 그런 부분을 부서장이 저한테 보고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했더라면 저도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을 텐데, 오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알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는 무소음이 소음으로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음이 막 생길 때 민원이 많이 오니까 ‘아, 해운대에서 소음이 있는 공연을 하면 안 되겠네.’ 그런 정도로 했죠. 앞으로 행사를 운영할 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 예, 청장님. 저는 애초에 이 무소음이 유소음, 일반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을 때 청장님께서 여기는 주거 밀집 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현명하게 끊어주시면서 당초 기대대로 바로잡아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앞으로 행사를 할 때 그런 소음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겠다고 했는데요. 딱 이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행사로 다시 귀결이 되어지는 거지 행사뿐만이 아니라요. 청장님, 모든 결재를 하실 때...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 한 번 정도는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2018년에 제가 초선으로, 구의원으로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당시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앞서 이미 결정돼 있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릴 때 이미 실패 사업으로 해서 언론에도 유명세를 탔다는 그 사업들이 열거되는 건데요. 백사장 내 고급 수요층을 지향하던 인공 풀장과 요트 계류시설, 그것들은 해운대의 높고 거센 파고에 맥없이 부서져버렸고요. 그리고 바닷바람이 몰고오는 풍속을 고려하지 못하고 실패한 열기구 등의 사업이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는 또 컨테이너 안에 작은 냉장고와 TV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대여하는 ‘송정휴’라는 시설까지 있어서 해안의 풍광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수욕장은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이다’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 논리가 우선시되어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공유 풍경이 사유 풍경이 되는 소수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업 논의 과정부터 신중히 접근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딱 그때와 오버랩이 됩니다.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재를, 그것도 극성수기인 7~8월에, 그 넓은 구간을 특정 민간업체에 무상으로 내주고, 결국에 해변 사유화다, 상업적 특혜다... 또다시 온갖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초의 협약은 프로모션 사업으로 소요 예산 등은 운영업체 측에서 협찬이나 광고 등으로 진행할 수 있게 광고까지 허가해 주면서 대신에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초의 협약과 달리 중요 프로그램들이 유료화되면서 그 넓은 공간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권이 제한돼버렸습니다. 청장님, 이게 우리 모두의 공공재인 공간을 운영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해수욕장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에 해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워터슬라이드라든지, 2018년도에 열기구 전망대라든지, 또 해양레저사업이나 여러 실패를 한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사업자들이 해운대해수욕장, 공공재를 이용해서 사업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사업자를 잘 선정해야 되고, 또 검증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각도로 봐서 정말 이 해수욕장 공공재를 이분들에게 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운영을 잘할 건지, 못할 건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문제는 이겁니다. 업체가 늘어놓는 말만 마냥 믿고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 그런 거를 미리 확인하셨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청장님, 저희가 해운대페스타를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던 업체명이 뭡니까?

대학가요제 조직위원회, 늘 제가 그렇게 약칭으로 불렀는데...

그렇죠? 주식회사 대학가요제 조직위원회라는 곳이죠?

예.

명칭이 뭔가 그럴싸하긴 하지만 2024년 6월 11에 설립된 2년 차 법인입니다. 저희가 선정하고 운영을 위탁한 업체는 결코 채널A라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청장님,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철부대’라고 하니까 채널A라고 관계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채널A라는 언론사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심지어는 예결산 심사 때 집행부에서조차 프로모션 존은 채널A라는 언론사에서 운영을 할 거고 동아일보나 KNN, 국제신문 같은 굵직굵직한 언론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요. 청장님, ‘베이컨의 4대 우상’ 중에 ‘극장의 우상’이라고... 아시죠?

조금 압니다.

업체가 설명 과정에서 어디서든 매번 채널A를 많이 거론했다는데요. 바로 그 채널A라는 언론사가 주는 나름의 공신력이랄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집행부도 그랬던 것 같은 게... 그렇게 채널A라는 이름 탓에 무작정 신뢰하는 편견에 빠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선정 업체와 채널A를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에까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도 해당 업체가 협약서대로 사업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는지, 무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협찬과 광고를 받아낼 수 있는지 나름의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언론에 대한 공신력, 그런 편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즘 하는 말로 ‘피티의 함정’이라고 해서 P/T를 잘하면 혹해서 그거를 좋은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언론사들이 헙조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좋게 봤고요. 또 우리가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가요제가 해운대백사장에서 펼쳐진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그리고 또 인기 프로그램인 강철부대가... 사실 한 번씩 올 때 그 강철부대의 출연진들이 오니까 이 친구들이 오면 뭔가 흥행하겠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잘 본 거죠. 그런데 그 보는 과정에 우리의 미흡함이 있었고 깊이 있게 못 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예산을 충당해 낼 만큼의 광고와 협찬을 못 받아서 무료로 예정됐던 페스타가 유료화돼버린 건 몹시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접어두더라도... 청장님, 가장 근본적 문제로 공공재인 백사장을 그렇게 운영한 총체적 안타까움 다음에 해운대의 또하나의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장님.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잠시만요.

예.

의장님,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리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민간사업자잖아요. 민간이 기획을 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고, 민간이 수익을 내고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고요. 또 민간사업자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초기, 중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하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우리 공공재를...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계획으로 여쭐 거고요.

예.

아까 큰 문제점이... 바로 전대 계약, 그리고 소위 자릿세 문제입니다. 사업 공고문과 협약서 모두의 전대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청장님, 전대 계약 관련해서 실제 파악하신 게 언제였고, 어떤 경로로 파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즉각 제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대 계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초기에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초기라는 건요?

그게 소음 민원이 있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며칠 안 되고 문제가 막 생겼을 때 그때죠. 7월... 며칠입니까... (구청장, 자료를 찾음) 7월 30일인가요, 하여튼 무대공연이 중단되고 할 때... 7월 22일 그즈음으로 파악하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언론에도 비난받고 할 때인데... 그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서도 부서장이 계속 만나고 있었고, 저도 제 방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만났고, 부구청장님도 만났고... 그런데 왜 바로 조치를 못 하느냐 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바로 계약 해지를 한다면 상대에서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촉구를 한 거죠. 정상화 계획을 내라... 한 번 촉구하고, 두 번 촉구하고 세 번까지인가 촉구했는데 그래도 안 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만들어서 계약 해지를 한 거죠. 더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다 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잘 알고 계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 또 예상치 않았던 소위 논쟁이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대 계약 관련해서, 아까 7월 22일 정도에 아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전대 계약 관련해서 6월에 이미 업체 측이 구청에 확인 요청을 했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야 알았다는 구청의 말이 거짓 해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6월에 문의가 들어왔던 그거는 실제 무대 운영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사전 계약 논의 과정에서 구청에 확인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6월에 다른 업체로부터 무대 운영 전대 계약 관련해서 사전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그때,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생각을 기울였다면 미연에 무슨 조치라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여 그것이 말씀해 주신 법적 해석, 이게 전대인지 아닌지, 협력관계인지 전대인지... 이런 법적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전조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만큼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운영사의 삐그덕거림이나 직접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세부 조항으로 추가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관리 감독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청장님, 관리 감독의 범위를 특별히 명시해놓지 않는 이상 ‘관리 감독’이라는 이 네 글자 속에 얼마나 광범위한 책임이 부여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어서 소위 자릿세 문제, 해운대구는 프로모션 운영을 조건으로 대학가요제 조직위원회라는 업체에 200m씩이나 되는 구간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이곳의 일부를 2억 7000만 원과 8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유상 재임대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푸드트럭 한 곳당 최대 3500만 원의 입접비로 들어온 곳도 있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무슨 해수욕장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노릇입니다. 청장님, 소위 자릿세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를 인정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위탁을 준 상황에서 그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살펴봤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리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 그때 했더라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재를 이용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과를 100%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은 구청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초기에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깊은 속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부분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 공공재를 많은 사람들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는 실패 부담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거를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 여쭤볼 것까지도 미리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위 자릿세 관련해서, 그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는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하고 구청은 협약서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현재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인 책임소재와는 별개로 우리 구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요. 또 법적 규정이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향후 축제나 행사할 때 푸드트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대페스타에 참가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든지,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본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앞으로 다른 거를 할 때 꼭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역시도 부서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제방안이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비교하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언론에서 우리 해운대를 광안리와 비교하는 기사들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게 결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기시키자면 어쩔 수 없이 광안리와 비교가 되고는 하는데요. 광안리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기사도 나오지만 계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게 해운대구는 좀 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이트장이나 열기구 사업이나 그런 것들로부터해서 작년에 빛없는 빛축제, 그리고 올해 해운대페스타까지 연이어 실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7억 원을 투입하고도 빛없는 빛축제라고 혹평을 받았던 동일 업체를 올해 또 선정해서 시작 전부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 빛축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껏 얘기된 해운대페스타는 그야말로 민·관 헙력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모아놓는 종합 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광안리하고 저희하고 봤을 때요. 어느 즈음부터인가 광안리가 고민의 흔적이 담긴 아이템과 호응 좋은 관광정책을 펼치면서 입점하는 가게들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예.

물론 작은 도로 하나 가볍게 건너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게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많은 가게 어디에서든 바닷가 풍경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광안리는 우리 해운대하고는... 큰 도로를 건너야만 가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해운대하고는 입지조건 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광정책에 대한 연이은 호평을 받으면서부터 실질적 유동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핫한 트렌드에 해당하는 입종들의 입점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닷가와 멀리 떨어진 몇 블록 넘어서의 그런 도로까지도 맛집을 포함해서 새로운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권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해운대에 형성된 상권과 직관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솔직히 말해 부러울 지경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청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페스타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2025 해운대 대학가요제입니다. 처음에 웹자보를 보고를 ‘뭐지?’ 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토요일에 이미 열린 걸로 보이니까요. 청장님, 이거 개최됐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예,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되었다고 봤습니다.

아셨네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더욱 놀랍고 어이없었던 게 장소가 바로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런 감정의, 이런 기분이 드는지는 몰라도 웹자보를 보면서 정말이지 기도 안 찼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셨다는데 청장님께서는 이거를 알고 난 직후에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제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의 중앙 3개 부처에 출장을 갔고, 내려오면서 옆에서 같이 수행한 팀장이 이렇게 (기사가) 났다고 해서 읽어보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청장님도 틀림없이 불편한 마음은 있으셨죠?

예.

협약 해지가 되고 난 이후여서인지 ‘해운대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가요제 조직위원회 역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웹자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라는 곳이 보란 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정부 인증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은 안 나오고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은 대체 뭐지?’ 싶어 가지고 웹자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청장님, 대학가요제 조직위원회 홈피로 떡하니 연결되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팀장에게 여기가 명칭을 바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요, 대학가요제 조직위원회 말고 다른 실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의 이름과 딱 한 글자 다르게, 뭔가 정부 인증기관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그렇습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이거를 보고 참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거는 이번 해운대 대학가요제 개최 후 검색되는 기사입니다. 행사명은 우리 ‘해운대’ 대학가요제인데 축사와 시상은 서울시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해운대페스타가 파행으로 진행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부산지역에서의 폭우 피해 등으로 연기됐다고 너무도 태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대학가요제가 예정됐던 날 부산 날씨는 ‘맑음’, 부산지역 7월 폭우 피해 상황은 보시다시피 아주 경미합니다. 아시죠 , 청장님?

예.

이 기사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해운대 대학가요제가 해운대가 아닌 곳에서 해운대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청장님, 보십시오. 우리 해운대구가 이런 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려 ‘해운대 대학가요제’, 이 하나의 브랜드만으로도 업체의 포트폴리오는 화려하게 채워지면서 우리 해운대구에 이어서 제2의, 그리고 제3의 ‘극장의 우상’ 현상을 양산해 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끝까지 조롱당하는 기분까지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했다가...) 그럴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2동·좌2동·송정동 국민의힘 유점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운대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억 원 안팎을 유지하던 수의계약 총액이 2023년에는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 걱정은 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아닌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계약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에서 본 의원은 오늘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사포항 수역은 2022년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주민과 상인의 불편과 민원이 끊기지 않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재해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테트라포드 미설치 구간과 상습 월파 구역을 보강하기 위해 2024년 16억 5000만 원, 2025년 10억 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업은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의혹, 테트라포드 품질 문제, 그리고 주민 의견 무시라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불투명한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성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테트라포드를 사용해도 충분한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양진흥과에 확인한 바 지역업체 관급자재를 사용해달라는 민원이 부산시에 있었고, 이후 부산시는 해운대구에 신기술·특허공법 지역업체 활성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해운대구는 기존 테트라포드 대신 특허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업체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해운대구와 계약하기 불과 몇 달 전 2024년 1월 17일에 등기를,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이는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해양진흥과는 2023년 9월 19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해양진흥과는 감사담당관실에 특허 제품을 관급자재로 구매할 경우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공정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특정 제품 구매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것입니다. 부서의 안전 테트라포드 선정 관련 검토에서도 처음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청장님, 이러한 정황은 해운대구가 사업을 계획하기도 접에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증명해 준다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포항은 태풍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인명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테트라포드 보강이 필요한 정비지역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을 했고 또 올해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 저 사업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냥 제 말은...

아니, 의원님은 저 사업이 필요 없...

잠깐만요. 진행과정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인지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된 자재선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4년 사업을 위해 2023년 완료된 실시설계용역에서 총 6가지 종류의 테트라포드가 추천되었고, 2024년 개최된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그중 하나인 안전 테트라포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서는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이미 안전 테트라포드를 구매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자재선정위원회는 다양한 제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최적의 상품을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이미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특정 제품 구매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청장님, 이미 내정된 제품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자재선정위원회가 지금 이 건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자재선정위원회가 어떤 특정 제품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안 했는데요.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제가 차후... 수의계약입니다. 특정업체의 특허품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지 모든 자재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말씀하이소. 제가 말하는 거는 특허품,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해운대구 전체의 수의계약이나 자재를 선정하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당 문서는 2025년 자재선정위원회 당시 위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기존 테트라포드 실적 사례가 의도적으로 누락돼 있고, ‘B안’이 시공 실적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이로 인해 위원들은 다양한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자재선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청장님, 이처럼 불공정한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결과가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자재선정위원들 누구한테라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불공정한 자료가 왔더라,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위원한테 들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거는 테트라포드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고...

테트라포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고한 내용에 청장님 사인한 것도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2025년 테트라포드 보강사업 계약일은 8월 27일입니다. 올해 최근 거입니다. 그런데 올해 콘크리트 시험 검사 성적서에 시료 채취일은 7월 29일입니다. 해당 업체는 계약 체결도 하기 전에 기장에 있는 다른 공장의 부지를 빌려 테트라포드를 양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 체결도 하기 전에 이렇게 대량으로 제품을 제작·양생한 것은 해운대구와 업체가 사전에 확정을 짓고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확정 안 했습니다. 청장님, 이 점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은 질문요지서를 구정질문 5일 전까지 의장님한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구청장한테 3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고,저는 질문 24시간 전에 서면답변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요지가, 저런 부분은 질문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아니, 질문 요지가 ‘테트라포드 관련 사항,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부내역 자료’ 이거를 가지고 무슨 답변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 날 제가...

저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은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청장님, 다음날 제가 또다시 부서에다가 보냈습니다.

언제 보내셨습니까?

어제 보냈습니다.

어제 언제, 몇시에 보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항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했는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면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정질문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구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주셔야 제가 충분히 상세한 답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제가 또 줬습니다. 자, 질문 넘어갑니다.

다른 규칙은 따지면서 왜 회의 규칙은 존중을 안 합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규정은 따지면서 왜 회의 규칙, 제일 중요한 구정질문을 왜 존중 안 하고 이거대로 안 합니까!

아니, 무조건...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지켜서 하셔야지...

어제도 추가로 줬다 아닙니까!

의장님, 뭐 하세요! 질문하는데... 답변이 왜 저렇게 불성실합니까! 제가 질문 안 할 거를 질문했습니까? 이번 청사포항 보강사업에 해운대구는 안전 테트라포드라는 특정 특허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사인한 거 다 있습니다, 김성수 구청장님. 부서의 2024년도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안전성을 주된 이유로 해당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출된 형상으로 인해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구조물 간 결속력이 우수하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의 2021년 ‘특허-신기술 연계’ 보고서에 따르면 소파블록 외면의 돌기나 홈은 결속력이나 파랑에너지 저감의 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과연 안전 테트라포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장님, 청사포항 보강사업의 안전 테트라포드가 꼭 필요했습니까?

제가 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이 안전 TTP를 왜 썼느냐고 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존 일반 TTP에 비해서 공사비가 5% 저렴하다고... 만약에 청사포를 기준으로 보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적인 측면에서 돌출부, 아까 말씀하신 그 형상이 시공 속도도 빠르고 또 결속력이 강해서 이탈 방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돌출부로써 미끄럼을 방지하고 또 추락자가 생겼을 때 잘 탈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해서 안전 TTP를 썼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허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면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어야 합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서는 2024년, 2025년 모두 해당 안전 테트라포드의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테트라포트에 올라가면 안 되지만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성이 더해진 제품들이 이처럼 많습니다. 청장님, 이처럼 많은 대체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품이 없다며 특허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공문으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지 전국에 공문을 발송해서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공문을 보냈나요?

전국에... 그 상세한 부분은... 전국 시·도에 다 보내... 공문은 자료를 안 드렸나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24년 1월, 부산지방조달청에서는 해운대구에 무분별한 특허 수의계약 방지를 위하여 대체 대용품 유무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작성된 자재 비교표를 회신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성능 비교가 아니라 이미 특정 제품을 선택하도록 사실상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조달청에서 온 공문에는 최근 중앙 조달 수의계약에서 특허제품 선정 및 대체 대용품 검토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외부 기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의 안전 테트라포드 구매 역시 해당 검토절차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수의계약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서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요. 또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 관급자재 계약, 그런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고... 결국 이 부분을 조달청에 다 보내서 조달청에서 가격이라든지 자재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 검토를 마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조달청에서 재검토하라고 회신이 왔는데...

저게 우리한테 온 공문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저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문을 좀 제대로 주시면 제가 그런 거를 다 보고 답을 드릴 건데...

답변 못 하시면 담당 직원이 해도 됩니다. 안전 테트라포드의 품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공 당시 안전 테트라포드의 돌기부가 파손된 제품이 발생하여 의회에서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 모 의원이 지적하셨는데요. 해당 제품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 돌기부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돌기부가 파손된다면 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파랑을 막고 방파제를 지키는 테트라포드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올해 자재선정위원회에서도 한 위원이 안전 테트라포드 돌기부 파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해당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실제 파손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반복된다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장님, 이러한 파손 사례와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지, 앞으로 테트라포드의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품질에 대해서 저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거는 반드시 보완돼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 관리 감독을 해서 하자가 있는 물품은 공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은 현재까지 약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런 사업일수록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청사포 주민들은 기존 테트라포드와 동일한 제품을 원했으나 해운대구는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안전 테트라포드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청장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이번 행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운대구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는 안 했지만 직접 청사포 어촌계를 수차례 방문해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목적이라든지 공사방법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 1월 9일, 등록번호 해양진흥과-370,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사업 발주계획 보고’에 보면 추진경위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실시설계용역 후에 시에서 계약심사를 1차로 했습니다, 2024년 거는... 여기에 3항, ‘예산집행 계획 및 발주방법’에 보면... 예산집행 계획에 보면 10억 원으로 돼 있고... 이 내용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예산 및 낙찰 잔액을 활용하여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및 어촌계 민원사항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어촌계에 가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어촌계...

잠깐만요. 그거는 따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점자 위원, 자료를 찾음) 해당 업체는 안전 컬러 테트라포드가 주력상품입니다. 해운대구와의 2025년 계약서에는 안전 테트라포드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 이후 일부 컬러 테트라포드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했다가 비싼 컬러 제품보다는 기존 제품으로 설치해달라는 주민의견에 따라 결국 다시 안전 테트라포드만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런 결정 번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업체가 25개의 테트라포드를 컬러로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사포항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여기에 컬러 테트라포드가 설치되면 해당 업체의 브랜드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업체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제작한 거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홍보효과를 노린 고의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청장님,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아까 주민의 의견을 자꾸 무시하고 배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의 팀장은 수차례 어촌계와도 접촉하면서 의견도 듣고, 설명도 하고 그런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그러시던가요?

팀장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랑 주무랑...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7월 23일경인가 저희 청사포에 민원이 있어서 다른 지역구를 돌다가 서창우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심윤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연찮게 어촌계 사무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현장을 둘러보고 온다고... 그때가 7월 23일입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하역하는 업체의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팀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색깔 있는 거를 넣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넣지 말라고, 그러면 찍는 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테트라포드를 하나 더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넣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뒤에 수차례 저한테 이 색깔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넣지 말라고 해서 안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원님은 색깔 있는 거를 넣으라는 말씀입니까?

넣지 말라는 거죠.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수없이 이야기했고...

그러면 넣는 거는 어떤 점이 좋고, 안 넣는 거는 어떤 점이 좋아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거는 질문은 따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팀장님, 확인했습니까? 색깔 안 넣습니까?’ 하니까 분명히 ‘안 넣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작업하기 전에 불안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현장을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안 넣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색깔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그러면 업체에다가 반입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역을 하는 당일에 전화하니까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불쾌한 거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의원이 몇 번 이야기하고 어촌계에서도 넣지 말라고 했으면 안 넣는 게 맞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유점자 위원, 자료를 찾음) 죄송합니다. 청사포 일원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기본계획에 명시된 대로, 용역보고서입니다. 마루 높이가 낮아 월파 피해가 가장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청사포항의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테트라포드 설치보다 시급한 것은 파도막이둑을 높이는 것입니다. 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테트라포드 설치만으로 부족하다, 파도막이둑을 높여 근본적인 월파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설치에만 매달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청사포항 월파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청사포항에 월파 피해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또 계속되기도 하고... 힌남노가 왔을 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아마 우선적으로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을 했고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8년도에 완료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드니까, 이렇게 되면 청사포가 태풍의 월파 피해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을 향해) 아까... 시간 연장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10분 추가...

예.

예. 아까 언급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15억 원인가, 그러면 미포하고 청사포를 합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300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2027년도에 테트라포드 보강 및 그거를 할 겁니다. 할 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특정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또 선정될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청사포항에 가보면 앞의 제품하고 저 제품하고 들쑥날쑥 엉망입니다. 오히려 제품을 섞어놓으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할 때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고요. 위원 구성할 때도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셔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항상 행감이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소통한다고 그러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유감스럽다고 표현하고요.

저는 우리 부서장, 팀장이 굉장히... 주무도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소통하고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거는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의원님이 같이 가시죠. 같이 가셔서 같이 설명 듣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소통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중간에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구정질문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사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기된 의혹과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특허 관련 서류들이 자재심의용, 보고용마다 달라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자본금 5000만 원 업체가 27억 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맞게 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사업 관련, 부산시 민원으로 인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원이... 이 공문 한 장입니다. 부산시 시행 ‘기술심사과-3480’, 4월 1일 자입니다. 접수는 ‘건설과-8400’, 이 공문이고요. 이 공문을 인용, 뜬금없이 해양진흥과에서 포항에 있는 특정업체의 자재 선정, 모든 행정절차가 계획된 듯 속전속결로 진행된 점은 행정의 공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시 작년은 부산시, 그다음에 구청 구청장실... 심의를요. 올해는 구청 구청장실에서 심사 및 자재를 선정했습니다. 두 번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구의원을 배제시킨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수의계약 자재 심의를 하는데 국장실에서 심의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의원님들, 국장실에 가서 심의한 적 있습니까? 한마디로 밀실행정을 방불케 합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행정을 방불케 합니다. 향후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진 회사에 공사 관련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결국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사포 테트라포드 공사는 오늘 공사 후 컬러 25개 때문에 잠시 중단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해당 제품이 특허인지, 특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열린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해운대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과 직결된 공공체육시설 이용혜택과 감면 제도의 확대를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공공체육시설은 장산 인조잔디 축구장을 포함하여 16개이고, 수목원 축구장, 수목원 파크골프장, 명장공원 등 앞으로 개장 예정이거나 조성 중인 공공체육시설까지 합하면 20여 개가 넘습니다.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감면 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반 구민 전체가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실제로 기장군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관내의 주민이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할인이나 감면 제도를 적용하거나 서울 강남구처럼 타 시·구·군 및 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호 감면 혜택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지역민이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만약 우리 구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해운대구민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기회 박탈과 함께 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구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단순히 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구민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해운대구민 모두가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의 책무이자 의회의 책무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를 합니다. 첫째, 해운대구민 전체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일정 비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근 지자체나 기업 등과의 협약을 추진하여 상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할인 제도와 패키지형 혜택을 마련하여 해운대 공공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여 구민 누구나 손쉽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해운대의 미래는 건강한 주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민 모두가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려야만 진정한 생활체육 도시, 건강 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체육시설 혜택, 이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생활복지 아닙니까? 생활복지의 핵심은 건강복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 원영숙 의원입니다. 올여름 해운대해수욕장을 민간업자에게 공짜로 내주며 시작된 해운대페스타는 불법 전대 의혹 등 각종 논란 속에 입점업체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양산하며 조기 종료되었으며,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 따른 행정의 혼선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해수욕장의 피서객 안전과 해운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여 매년 8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의 안전을 지켜온 전국 최대의 피서지입니다. 그러나 올해 해운대의 바다는 피서객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어촌계와 업체 간의 갈등으로 2차례의 입찰은 무산되었고 올해는 해파리 차단망은 설치하지 않고 해상에서 해파리 퇴치 선박 4척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결국 무려 3번째 수의계약을 통해 8월 14일 해수욕 시즌이 사실상 끝나갈 무렵에야 뒤늦게 차단망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서객들은 해파리 쏘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안전한 해수욕장이라는 해운대의 명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해파리 차단망 없이 해운대해수욕장이 개장되었다는 것은 행정이 안전 관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서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문제의 핵심은 현행 제도에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운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입찰 자격은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과 관리의 주체는 바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어촌계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어촌계는 실질적인 시공과 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공사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권익이 침해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이제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어촌계가 국세기본법상 고유번호증을 유지하면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시공 주체인 어촌계를 정당한 계약 입찰 당사자로 포함시키고,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매년 반복되는 어촌계와 업체 간 갈등이 없어져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 따른 잡음이 해소되어 피서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촌계가 정당한 대가를 수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권익이 보장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고철과 폐기물로 처리되는 앵커와 차단망을 어촌계가 보관하면 자원재활용으로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어촌계와 행정이 함께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지역 상생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회 타종) 바다는 제도의 빈틈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올여름 우리가 겪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사업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구가 적극적으로 유치 운동하고 있는 KTX-이음 해운대 정차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KTX-이음은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까지 약 433km를 하루 6회 운영하고 있는 고속열차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KTX-이음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그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해운대구 안에서도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본 의원은 KTX-이음 정차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정부 정책 기조와 연계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2지구 일대에 191만 ㎡로 총사업비 4조 41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부산형 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제2센텀지구 사업은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과 함께 벡스코와 센텀시티 등 대형 전시·관광시설이 밀집하여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전국적인 교통망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울산은 울산KTX역과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차 전지·수소 산업을 특화하고 있고, 대전은 대전KTX 역세권을 활용해 대덕특구와 연계하는 등 정부는 KTX 정차역으로 도심융합특구의 발전, 또 도심 환승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이용수요와 지역 파급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파트 단지 수나 인구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는 생활인구로 정차역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오늘날 교통수요와 도시발전에 반합니다. 실제로 정차역은 이용객 수요예측, 접근성, 환승 편의성, 지역 발전 및 경제적 파급효과, 미래의 먹거리 등을 파악하여 경제 인구 분석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국가전략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해운대구와 부산시는 코레일과 협의하여 정차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KTX-이음 정차로 인한 교통 환승 대책과 정차 시에 발생하는 소음대책 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셋째,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접근 강화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운대구와 기장군은 각자 KTX-이음 정차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경쟁은 지역 내의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아울러 정차역 결정이 정부의 도심융합특구정책, 교통 환승체계 구축, 지역 산업정책,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플래카드 정치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데이터와 비전으로 미래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1회 타종) 부산시민이나 해운대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KTX-이음 센텀역 정차는 부산 도심융합특구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해운대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과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저는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인 통신사,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Neurorights(이하 뇌신경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통신사 유심-인증키 유출은 곧 국가적 보안의 위협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통신 3사에서 잇따라 유심과 인증키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해커가 내부 서버에 침투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건입니다. 탈취한 정보는 2차 금융 사기, 신분 위조, 위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는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에 거대한 ‘틈’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조속한 도입과 통신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안 프레임워크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기술발전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로 뇌파,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해 사람의 감정 상태와 집중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MIT 연구팀과 구글을 비롯한 수많은 AI 기업들은 이미 와이파이 등의 무선 신호만으로 사람의 생체신호와 뇌파 분석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군사·의료적으로는 혁신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일상 속 감시 체제의 도입이라는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이 무의식적인 상태까지 침투하면서 감정 프라이버시와 정신적 자율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뇌신경권 보호의 시급성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유럽연합과 유네스코 등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인간의 정신 내부까지 침투하는 기술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뇌신경권 즉, 인지 자율권, 정신 프라이버시, 자아 정체성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진행 중이며, 2021년 칠레는 뇌신경권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뇌신경권을 포함한 디지털 기본권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보다 법이 뒤쳐지면 국민의 존엄성은 한낱 기술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통신망 및 인증 시스템의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전면 개편. 둘째, 뇌신경권을 포함한 디지털 기본권 법제화 추진. 셋째, AI 및 생체 데이터 기반 감시 기술에 대한 윤리 기준 및 사용 제한 마련. 넷째, 민간·군·산업용 생체 감지 기술의 도입 시 이를 공공 감시할 기구 설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영역을 위한 대응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놀랍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장성철 김성군 문현신 원영숙 최명진 최은영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박기훈 박성식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장성철 김성군 문현신 원영숙 최명진 최은영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박기훈 박성식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장성철 김성군 문현신 원영숙 최명진 최은영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박기훈 박성식 나근호 송민우 김미희 남지원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