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 원영숙 의원입니다. 올여름 해운대해수욕장을 민간업자에게 공짜로 내주며 시작된 해운대페스타는 불법 전대 의혹 등 각종 논란 속에 입점업체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양산하며 조기 종료되었으며,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 따른 행정의 혼선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해수욕장의 피서객 안전과 해운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여 매년 8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의 안전을 지켜온 전국 최대의 피서지입니다. 그러나 올해 해운대의 바다는 피서객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어촌계와 업체 간의 갈등으로 2차례의 입찰은 무산되었고 올해는 해파리 차단망은 설치하지 않고 해상에서 해파리 퇴치 선박 4척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결국 무려 3번째 수의계약을 통해 8월 14일 해수욕 시즌이 사실상 끝나갈 무렵에야 뒤늦게 차단망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서객들은 해파리 쏘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안전한 해수욕장이라는 해운대의 명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해파리 차단망 없이 해운대해수욕장이 개장되었다는 것은 행정이 안전 관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서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문제의 핵심은 현행 제도에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운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입찰 자격은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과 관리의 주체는 바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어촌계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어촌계는 실질적인 시공과 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공사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권익이 침해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이제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어촌계가 국세기본법상 고유번호증을 유지하면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시공 주체인 어촌계를 정당한 계약 입찰 당사자로 포함시키고,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매년 반복되는 어촌계와 업체 간 갈등이 없어져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 따른 잡음이 해소되어 피서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촌계가 정당한 대가를 수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권익이 보장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고철과 폐기물로 처리되는 앵커와 차단망을 어촌계가 보관하면 자원재활용으로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어촌계와 행정이 함께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지역 상생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회 타종) 바다는 제도의 빈틈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올여름 우리가 겪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사업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