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강대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명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위수화 공공의약팀장입니다. 박준영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6,507만 5,000원이 증가한 52억 2,022만 9,000원입니다. 이중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391만 9,000원이 증액된 8,375만 1,000원이며, 아래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6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4,823만 8,000원입니다. 또한 기금사업은 1억 6,570만 원이 증가한 13억 3,788만 9,000원이며 맨 아래의 도비보조금은 18만 원이 증액된 9억 9,97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6,610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6,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부분의 추경예산이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0페이지 최하단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241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건강증진,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 건강생활팀 부분은 증감 없이 통계목간 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지역사회 걷기실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화폐를 구입함에 따라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터 세부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242페이지 단위사업 저출산대책, 세부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과 그 아래 단위사업 모자보건, 세부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과 243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그 아래 단위사업 구강보건, 세부사업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과 세부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까지 국도비보조금과 기금사업의 변경내시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팀 소관입니다.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방문보건,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 세부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그 밑에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 세부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까지 국도비 및 기금, 보조금 변경내시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약팀 소관입니다. 246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난 7월 교부 후 성립 전 사용을 통해 우선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도비가 1,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군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로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서 넘쳐흐르는 등 습기에 의한 전기시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여 정비사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에 증축한 신관 건물의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래 세부사업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남해읍 소재 건강약국이 공공야간심야약국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원비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247페이지 상단부터 248페이지 중단까지, 먼저 247페이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과 그 아래 단위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다음 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치매 공공후견 지원,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 및 기금,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 25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25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그에 따른 4대 보험금과 퇴직금, 수당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과 군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을 정산한 결과 반납 잔액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남해군에 몇 군데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지정되었습니다.
박종식위원
약국명이 뭡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시장 안에 있는 건강약국인데 간판에는 365건강약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246페이지 하단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응급실 운영에 도비가 왜 1,000만 원 감액이 돼 내려왔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얻은 정보로는 이 돈을 돌려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치과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도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동찬위원
그러면 치과 쪽으로 목을 바꿔 가면 어차피 보건소도 치과 쪽으로 다시 도비가 내려올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해서 틀니 이 사업이 돈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심야약국, 1개소만 야간 운영 지원을 하는데 약국이 하나 더 심야 운영을 하면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건강약국이 지난 1월부터 계속 심야약국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지정이 안 되고 있다가 5월 되어서 6월 1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지정될 거라고 장담을 못 합니다.
여동찬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도에서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을 너무 간략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243쪽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금액이 18만 원인데 혹시 남해에도 청소년 산모 경우가 있을까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없다 보니까 감액되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혹시나 해서 1명은 넣어놓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4년도나 근래에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계속 저희들이 실적은 없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18만 원마저도 만약 경우가 없으면 반납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영자
장영자위원
예, 더 반납을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놔두긴 해야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도비보다 군비가 좀 많고 조금 증액, 200만 원이지만 조금 증액되었는데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도 10명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하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치과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 지난 3월에 모집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런 것은 장려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남해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예산은 조금 달리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는 부분은 줄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대철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시설비로 오수처리시설 정비 4,700, 옥상 방수공사 4,000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기존 건물에다가 2019년에 옆에다가 신관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그 용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그 당시에는 오수처리시설이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배관만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노후되고 낡고 양이 많아지면서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넘쳐흘러서 바닥이 흥건해지면서 모기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펌핑이 제대로 안 되니까 냄새도 나고 해서. 그리고 전기 배전함이 밑에 있는데 이게 습기에 의해서 자꾸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우려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급히 신청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현장을 확인 다 하시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다 확인하고 사실 이게 7월 장마 전부터 문제가 되었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응급 해서 겨우겨우 메워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만약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바로 통과되는 대로 발주를 넣어서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용량 부족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게 처음 할 때부터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대 병상이 몇 병상 이렇게 해서 수용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에 맞게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 있고 거기에서는 직수만 해서 펌핑을 해 가는 것인데 펌핑 하는 능력이 달리다 보니까 넘치는 그런 현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죠.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다 되어 있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펌핑 하는 그 부분이 보니까 그렇고 넘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큰 수조로, 조금 더 강한 재질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바로 연결이 되는데 왜 다시 펌핑 시설을 이렇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모든 배관이 지하로 모이게 돼...
복만
하복만위원
지하가 되어 놓으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뽑아 올려야 되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올려야 되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밑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365건강약국인데 심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심야라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3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9시 이전까지는 약국을 안 열어도 상관은 없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복만
하복만위원
9시부터 12시까지는 계속 문을 연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1년에 휴무는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휴무 허용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분이 한 번도 쉰 적은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복만
하복만위원
연 10일은 9시에서 12시까지 휴무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문을 열어야 된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공사 안 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 부분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에너지 성능효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국토안전원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할 때 빠져 있는 부분이고 옥상 방수 부분도 신관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효율 이 공사는 본관 옛날 2008년도에 지었던 그 건물에 대해서만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누수가 시작되는 게 금년 바로 누수가 된 것은 아닐 거고 꾸준하게 됐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같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성격이 달라서 보조사업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이때까지는 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해 왔었는데 올해 이상하게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7월에 쏟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이 쏟아져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리모델링 공사가 얼마였습니까? 19억입니까? 얼마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전체로는 25억.
현옥
정현옥위원
25억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안 들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그때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 보면 아토피, 천식 힐링캠프 운영 해서 171만 2,000원 1회 해 가지고 편성이 됐고 또 밑에 보면 아토피, 천식 힐링캠프 식비 등 해서 1만 2,200원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까? 171만 2,000원 여기에 포함이 돼서 편성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럽니까? 171만 2,000원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행사운영비에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식비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과목을 그렇게 나눈 사항입니다. 캠프 운영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 있는 요라파목장이라는 데를...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라 해서 7군데 초등학교 신청해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 데리고 깨끗한 환경에 있는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천 요라파목장이라는 데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치즈 만드는 체험하고 하는데 행사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활동비, 체험비 그런 것을 지급한 거고 이 친구들이, 그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식대가 별도로 있어서 행사실비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임태식위원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이중으로 편성이 됐지 않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급은 이중으로 절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246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 오수처리하고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 짚었고 그런데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충당금이라면...
임태식위원
세월이 가고 하면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충당을 왜 안 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상에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이 건물 자체는 남해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대한 시설물의 하자 부분은 군에서 수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은 맞죠. 군의 재산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투자가 된단 말이죠. 되는데 거기에 감가상각이 계속해서 가면 건물이 노후화될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충당금을 빼서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당금을 왜 안 했냐, 이런 이야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적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꼭 충당금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대손충당금을 운영하는 병원 측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임태식위원
아니죠. 우리 건물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우리 남해군에서 그런 부분을 적립을 해 놨어야 된다?
임태식위원
예, 그렇죠. 건물이 우리 것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적립을 하는 방법을, 적립을 해 놔도 어떻게 돈을 쥐고 있을 수 있는...
임태식위원
충당금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다 넣어놓으면 빼 쓴다, 이런 이야기죠. 팀장님, 나오셔서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용하는지.
강대철위원장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충당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류인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당금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보통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경비 처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리하는 방식이 e호조에서 감가상각을 진행을 하고 재산의 보존 가치가 떨어진 시점이 오면 그때 시설을 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는 적기라고 판단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반드시 충당금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은 없다?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임태식위원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산을 다루는 분이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e호조시스템 상에서 자산이 생성이 되고 나면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제로에 가깝게 되면 이 시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시설물을 보완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하는 그런 시기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꼭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세울 내용은 없다?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혹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내용을 서로 공부를 해 보도록.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산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회계상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국도비 반환 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2022년도도 있고 2024년도. 이 돈들이, 1,235만 원 이런 것도 있고 2억 3,6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이 계정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돈들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국도비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고 이 돈들은 다 남아서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예산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 돈들이 어디 계정에, 예를 들어서 계좌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예산팀장님께서 답변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면 이자하고 같이 줘야 된단 말이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22년도 있는데 이자라도 붙었을 거란 말이죠. 이자하고 같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이자금액이 다 포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잔액 및 이자반납액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놓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맞춰 먹어라, 이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부기상 부족한 부분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틀렸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눠서 부기를 해 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돈이 2억 3,6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우리한테 예산서 올릴 때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성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민성식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폭염, 농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해서 폭염대책 지원,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밖으로는 한미관세협정을 타결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 논의가 여전히 남아 있어 현장에서는 갈수록 불안감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안으로는 기후위기로 재해보험금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잘 헤아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총 1억 5,983만 3,000원이 증액된 249억 2,177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폭염 관련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비롯해서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사업이 신규 편성되거나 조정이 되었습니다. 257쪽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0억 6,211만 4,000원이 늘어난 457억 3,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억 5,051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9,52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증액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농업보조금 신청을 위한 태블릿 모니터를 구입·보급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8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76만 6,000원을 증액을 했고 사무관리비는 3,292만 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58쪽 중간의 선도농업인 육성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예산에 최종적으로 미반영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 신규 편성에 따라서 1,25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상단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였고 바로 밑의 특화품목별 전문 농업 경영모임체 육성사업도 국비 예산 미반영으로 4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260쪽 상단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자체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의 군 자체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폭염대책비, 폭염 홍보물품 재료비는 폭염대책 특별교부세로서 4,000만 원을 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가축 폐사 예방홍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도 도비 긴급 신규 사업으로 207만 원을 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방역 취약 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은 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도 도 교부 결정 변경을 반영을 해서 1,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 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 반영과 부족분에 대한 군비 증액으로 2,46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비 반환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제가 해양발전과하고 수산자원과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약 농업기술센터가 300억 가까이 적어요. 농업 쪽이 6.5% 정도 차지합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농업 쪽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센터에서 좀 더 힘을 내서 내년에는 1,000억 이상 확보를 해 보십시오.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가 다 갑니다. 260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자체 이게 본예산에 많이 부족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도비에 따른,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있고 군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도비매칭으로 그래서 자체사업 400만 원을, 원래 4,000만 원을 했다가 4,4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4,400만 원을 부담을 한 겁니다. 현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동찬위원
보험 가입 요건이 전체 두수의 60%인가 이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두수 가입으로.
여동찬위원
전 두수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농가에 부담이 많은 것이라. 사실 안 넣어도 될 보험을 전체에 다 넣으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가축재해보험 자체가 거기에 포함되는 전 두수 가입이라서 조금은...
여동찬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가축 분뇨 액비 살포 지원 225ha에 살포하는데 퇴비공장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퇴비공장에 지원합니다.
여동찬위원
액비가 수급이 충분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액비는 수급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돼지농가가 한 농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액비를 수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수연은 앞전부터 확보가 되다가 또 감액이 됐다가 다시 실었는데 이것은 참 도비, 도비가 적습니다. 18개 시군이 똑같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한농연연합회 견학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 군에서 개최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보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한농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인건비인데 성립 전으로 썼습니까, 그러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후계농업인경영인연합회 인건비는 신규 편성입니다. 예산 성립 전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을 해 놨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도비가 6개월 치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 편성된 이후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다 하면 10월, 11, 12 3개월인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6개월로 해 놔서. 그러면 3개월만 할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인력육성팀장이 답변을 했으면 싶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6개월 해 놓으면 성립 전으로 이미 사용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게 군비 부분이 있어서 성립 전은 사실상 힘든...
복만
하복만위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하면 안 맞다, 이 이야기죠. 맞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가 6개월 치가 내려와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편성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산경영인은 저번에 보니까 도비 100%로 되어 있던데 왜 이것은 25% 정도밖에 안 줍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이번에, 법적 조항은 지금까지 지원할 수 있다가 있었는데 도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서 지금까지 현재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도에서 해 주는 게 수산경영인 사무장 인건비는 도비 1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5%...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 수산 부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257페이지 중간쯤 보면 비대면 인프라 태블릿 모니터 구입 16개 나와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재료라고 했는데 16개면 배부를 해 줍니까? 아니면 센터에 놔두고 쓰시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전 읍면에 1대씩 다 설치를 먼저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읍면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조금 큰 읍면은 2대씩 창선, 읍, 이동은.
영자
장영자위원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두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은행에 가면 사인을 직접 모니터에 하는 그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16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센터의 각 부서별로 1대씩.
영자
장영자위원
센터에도 있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쓰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하십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영자
장영자위원
도와드리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 처리가 안 되니까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257페이지 보면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해 놨습니다. 10개소 해 놨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현재 농지원부로 되어 있던 것을 농지대장으로 정비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농지대장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읍면 현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각 1명씩 읍면에 배치를 하는.
박종길위원
그 인건비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이 아마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군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보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지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도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처음 이렇게 할 때 계획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있을 거라 보고 했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힘이 빠질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원래 대학으로 입학을 하는데 1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사업 대상자 자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수강을 하다가. 4월 초에 바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시기도 놓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페널티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260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 해서 산출근거가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나왔는지. 산출근거가 뭡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가축재해보험 도비, 국비 다 포함해서 총괄로 20% 자체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2억 2,000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까 보니까 전부 소를 다 포함해서 가축보험을 넣는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억 4,000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가 명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근거는 정확하게 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축종에서 다 가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우, 닭, 돼지까지 다 등록이 되는 부분이라서, 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두수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비, 도비, 우리 남해군 가축 통계를 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하면서 2억 2,000 정도를 우리 쪽으로 배정을 해 주면 거기의 20%를 국비로 배정을 한다는 정도로.
임태식위원
아, 도에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정해서 그 사업비에 따라서.
임태식위원
기준을 줘서 이렇게 한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제 이야기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0억도 해서 하면 많이 갈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도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준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유통지원과 소관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홍정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이홍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합니다. 김종훈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미선 먹거리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부득이 진현정 먹거리지원팀 차석 주무관입니다. 조화성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기석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유통지원과 경관보존직불제입니다. 당초 국비 637만 원에서 308만 2,000원이 감소해서 국비 328만 8,000원으로 보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 지점 유통지원과 도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1억 6,000에서 1,490만 원이 줄어든 1억 4,51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650만 원이 증액된 1,7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709만 원이 늘어난 458억 2,887만 2,000원입니다. 이중 유통지원과 예산은 기정 118억 6,428만 4,000원보다 813만 8,000원이 줄어든 118억 5,6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2,04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1,4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반환에 1,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활력화에 5,960만 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운영비에 1,0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농상생 판로 개척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면에서 11월에 추진하는 이동면 보물초한마당행사로 남해 특산물인 시금치를 홍보하고 농특산물 플리마켓을 병행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농촌생활자원 활력화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490만 원, 군비 4,470만 원이 줄어들어 총 5,960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일부를 민간경상보조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으로 616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도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군비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전체적으로 535만 2,000원이 줄어들었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건마을 휴경답 꽃단지 조성은 2,000만 원을 군비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독일마을, 물건방조림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물건방조림 앞에 있는 농지는 잡초가 무성하게 휴경답으로 방치되어 주변 정비로 마을 앞, 관광 인프라 조성 등 물건마을과 삼동면에서 꽃단지 조성 건의가 꾸준히 있었고 이번에 마을에서도 추진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24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815만 4,000원 등 총 1,6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도농상생 판로 개척 있다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다시 설명 부탁을 한 번 더 할게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 이동면에서 제1회 이동면 보물초한마당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에 보물초한마당행사를 하면서 도농상생을 같이 자매도시 이동면에서 부산진구 연지동하고 거창군 남상면, 양산시 평산동 등 이런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도농 교류 및 상생 장터를 운영하자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2,260만 원을, 총 금액이.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박종길위원
1,000만 원 갖고. 작년에도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도농상생을 하는데 양산하고 거창하고 오는데 그 돈 가지고 됩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이동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 전혀 안 가능할 것 같은데 뭘 가능하다고 합니까? 1,000만 원 갖고 그렇게 할 거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 물건마을 휴경답 꽃단지 조성인데 방조림 앞의 논에다가 한다 그 말입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앞의 논이 많이 휴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한 10ha 정도 되는데 3만 평이 넘습니다. 올해는 2.5ha 정도를 경작을 해서 9월부터 10월 이렇게 유채를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유채 파종한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도 띄엄띄엄 휴경지 있지만 농사짓는 논도 있잖아요. 사이로 빈 데를 해서. 어디 정해졌습니까? 할 데가.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일부 마을하고 협의해서 정해졌고 농사짓는 면적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차례 정도 현지답사를 했고 마을이장님을 비롯해서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만나서 또 삼동면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해서 2.5ha 정도를 올해.
박종길위원
그 사람들이 해 주라,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사실 독일마을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건어부림 그 부분은 마을이 위축되는 이런 감도 있고 경관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유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서 마을에서 경작을 해 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 보고 싶다는 이런 건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봅시다. 재료비가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9종 해서 70만 원 퇴비, 농약, 종자 이런 것 구입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 쓰려고 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이 작업을 하면서 예초작업도 해야 되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박종길위원
휴경답 꽃단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입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네, 보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종자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같이 감액되었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3,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2,9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98명이 감소를 해서 당연히 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남해의 여성농업인은 몇 명입니까? 3,200명보다는 많지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성농업인인데 나이 제한을 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몇 세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75세?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70세.
영자
장영자위원
75세 미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75세보다 높으신데, 농업인 여성은.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지원을 안 해 주고.
영자
장영자위원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이...
영자
장영자위원
지침을 바꿔서라도. 2배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고생을 하는데.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남해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은 몇 명?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3,200명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아, 3,200명으로 추계되고. 그런데 왜 298명밖에... 2,902명밖에. 100여 명이 신청을 안 했네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자
장영자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되었을까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홍보는 꾸준히 하는 사업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지간하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도 20만 원이지만 요긴하게 쓰시는 분은 쓰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군에서도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선 로컬푸드는 운영이 잘 된다고 인기가 좋습디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생산자조직하고 인근 농사를 소규모를 짓는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별 문제는 없죠? 운영하는 데.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문제는 성수기 때는 매출이 한 달 2억 정도 올라오는데 비수기가 있습니다. 비수기가 있는 것은 농수산물 생산이 적게 되고 이래서 앞으로 이 비수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일단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서로 만족을 합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오시는 분들은 소비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물품을 사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취향을 판단하기가 조금 그런데 대체적으로 물건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산자, 소비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여성바우처 조금 전에 장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200 몇 십 명이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것은 유통지원과에서 통보를 해서 독촉을 하십시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64페이지 경관보전직불금 2개소인데 직불금 이게 평방미터당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이고.
여동찬위원
1ha에 170만 원?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준경관작물이라 해서 ha당 100만 원. 그다음에 준경관초지작물이라 해서 그것은 ha당 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규모가 적습니다, 지원액이.
여동찬위원
지원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정부에서 쌀이 남아돈다고 대체작물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도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많이 전환을 할 것인데.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창선 지금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기간제는 3명이 근무하고 공무원 파견이 나가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성수기 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한 사람 넣어주라더니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당초 화요일 휴무를 했는데 생산자조직회에서 쉬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화요일 휴무를 하니까 농산물 갖다놓기도 힘들다. 월요일 판매 못 하면 화요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시간을 조정해서 휴무 없이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올라가고 해서 앞으로 인원 충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263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도시락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다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얼마, 얼마 차등을 주고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직접 급식을 하면 개소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시락 및 배달하는 것은 개소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직접 급식을 하시는 데에는 그냥 식사를 하시고 다시 일터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도시락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집에서 드신다든지 하고 다시 이중으로 식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로컬푸드 전기요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옵니까, 지금?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17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250만 원 가까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복만
하복만위원
처음 할 때 전기설비를 하고 냉장고나 냉동고나 전부 다 킬로와트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치할 때 보통 다 나와서 전기요금을 추계를 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4월 운영할 때는 전기요금이, 4월부터 신규로 운영했는데 그때는 조금 적게 나왔는데 지금 장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장비가 보강이 됐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장비가 저온저장고 시설도 있고 냉장고 시설도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앞에도 계속 275만 원 정도 평균 나왔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220만 원 정도 그 뒤에 나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개월 해 놓은 것은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외상으로 해 놨습니까? 전기요금을.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외상은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그 요금이 적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앞에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250만 원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앞의 것은 그러면 170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했냐, 이 말이지.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썼다는 말입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있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 쓰고?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도농상생 판로 개척 해서 1,000만 원 이동면 보물초 하는 데 자매도시입니까? 이동면하고.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분들은 오는 것은 자비로 해서 올 것이고.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비로 해서 버스를 가져오든 뭘 하든 가져올 거고 그분들한테 거기에서 팔 거다, 이 말씀입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행사운영비 텐트를 설치한다든지 현수막, 전기설비 이런 것을 행사운영비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작년 보도자료를 보니까 600명 정도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은 군민들이 거의 온 것이고 자매 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보통 보면 한 차 정도로 오시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한 차면 자매도시가 세 군데?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세 군데 오면 100여 명 올 거라 보고 추가 경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그것을 하면서 보물초행사를 같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애매모호하게 해 놔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차라리 이동면 보물초한마당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우리가 쉬울 것인데 보물초 도농상생 판로개척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슬쩍 얹어서 1,000만 원을 끼워 넣었다, 이 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이동면 보물초한마당잔치 해서 1,000만 원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것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름도 깁니다. 농업인 소득 향상 도농상생 판로개척 이게 그것하고 관련이 있느냐. 차라리 판로개척 한다는 것은 부산이나 가서 그렇게 행사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경이다 보니까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판단해서 예산과목을 찾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과목을 희한한 데 찾아서 넣어놔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262페이지 로컬푸드 해서 전기세가 275만 원 그게 처음에는 쉬고 이랬었는데 지금 풀로 하지요? 놀지 않고.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10개월 했단 말이죠. 본예산도 실려 있고.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지금 이제 9월 같으면 몇 개월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10개월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뭡니까? 왜 10개월을 썼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전기요금도 그렇고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12월까지 예측을 해 보니까 1,000만 원 인상이 불가피해서 이렇게.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10개월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 이런 이야기죠. 언제 여기 오픈을 했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4월에 오픈을 했는데 시험 가동도 해 보고 이러니까 2개월 전 해서 10개월 정도로 봅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고. 그냥 전기세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수기 때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300만 원, 400만 원 찍히는데 우리가 돈을 벌기보다는 텃밭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분들이 가져와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소규모 다품종으로.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옆에 보면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이왕 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1년 이상 운영을 해 보고 보완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실어서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주차장이 많이 밀리고 이런 상황은 현재 없고 그래서 평일에는 300만 원, 주말에는 500만 원, 600만 원 판매가 되는데 특별히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임태식위원
주차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주위를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어봅시다.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건의를 드려 봅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물건마을 휴경답에 대해서. 조성할 겁니다, 그렇지요? 풀이 나 있고 보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8만 240원 4명, 풀베기작업 13만 8,400원 해서 2명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8만 240원 이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8만 240원이 나왔나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 기준으로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임태식위원
최소 임금에 대한 내용이.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몇 시간을 하고?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보통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해서 8만 24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풀베기작업이라고 해서 13만 8,400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뭘 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남해군청에 기간제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풀베기작업은 조금 위험성이 있고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13만 8,4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태식위원
딱 못이 박혀 있네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그랬다.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서로 공유가 되니까. 누구는 적게 받고 많고 하면 그것도 갈등 아니겠습니까?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여서 간사님 얘기한 부분에. 로컬푸드 자리 있잖아요.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장
사실 주말 되면 나들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4차선 날 때는 나더라도 만남의 광장 얘기했는데 그 주위에 용역을 꼭 좀 실어서, 내년도에. 넓은 광장이 돼서 큰 차도 다니고 작은 차도 다니고 거기에서 만남의 장이라든지 또는 마당장을 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끔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려 봅니다.
홍정
이홍정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은정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정현정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천상용 마늘팀장입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8,403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7,913만 4,000원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9,1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시범사업은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2,749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4,420만 8,000원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1,830만 7,000원, 마늘·채소가격안정제 1,5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1,973만 6,000원이 증액된 231억 8,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중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255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지역 선순환 도정 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벼 도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기, 소방, 통신 분야 공사를 위해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 수냉식 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료비에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전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02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영농 활용 우수 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은 경남농업기술원 지원사업이었으나 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사업을 감액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사업은 마늘농사의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대 4차까지 수요조사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마늘·채소가격안정제는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 및 사전 면적 조절, 출하 조절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294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국도비 반환금은 23년, 24년 국도비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등인데 실험장비 ICP 이게 뭡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철하고 인산 같은 무기성분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박종길위원
뭐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토양 성분에 있는 철, 인산 그런 무기원소를 분석하는.
박종길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수급 안정 지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가 실려서 이렇게 실은 겁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보급을 하면 금년에 다 보급이 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23년하고 24년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실적을, 구매를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 실적을 보고 저희가 2개년 평균 가격의 42.5%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박종길위원
2024년, 5년...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23년, 4년.
박종길위원
그 농업 실적보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42 점 몇 퍼센트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42.5% 이내에서.
박종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산출을 해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농협에 가면. 이것은 일반 가계에서 구입하는 것은 안 되고 농협에서만 구입하는 그쪽으로.
박종길위원
농협의 판로가 좋아야 되겠네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농협에서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30% 정도를 추가로 자기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공장 전문공사 1억을 실었는데 어째서 1억을 실었어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올 3월에 의원간담회자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한 내용인데 당초 그때 당시 1억 6,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설계비에 보니까 전기, 소방, 통신 이 3개 분야를 합해 보니까 1억 6,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의원간담회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입찰을 하고 나니까 다 날아가고 계약하는 그 금액. 그래서 3개 공사를 합해 보니까 1억 정도.
박종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인데 이게 1,100만 원인데 110개입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왕 하는 거 농민들한테 싹 다 해 주지, 왜 110개만 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이 돼서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추가로 확보, 내년부터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겁니까? 다 해 줘야지.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모든 농가를 다 해 주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고령농하고 취약농 그런 농가 위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나이 제한을 두든지 80세 이상한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되지.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정해서 줘야 말썽이 없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벼 조생종은 이미 수확을 하고 있는데 벼멸구는 별로 없는데 잘 아시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까만 나락, 빨간 나락 병이 와서. 이게 뭔 병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벼 잎에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진흥청 박사님까지 초청을 해서 저희도 몰라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알아본 결과 진딧물입니다.
여동찬위원
진딧물?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저희 생각에는 목화진딧물 쪽으로 박사님이 한 번 이야기하셨고, 빨갛게 되어 있는 그것은 깨씨무늬병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관내도 이모작 지역이 많아서 깨씨무늬병이 현재 타 지역에 비하면 조금, 영양분이 논에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게 계속 올라와서 그런데 깨씨무늬병은 영양분이 부족하고 또...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다루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농업기술과에 찾아봐도 환경농업팀 예산은 별, 우리 급식하는 데 보통 1년에 100톤에서 120톤 정도 수매를 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예산서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급식소의 친환경 벼를 어디서 공급을 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저희 남해에서 생산된 벼를 진주 대호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납품을 해서 거기에서 도정을 해서 관내 학교하고 급식소로 공급을 합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올해도 진주 도정업체가 친환경 벼를 수매해 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저는 그것도 모르게 힘들게 친환경으로 해서 엊그제 RPC에 많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무기질비료 2023, 24년도 공급된 것을 농가에 보전을 해 준다는 사업비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퇴비공장이 계속 물량이 줄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보조하고 자부담이 3,000원입니까? 3,200원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3,200원입니다.
여동찬위원
올해부터 3,200원을 지원을 해서. 3,000원 자부담을 하든지 하지, 어째 전년도 것을 지원해 줍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무기질비료고 그것을 유기질. 퇴비공장은 유기질비료라 해서 퇴비.
여동찬위원
그러면 무기질비료가...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화학비료. 질소, 인산, 칼리.
여동찬위원
아, 화학비료를.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협에서만 구입한 농가만 해당이 되고 일반 개인, 쉽게 꽃집에 가서 산 것은 안 되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RPC 저도 그제 갔는데 소장님 시설이 노후돼서 베어링이 나가서 뭐 좌우간 얘기를 많이 합디다. 부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일로도 다 삭아서 그렇게 있고. 수선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고장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다음에 267 마늘·채소가격안정제 5,200만 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한다 했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여동찬위원
마늘농가에.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가격이 kg당 5,786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동찬위원
마늘 값이 처음에 축제할 때는 비쌌는데 올해는 왜 마늘 값이 그렇게 많이 폭락을 했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도마늘과 대서마늘이 있는데 대서마늘이 요새 젊은 세대 그쪽에 먹히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우리도 대서마늘로 바꿔야...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대서마늘은 남도마늘보다 더 재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동찬위원
뿌리가 길고 잘 안 빠지는데 올해 마늘 가격이 사실 저도 경매 냈더니 1등이 4만 9,000원 이래서 농협에서 5만 원에 수매를 하기도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여쭤보네. 미곡처리 RPC 손실보상금 이게 2025년도 확정금액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10, 11, 12가 남아 있는데 확정금액이 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전년도 것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계속 올라가겠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올해 것은 내년 2회 추경 정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거지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손실금은 3월이나 4월 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0월인데 지금 확정금이 나옵니까? 정산이 그렇게 안 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자기들이 싹 다 서류를 정리해 가지고 법무사무소 가서 정리 싹 해서 가져오면 보통 5월, 6월 정도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농한기가 10, 11, 12 해서 1, 2, 3 해야 되지, 무슨 6개월, 8개월, 10개월까지 간단 말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RPC 1년 치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작년에는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한 1,1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이게 2억...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1억 3,300만 원.
현옥
정현옥위원
계속 올라간다.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찌 생각합니까, 이 금액이?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쌀값 등락폭이 심해서 문제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이 시가수매 했는데 7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금액이, 손실보상금이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에서 실질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냥 찾아뵙고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장부 같은 것도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자꾸 가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들입니다. 좀 빠진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정공장 있지요? 아까 뭐, 뭐라 했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전기, 소방, 통신 3개.
임태식위원
차산에 있는 거?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손을 많이 대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낡아서 그렇다 하는데 돈을 1억 들여서 해서 내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기존에 있던, 수매하는 쪽 말고 뒤쪽에 도정, 쌀을 만드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60, 70년대 지어진 그 건물이, 목재로 된 건물이 있었는데 그 도정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많아서 그 시설을 싹 뜯어내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그 사업의 일부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MOU도 체결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에는 매칭으로 돈을 붙이고 이럴 계제는 없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손실보상금 같은데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정시설 구축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19억 9,000 정도 해서 건축하고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만약 이게 되면 손실보상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생각해도 줄어들 겁니다. 도정시설에서 계속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새롭게 신설한다면 고장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내용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가루쌀 있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재배농가에 방제약제를 지원한다. 13.2ha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50만 원이라는데 5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50만 원을 이렇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방제약제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드론 같은 이용료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임태식위원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됐다 하는데 100만 원이면 어떻고 200만 원이면 어떻고 그렇다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표준이 있냐, 이런 이야기죠.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이 50만 원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식량작물팀장님이 답변을.
임태식위원
예.
강대철위원장
작물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은정
박은정식량작물팀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0평 기준으로 해서 약제비가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3배 정도 약제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24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잡고 그리고 가루쌀 같은 경우는 육묘, 상자묘를 지원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평균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모았습니까?
은정
박은정식량작물팀장
예, 그런 부분이 다른 일반 농가보다 그런 부분이 덜 지원이 된다는 그런 감안 하에 50만 원 정도 했고 약제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산출근거에 조목조목 그렇게 나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 기준을 뒀는가. 50만 원인데 100만 원이면 어떻고 200만 원이면 어떻고 그 말입니다.
은정
박은정식량작물팀장
앞으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산출근거는 그렇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정
박은정식량작물팀장
예.
임태식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해서 RPC 손실보상금 1억 3,300입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내용들이 굉장히 등락 폭이 심하단 말이죠. 이게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돈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자꾸 이렇게 군에다 손을 벌리고 한단 말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어떨 때 보면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3,300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 제가 볼 때 증액이 됐단 말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쌀을 찧어서 팔았을 때 가장 손해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새청무라고 하는 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쌀을 찧어서 팔 때 밑에 새청무라 안 쓰고 보통 혼합미라 해서 섞어서 팔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품질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혼합미까지. 품종 이름을 쓰지 못하고 혼합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우리가 도정을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kg. 20kg 합니까? 포대로 하면 20kg 합니까? 40kg 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10kg도 있고 20kg.
임태식위원
20kg 도정을 했을 때 몇 킬로.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한 14kg.
임태식위원
몇 퍼센트?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70% 조금 넘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알곡이 정확하게 나오면 73%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면 도정에 대한 문제입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봐서는 도정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공장에 아무래도 신설해서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계에 준할 것 같으면 상당히 조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생길 것이다, 예측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농업이나 MOU를 해서 같이 보상금을 주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만히 있어도 손실금 보전을 해 주는데 내가 볼 때 영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제가 앞으로 현장지도를 해서, 자주 방문해서 관외도 열심히 쫓아다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같이.
임태식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공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마냥 이렇게 계속, 아까 동료 위원께서 증액이 자꾸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우려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지금 8,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 주라는 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는 이것보다 8,000만 원 더 증액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사무실에 가서 계속 협의를 해서 8,000만 원 정도 깎아냈습니다. 깎아내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임태식위원
깎으면 그 공장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내 죽겠다, 공장이 안 된다 하면 8,000만 원 다 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깎아도 돌아간다. 그러면 더 깎으면 또 돌아가겠네요. 한 5,000만 원 깎아야 돼. 그래야 8,000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000만 원 깎았다며요. 또 가서 한 5,000만 원 깎으십시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보조사업 관련해서 그것을 다 넣어놔서 제가 확인하고 그것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임태식위원
MOU 체결을 했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MOU 체결한 이것을 파기를 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임태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군하고 조합공동법인하고 맺은 것을 쉽게 파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임태식위원
돈이 1억 3,000이 들어가면 10년이면 돈이 10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자금을 돌려서 우리 농민들한테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라고 하는 대로 줘서 가서 과장님하고 해 보니까 8,000만 원 깎아주고 또 가서 2차로 한 5,000만 원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수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하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주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볼 때는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깎아줬는데도 돌아간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 부분, 제가 깎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도정시설 부분 보조사업 19억 9,000만 원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을 했는데 그 보조사업에 자기들이 소모된 금액을 그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1개의 단위 보조사업이지, 운영비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두 번, 세 번 가서 협의하고 언성도 높이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돈이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또 포함되어 있는가 어떻게 압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추후에 내일이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임태식위원
제가 볼 때 한 5,000만 원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돌아간다고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한테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게 하나 발견이 됐고 또 안에 지금 자기들이 다니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과도하게 계상이 됐는지도 몰라요. 조목조목 따져봤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위원
지금은 안 되고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세금, 전산비용, 감가상각비, 판매경비,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비용인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영업을 해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도 보면 어떻게 짰는가 모르겠는데 막 집어넣어서 돈 주라고 하고 이래서 어떤 내용도 없이 주고 하니까 영업은 영업대로 안 되고 있고 이중고, 삼중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관리하셔야 됩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전부 세금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자기가 준 돈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 위에 보면 영농 활용 우수 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해 가지고 도비가 전부 깎였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유자 우량과원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2개소를 작년 12월에 확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연락 오기를 일몰제 사업에 적용이 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임태식위원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업할 때 일몰제라고 몰랐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도에서 12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뒤에 자기들이 알아보고 이게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이다 해서 연락이 오고 다시 변경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임태식위원
기술센터에는 주로 보면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도에서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서 하는데 도에 가셔서 돈이 안 깎이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다른 시군에는 많이 가져오는데 우리는 못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유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RPC 적자 요인이 도정을 해서 유통을 하면 손실이 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런데 새청무 품종이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은데 왜 그것을 떳떳하게 브랜드 이름을 못 내고 혼합미로 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새청무는 전라남도 정부보급종으로 등록된 품종입니다. 타 지역에서...
여동찬위원
먼저 그러면 특허, 쉽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특허 등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쌀을 찧어서 새청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정공장 전문공사 1억 이것은 우리가 앞에 19억 가지고 공사하면서 정부양곡 도정을 분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정부양곡은 도정하면 1억 5,000만 원 이익을 낸다고 했거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게 정확하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조생종 자체 수매를 1등은 7만 원, 2등은 6만 7,000원에 수매를 하는데 남해에서 하동으로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여기가 돈을 적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 하동이 3,000원 정도 높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하동이 더 많이 주면 전부 하동으로 갈 것인데.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하동 쪽이 더 높습니다.
여동찬위원
하동이 높아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전라도에 7만 4,000원 주는 데 있어요. 장흥에.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벼 수확한 것을 현장에서 돌아보고 몇 번 가보니까 현재 수확한 게 11%, 1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밀리고 이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깝고 하니까 RPC나 DSC를 이용합니다.
여동찬위원
인근 RPC 시장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비슷하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적자를 이렇게 내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강대철위원장
박정선 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리더교육과정 참여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태식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태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쳐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7,054억 2,997만 2,000원 중 일반회계 6,006억 5,607만 2,000원에서 입현매립지 재생 및 활성화사업 외 1건 군비 1억 1,30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47억 7,390만 원 중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005억 4,304만 5,000원, 특별회계 6,006억 5,607만 2,000원, 총 7,503억 1,694만 5,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태식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