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홍삼연구소

올해까지 사업되는 사업 중에 지금 그 소재 개발에 대한 부분이 두 건이 있습니다. 밑에 그 진안홍삼 목표성분 소재와 설정과 그리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그러니까 현재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홍삼연구소가 앞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흥원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이런 그 연구소의 연구 분야에 집중돼 있는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하겠다 해서 올해 소재 사업 두 개를 줄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진안홍삼 사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진안홍삼 제품 다양화 개발사업 그리고 진안홍삼 맞춤형 제형 산업화 지원사업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전부 저희 가공업체들의 그런 실제적인 제품 개발 그리고 그다음에 판로 확대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업비를 넣어서 좀 그 가공업체들을 좀 육성하는 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좀 달리했습니다.

저도 이제 보기는 했는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조금. 일단은 말씀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라이스칩은 진안 홍삼과 지역 농산물을 결합한 이제 과자류를 제작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홍삼 관련돼 있는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기술 이전을 가공업체에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당초에 좀 계획이 된 부분이었더라고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들이 미리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사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가하고 협의돼서 그런지는 저도 확실히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소재 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지역에 있는 실용 뭐 제품 개발이나 가공업체와 관련돼 있는 그 사업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연구원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소재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소재사업이고 소재사업 개발하면서 관련돼 있는 표준화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 품종의 인삼을 활용해서 어떤 연생별, 지역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분석도 하고요. 지금 위에 내용이 그렇고 밑에는 산업체별로 표준화돼 있는 제조 및 가공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는 연구소에 어떤 진안홍삼을 개발하는 매뉴얼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삼의 재료와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 공장에서 만들지 않는 한 표준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소를 통해서 가공업체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것이 가장 홍삼 제품을 우수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전수를 하고 하는 측면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제조를 할 때 가장 그 질이 높은 홍삼을 가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이 연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해 이제 그 필요한 HACCP 인증이라는 것을 뭐 자주 막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꾸준히 매년 HACCP 인증에 대한 부분을 또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에는 이 농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신규로 넣어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분류가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기존에 없어진 사업을 앞에서 분류로 보면 이미 끝난 사업들을 그냥 했고 남아 있는 사업들을 그냥 신규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도 있고 지금 재작년에도 있고 매년 시행을 해오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를 신규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수조사는 어떻게 보면 가공업체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가공업체 지원들이 많이 나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공업체들이 각각의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어떤 예전에는 매출이니 판매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중심을 뒀다면 이 전수조사는 실제로 가공업체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향후에 각각의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농가는 어떤 가공업체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가공업체는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맞춤형식으로 그 사업의 성격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이제 다음 실용화 사업을 할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접목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 한 80개 정도로

그런데 이 사안을 지금 용역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농가의 면접 조사 식으로 그냥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목별로 전부 다 수기로 면담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용역에서 나오는 용역비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희망 특례보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신용보증인데 소상공인은 3,000이고 특례보증은 희망 더드림은 1억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1억 쪽으로 많이 희망 더드림 쪽으로 많이 가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깐 작년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금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예산을 안 세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소진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 때 약 1억 정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총 3600개 정도 소상공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소상공인 중에서 2018년부터 이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퍼센티지가 한 상당히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 말고 나머지 인원이 추가로 받을 거니까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우 매년 세우는 거고, 한 번에 예산 많이 세운다고 해서 이것을 또 대출을 많이 받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는 군비 2억에 저기 전북은행 농협 각 1억 원씩 해서 4억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 더드림은 지금 7,000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면담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대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소진이 된다고 봐야 돼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퇴직예치금 10억을 심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못 했는데 아마 정리추경에서 일부 반영돼서 지금 작년에 5억 7,000 정도 되면은 24년도 퇴직예치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의를 27억을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된 게 6억 8,000밖에 지원을 못 했고 심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3억이 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원한 거 기준으로 따지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행히 올해 그 의료 지원 이제 필수 의료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일부 보전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그 현금 그 뭐야? 그 현금 흐름이라든지. 직원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33억 원 신청을 했거든요. 응급의료장비하고 건강검진 그 주요 장비가 한 16억 5,000원 정도 비슷한 아니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현금에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신청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선하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자체예산 편성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올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그럼 잠시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974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의 설치·운용·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업 지침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실시기관 사업비 임대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기금 운용·관리·지원대여 대상, 신청 및 변경 절차 조문을 개정하였고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역할을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대여금의 종류, 한도액, 상환 조건, 이자에 관한 내용과 자금의 대여, 2차 보전, 신용보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 결산 보고, 기금관리공무원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지원금 및 대여금 사후관리 준용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7조의3 무상임대, 제16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7조 위원회 회촉, 제19조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975호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수화 언어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수화에서 한국수어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도 용어를 일치시켜 법령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수화, 점자, 보행교육 등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4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비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대여 조건을 완화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5호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 언어법에 따라 법령 불부합 용어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어, 영어와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나의 언어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체계 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언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활기업 사업자금이 2억에서 1억 원으로 내린 것은 왜 그런가요?

자활사업이 저희가 지금 2억 한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이상 나간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융자 규모가 커지면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융자사업 외에 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비 그래서 지원 사업비를 좀 포함시키면서 융자 규모는 조금 낮추고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입니다. 의안번호 2976호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장학금 혜택 증가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2호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정의를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5년 미만인 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 중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 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의 의미가 중복되어 학생 본인을 삭제하고 직계존속이 2년 이상을 직계존속이 1년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976호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대학교 재학생까지로 한정된 대상을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 진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21년도에는 6명인데 23년도에는 1명, 24년도에 2명으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하고 나면 어느 몇 명이나 이렇게 예상됩니까?

지금 작년에 조례 변경을 이미 마친 지자체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기존에 먼저 했던 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 24년도에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올 상반기만 150명이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620명 신청했는데 상반기만 92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대학원 졸업 후 이렇게 5년까지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한 300% 이상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장학사업을 꾸준하게 해서 기존에 대학교 졸업한 대상자들이 저희들한테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런 걸로 송신을 하면 이게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 4년 내지는 대학원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게 뭐 한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소액이다 보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제출 서류하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 후 이렇게 이제 4년 동안 모아졌던 금액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금액이 되면은 이게 뭐 40~50만 원 정도 이렇게 1년 보면 될 수 있어서 신청자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꼼꼼하게 그런 부분 챙기셔서 꼭 문자라도 이렇게 연락해서 꼭 조금이지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4학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 학생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졸업 후 1년 때는 그 4,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학기에 나오는 이자는 이제 건은 많더라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지금 저기 금융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지금은 특별한 건 좀 사사로운 것 말고 큰 건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기는 큰 건만 해야 하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해주면은 지금도 백운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 사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제 행정의 맛을 느꼈다는 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커트를 하고 그런

그건 없습니다.

네 했습니다.

우리 사통팔달에서 그때 싹 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 심지 뽑으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같이 했습니다.

네 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또 향후 성수나 또 마령면에서도 이게 준공 이후에 입주 공모를 할 예정이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집 공고 시 명확하게 또 기준표 등을 안내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나 혼잡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0호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체육센터의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무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체육센터 대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 등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5억 5,422만 7,000원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 지도자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1호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귀 작은도서관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고 위탁사무는 도서관 관리운영,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열람, 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 중 수탁기관 모집단 공고를 거쳐 10월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2호 푸름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운영기간 동안에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 사무는 도서관 관리 운영,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열람, 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973호 세모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3호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또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운영기간 동안에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이고 10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78호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 지역 축제의 명칭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축제 명칭에 진안고원을 명시하고 지역 축제 적용 대상에 김치보쌈축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축제 심의위원회 구성 당연직 위원을 부서의 장에서 국장과 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위원임을 1회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위촉직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0호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및 생활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편리한 시설 사용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련 법인이나 단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 과정에서 관련 체육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1호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 평가가 낮은 도서관에 대해 참가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8호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축제의 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고원 정체성을 확립에 기여하고자 축제 전반에 진안고원 명칭을 일괄 사용하는 내용과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회촉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여, 부패 가능성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연장 꽃잔디 축제는 2020년 이후 코로나 주민 고령화 등으로 추진 주체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지역 축제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 세부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그 장애인 체육회 체육회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야간도 이렇게 좀 왜냐하면, 어차피 향후에는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는 야간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 운영하면서 야간 운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파악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야간도 이렇게 좀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9월 중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9월 중으로 다 결정을 하고 사전에 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거기 체육관이 실내에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3개 도서관인데 부귀랄까 뭐 그다음에 푸른꿈 이런 데는 이제 그 대표 이렇게 운영하시는 대표자분께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다만 그 저기 세무네모 같은 경우는 노계3동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수탁을 해서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활성화가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똑같은 이제 도서관으로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참고자료 보시면 그 3개의 평가를 할 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귀 작은도서관이랄까 그리고 이제 푸른꿈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가 좀 우수합니다.

예 지원 이제 보조금을 줄 때 그러면 약간 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 예산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전년도 뭐 활동 실적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좀 그런 부분에 좀 차등을 뒀습니다.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차등을 좀 뒀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기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검토해서 이렇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뭐 그냥 제 생각은 반반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쭉 그 뭐 중단된 이후로 뭐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지만 관광객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그 잔디 자체가 아마 상당히 지금 이렇게 뭐 노후 이렇게 오래되고 뭐 늙었다고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늘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안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하려면 업그레이드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소유자, 토지 소유하신 소유자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의견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아서 아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하고 뭐 차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부활 활성화 됐을 때 이렇게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또 반대로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그쪽 우리 행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 소유자랑 주민들이랑 또 뭐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로 인해서 마을도 활성화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그 조례상 우리 자치 법규상 빼고 이렇게 넣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봐서 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작년 같은 아니 올해는 안 한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소유자가 이렇게 인력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냥 그

일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민간에 주관으로 운영하는 그 추진하는 주최하는 이런 축제들은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정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역 축제라고 해서 막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홍보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보니까 그 5개 그 축제에서 지금 보니까 진안홍삼축제는 그냥 진안고원 홍삼축제가 아니고 진안홍삼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안고원 축제라는 고원을 왜 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홍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리 대표 축제잖아요. 그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려면 지역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원을 넣으면 지역 축제라는 게 안된다?

지역이 진안고원은 지역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삼축제는 그냥 진안홍삼축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본 위원장이 그 지역 축제 관련해서 이전에 5분 발언을 했을 때 원연장 꽃잔디 축제가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토지 소유권이나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향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축제가 이제 현재 지금 원연장 축제가 지금 5년째 지금 이렇게 미개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김치보쌈축제처럼 또 반영이 앞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소요주가 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래서 현재 이제 축제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검토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지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그럼 더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만약에 그냥 이대로 일단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삭제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 아니 14시 7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럼 본 건의 안 제3조 제4호 진안 9월 연연장 꽃잔디 축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4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197-2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안 군상리 198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은 2499m²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6월 7일 최초 조건부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5월 20일에 사업 주체가 현성 글로벌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와 건설 경기 악화로 지금까지 4회 착공이 연기되었으며 지난 7월에 사업 시행자의 매수 신청에 따라 관련법 검토와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주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매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착공 시 군에서 환매할 수 있는 특약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황도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965호 공유재산 입찰매각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각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과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1622-68번지로 면적은 3150m²입니다. 위치도와 현황도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 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 건립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약 23%에 해당되어 수의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이후 네 차례나 착공이 연기된 바 있으므로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 시 환매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향마을 아파트 앞부분에 건설 예정인 바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65호 공유재산 입찰매각 관리계획안입니다. 유휴재산 및 보존 부적합 재산 2,000 평방미터 이상 매각 시 의회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 입찰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군세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고향아파트 근처죠?

네, 맞습니다.

혹시 주민들 의견은 한번 들어보셨나요?

수의매각 관련 말씀이신지요?

협의가 있었던 걸로만 알지 그 이장님도 모르고 있던데요. 어쨌든 그런 건 좀 예민한 문제 아닌가요?

예 뭐 제가 뭐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반재산을 관리계획 부서로서 이미 사전에 주택사업 계획이 주민들 의견하고 심의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은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내에 미착공 시 시·군에서 환매할 수 있는 특약 등기를 설정한다고 하는데 하도 여기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좀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개인, 이게 등기가 넘어가면 또 거기서 업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환수 가능한가요?

네,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지금 주택법상 2년 이내에 미착공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라는 거는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현성글로벌에서 다른 회사로 바뀌어도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사업자 변경이 됐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현성글로벌에다 팔았어요.

원래는 저희들이 민법상 판매 등기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매도 매수인을 제외한 제3자가 말씀대로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제3자가 취득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 신청을 제3자가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요. 다만 문제되는 거는 저희가 소유자가 변경될 때 제3자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또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돼도 저는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이런 특약 등기를 철저하게 해 놓으셔서

예 특약 등기는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잖아요. 다시 환매할 때도 그 감정가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환매 등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매수 금액하고 매매 비용을 아마 매각이 협의가 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비용 문제를 표기를 기록을 할 거고요. 이제 아마도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보다는 환수할 때는 일정 부분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법적인 거를 해서

네 어쨌든 사업 주체는

2016년도에 한 번 건설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16년도 6월 7일 날 최종 승인은 한 번 났고만요. 그래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 사업 주체는 최종적으로 군유지를 매입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조건을 다 갖추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주택부서에서 6개월까지만 연말까지만 착공 연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마 좀 강제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 근처가 그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으니까 지하주차장까지 할 요량으로 그 아파트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공이 그 고향아파트 그쪽도 지금도 주차난이 좀 심해서 만약에 여기서 그 같은 공간이라 또 주차난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금 254면 정도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전부터 돼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그럼 이루라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해당 안건을 잠시 보류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일반입찰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딘가 아시죠?

네 대성동 건너편에 있는 양계장

왜 양계장에서 왜 이걸 사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목적으로

그럼 주민들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증축 계획은 없으신 걸로 판단을 했고 양성을 위해서는 건폐율을 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10년 동안 계속 임차를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난리 났어요. 우리가 이거 해주면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이거 주민들 동의 받아서 하시라고 해 주세요. 양계장 양성화시키려고 그 앞에 땅 사는데 우리 군 땅 팔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양성화는 증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3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이 가설로 돼 있어서 그걸 양성화를 하려면 건폐율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런데 양성화는 제가 알기로 지금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계 일반 건축물 같으면 별 크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양계장이라. 안 그래도 주민들은 거기서 냄새나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군 땅을 그분한테 판다고 하면 주민들이 용납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우리가 매각하려면 그 주민들 동의서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들이 입찰 매각을 할 거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또 거기 그걸 없앨라고도 못 없애는데 그걸 주민들이 용납하겠냐고요 다른 걸 떠나서

현재는 저희들이 수의매각이 아니고요.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 매각하기 때문에 아직 낙찰자가 이분이 되라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입찰해도 그 사람이 또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주민들 동의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 하셨어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2월 30일까지 지금 연장 신청 중입니다. 군유지 매각이 돼야 착공이 됩니다.

제가 그 대표까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당초 민원은 2014년도에 7월 달에 주민들 고향마을에 이렇게 반대가 형성된 7월 3일 날 그래가지고 2차 주민간담회를 8월 26일 날, 9월 30일 날 했습니다. 105동 앞에 토지 확보 주차장하고 이분들이 이건 주차장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차장을 좀 조성해달라고. 왜냐하면, 고향마을 주차장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 지금 저번에 지금 고향마을에서 공영주차장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면도 지금 제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못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그 위원님께 말씀한 대로 한번 그 간담회를 하든 하겠습니다.

258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성글로벌이 전 비사벌건축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건축의 아드님 되십니다. 그래서 직접 현성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한 곳은 없었고요. 비사벌로는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로는 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대규모로 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자금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자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교통행정계에서 그 주차를 하고 그 땅이 지금 그 한 그 땅 주차 현재 소유자는 지금 현재 그 현성글로벌입니다. 지으면서 지금 현장 장소로 쓰고 거의 끝나면 우리한테 매각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아니 공터 별도입니다.

아직은 안 받았죠.

지금 건설교통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이것이 이제 그 주차장이 그 협의하면서

팀장님하고.

지금 계획서를 지금 거기도 좀 그 원래 당초는 내가 말씀드리자면 14년도에 이것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조성하려고. 그때 당시 한 11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소요가 2014년도에

예 9,200만 원

그때 하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가 준공이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멈춰버렸죠. 그때

아파트는 안 짓고 있는데

원래 그 교통계 공영주차장 때문에 건설교통과 교통계에서 해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그 주차장 용지 용도로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부드리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매각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같은 감정가 해서 그 시점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 짓고 나면 그 인근 부지가 가격이 높아질 건데 그때 가서 또 그 감정가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아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교환식으로 한다면, 지금 교환하는 시점에

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확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료로 이렇게 다음 회의 때 진행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식동 과장님과 한재길 국장님 그리고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85호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 제청 및 회피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