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분이 어느새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시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9건, 출연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걷기 활성화 사업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걷기 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걷기 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관리 인력 채용과 서버 관리 및 업데이트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에 지급되는 사은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포인트 사용처를 전통시장 상품권뿐 아니라 지역화폐로 확대하여 참여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2일 전익현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걷기 앱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참여자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걷기 활성화 사업은 도민의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충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적 돌봄 부담 경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사은품을 지역 농수산물로 지급하도록 한 개정 내용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지역 경제와 농어업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장치로 평가되며 지역화폐의 활용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걷기 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시스템 관리 규정은 디지털 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도민 참여의 신뢰성과 지속성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건강, 경제, 디지털 행정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동안 걷기 앱 가입자 변화 추이와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은품 현황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익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가입자의 변화 추이와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은품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입자 추이는 2023년에 52만 4000명 또 2024년에 60만 4000명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59만 1000여 명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는 올해 초 ‘걷쥬’ 시즌2 출시를 하고 중복자를 제외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지금 다시 또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이면 현재 가입자 수 또 2024년의 60만 4000명보다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은품 관련해서는 현재 걷쥬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10만 476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두 달에 한 번 일정 걸음 수를 초과했을 때에는 저희 지역 특산품인 표고버섯이라든지 김, 곡물, 들깻가루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농수산품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은품은 주로 도내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인 제품을 우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역 상품권과 연계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서 수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농수산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일교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제안설명에 사용되는 사은품은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했고 여기도 보니까 김, 곡물, 들깻가루 등을 지급한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품 같은 거를 지급해서, 어르신들이 상한선에 다다르면,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이번 달에는 김을 받았다, 소금을 받았다, 어떤 때는 깍두기를 받았는데 깍두기가 너무 맛이 없다라는…… 이렇게 해서 이미 지금 다 받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예요?

굳이 넣었다기보다는요, 선물 물품에 대해서 다양성도 확보하고 또 1만 5000원 범위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좀 낮다 이런 말씀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또 저희가 검증 절차도 거치고 해서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답변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쭉 농산품들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으면 좋겠…… 중복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가격이면 시군에서 생산한 게 기존에 지급하던 거하고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조례도 개정이 된다라고 보는 가정하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질 좋은 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질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지급했던 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다른 제품으로 하는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상품권과 연계를 하면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 상품권하고 연동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필요한 거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 주신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걷쥬에 대해서 일정 성과에 오르게 되면 포인트로 사은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사은품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번에 김을 갖다주면 그 사람이 뭘 고맙기야 하겠느냐, 또 자기가 쌀 농사짓는 사람한테 햅쌀을 사은품으로 준다 그러면 뭘 고맙기야 하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쇼핑몰을 이용하자” 제가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요즘에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농산물을 그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면 되는 건데, 어느 지역의 여성 기업이나 우리 충남의 농업인을 위해서 사준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품목을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농사랑도 마찬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도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다 특산품 올려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연계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되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은 안 되고 우리 농산물로…… 당연히 우리 농산물로 주는 거죠. 이번에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수산물로 주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은 뭐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민원에 대한 －저도 그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 상임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이 －속기록에도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귀담아듣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하든가, 조례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반영해야겠다든가 그동안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검토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사주는 건 좋은데, 어민한테 수산물을 주는데 자기 집에도 잔뜩 한데 뭘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하겠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요, 시스템 간의 연동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상당히 설득력 있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걷쥬 앱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운동도 하고 상품을 받고 하는데 선물 받을 때에 그 앱에서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상품을 선택해서 받으면 오히려 훨씬 더 만족도도 높아지고 실제 필요한 물건들을 받음으로 해서 훨씬 기분도 좋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 보세요.

저희가 연말까지 검토해가지고 시행 방안을 구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광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총 서른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관광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시설의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관광특구 시설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는 도지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3조를 신설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구를 다듬고 표현을 알기 쉽게 수정하는 용어 정비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 관광특구 지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9일 최광희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과 그 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관광 진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휴양·오락시설 등 종합적인 시설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며 이번에 별표 1의 시설 기준에서 필수시설 설치와 관광객 이용 편의성을 구체화하고 실무 운영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 설치와 유지 조항 신설은 지역 관광자원 활용과 외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특구 지정 후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정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올라온 두 가지 안건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인데요, 상위 법령이 개정된 배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유산법이 모법인데 이 법령에 따라서 도 지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간의 규제 범위가 차이가 있었고요, 또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리가 너무 멀게 설정됐다는 다양한 민원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중요한 거지만,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생활을 규제하는 법들이 개정되는 시작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 본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본인이 이번에 5분 발언 한 스쿨존 관련해서도 지금 농촌의 학교 앞이 300ｍ로 규정되는 것도 아울러 한 100ｍ 정도로 축소해서 보존과 당초의 목적에만 부합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개정이 되는 운동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조례 개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특히 공주·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의 국가 지정 500ｍ, 도 지정 300ｍ를 이제 200ｍ로 완화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는 미리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요, 만일에 이게 상정이 돼서 이제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저희 서산 지역도 꽤 있거든요.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상 지역은 우선 도 지정문화유산만 해도 724건이 있고 등록문화유산은 6건, 이렇게 하면 730곳이거든요. 자연유산만 해도 한 20곳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산뿐이 아니라 전 시군, 도내의 지역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하여튼 고민 좀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730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이 있는데,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완화를 하다 보면 문화유산 지역이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일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전반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완고하게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굉장히 보존 쪽으로 의견이 취합되고, 그 부분이 완고해서 얘기도 못 꺼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완화해 주는 추세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보다도,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공주나 부여보다도 더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완화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너무나 완고하게 지키려고만 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고충들이 사실은 각 시군에서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런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도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부여는 물론이고 각 시군마다 이런 게 저촉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많이 하셔서, 물론 보존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보존 논리로만 가다 보니까 개발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원도심 이런 쪽은 실제 도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나마 늦게라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더 많이 홍보하셔서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앞으로 견지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보존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8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수정안 8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대행 동의안 9건 중 8건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와 지난 5월 개정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서류가 누락되면서 서류 보완을 통해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9건을 금번 회기에 제출한 사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9개의 사무에 대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전승 실태를 조사하여 무형유산의 보전·진흥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매년 1억 원씩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도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무형유산의 전승 실태를 기록하여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6억 1200만 원으로 매년 2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무형유산 기록도서, 영상 제작입니다. 위탁 기관은 무형유산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지정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도 지정유산의 기본 현황, 보존 상태, 보수·정비 등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정유산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매년 2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도 지정유산 조사와 결과 분석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국가유산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2020년부터 해당 사무를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충청권 유교문화자원 콘텐츠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2026년 45억 8000만 원, ’27년 61억 3000만 원, ’28년 48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총 3년간 155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충청유교문화 관광상품의 개발, 통합 홍보·마케팅, 콘텐츠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실행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해당 사무를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4개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를 전문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진흥하기 위한 본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 전체 무형유산 55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되는 기간과 인력이 적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된 자료와 결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정기조사 실시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형유산의 기록화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기록 및 보존은 문화유산 전승의 핵심적인 사무이며 이를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무형유산 1종목을 기록도서로, 3종목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데 총 2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2024년도 추진 실적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55개에 달하는 전체 무형유산 종목을 대상으로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전체 사업의 완료 시점 및 단계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위탁 기관 및 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형유산 전승 현장이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산재해 있는 만큼 시군과와 협력 방안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지정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정유산 정기조사 사무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여 유산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행 사무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의 390여 개 지정유산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및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산의 보존 상태를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보수·정비, 정밀진단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위탁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정기조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정기조사(2020∼2024년도) 결과 양호 미만의 등급을 받은 지정유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현재 시점까지 보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산이 있다면 그 대상과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중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 단위 사업으로 위탁 대상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타 시도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이고 일관된 사업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위탁 기관 간의 협업 및 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유교문화권 관광진흥을 위한 많은 사업들의 개발과 제작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시점은 언제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이 중단기 사업으로만 실시되고 2028년도 이후 마무리되지 않도록 중앙 부처 및 충청유교문화권 시도와 공조하여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활용 방안 관련해서 소요되는 기간과 인력이 적정한지 또 관련 조례에 따라 정기조사의 활용 방안, 도출된 문제점 및 진흥·보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형유산 정기조사는 도 무형유산 전승자의 기능과 예능에 대한 전승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에 무형유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기조사 기간 및 인력 운영은 도 무형유산 전 종목을 일시에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 57개 종목을 저희가 매년 10개 종목씩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에는 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을 비롯해서 학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은 정기조사에서 전승 단절 위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승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도 무형유산 전승자 간담회라든지 시군 무형유산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고요, 미래유산 발굴·육성, 전승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도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완료 시점,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도 무형유산 전승·유지와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록도서 발간, 영상기록 제작 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록도서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53개 종목을 발간하였고 영상기록은 ’18년부터 매년 3종목씩 24개 종목을 영상제작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록화 완료 시점 및 단계별 계획으로는 기록화와 관련해서 완료 시점은 신규 종목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보유자가 추가 인정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기에 완료되지는 않는 사항으로 신규 종목이라든지 보유자가 새로 추가 인정 되면 신규로 계속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매년 기록도서 1종목과 영상기록 3종목을 신규 또는 개정판으로 제작해서 지속적인 축적과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과의 협력 사항으로는 당연히 시군에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촬영 장소라든지 대관, 촬영 준비물 확보 등 도-시군-위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기록물은 무형유산의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시군에서도 기록물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유산 정기조사 결과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유산의 정기조사 결과는 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보존 상태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수·정비 대상에 우선 선정을 해서 보수도 하고 개선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매년 도비와 시군비를 반영해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유산은 안전성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시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 지정유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협업 방안 관련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시점이라든지 중앙 부처와의 공조, 시도 간의 협조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은 유교문화자원의 콘텐츠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지역 간의 연계 협력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권 4개 시도, 8개 전담 기관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시군 및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조정 방안으로는 시도와 전담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기획, 예산, 성과관리 등 주요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기관 간 실무협의체는 월 1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세부 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홍보, 관광상품 개발, 통합 마케팅 및 역량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운영 시점은 2026년 3월까지 관광시장 분석, 상품의 재구조화, 운영 파트너십 체결, 사전 홍보 준비 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부터 문화 산수 충청 유람 관광 등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출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을 해서 후속 국비사업 발굴 건의하는 등 2028년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 연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9페이지를 보시면 소요 예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그 조례안.

예.

보시면 소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아주 잘 뽑아놨어요. 잘 설계했는데, 그런데 넘기다 보니까 15페이지 보시면 사업비용 산출기초라 해 놨어요, 15페이지.

예.

이거 왜……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세워놓고 얘하고 앞뒤가…… 인건비가 5200인데 여기는 왜 전체 해 봤자 2900, 3000도 안 돼, 3000 조금 넘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갖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뒤의 사업비용 기초 내용하고 달라요, 이게?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제 말씀은 목이 5200이나 되는데, 여기는 인건비 2000, 3000밖에 안 나와. 저건 똑같아요. 또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 이것도 똑같이, 소요 예산이 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억 쓴다고 했는데 15페이지 산출기초를 보면 1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안 맞아. 어디를 보고 얘기한다 그러겠어? 뭘 보고 따졌나, 이게……. 조례안에 보면 실무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는 이렇게 올리고 세부는 또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항이 아마 9쪽은 1년간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15쪽은 3개년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씀은 이렇게 했으면, 처음에 ’23, ’24, ’25가 틀렸으면 이거 맞춰가지고, 세부 자료 나왔으면 올해부터 내년 세우는 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는 맞아야……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팍팍 나면 어떡해. 5200 해 놓고 이것은 3000밖에 안 되면 다른 걸로 쓴다는 게…… 목별로 잡았으면 이게 세목별로 다르단 얘기야. 우리가 세운 거하고 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에는 5200으로 해 놓고 나서 뒤에는 인건비가 3000 조금 넘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2000만 원이 지금 어디 갔냐고, 다른 걸로 쓰는 거지. 제 말씀은 총예산만 맞추고 나머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껴놓으면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제출할 때는…….

예, 좀 확인해 보고요, 아마 2023년도는 지난 시점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시, 15페이지 보면 ’26부터 ’28까지 3년간을 해 놨어요.

예, 5200.

제 말씀은 똑같이 해 놓은 거야. 그러면 3, 4, 5, 6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한 거예요. 제 말씀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인건비도 바뀌고 금액을 그대로 쓰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뭔 뜻인지 알지 않아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이렇게 2억 400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건비도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나중에 조정, 세부적으로 목 간 전용이라든지 이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변동 있는 사항들은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례안 내용 안의 인건비가 최소한도 2000만 원씩 차이 나고 하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계획안을 세울 때 수탁되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는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2000만 원 차이 나니까,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내가 넘기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쪽에 인건비가 2400하고……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뒤에는 5200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딱 보니까 차이가 나길래 다른 것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다가 매년 한 4년 치 정도, 앞으로 6년 치를 똑같이 맞춰놓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조정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기도 똑같아요.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 위탁, 수정안이니까 당연히 수정해서 올라와야지 똑같이 해 놓고,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수정안이면 똑같이 고쳐서 올라와야지, 작년에 제출 냈던 거랑.

총액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가 숫자는 기본적이잖아요.

예.

숫자는 기본적인 거니까 해가지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위탁 사업을 하면 출자·출연 기관인 역사문화연구원이나 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회계를 어떻게 잡아요? 수입으로 잡나요?

예, 당연히 거기에서도 우리가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세부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역사문화연구원의 1년 사업비는 어디서 받고 있는 겁니까? 충남도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많이 받고 자체 사업도 좀 있습니다. 자체 수입도 이 사업을 해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를 해가지고 충남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위탁 동의안을 많이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건 법적 근거는 맞는데 그러면 모럴해저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거를 볼 때 위탁을 해 주는 사업들이 보면 본연의 업무 아닌가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설립 목적이 우리 충남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고증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이거를 또 위탁받고, 이건 충남역사문화원이 해야 되는 본연의 사업이 아닌가. 이거를 자꾸 우리가 건수를 만들어서 위탁해 주고 거기 수익을 잡게 해 주고. 저는 이게 이중적으로, 모럴해저드 문제에 상충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리고 또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도 역사문화연구원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 아니에요? 역사문화연구원이 설립된 목적이 뭐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필터링되지 않고 업무가 이렇게 위탁 동의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제가 여쭤봤듯이 그러면 수익사업을 우리가 많이 주잖습니까?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의 법적 설립은 비영리법인일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렇죠?

예.

영리법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자꾸 영리를 추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그러면 기본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기본의 법인 성격하고 다르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출자·출연 기관이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데 맛이 들렸어요. 우리는 돈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뭐 하냐면 자본적 적립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들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출자·출연 기관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 동의안을 해 주고 계속 돈을 준단 말이에요, 또 사업비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본적 수익이 발생하면 적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중에 자생이 돼버리면 충남도에서 쟤네들 사업, “너네는 니가 해, 우리는 우리 거 할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야 될 법적 사무를 위탁해서 하는 게 위탁 업무고요, 출연 사업은 해당 기관에서 기획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출연금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고 하는 부분들은 연구원의 연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말씀 주신 대로 연구해서 본연의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본연의 역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도 이런 연구기관에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발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내서 그걸 우리 도내 필요한 부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아직은 한계가 있어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 목적에 의해서 했는데 그들 고유의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이중적으로 우리가 그냥 위탁 동의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러면 걔들도 출자·출연 기관에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관에 자기들이 하는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관련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충청남도의 무형 문화유산 모니터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기록화 사업을 하겠다든가 이런 게 내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중적으로 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했듯이 이게 수정 동의안을 냈는데 보면 기간이거든요? 결국은 기간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한단 얘기야. 그러니까 3년 걸 하고, 과거에도 3년 거 해가지고, 나중에 2028년 끝나면 또 3년 거 동의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게, 이제는 본업화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실무진들하고 고민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하나만 더…….

윤기형 위원님.

자꾸 제가 지적해서 죄송한데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그것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예.

1530호, 이것도 이 자료가 들어오면 누가 한번 최종 검토 하나요? 자료 들어오면, 의회 제출 하기 전에.

들어오면 당연히 해당 담당 부서 팀에서…….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4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충남문화관광재단 현황, 47페이지 맨 끝에. 이거 수정안 제출한 거 나오잖아요, 47페이지. 보셨어요? 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예, 말씀…….

47페이지 보면 이게 뭘 보고 자료를, 의회 의원들한테 내는데, 세상에 더하기 빼기도 못 하고 내는 겁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야 당기순이익인데, 마이너스 238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2억 2300의 수익이 난다고 냅니까, 제출을? 총수익이 이게 얼마야, 272억 1100만 원이에요. 비용이 274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그런데 여기다가 수익이 2억 2300 난다고 제출하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도 안 맞아요. 2억 3800이에요. 제 말씀은 최소한 쭉 보시고요, 기본적인 거, 이게 문화관광재단에서 가져왔으면 한번 훑어보시면 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세하게 봐서, 가져왔으면 주무관들이 이거 다시 한번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잘 못 챙긴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실무적으로 향후 이런 게 안 나타나도록 잘 챙겨…….

마지막 제출하는 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갖고 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가져온 대로 그냥 저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관광재단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안 보고 올리는 것도.

세심한 것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게 숫자가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숫자 보면 금방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보이는 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여서 그러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고쳐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도의회에 제출하는데 전부 다 의원들 알기를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송구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다음에는 국장님이 챙겨서 안 보시더라도, 국장님은 바쁘시더라도 최소한도 과장님들이 한 번은 보시고 넘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수정안 5쪽에 보시면, 이게 4개 광역시도가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보니까 총 416억이죠, 4개 권에서?

예.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게 160억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소요 예산에 155억 3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제가 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아마 위탁 동의안이 2026년부터 ’28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 정도 집행한 걸 빼고서 이렇게 나온…….

금년에 5억을 집행한 거 뺐다고?

예,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동의안 안 받고 지출을 한 거예요?

금년 거는 3개년을 미리 받았고요, 금년에는 2026년 내년 거부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국장님 4쪽 봐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좀 가겠는데,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업 개요, 사업 기간이 ’25∼’28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비가 416억이고 우리 충남은 160억 3000만 원이고, 맞죠?

예.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소요 예산이 155억 3000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26, ’27, ’28이야. 여기에서는 ’25부터 ’28이라고 해 놓고, 사업 기간이.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로 말씀 주셨는지 알겠고요, 이게 사실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여야 되는데 아마 위탁 동의안 기술상 3개년씩 끊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 3개년씩 끊으면, 지금 ’26, ’27, ’28년 거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의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이게 이상한 게 이해를 참 어렵게 해 놨어. 7쪽 보세요. 7쪽을 보시면 사업비가 또 160억 300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국장님은 ’26, ’27, ’28 해서 155억이다 말씀하셨잖아?

예.

7쪽으로 가면 160억 3000만 원이 나왔어, 우리 도 거 사업비를 보면.

그러니까 총괄사업비하고 3개년 거하고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6쪽에 보면 위탁 기간도 ’26, ’27, ’28이야, 여기는. 6쪽에 보면 위탁 기간도. 지금 따로국밥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총괄사업하고…….

6쪽에서는 ’25년 거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또 빼고……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일관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게 충청유교문화 여기에 우리가 출연하는 거를 동의받는 거잖아요?

예.

11쪽 한번 봐줘 보세요, 11쪽.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충남도내, 사업 기간 ’26, ’27. 이게 지금 얼마야, 15억 3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국비가 76억 6500만 원이 맞죠, 이대로 지금 프린트된 걸로 보면? 도비가 76억 6500만 원이고, 단위가 100만 원이잖아. 맞죠?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앞의 총사업비가 잘못된 거예요, 뒤의 국·도비가 잘못된 거예요?

뒤의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예?

뒤의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의도 없고 성의도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인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한두 건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사업명, 사업 기간, 금액,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주고, 이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기본적인 것들은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의회 보고 때는 다…… 과장·팀장님, 주무 담당관 왜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유교문화원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끼워 넣은 거죠?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아니, 유교문화원에서 이게 왔으면 담당자가 한번 봐야 되고 또 팀장이 검토해 보고 과장께서 옳은지 그른지 봐서, 내가 국장님까지는 못 본다 이해를 쳐. 해가지고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 얘기를 했으면 수정이 돼야지 매 회기 보고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돼야 되냐고, 이 귀중한 시간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해 놓고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면 저는 못 해줘요. 뭔 사업비가 맞냐고, 여기 뒤쪽 보면 76억 6500이야, 앞의 총사업비는 15억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여기서 체킹이 된 것만도 한두 건이 이러냐고요. 기한은 기한대로 따로 놀지, 이거 완전 따로국밥이야? 뭐야, 이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오늘부터 이거 이렇게 되면 동의안 동의 못 해요. 이거 보세요, 하나. 시간도 지금 12시 됐어. 조금씩만 여쭤볼게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맞춰주고,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 자료조차도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동의안을 보면 이게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에서 답변 주신 거를 보면 이게 또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게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기능보유자 연세가 연로하셔서 전승이 어렵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절 위기의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맞춤형으로 전승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그게 실제로 일선 현장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계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확인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묻냐면 아시겠지만 실제 무형유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다음 전수받을 후계자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기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인 질문이고 기계적인 답변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그냥 탁상행정으로 그치고 있지 않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현장 실태를 다시 한번 직접 확인도 해 보고 그에 맞는 대책이 무엇인지, 지원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 동의안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에서 보면 이 많은 55개 전체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기록화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많은, 진짜 엄청난 기간이 걸리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네 가지 동의안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매년 단순 반복적으로 사업 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동의안을 받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틀에 박힌 답변만 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서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군에서 직접 실제 전승자를 구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해 보고 그랬을 때 실제 전승자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 어떤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한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왜냐하면 도 지정문화재도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들은 바에 따르면 －민원을 통해서 내가 받았는데－ 도 지정문화재도 도에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수해가 ’24년도에 나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거를, 방치한다고 하면 좀 지나치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 문중에서 본 위원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도 지정문화재인데 다 우리한테만 떠맡기고 이러면 왜 지정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야,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수해 같은 거는 그냥 급선무,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체국은 아무것도 없어, 손 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해가 나도 돈 없다고 그냥,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고. 그러면 왜 지정을 하고 정기조사는 왜 하냐고.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아무튼 수해가 나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다만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수해 피해 복구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와 도가 책임 있게 도 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데 관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서 문체국 여러 가지 사무를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같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직접 현장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직접 어려우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동의안 이런 부분도 반복되는 거에다가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보세요. 사업비도 이렇게 착오가 나는 건 안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더…….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올라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내고…… 뭔 사업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희가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조일교 국장님, 위원님들이 그냥 설렁설렁 보는 것 같아도 다 매의 눈, 독수리 눈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눈도 갖고 있지만 발톱도 있고 부리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안 넘어갈 거예요. 자료 부실한 거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이런 자리에, 더군다나 공식적인 문서인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군데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숫자 틀린 거 이런 거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안이 아니잖아요. 틀린 것은 수정해서 통과시킨다 얘기해 줘야, 지금 숫자 틀린 거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뒤에 틀린 숫자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 통과시키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말씀을 하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16항까지요, 수정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해설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충남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충남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년간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신규·보수교육, 글로벌리더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등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입니다. 위탁 기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전담여행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상품 개발비 지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숙박·체험·OTA 상품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연간 4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전담여행사 대상 광고 및 관광상품 개발비, 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위탁 기관은 충남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 마케팅, 관광기업 육성 지원 등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이 많은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국가별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상품의 기획과 해외관광 마케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1년간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국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국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 관광설명회, 세일즈콜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해 국내관광 육성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1년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국내 관광박람회 충남홍보관 운영, 국내 팸투어 사업, 찾아가는 관광 홍보, 관광설명회 사업 등이며 위탁 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4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행정 효율 증대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지만 실제 사업은 2026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4개월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데 실제 세부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는 기존 해설사들의 보수교육도 중요하지만 신규 해설사 육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0명 이하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신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고령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건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위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연간 4억 원의 예산이 15개 전담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여행사 한 곳당 연간 약 2667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과 연계된 포상금이나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충남에 체류하는 기간, 숙박 여부 등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센티브 지급 기준(단체 규모, 숙박 일수, 방문 관광지 등) 등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전담여행사 15개사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여행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추가로 공모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충청남도관광협회에 이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대행기관을 변경하는 사유와 내년부터 어떠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관광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는 사업 중 충남관광 해외 마케팅 사업과 팸투어 등 부분이 본 동의안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팸투어, 세일즈콜, 관광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 실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로 연결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거나 평가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2024년도 제5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은 C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담당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관광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을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국내 관광박람회 충남홍보관 운영, 국내 찾아가는 관광 홍보사업, 국내 관광설명회 사업 등은 모두 세부 위탁사업명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동의안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차이점 확인이 어려운데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내관광 육성을 위한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추진 계획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연초부터 4개월의 공백이 발생되는 데에 따른 연속성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세부 사업의 추진 일정 계획에 대해서 또 해설사의 고령화 문제 등의 대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은 수탁기관 위수탁 절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 공모를 1월에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2월에 또 위수탁 협약은 3월에 걸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성 사업은 역량강화 워크숍 또 신규 교육, 보수교육, 글로벌 교육은 10월에,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12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연령 현황을 보면 60대, 70대가 77.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서 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정년 규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초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 지침 개정을 건의토록 하고 또 시군과 협의를 거쳐 관광객의 만족도, 참여율, 전문성을 반영한 활동 배지 또 선발 과정에서도 좀 더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국내·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및 전담여행사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센티브 기준 산출 근거와 전담여행사 선정 기준, 공모 기준에 대한 설명, 위탁 기관 대행사의 변경 사유와 그에 따른 보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전담여행사를 중심으로 국내는 25인 이상, 해외관광객은 5인 이상 단체관광 유치 시 도내의 숙박 또는 유료 관광지, 음식업소 이용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 일수에 따라서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1개소 이상 이용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내 관광객의 경우 1박에 2만 원, 2박 이상일 때는 3만 원, 국외 관광객의 경우 1박에 3만 원, 2박 이상일 경우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조건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서 연간 실적을 3구간으로 분류를 해서 여행사별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 국외 같은 경우에는 700명 이상 시 여행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충남 방문의 해에 연계해서 온오프라인 광고 및 상품 개발비는 연 1회 실비 지원으로 1개사당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담여행사 15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서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체 공고 모집 후에 서류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 심사를 거쳐서 충남 방문의 해 기간에 운영할 15개 전담여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증액 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력 있는 전담여행사를 추가 선정 할 계획입니다. 위탁 대행기관 변경 사유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충남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전년 대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는 관광협회에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 사업과 기존 해외 마케팅, 민간위탁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을 병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인력 부족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충남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관광 마케팅, 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유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이 증액될 경우 올해 실적이 저조한 여행사는 과감히 교체하고 전담여행사 추가 선정 및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사 사업 간 차이점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 효과성, 이렇게 분석 사례를 설명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안 사업과 출연계획안의 유사 사업 간 차이점으로는 동의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 해외 홍보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지역별 맞춤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서 충남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B2B, 팸투어라든지 관광 사업 설명회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에는 서울시 마이스 사업과 온라인 여행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도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간접 참여 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7개국 충남도 해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마케팅을 함께 해 나갈 계획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 해외사무소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서 중복 없이 유기적으로 추진해서 효과에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 분석 및 평가 사례는 별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평가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충남을 포함한 각국 여행상품 구성 이력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6개의 해외 전담 여행사가 충남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서 2025년 8월 기준 1868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 사업의 C등급 평가 보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5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C등급 평가를 받은 위탁 업체는 ‘라임프렌즈’였습니다. 신규 업체로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충남관광협회가 선정돼서 중화권 관광객 유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업체나 기관을 선정해서 홍보 마케팅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홍보관 운영 및 충남 관광홍보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과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박람회 충남홍보관 운영 또 국내 찾아가는 관광홍보 사업, 국내 관광설명회 사업 등 세부 추진 계획은 금년 박람회 10회 또 찾아가는 관광홍보 10회, 국내 관광설명회 1회, 팸투어 3회 등을 계획하고 지금 일부는 추진했고 추진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박람회에 충남홍보관 운영은 전국 대규모 박람회장에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충남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도와 관광홍보를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남 관광을 좀 더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찾아가는 관광홍보 사업은 KTX 역 또는 휴게소, 한강공원 등 이용객이 밀집한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설명회 사업은 국내 여행사 등 관광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충남 관광상품을 소개·상담하는 전문 마케팅 사업입니다. 각 사업들은 홍보 목적과 장소, 홍보 대상의 차별성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내 관광 위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이유는 다년간 수탁기관이 보유한 풍부한 관광업계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충남 관광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개선하고 충남 방문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박람회 참가와 또 시군 통합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시군 관광자원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가 박람회에서 부스 운영 부분에 최우수상 2회와 홍보 부분에 있어서 대상 2회, 광역자치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충남 관광에 이런 성과가 일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KTX 역 9개소 또 청사, 공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관광홍보를 추진하여 현장 이용객들에게 충남의 관광에 친근감과 이용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2회와 홍보 콘텐츠 제작 확산을 함으로써 온라인 홍보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도에도 주요 축제, 행사 시 홍보 부스 운영 5회 또 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박람회 참가 또 찾아가는 관광홍보, 팸투어 등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충남 관광자원의 인지도와 매력 확산을 극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오전에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들었던 거기 때문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 주신 자료 15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 분석 및 평가 사례 여부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중화권 관광 유치 사업은 C등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라임프렌즈라는 회사였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과도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험이 많은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임프렌즈하고 신규교체 하는 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특히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관광 여행사라든지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이 사업체는 충분히 검토하신 거 맞죠? 관광협회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관광협회가 잘하지 않았나요?

관광협회는 충분한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충청권의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아, 양이 너무 많았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해설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해설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관광해설사가 우리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일반 시군에서도 보면 해설사들의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연령 고령에 따른 신규 해설사 발굴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여지나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규정상 정년 규정이 없는 상황도 있고 사실 시군의 젊은 분들이 이런 보수를 가지고 해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페이가 좀 안 되고 이런 여건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 됐든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많이 활동을 하는데 여성들의 다른 사회적 진출 활동이 많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페이나 보상이 굉장히 열악해요, 근무 여건도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위탁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먼저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걸 그대로 기존에 있는 형태대로 해서 위탁을 준들 이게 사실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 대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하게 지침을 개선한다고 해서 젊은 인력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할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한계는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보수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라든가 직무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낀다라든가 뭔가 해설사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생활비 일부를 보상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봉사 차원으로 해서 한다라든가 뭔가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기존 해설사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규 해설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위탁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심히 고민을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한계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시도 간이라든지 경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가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특히 타 시도의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소외될 수 있는 측면인데 저희가 많은 예산은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국내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해요?

예, 지금 이거는 공히 저희 도뿐이 아니고…….

아니,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까다롭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지역에 진짜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그런 맛집 이런 게 된다면 이게 없을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억지 춘향 식으로 안 되니까 뭐라도 좀 주고서 오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반문을 해 봤어요. “그러면 유럽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광객 인센티브를 주느냐” 물어봤더니 해당 부서에서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유치 안 해도 될 만한 관광의 콘텐츠와 인프라와 이런 것을 빨리하고, 사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께서도 지금 답변하셨지만 진짜 명품 관광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찌 보면 악순환일 소지가……. 우선 당장은 관광객 몇 명 더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할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행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광역단체, 광역 형태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한다라든가, 이게 또 상호 경쟁 효과도 있어요. 어디에서는 얼마 주니까 우리는 얼마 주고, 그러면 사실 잘못하면 고스란히 관광객들 피해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연간 4억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 부서하고 좀 고민을 해서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동일한…….

지금 이게 몇 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인센티브 계획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전이면 얼마야? 10년이에요, 얼마야?

그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답습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이게 보면 여기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전담 여행사 선정에서부터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느 규모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또 어떤 형태로 줄 것인가, 이게 보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당장 결론 낼 수는 없겠지만 매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당연한 걸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수치상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점심때 여러분들 나가시는 것을 쭉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 업무 할 때……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배석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앞에서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표해서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이 어떤 세부 명세 하나의 수치를 다 틀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됩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예산 심의하고 위탁 계약을 하는데 수치도 틀려놓고, 이게 얼만지 이런 거는 담당자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수치거든요. 이거 계산기 안 두드려도 머릿속에 얼마 정도에 위탁 계약을 하고 비용은 얼마를 지출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챙겨보고 뒤에서 시트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실무자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반성도 하고 내부적으로 자성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탁 동의를 해 주려고 하는 실무 계약자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계산을 하고 이 페이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야, 니네 가지고 와봐” 그냥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제출한 거 보니까 “어, 그러네” 그냥 대충 보고 여기다 올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탁을 하려면 얼마의 비용을 들여야 되는지 짜가지고 인건비는 얼마, 제비용은 얼마, 수수료는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 전체 해가지고 그거를 비교표 해서 전체 짜고 계약 금액을 짜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도 곧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시적인 －이거 원시적인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오늘 국장님 보고하는데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긴장을 좀 하세요. 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졸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이 좀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크게 숲과 나무가 있다면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지금 우리 충남에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여기 총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는 분들이?

지금 169명으로 있는…….

169명이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계로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아주 피크타임, 시즌 아니면 안 해요. 그렇죠? 사람도 없고, 피크타임에 그 시즌에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아니면 우리가 사전예약을 한다든가 또 그때 가서 우리 인원수가 몇 명이니까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현재 그 지역에서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아, 이번에 우리가 해드릴게요”, “몇 명이라도 모이면 우리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빨리 가는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 조금만 기다려서 저쪽 팀 오면 같이 갑시다” 이러한 적극적인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 “사람 없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그냥 혼자 다녀오세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운용의 묘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니까 그냥 우리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연장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실제 이런 부분들 한 번 맡으시면 거의 손을 안 놓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너무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우리 개선할 거는 어떻게 개선해 보자” 이런 것들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줘서 옷을 멋지게, 계절별로 옷값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좋겠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실은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한번 냉정하게 보자고요. 제가 우리 방에 왔을 때도 몇 분 책임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현시점에서 누가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간다 그러면요, 어디를 모시고 갈 건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그동안에 충청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게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자료가 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매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우리가 돈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갖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해설사분들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신 분들 몇 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설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그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또 이런 분들한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 또 그렇게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 주신 단체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구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형식적인 관광해설사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호평받는 그런 관광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고요, 또 관광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들,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오셨을 때 찾기 힘들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들이 4억 원을 15개 여행사에다 주는데 저는 이런 걸 사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무조건 한 여행사에다가 2600만 원씩을 주고 열심히 일 좀 해라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제도를 주고 그걸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런 걸 하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골고루 여행사에다가 사전적으로 지정해서 열심히 일하라 주는 것은 저는 그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관광객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4억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구미주하고 중화권-동남아를 구분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똑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구미주도 2억, 중화권-동남아도 2억,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

환율 같은 것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중화권-동남아 지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아, 민간위탁 동의안 13페이지.

지금 중화권과 구미권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일본-구미주가 어떻게 이게…… 거기를 방문하는 건 아닌 건가요?

방문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을 일본하고 구미주 이렇게 나누고 또 중화권-동남아는 아무래도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크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마케팅을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 있잖아, 마케팅 전략 4P.

마케팅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저희가 팸투어도 실시를 하고요, 유치 세일즈, 해외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계기 행사를 통해서 해외에 방문했을 때 해외관광 설명회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예.

우리가 팸투어라는 것은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들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일본-구미주 관련 여행업의 전문기자라든지 또는 여행업체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다가 팸투어를 실시하고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 말씀은 그분들은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해외를?

아니죠. 해외에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니까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한국에서 우리 충남에 있는 관광지로 모셔다가…….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지.

그렇죠.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월경에도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우리 국내 분들인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국내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지점들 있잖아요. 지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외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참 마케팅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거든. 사실 이게 민간에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하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사업하시는 분들하고는 마케팅 개념이 확 다르다고, 공무원들하고. 잘 아시지만 생각이 다르거든, 관점이. 아무튼 이게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도 있어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공공기관에다 위탁을 하죠? 또 하나 동의안 있잖아요, 유치 인센티브 공공기관 위탁.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관광재단에…….

그러니까 관광재단에 하려는 거잖아요.

예.

관광재단에 하면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일반 민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가, 마케팅하는 게? 돈 들어가는 거 이왕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관광재단은 그래도 우리 해당 관광과보다는, 관광재단에서 그 업무로 채용이 됐고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건 우리 관광과 직원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전문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관광재단도 거기에서만 다 기획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도 같이 협업 회의를 통해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관광재단을 저기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야 되지만 생각이 민간 생각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제 말씀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농협의 마트를 하도 안 돼가지고 민간한테 세를 줬더니 2배, 3배 매출이 오르더라는 거야, 개인이 장사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재단에 주면 민간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려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법과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떤 효과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민간들도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라든지 현업에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광재단에 하시더라도 잘하는 직원들 인센티브를 상당히 부여해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민간에 안 가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관광에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장님이 그런 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 관광재단이 뭔가 다르다, 일반 민간하고 경쟁에서 충분한 경쟁력도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자원들이 충분히 많다 이런 걸 보여주자는 거지,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확실히 표 나게, 국장님께서 위탁할 때 한번 보여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게, 자랑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과 연관 기관들과 우리가 민간에서도 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정말 효율이라는 목표 하나를 딱 두고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곳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추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자료 13쪽에 보시면요, 전담여행사 15개사 선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담여행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충남에 여행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15개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종합여행업 및 국내 여행업체 모집 공고를 한 후에 서류 심사, 선정위원회에서 제안 사항에 대해서 심사 이런 다양한 방법과 정량적인 평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평가－ 또 정성적인 평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실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행사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여행사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년 동안이지만 1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계절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있는 여행사를 선정해가지고 상품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5개 여행사 중에, 4억을 가지고 15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서 15개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해마다 15개사를 선정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 향후 예산 증액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력이 있는 전담여행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또 보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20개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전담여행사는 2년에 한 번 정도 선정을 하고요.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하고요, 15개에서 5개 정도…….

5개 정도를 더 선정해서 20개를 선정하겠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수백 개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본다면. 그런데 이 중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그 기준치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른,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점을 정확히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저희가 정말 다른 분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을 한번 봐 주세요. 40쪽을 보면 제가 이거 굉장히 관심 갖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레트로 낭만열차. 이게 성과를, 레트로 낭만열차 사업비가 곱으로 늘어났거든요. 예산을 본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도 아니고 배로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선 레트로 낭만열차를 금년에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도 몇 차례, 한 세 차례 정도 추가로 할 예정인데요, 레트로 낭만열차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코레일에서 다른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는, 저희가 직접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하면서 주로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리 충남으로 오시는 관광객 비율이 전라권이라든지 강원권, 경상권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레트로 낭만열차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소개해서 그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낭만열차가 곡성에 있는 기차마을처럼, 물론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곡성은 굉장히 작은 군 단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200만이라는 거대한 도시예요. 이걸 계기로 본다면, 곡성은 연간 관광객이 50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50만 명 이상을 유치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레트로 낭만열차가 8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오시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어떤 특정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차했을 때 충분히 소비 활동 내지는 지역의 특산품 같은 걸 구매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 맞죠?

예.

이현숙 위원님, 지금 질문이 출연계획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 동의안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답변 자료 11쪽의 문화관광해설사업 추진 계획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내용에 보면, 현재 우리 충남 도내에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69명이 있습니다.

169명.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1인당 대충?

1인당 보면 1일 활동을 하면 7∼8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1600∼17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간.

연봉이 1600이죠?

예, 그 정도.

그러면 국장님, 시도 국장 회의 시 문체부에 개정했는데 불수용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불수용했는지, 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부분을 정규 직업의 개념이냐 아니면 약간의 봉사활동 이 정도로 보느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활동수당 정도 주는 개념이고 정규 근로, 직업적 관점에서 보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정규 근무를 하고 거기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귀속을 받는데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직업적 개념보다는 약간의 봉사활동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국장님과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연령대를 보면 60대, 70대, 지금은 70대도 굉장히 젊어요. 저희들도 도내 현장 방문을 가든가 어디 관광을 가면 해설사분들이 거의 보면 퇴직을 하신 분들이 그냥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지금 연봉이 1600만 원이라면 40대, 50대 분들이 과연 이 직업을 택할까. 그래서 60대, 70대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냥 봉사하는 마음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해설사 하는 것 보면 저 역시도 부러워요. 그리고 그만큼 교육을 잘 받아서 하니까 굳이 40대, 50대들은 연봉 1600 받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냥 고령이라고 대안을 제시할 게 아니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50%는 봉사예요, 퇴직을 다 마치시고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일부 그런 경험이 많고, 지역에 대해서 －나이가 드셨다는 부분은－ 속속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젊은 층이 와서 같이 호흡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립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 개인적으로는 60대, 70대 분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오늘 제일 많이 질문 받으신 게 어떤 분야죠?

지금 관광해설사…….

해설사 분야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이 신규 해설사 육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문화관광해설사의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신규 해설사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규 해설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위탁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 관련 학과 출신이라든지 도내 대학 해당 과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관심도가 있는 분들한테 관광해설사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학교에다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치더라도 방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대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올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169명 해설사 중에 가장 고령자가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80세 이상도 몇 분 계신 걸로.

80세 이상도 계세요?

예.

지금 40대, 50대 보니까 22%, 60대 이상이 78%, 2 대 8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2 대 8? (웃으며) 그렇죠?

예.

신규 해설사를 어떻게 둘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런 비용을…….

젊은 층에.

예, 젊은 층에 하는데 이게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약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활동을 하면서 이것도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69명 중에 어느 시군이 가장 많은가요?

지금 시군을 보면 공주가 제일 많습니다. 공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부여, 공주가 2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공주·부여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데,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국장님께서 진단하신 것처럼 정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거의 다가 공직자나 퇴직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봉 1600 정도 받는 게 그렇게 엄청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만큼 일함으로써 대우도 받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해설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연세 드신 분이 해설하실 때 깊은 맛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40대가 3명이에요. 이거 무슨 약도 아니고, 그렇죠?

예.

50대도 35명 정도 돼서 한 20%밖에 안 되는데 과연 해결책이 없을까. 실제 가장 많이 필요한 공주·부여 쪽에 전담 해설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예우도 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지금은 거의 다가 예약해서 그 시간에 나가서 해 주고 하는데 제가 공산성에서 한번, 지난 몇 달 전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해설사, 좀 젊으신 여성 해설사인데 한 50대 정도 됐겠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에 나가시더니 “제가 해설해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몇 분 오셨어요, 제가 해설해 드릴까요?” 이게 예약받으면 하루 종일 한두 팀, 두세 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분처럼,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여기에 단체 관광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 나가서 “제가 해설해 드릴까요?”, 싫다고 할 사람 별로 없어요.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여기 역사적인 것 그런 것들 전부 다 해설해 드리는데 공주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나 배경들도 많이, 물론 알고 왔겠지만 더 세세한 걸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저는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필요로 하는 각 지자체하고 서로 연계해서 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전담 해설사 한 두세 명 젊은 사람으로 둬라,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마. 그런 방법 왜 연구 못 하세요? 할 수 없나요, 그런 것?

그거는 도 자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좀 더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큰 관광지가 없는 동네는 하라고 해서, 그분이 있어도 실제 가서 해설해 드릴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공주나 부여 같은 데는 거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관광지가 시내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분들한테 그런 임무를 주시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처럼 그날 예약을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여러 사람이, 버스 1대가 정차해가지고 내렸는데 한 30∼40명 내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해설사 예약을 안 하고 왔어요. 마중 나가서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하세요”, 한 바퀴 돌면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공격적인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항상 해설사 얘기만 나오면,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든지 행감이든지 예산이든지 얘기하다 보면 단골 메뉴가 문화관광해설사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갖고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상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이런 데는 전담 해설사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시에서도 아니면 도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도에서 공주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평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해설사 근무시간 맞춰서 아니면 사정사정해가지고 손님 오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 가니까 거기 상시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해설할 수 있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에서도 손님 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효과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bs p;의사일정 제19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지역 창작 거점을 통해 역량 있는 예술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남창작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입니다. 매년 3억 4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충남창작스튜디오 시설 운영 및 관리, 입주작가 선정 및 창작 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이 됩니다. 위탁 기관은 도내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2024년부터 해당 사무를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한다는 사업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2기 작가가 입주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입주작가들의 현황 및 태안 소재 창작스튜디오를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 애로 사항, 전시 활동 성과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작가들의 현황과 태안 소재 창작스튜디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애로 사항, 전시 활동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는 지역 창작 거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와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각예술 전 분야, 그러니까 회화, 조각, 설치 등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인 및 타 지역 또 해외 작가를 선정하여 입주,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8명, 해외 작가 2명이 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애로 사항 및 전시 활동의 성과는 태안 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한 곳은 대중교통이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낮아 방문객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 강화와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작스튜디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은 입주작가와 방문객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활성화 및 도민의 예술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충남창작스튜디오가 지역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우수한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충남 미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창작스튜디오가 몇 년 됐죠?

지금 2년.

2년 됐나요?

예.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여기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신속하게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활동과 현장의 문제점 이런 걸 신속히 파악하고요, 이번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가 미술관이 2028년쯤이면 직접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미술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 받으셨잖아요?

예.

여기 창작스튜디오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받으신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런 애로 사항은 있고요, 다만 이 작가들이 열 분 계신데, 국내는 여덟 분인데 그중에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되고 타 지역이 한 네 분 정도, 해외가 2명 이렇게 되고 있어서 도비를 활용해서 창작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또 창작이라는 것은 여러 분들이 교류를 하면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원적인 문제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이거를 왜 충남도의 자산으로 갖고 있고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죠? 이 창작스튜디오라는 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차라리 이거를 그냥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위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깊게 연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충남의 우수 문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본질에 어긋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화체육관광국은 충남도를 대표해서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예.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우리 우수한 작가를 양성, 발굴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위탁 운영을 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게 학교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쪽 문화관광재단은 위탁받아서 하는 게 뭐냐면 청소하고 관리하고 건물 유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할 도리는 그거면 다 했어. 그다음에 발굴하는 거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문제니까 그건 이차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는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또 와 있는 작가들을 선정할 때 여기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에 대해서, 실력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문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은 서로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충청남도도 책임이 없고 문화관광재단도 서로 책임이,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책임이 덜 하겠죠, 소속감도 덜 하고. 그분들이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위탁 운영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아예 사업을 맡겠다 그러면 질책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못 내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뭘 지원해 드리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도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이 사업은 전문가에다 맡겼어, 전문가에다 맡겼으니 전문가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또 문화관광재단 이쪽에서는 “우리는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돼, 사고 안 나게”, “청소해 주고 그 사람들 잘 있나만 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당초에 우수 예술인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서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를 보고 사뭇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왜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부 위탁하고 이렇게 동의를 몇 년씩 그냥 맡겨놓고 이러나,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과 실무자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초에 그런 취지라면 그런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고 정말 설립 취지대로 신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보다 이렇게 성격을 갖고 있으면 전부 책임 떠넘긴 거예요. 누구도 내가 하는 게 없어. 우린 관리만 하면 돼, 우린 관리자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무슨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알겠고요, 다만 예술의 인력이라든지 또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지원으로서 그분들이 큰 작가로 커가는 데 어떠한 점에 지원을 해야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창작이라는 분야가 단순하게 인프라 지원으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정책적 지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무상 임대를 해오면서 도와 협약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고민 끝에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다 보니까, 도에서 현대개발 주식회사한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도가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국장님, 창작스튜디오가 지금 태안에 있잖아요?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까 그 열 분 중에서 네 분만 우리 충남이고 네 분은 타 지역이고 두 분은…….

두 분은 외국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인데,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의 분이면 우리 충남 분이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분이 오신 건가요? 우리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게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도민 하나……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하는 오물 뭐 다 포함해서 상당히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하더라고. 한 명이, 하나 부담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비를.

아무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의 예술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도내에 주소를 둔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야 거기에서 정말 실력을 쌓아가지고 전국적인 유명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제 말씀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주소를 못 옮기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있는 동안 얼마든지 주소 옮길 수 있잖아요. 지방세, 세수를 위해서도 옮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에 얼마든지…… 갈 때는 또 옮겨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

처음에 들어올 때 외부 지역이라도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주소를 옮기는 부분을 한번 고민…….

당연하죠. 우리 도비를 지원하면 도에 살아야지, 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건.

예.

만약에 가실 때는 다시 주소를 옮겨서 가시면 되고. 그거 자유롭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 많아요, 도에서. 나보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얼마인가를.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꼭…… 그 부분에 계시는 열 분이라고 하면 뭐 해외 분들은 몰라도 국내 다른 데 주소를 둔 분들은 한번, 그러면 충남 인구도 올라가고 내보내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나.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창작스튜디오가 지금 현대도시개발에서 업무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20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무상 계약으로 운영하고 그 후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20년 뒤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라든가 운영 계획에 대한 건 전혀 없는 거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동의안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되고요, 2028년도 되면, 충남도립미술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와 연관지어서 운영 방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미술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아니, 그게 현대도시개발 건데 소속이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시설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시설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예, 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그러면 지금 그 기업 말고 기업도시 내 다른 기업하고도 관광 인프라가 가능한가요? 협업이 되나요?

지금 금산 한국타이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끔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해 보고 싶다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건 시군과도 협의를 해 보고 하면서 좋은 조건이고 하면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 참여 수나 외부 전시 연계라든가 작가 네트워크 확장 이런 것도 지표가 있나요?

예,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시회라든지 교육, 오픈 스튜디오 같은 그런 걸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가 말하기론 외들어졌다고 하죠,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태안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고 싶으신가요, 그걸 계기로?

지금 문화예술에 있어서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해안이라든지 또는 만리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기름 유출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복원을 했고, 생태적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됐고 그래서 생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미술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데하고 연관을 해서 네트워크가 잘 되고 창작스튜디오가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은 좀 괜찮은데 교통 인프라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작가들도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안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한번 방문을 해서 말씀도 좀 들어보고 다른 지원 방안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우리가 ’28년 12월까지 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관광재단에다가?

예.

그러면 미술관 개관일은 언제예요? ’28년쯤 되면…….

개관 목표는 2027년 3월 정도에 완공을 하고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돼요. 그러면 실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2028년도부터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하고 나면 우리 미술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장님, 거기 창작스튜디오를 안 가보셨는데 한번 가보시면 진짜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운 아주 소외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물론 현대개발에서 20년 무상으로 지어줬기 때문에 도에서 가는 거지, 도에서 그쪽에다 지어서 하라면 저희들도 반대했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래도 가보면 그나마 거기에 골프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은 거기 구경 잘 안 해요. 거기 있는 거는 거기 작가들에 관여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찾아와서 한 번 볼까, 거기 주소는 내비 찍어도 잘 안 나오는 정말 척박한 그쪽에 가 있어요. 다행히 태안에서 서산 부석으로 해서 4차선 도로가 나면서 그쪽으로 쭉 이어 지면 홍성까지 가는 길이 아마 연계가 될 거예요. 길이 연계가 잘 돼도 그 척박한 위치에 참, 어디 관광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도 가서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술관이 개관하게 되면, 같이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미술관 개관을 기념해서 뮤지엄산을 한번 갔어요. 가기 전에 이경성 과장님이 ‘빛의 속도’라는 작품을 한번 눈여겨 보고 오라고 해서 거기도 보고 왔는데, 그 미술관을 가보니까 진짜 너무 부러워요. 과연 우리 충남도립미술관도 이렇게 지어질까 하는 그런 큰 꿈을 꾸고 왔는데 현재도 준비단장이 어떻게 지금……. 이경성 과장님이 문화정책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지금 이 2개까지 연계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미술 개관은 어떻게, 관장님은 어디까지 절차가 돼 가고 있어요?

현재 물밑에서 훌륭하신 분들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훌륭한 분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관을 앞두고 단장도 없으면 주인 없는, 배를 띄우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경성 과장님도 충분히 자력은 갖지만 지금은 두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문화정책에 대한 업무만도 상당히 비대한데 여기까지 하다 보면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놓치거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개관을 앞두고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미술 단장님도 빨리 선임하시고 또 그런 데, 저런 데를 다니면서 좋은 작품 있으면 가져올 거 우리가 미리 해야지.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가서 그거를 보고 또 그 미술관을 둘러보고서는 다 부러움의 대상으로 우리도 이제 이런 도립미술관이 생겨서 지역에다가 큰소리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올까라는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임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전도 해야 되고 미술관에 미술품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이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한두 분 정도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창작스튜디오에 꼭 한번 다녀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창작스튜디오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을 키워내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수준을 높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이라면 당연히 도에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충남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 작가 10명 중에 국내 8명, 해외 2명이라고 그랬는데 국내 중에 충남이 몇 명이에요?

충남 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충남 사람이네요.

예.

그러면 지역 작가들의 역량을 높여준다고 하는 말씀하고 조금 괴리가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충남에 기반을 둔 예술인들을 모셔야 되고 다만 문화예술 분야에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전반적인 충남의 미술, 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외국의 훌륭한 작가들도 같이 모시고 해서 수준을 높인다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굳이 충남의 지역 작가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견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남의 지역 작가, 젊은 작가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립예술단 운영하고 있죠?

예.

충남교향악단 운영하고 있어요.

예.

단원 모집, 충남 사람만 모집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

왜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야 어느 수준 있는 분들이 지망을 하기 때문에 폭을 넓혀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남의 창작스튜디오지만, 물론 충남의 유능한 작가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충남에 있는 충남창작스튜디오 출신이라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충남창작스튜디오 출신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들어가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사명감이나 소명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 1년 동안 입주하고 계시면서 입주 작가들의 전시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전시 공간을, 전시회를 계획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오픈스튜디오 같은 것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창작스튜디오 전시 교육 프로그램은 입주 작가와 방문객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태안 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한 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낮아 방문객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들도 가봤지만 사실 여기 가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별거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주변을 무슨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정말 가능성 있는 작가들이 충남과 연관시켜서 여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다른 생각 않고 오롯이 작품 활동에 매진해서 그 양반이 나중에 큰 작가로 대성했을 때에 충남창작스튜디오 출신이다 그런 것들만 가져도,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충남에 남겨놓은 작품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분이 대성했을 때에 그거는 굉장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또 이분들이 전시회 활동 하면서 CN갤러리에서도 전시회 활동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1년에……. (○집행부석에서 한 번.)

한 번? 단체전으로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단체전으로 한 번.)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아쉽거든요. 1년 365일 전시회를 갖는데,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 작가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장을 마련해 놓고서 키우는 사람들의 장인데, CN갤러리 왜 만들었어요? 충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서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거 만들었어요, 1년에 2억 4000만 원씩 세 줘가면서. 그런데 이분들한테 전시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준다? 도대체 누구 다 주는 거예요?

이분들뿐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한테…….

물론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쏟은 예산이나 정성에 비하면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건 너무 미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지금 2년 차, 3년 차인가요, 이제? 3년 차 들어오죠?

예.

그러면 여기 지나간 분들이, 거쳐 가신 분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데 어떤 연관성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도?

예, 연관성도 가지고 있고 어떤 한 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작품도 상당한 고가에 매매도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남창작스튜디오 출신인데,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1∼2년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오롯이 들어가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작품 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절간 같은 동네거든요. 1년 동안 그거만 하라는 거예요. 먹고사는 거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오롯이 작품 활동 열심히 해서 진짜 큰 작가로 대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1년에 얼마씩 지원도 해 주고. 그렇죠? 또 그 공간 가보니까 한 분, 한 분 전부 다 작업 공간, 주무실 수 있는 데 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전부 다 마련해 줬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작품 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1년 동안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이 다 나중에 큰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대치가 없는 분들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왕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미술관도 운영하면서 같이 연계한다고 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있는 동안에 이분들이 작품 활동 열심히 해서 큰 작가로 대성할 수 있는 지원을, 서포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훌륭한 작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고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7개 기관이며 85개 사업에 총 449억 3103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도민의 역사 정체성을 높이고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 31억 2000만 원,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운영비 10억 1000만 원, 백제역사문화 책자 편찬사업 2억 원 등 총 14건에 5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문화예술 창작 지원과 전통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과 브랜드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충남 방문의 해 운영과 충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비 48억 5533만 원, 충남예술지원사업 19억 1000만 원,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3억 원 등 총 34건에 138억 70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충남 콘텐츠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콘텐츠 기업을 지원하여 육성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 19억 원,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59억 8000만 원,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9억 원 등 총 15건에 13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섬비엔날레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섬비엔날레 행사 준비와 기반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인건비 7억 3981만 원, 전시비 25억 8224만 원 등 총 5건에 43억 원 중 도 출연금은 2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한국유교문화와 충청 지역 국학 대표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유교문화 위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25억 2000만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경비 8억 7000만 원, 제2회 한국유교문화축전 3억 5000만 원 등 총 19건 51억 8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사업 목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것으로 충남·전북·공주·부여·익산 5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세계유산센터 인건비 1억 423만 원,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비 1억 1702만 원,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원 등 총 13건 16억 원 중 도 출연금액은 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종합 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 구성·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비 169억 2400만 원, 시설관리비 102억 6400만 원, 대회빌리지 구축 130억 2500만 원, 미디어 구축 100억 7000만 원 등 총 14건에 798억 4900만 원 중 도 출연금액은 35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가. 출연계획안의 취지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검토입니다. 1.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26년 출연계획은 57억 27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45억 100만 원 대비 1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1번 내포문화진흥 토대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6개 사업은 다년도에 걸쳐 사업을 계획한바 신규 편성 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포문화진흥 토대 구축 사업은 2024년도의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의 후속 사업인데 이전 사업의 성과 및 두 사업 간 연계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사업 예산은 10억 10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 증가,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보수공사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노후화 및 피해 현황에 대한 개요와 보수 비용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번 충남문화관광재단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의 2026년 출연계획은 138억 70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127억 2204만 원 대비 11억 4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2026년도 신규 편성 사업은 5건으로 이 중 국비 매칭 사업 건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의 신규 편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서해 선셋 다이닝 사업은 2024년도에 보령시에서 주관하여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진행한 행사와 동일한 사업 구상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의 주요 연계 사항 및 착안점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 서해를 면한 여러 시군 중 행사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2027 메가이벤트 대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은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 세계청년대회, 논산딸기세계엑스포를 통합 연계 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세 행사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승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 섬, 섬, 섬(島)’ 사업은 2027년 충남 섬비엔날레 대비 분위기 조성 및 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령의 섬으로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산 중 증감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기존 사업을 트랙 A로 재편하고 트랙 B를 신규로 추가한바 사실상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두 트랙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사업에서 셀럽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의미하며 충성도 높은 팬층에게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도부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섭외한 셀럽 명단과 영향력(구독자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남 통합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어플 운영 사업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배 증액 편성 된바 어플리케이션 번역 기능 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앱 이용을 위한 외국인 대상 홍보 활동의 세부 내역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열차 사업은 2024년도 5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된 이후 2025년도 1억 5000만 원, 2026년도 3억으로 매년 증액 편성 된바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운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3. 충남콘텐츠진흥원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의 2026년 출연계획은 136억 12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186억 600만 원 대비 49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의 대폭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충남콘텐츠진흥원 인사관리 및 성과 개선 연구 등 2건입니다. 이 중 K-컬처 충남 콘텐츠 IP 개발 지원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2차와 3차 연도에는 각각 3억 원, 5억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시군비를 별도로 2차와 3차 연도에 각각 2억 원씩 확보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시군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IP 개발 과정에서 1단계 기획-개발, 2단계 고도화로 이행하는 단계별 목표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충남콘텐츠진흥원 예산 중 ’25년 대비 40%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충남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26년도에 행사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는 글로벌 웹툰 세미나 운영, 충남 웹툰 공모전 운영, 충남 지역 소재 활용 웹툰 제작 및 홍보, 세 행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행사는 총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세부 목표, 예상 참가 규모, 구체적인 내용, 기대 성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 사업은 편성액의 66.4%에 해당하는 4억 5200만 원이 민간사업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항목별 지원 기준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심사 과정,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 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남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지원금 대비 384.6%의 소비 효과를 냈다고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남 이스포츠 메카 조성 사업은 행사운영비가 91.3%를 차지하는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각 대회가 서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해당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및 참여 기업 유치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하여 2026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 짓는 해를 맞아 충남 디지털·게임산업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성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성장 사례를 제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4.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입니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2026년 출연계획은 25억 80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12억 원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전시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품 제작비의 경우 20작품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각 5000만 원 예산 책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27년 개최를 목표로 하는 행사인 만큼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5번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6년 출연계획은 51억 875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47억 3500만 원 대비 4억 5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예산 대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인건비가 22억 2000만 원에서 25억 2000만 원으로 3억 원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더하여 신규 편성 된 사업인 유교문화 대중 교양서 발간과 한유진 평생교육시설 건립 기본구상의 사업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백제세계유산센터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의 2026년 출연계획은 4억 원으로 ’25년 예산 4억 원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 성과와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활용 백제세계유산 홍보와 세계유산 소식지 백제누리 발간이 ’25년 계획과 비교하여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사유와 해당 활동의 내부적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6년 출연계획은 35억 54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27억 1700만 원 대비 8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7년도 개최를 목표로 그동안 조직위원회는 시설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간 추진한 내용의 성과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7개 기관에 총 85건 449억 3104만 원을 출연하여 충남역사문화 연구,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첨단 문화산업 및 유교문화 진흥, 백제유산 관리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조직위원회 지원 등 충남도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위해 각각의 출연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출연이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심사 후 확정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출연 대상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출연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기관 간 출연에 타당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섬비엔날레,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53페이지. 이거 책 있죠? 153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보면 출연금이 ’25년도에 12억에서 25억 80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2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재단법인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죠, 204페이지, 맨 뒤에. 204페이지, 맨 뒤에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거기 보시면 국장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조직위원회 작년도 총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요? 1조 29억 2700만 원이에요, 1조. 그렇죠? 1조 29억 2700만 원, 총비용은 3685억 3600만 원.

예, 오기가 있어서 아까 정오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거는 오기입니다, 오기.

정오표에 이게 나와 있나? 정오표에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쪽에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거 고쳤어요?

예,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안 나와 있잖아. 나와 있어?

4쪽, 4쪽. 정오표 4쪽 제일 밑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죠. 내가 봤는데, 아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 한 건데 왜…….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 틀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무튼 저희…….

저희들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기관들이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서로가 이게……. 왜 있는 거야? 여기에 기관이 있고 －일단 우리가 공기관이 있고－ 위의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있으면 그게 한 번 거르라고 있는 거거든, 중간에 있는 게.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과장님 있는 게 한 번씩 걸러주라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번 봤어야 된다. 숫자에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이건 그런 것 같아. 나머지도 여기에 올라온 자료는 지금 다 잘못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몇 개가…….

예, 지금 결산한 자료들이 대부분 오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관들 한번, 경험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수정해서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보관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수정해서 고쳐가지고 다 보관해야지, 나중에 후배들이나 누가 보면 뭐라 하겠어. 선배들이 일 이렇게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오기 수정, 아까처럼 오기된 거 수정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을 잘해 놔야 나중에 우리들 준 거는 몰라도 후배들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운 걸 보니까 인건비 분야인데 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를 보면 증액 사유를 넣었어요, 책자 16페이지. 여기는 지금 2.5% 오르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건가요? 어떻게 세운 건가요, 예산을?

지금 올라간 건 2.5%, 인상률을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5% 인상한 걸…….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5%로 정부에서 발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계획안이 동의가 되면 나중에 예산은 편성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25년도로 기준을 세우고 예비비에 해서 인건비 따로 예비비 따로 하게 돼 있잖아. 예비비 해 놨다가 나중에, 인상률이 2.5가 될지 3.5가 될지 4%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이게 2.5% 인상해서 세워야 맞는 건가. 다른 기관들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 쭉 봤더니…….

다른 기관들도 3.5% 적용한 데도 있고 약간 비율이 달라서 나중에 다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예산 세울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산을 높이 잡는 게 나중에 돈이 불용되는 게 나와 버려요. 예산이 만약에 2.5%인데 정부에서 어렵다고 세우지 말라고 하면…… 뭔 얘긴지 알죠? 예산 세운 거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5년도로 세웠다가 오르면 예비비에서 그대로 해서 지급해 주고 그러다가 그 날짜로…… 그러니까 소급해서 주든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 인건비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예산이 쓸데없이 불용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올려놔서 세워버리면 나중에 추가되는 건 할 테지만 불용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하면, 공무원 월급 긴축재정 한다고 올리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섬비엔날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답변 자료 47쪽에 보시면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25년 5월에 예술감독 선임을 하셨나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예술감독은 선임을 했고 위원회 출범도 했지만 세부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엔날레 조직은 현재 도하고 보령시하고 한 50%씩 파견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부 5팀으로 운영 중이고 정원 32명 중에서 현원 2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결원은 6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파견 내지는 선발해서 조직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 계획안에 올라오나요, 이번 사업비에?

예, 지금 일부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됐…… 올려 놓은 상태예요?

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선발해서 인사위원회도 곧 있을 계획입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섬비엔날레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가 스토리텔링,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런 계획된 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라서 9월 중에 임명 절차가 되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걸로…….

이게 ’27년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건데 직원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담당 직원도, 할 수 있는 직원도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6명이 구성돼 있어서, 홍보마케팅팀 같은 경우에도 5명 구성이 돼서 홍보 또 캐릭터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섬비엔날레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핫한 소재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는 출연 기관이기도 하고, 충청남도에 새로운 문화도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런 게 이미 보도가 됐으면 나올 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고요, 특히 섬비엔날레는 우리 도가 그동안에 시도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 꼼꼼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대회, 하계세계대학…….

예, 경기대회.

그게 답변 자료 14쪽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일정 절차 조율, 조직 구성 과정에서 대한체육회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었나요?

트러블이라기보다는 예산 문제에 의해서, 당초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심할 거잖아요.

사업에 차질이 좀…… 당연히 인프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차질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신설이 필요했던 인프라를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개막식장 같은 경우에도 대전월드컵경기장 같은 걸 사용하고, 사실은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 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라운드를 잘 사용을 않거든요.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당연히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논리죠.

어디나 －국가나 우리 도나－ 재정은 늘 매년마다 어려운데 왜 그걸 축소를 합니까?

그래서 대한체육회장도 바뀌었고 해서 지난주에 전국체전 저희 도하고 협약할 때도 그 부분은 강조를 했어요. 이런 전국대회라든지 세계대회를 할 때 너무 국가 지원이 적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인프라가 한 20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한 500억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2028년도에 광주에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대회를 하겠다고 유치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국비 조달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출연 기관을 봐서 인건비를 한번 보고 싶어요. 16쪽, 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건비를 보면 선임연구원이 월 이렇게 해서 연봉이 한 1억 5700만 원인가요? 아, 두 분이네. 한 분이 월 한 656만 9000원, 그리고 7급이 262만 3000원 이렇게 나오죠?

예.

수당을 보면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이 있고, 제수당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절수당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명절수당 이게 상여금 형식으로 보면 되나요, 성격이?

예, 그렇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상여금이 양 명절에 두 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명절 상여금으로는 그렇게 두 번 나갑니다.

왜 6명밖에 안 돼, 그러면? 명절수당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공무직이 6명이라서 공무직…….

그러면 공무직 아닌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연봉제 공무원이 있고 호봉제 공무원이 있는데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그 위의 정규직 인건비에서는 명절수당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

예, 호봉…….

그러면 상여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상여금이 성과상여금 이런 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평가를 해서 연봉에다가 다 같이 넣어가지고 12월 나누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6쪽 한번 봐보세요. 46쪽을 보면 여기 2급이 월 624만 8000원. 2급이 아까 역사문화연구원 연구위원급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해.

예, 선임연구위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6급까지밖에 없나 보죠? 아까 역사문화연구원은 관리 7급이 있는데 여기는 6급밖에 없나 봐요. 그런데 6급이 한 264만 2000원이니까 거기 7급하고 급여가 비슷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가족수당이 7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은 가족수당이 70만 원씩 되어 있어.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를 보면 12개월이 돼 있고, 앞의 역사문화원은 1년 치를 지금…….

1년 치로? 그러면 어찌 됐든 가족수당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다르죠, 분명히?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6만 원꼴 되고 하나는 7만 원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다르다는 얘기지, 출연 기관에 따라서. 그렇죠?

예.

진흥원 한번 봐보세요, 123쪽에. 거기 인건비가 어디에 나왔어?

인건비 124쪽.

124쪽에 나와 있나요?

예.

124쪽에 나왔네. 거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또 알아보기 어렵게 나왔네, 토털로 나왔네. 그렇다고 하고, 또 다음 어디야. 비엔날레? 비엔날레를 볼까? 보시면 국장님,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출연 기관이 몇 개 되잖아요. 출연 기관 간에 보면 관리직급도 다르고 연구원 있고 선임연구원 있고 일반연구원 있고 관리 3급, 4급, 7급이 있고, 어디는 관리 6급까지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수당도 다 다르고 시간외수당도 달라, 기관별로 보니까. 아까 역사문화연구원 시간외수당하고 저기하고도 달라요. 어디야, 이게. 관광재단하고 시간외수당도 달라.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같아야 맞는 건가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맞는 건가요?

도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경상적 비용에 대해서는 완전 100% 동일 선상으로 볼 수 없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유관기관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통일을 해야 될 부분은 통일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한다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관별로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같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기관별로 들쭉날쭉 되고 있는 게 있고 글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인원을 다 파악해 보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행감에서 보기로 하고, 이게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걸로 기억이 돼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이 급여를 받으러 젊은 친구들이 이 기관에, 이 조직에 오겠냐고. 왔다가도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출연할 기관의 목표치가 있을 테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있을 건데 이런 전문 인재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유치하지 못하고 계속 정원에 결원이 생긴다면 문제 아니예요?

당연히 문제죠.

당연히 문제면 국장님, 이런 거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죠.

예, 찾고요.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8·9급 하위 직원들이 연봉으로 봤을 때 워낙 적은 금액이라서 우리 전체적인 보수는 한 3.5% 인상 계획이 있지만 8·9급 같은 경우에는 한 6.5%까지 국가적으로 올릴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관기관들도 하위직들이 워낙 급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 하위직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위직을 좀 더 올려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갓 입사한 청년하고 20년, 30년 넘게 근무한 책임자급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없긴 없는데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과연 이 금액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맞아야 되는데 －급여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 가지고 청년들이 이 조직에 몸담고 소신껏 일하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느낌까지 들어가요. 우리가 대기업체에서 본사팀이 있고 외주팀이 있잖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단순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차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열악한 급여 체계나 호봉 체계나 수당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거는 도 지휘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기업팀이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 그래서 거기는 문화체육 분야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하 유관기관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다도 우리가…….

다른 부서도 출연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하셔야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했어?

빨리 끝내야지.

제가 할게요. 자료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주진하 위원님.

지금 가장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말입니다, 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증액 사유 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숲을 알듯이 어떤 것이 짜임새 있으면 모든 게 ‘아, 짜여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얘기예요. 26쪽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증액 사유 해가지고 여기 보면 답변이 현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건물은 2008년 신축 후 16년 경과에 따라서 지붕 기와 일부 이탈이 확인되고 부분 정전 및 마감재 변형 탈락이 일어나고 있고 테이핑 틈새 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교체, 수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보수공사 내역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관한 게 16쪽을 한번 보면, 15쪽을 한번 볼까요? 17쪽을 봐야 되겠네, 17쪽. 17쪽에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얼마였냐면 2026년 출연금이 10억 1000이란 말이에요, ’25년도에는 9억 1000이었고. 그러면 1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영 경비가 21억이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이 10억 1000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10억 1000이 21억 속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포함된 건가요? 포함된 거예요?

예.

포함된 거? 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3억 1800이에요. 그러면 출연금이 2억 6000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3억 1800에서 2억 6000을 뺀 숫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렇죠? 그러면 2억 7400. 그러면 1억이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1억 7400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가 2억 7000인데 2억이 이번에 추가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 아까 추가된 금액이 1억인데? 1억 원이…… 아, 전체가 1억 원이 증가했다는 건가? 1억 원인데 왜 이래? 이게 뭐가 이렇게 안 맞냐.

21억 1651만 8000원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은 10억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체 경비로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내는 거는 출연금만 내는 거고 운영 경비는 도에서 내는 게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교부됐든…….

운영 경비는 당연히 일부…….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운영 경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역사문화원 같은 경우에 자체 발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부 운영 경비로도 쓰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봐요. 사업비를 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자기들이 연간 사업비를. 그러면 거기 설립 목적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인 수익이 발생해요. 또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충남도에서 다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출연금이 또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정말 혼동스러운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을 했을 때 답변자료에 대한 응답이었잖아요. 그러면 증액 사업이, 1억이 증액된 부분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건물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를 보면 개보수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자료도 충실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섞여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선유지교체비는 2억인데 그거에 대해 설명이 됐고, 그러니까 설명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부분만 얘기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어떠한 요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거, 앞뒤가 안 맞고, 뭐가 산만하고, 뭐가 뭔지’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가 눈에 들어왔던 거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책임 되신 분들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불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설립 목적에서 해야 될 일을 만들어서 위탁을 동의하는 거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이게 사기업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위법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정거래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릴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직은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를 본다고 하면, 위원들이 전부 볼 때는 모럴해저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설립 목적에 맞게 하고 설립 목적의 해야 될 일을 전부 따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용역을 주고 또 동의해서 다시 돈을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출자·출연 기관이 충청남도에서, 다른 데서 용역을 또 받는다. 예를 들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충청남도에서 해야 되는 일 이외에 다른 어떤 외부 기관으로부터 아니면 외부 학교로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받는다고 그러면 달라지는 성격인데, 지금 오롯이 충청남도에서만 용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일을 주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해야 될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전문성 있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문 연구기관들이 본연의 할 일이 있고 또 자체 사업도 시군에서 용역을 받는다든지 학교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명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도의 역할 또 유관기관의 역할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일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아주 성실하게 또 능숙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