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푸드테크, 바이오 기술창업, 그린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성장 견인 인프라 구축과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지역 제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첨단소재 분야 우수기업 유치 및 창업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기업지원 시설과 연계하여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30억 원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에 건물 연면적 6920㎡,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금액으로 말씀하시나요?

예, 금액적으로. 대략이라도.

저희가 지난번 연말에 결산 공시가 14조입니다.

14조죠?

예.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공유재산은 14조인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순위에서 거의 최하위죠?

예.

묻는 건데 이 공유재산이 증가하면 도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물론 도움이 되니까 하겠지만서도.

주로 저희 도의 공유재산의 증감은 주로 차지하는, 14조지만 재산적인 걸 직접적으로 형성하기보다는 지방도라든지 하천에 대한 것들 또 기타 그런 취득에 관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반 여유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말고 일반 재산, 일반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건물 같은.

예.

공유재산이 증가하면 도에 도움이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직접적으로 재산이 증가해서 보증을 선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페이퍼상 우리 도의 재산이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금이 아니어서 유동성 부족으로 오히려 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이 되지는, 저희 공유재산 취득해 가지고 많아지고 적음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저희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측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말씀하시는 건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데, 명분상, 더 문제가 우리가 현지의정활동에서도 말했다시피 운영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공유재산 쓰게 했을 때 정말 우리 도에 지속적으로 수익사입이 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우리 바이오지식센터도 그런 부분에서 현지의정활동 할 때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장비 수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그래도 운영을 좀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공간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그래도 그 공유재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은 운영비에, 결국은 부족하면 저희가 위탁비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탁비가 덜 갈 수 있도록 그 운영, 장비 활용률이라든지 입주공간의 빨리 입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한, 활성화 방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혹시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되도록 꾸준히 관리를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과, 국장님 관할 부서잖아요?

예.

해 주면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170억.

국비 확보는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한 지가 2년 5개월 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쪽…….

공모 단계에서부터.

농업복지환경위원회뿐이 아니고 해당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29개월 동안에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된 며칠 사이에 이것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설명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목적도 이거 읽어봐서 알고 들어본 적도 그날 현장검증 해 가지고 처음으로 들어보고 ‘아니, 이러한 230억 원이나 되는 사업을 이제사 보고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좀 어떤 질타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던 것이 그러한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공유재산을 위원회에 보고는 당연히 해야지만 기행위에도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미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터덕거리는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터덕거리는 수가 있다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내 생각대로 공모가 됐지만 착착착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고 계획에 차질이 있는 수들도 충분히 있거든 그럴 때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비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만전도 기해 주실 것을 저는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러한 위원회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한다고 하셨으니 그 점 분명히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도 설명 와서 들었는데요. 사업부서에서의 그 사업의 간절함, 사업의 정당성, 사업의 합목적성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걸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또 예산에 대해서 사업부서 예산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보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요소들이 서로 교차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거 꼭 필요해, 간절해라는 목적성만 가지고 있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타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또 사업성도 있어야 돼요. 그 부서를 하는 게 바로 저는 회계과라고 보고 우리 소관 상임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부서의 사업적인 타당성이나 그런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걸 저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초반에 삐걱거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적으로 이거는 사업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게 사업으로서의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조금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도청에서 사업부서하고 예산, 예를 들면 우리 JB지산학협력단도 우리가 소관부서인데 또 거기가 테크노파크에 있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쪽에서 하는데 사업성 업무보고는 또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부조화스럽고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들이 있지만 현재 그걸 다 완전히 뒤바꿀 수 없다면 그걸 조화롭게 하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부서에서만 설명한 것만 충분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 이게 200몇 억이요? 몇백억이 들어갔어요? 230억인가요? 이게 230억 총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인 만큼 우리 부서의 역할이 더 어떻게 보면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도 명심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은 있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B/C 분석해서. 그런데 그거를 알려줘야 되고 제대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사업성을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내용 없으십니까?

예.

김슬지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에는 위치선정이나 그 단계에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과정에 꼭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공유되고 검증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가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드립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보충의견을 포함한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