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 소관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모두 와 계신 자리입니다. 혹 전 부서가 다 와있는데 당부의 말씀이나 지적하실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 부서장님 계시는데, 방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이강철 전문위원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의회 존중의 뜻을 잘 새겨서 들어주시고 다음에 제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남원시가 모든 것이 지금 모노레일의 블랙홀에 빠져드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일이고, 비난은 비난입니다. 우리는 남원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행정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예.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국·소장 및 부서장은 다음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4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600억 7335만 원 대비 39억 7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제3회 추경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하여 내부유보금 등에 57억 3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89억 8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2억 5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과는 국가 예산 발굴 및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외국인 통합 지원 거점센터 구축 사업 용역 등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홍보전산과는 언론 대상 가을축제 보도 지원 및 방송 매체를 활용한 전국 홍보 등에 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중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1분기 도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2025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취·창업 인센티브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억 8천만 원에서 1620만 원 증액한 1억 96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으로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110억 원에서 160억 5504만 원 증액한 270억 5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5억 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3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8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으로 336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으로 1억 2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450억 5868만 원에서 32억 5464만 원 증액한 483억 1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추경 예산서 2024년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인쇄를 위하여 기정액 9334만 원에서 2830만 원 증액한 1억 2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기정액 8천만 원에서 640만 원 감액한 7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기정액 6천만 원에서 2220만 원 감액한 3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은 기정액 21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내 집 마련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9600만 원에서 6400만 원 감액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공유공간 운영 중 공공운영비 기정액 2180만 원에서 삭감한 720만 원을 사무관리비 기정액 890만 원에서 증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1610만 원, 공공운영비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3억 6천만 원에서 시비와 도비 각각 1620만 원을 증액한 3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비와 도비 각각 2375만 원씩 총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5억 593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3억 7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15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액 58억 885만 원에서 15억 6893만 원 감액한 42억 3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40억 722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죠?

예.

전체 규모가 7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전체 보조금 반납 예산이죠?

예, 이번에 6월에 결산한 자료로 저희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이게 주로 어느 과에서 나오던가요? 이게 국도비 반납하는 부서가 사회복지 분야나 이쪽 파트들이 많죠?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지는 못해서요.

저희가 국가 보조금 또 우리 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매칭돼서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시 자부담을 또 매칭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그동안 결산이 6월 말이라고 하면 6월 말까지 우리도 시 자체 예산을 여기에 묶어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쓰여져야 하는 예산을 못 쓰고 결국은 이 보조금에 우리 시 예산도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부서에서 보조금 반환이 많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셔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최소한으로 줄 수 있게끔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특히 보조금을 요구할 때도 우리 시에 맞는 양만큼만 요구를 해야지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우리 시 자체 예산도 묶여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1년 이상 취업을 한 이후에 이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청년들한테 30만 원씩 정착 지원금 12개월간 생활비 지원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취업을 한 청년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 지침이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들어가야,

예, 맞습니다.

취업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냥 일반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취업 말고?

예, 그것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4대 보험에 들어간 업체에서 1년 이상 취업을 한 그것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또 30만 원씩 11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청년 주거 정착 지원 사업에서 시비 6400만 원 삭감 편성하셨는데요.

예.

사실 시비가 6400만 원 감액 편성했다고 해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남긴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남겼으면 그래도 애써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해서 애쓴 거라고 보이는데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될 상황은 아닌데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연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4개월밖에 못 받는 이런 현상들은 여기에서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덧붙여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 이어가실 거죠?

예, 맞습니다.

이어가실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

그리고 단독주택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더 풀었으면 풀었지 규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제언 또한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절차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보장 협의는 사실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데 많이 밀리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그 전 해에 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맨위로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과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58억 1568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60억 5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 발굴 및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국가 예산 공모 사업 정책 개발에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가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위탁 교육비입니다. 소방청 제안에 따라 소방청 후원금과 연계하여 전국 소방공무원과 가족 대상 소방가족 힐링캠프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교환 추진을 위한 국·공유 재산 감정평가비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해 감정평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통합지원 거점센터 구축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개소와 함께 행정·교육·문화·법률·정주 기능이 통합된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 모델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 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수입에서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나서 하나 물어볼게요. 9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위탁 사업 정산에 따른 잔여 사업비 해 가지고 66억 9800만 원이 시로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공공의대 설립을 2018년도부터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역할 분담을 할 때 부지 매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됐던 일이고, 그때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탁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너무 장기간 동안 그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본인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으나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 협약을 해지하고 그 잔여 비용에 대해서 다시 저희 세입으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 통합지원 거점센터 구축 용역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과 유사한 외국인 지원 정책에 관련된 통합 지원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던가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어요?

예.

그러면 벤치마킹할 만한 지자체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다 줄 계획이에요?

아직 그런 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섰을 때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께서 외국인 관련돼서 관리 체계를 지금의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없다 하니 벤치마킹할 것도 없고 용역업체 잘 선정하셔서 원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 소진이 다 되어서 추경에 올렸나요?

예, 거의 다 사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을 하면 각 부서별로 또 공모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용역을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부서별로도 하나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면서 일단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져서 만약에 공모 사업이나 국가 정책 발굴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 편성을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관의 어떤 부처의 요구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의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을 4건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야 할 것이 생겨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 준비를 하려고 지금 올린 건가요?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계획된 것이라면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 우리 풀 예산 연구용역비 보면 기존에 우리 풀비 시행 현황을 보면요, 물론 부서별로 국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한 용역과 그 활용 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 남원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선정 공모를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은 2026년도 하반기 예정인데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도 이 부서에서 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이미 지금 기 시행된 건데, 이렇게 멀리 있어야 할 것들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준비 기간이 충분하면 그 부서에서 준비해서 가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렇게 가는 게 맞나, 하나는 또 관광과에 문체부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공모 사업 신청일이 25년도 10월 10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성장산업과에 국제 드론 레이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그런데 이것이 드론 레이싱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정책개발과 풀비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해마다 말은 국가 예산이라고 하지만 신성장산업과에 있는 이 국가 드론 레이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나 드론 국산 기체 개발 및 전시 체험 교육 공간 구축 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맞아요. 왜냐, 그러면 그쪽 위원회에서 그리고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보고 부서에서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비로 써버리면 사실 저희가 심의하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 예산을 세울지 말지, 만약에 추경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풀비로 쓰게 되면 사실 이 연구용역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 레이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써버리고 3차 추경에 풀비를 1억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모든 기준들을 적용할 수 없는 건 현장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성장산업과의 그런 사유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부처에서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대응 논리를 저희 시한테 요구하니 그런 걸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부서의 또 의지 때문이라도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요청합니다. 이 신성장산업과의 두 가지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이 용역 수행 결과, 그리고 수행 결과 후에 국가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응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주시면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방송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관련해서 방송 매체를 활용한다는 건 광고형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저희 지금 현재 예산을 부서별 홍보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기관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방송 매체 활용한 시정 홍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자체 영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사무관리비로 하고요. 그것을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방송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같은 경우는 중간 매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그러면 제공을 해 주나요?

일단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송출하는 송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겟을 예를 든다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가 아닌 지역에 아니면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최초 저희가 개관식과 더불어서 버라이어티로 해서 예능으로 한번 해서 풀어보려고···…

그러나 유치나 이런 것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고 그러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남원시에 꼭 그렇게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보다도 말하자면 그것을 역설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방송 매체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유치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거꾸로 보면요.

실질적으로 방송 매체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이제 국정 과제나 예를 들면 공공의대나 아니면 제2 중앙경찰학교나 이런 이슈를 좀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 타 지역에서도 감안해서 저희 홍보하는 내용들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홍보도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공공의대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가 홍보되는 것을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자체 만들어서 저희 채널에 이용해서 홍보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전국 단위로 방송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결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임을 표출하고 싶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인재 학당이나 이런 부분도 일단 인재 학당이 개관이 되고 나서 홍보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농특산물이나 그런 축제 이런 부분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경찰학교 유치나 국립 의학 전문대학원 설립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방송 매체를 했다고 해서 꼭 이것이 유치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유치 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유치 활동이나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염원을 좀 담아서 같이···…

그리고 글로컬캠퍼스 같은 경우도 전북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북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북대에서는 홍보 활동 않나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생들이 건물이 만들어지면 지역 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이 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고민하여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홍보 활동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홍보비가 변화를 좀 했죠. 원래 기존에 부서로 흩어져 있던 게 이제 집약적으로 홍보전산과로 오게 되면서 이제 부서에서 보면 예산이 부서에서 편중된 걸로 보면 더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홍보비라는 게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축제를 대비하기 위함이면 사실 본예산에서 계획하고 거기에 맞게 편성되어야 했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가을 축제 보도 지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부서별 시정 홍보에서 금후계획 보시면 3대 가을 축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 홍보물은 뭘 어떻게 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3대 축제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저희가 춘향제 사전 홍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요약이 빠져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는 '3대 가을 축제 홍보물 제작'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홍보물을 언제 제작을 해서 배포가 될 것인지 이미 리플릿, 포스터들 다 지금 게시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홍보물 제작으로 가면 현장에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SNS나 이런 데 즉흥적으로 올리고 이런 사업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영상을 토대로 저희가 종합 영상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그럼 홍보물이 아니라 홍보 영상이예요?

예, 여기에 지금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서별 시정 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저희 자체 사업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원포인트 남원' 영상 제작도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포인트 남원'이라는 유튜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영상을 보고 해당 부서에서도 ‘참 영상 제작하는 게 참신하다.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좀 소개하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부서에 좀 알려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책 홍보보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담고 싶은 영상들을 직원들과 함께 제작하다 보니 이런 제작비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이제 후반 10, 11, 12월에 있는 것들을 담고 싶다, 그 얘기신 거죠?

예.

아닌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부서에서도 만약에 어떤 평가나 어떤 그다음에 또 하반기 때 해야 될 사업들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안내하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딱딱한 어떤 지면보다도 직원들이 직접 소개하고 알리는 게···…

아니, 방법론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기성에 대한 문제인데···…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행정복지국 세출 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764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3727억 6200만 원 대비해서 36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1억 원,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드 공간 조성 3억 2천만 원, 인력운영비 중 명예퇴직 수당 및 연금 부담금 등 4억 8천만 원 등 1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980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3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 4억 6천만 원 증액 등 20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11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1200만 원 등 1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1억 37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22억 500만 원 등 2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청사 전기요금 8400만 원, 청사 보수공사 1억 원 등 총 3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은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예산 분야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1219억 1400만 원 대비 14억 6천만 원 증액한 123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 복지입니다.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당직실 운영 보조 기간제 사역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보존·공유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공간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 고유 자산인 소리를 주제로 소금창고를 공연 창작 체험 가능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3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어 읍면동 기록화 작업 및 춘향제 100주년 대비 아카이빙 추진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기록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행정 구현 부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 협의회 사무실 노후화로 냉난방기 및 집기 교체비로 민간자본보조 사업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자율방범지대 방범차량이 노후화되어 안전한 방범 활동과 자율 방범지대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3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동 자율방범지대 노후 초소 및 시설을 보수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범 활동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법정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임기제 휴직 등 결원 상태에 따른 업무 단절 예방을 위한 한시임기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채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대면 교육 과정 증설에 따른 퇴직 공무원 미래 설계 과정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 교육 여비로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자 수요 증가에 따른 보수 2억 5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상승과 채용 구간별 1인당 부담금 상승에 따른 고용 부담금 증가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 중 2025년 3분기 정산 금액 추가 부담분 납부를 위한 연금 부담금 2억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65페이지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있죠?

예.

이것이 2025년도에 2억 1400만 원, 이거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기관마다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 1%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있나요?

그것은 상관없고요. 저희 직원들 채용할 때 저희가 법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채용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3.8%해서 지금 저희가 45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 지금 33명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고요. 해마다 저희가 장애인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를 띄우는데 작년에는 2명이 채용되고 올해는 아예 신청을, 접수를 안 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못 뽑는 상황입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장애를 말하는 건가요?

경증, 중증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공무원 우리 시 총 인원에 들어가는 인력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인력이 여유가 있나요?

아니요. 총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뽑을 때 채용을 할 때 장애인을 별도로 해서 또 추가로 몇 분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안 뽑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정원의 여유가 있냐고요.

정원의 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항상 정원, 지금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기준인건비하고 기준 정원은 거의 지금 동결 상태거나 낮아졌습니다. 헌데 지금 저희가 일이 계속 늘고 있고 중앙부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를 대신, 기준 인원에 들어가지 않는 임기제를 시간선택임기제나 한시임기제로 돌려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죠.

임기제나 한시임기제는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 이분들요?

아니, 우리 정원이 있잖아요. 시에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수가 있는데 임기제나 한시적임기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뇨. 임기제 중에서도 일반 임기제 분들은 정원에 포함이 되고요. 시간선택임기제하고 한시임기제 분들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어쨌든 채용 인원 충족하지 못해서 연간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납부해야 될 상황이면 장애인들을 좀 더 발굴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시설 중에서도 아니면 이제 장애인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제 중증 장애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또 각 부서에서 안부살핌 전화를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어차피 납부해야 할 것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39페이지 우리 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 유동적으로 채용이 되서 다음 연도에 인력 구성을 하는 데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저희 2024년도에 10개 직위에서 17명 채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2025년도 24개 직위에서 42명 채용을 했고 9월 달까지. 그러면 앞으로 또 몇 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6개 직위 정도에 6명 정도를 더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0명?

예, 6명···…

추경에 들어오면 한 20명 정도를 더 지금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시간제 선택 임기제가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 임기제가 68명이 있고요. 일반 임기제가 37명이 있고요, 시간선택임기제가 31분 계시고요. 그리고 한시 임기제가 19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중간에 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두시는 분이 5개 직위 다섯 분이나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을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또 작년에 없는 한시 임기제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임기제로 해서 기준인건비나 기준 인력을 조절해서 인원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지금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명예퇴직수당도 2억 5900만 원이나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명퇴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셔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

개인적인 사정들에는 또 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알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투심 22년도에 받고 지금 재심사 들어갔는데 결과 언제쯤 나와요?

재심사는 저희가 이제 들어간 지는 두 달도 넘었고요. 곧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혹시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느냐를 계속 도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도 담당자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올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불안하니까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도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서 작년에는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누구에 따라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41조에 근거해서 이 투심을 다시 해야 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69억 원이고 지금 올라온 게 151억 원이기 때문에 투심 후에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이 증가하고 사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받고 나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다만 이게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여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도 투심의 세부 지침을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부적정은 안 나오겠지만 재검토나 아니면 보완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시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요구액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이 회기 기간 내에라도 이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뭐 똑같이 적정하다고 나오면 상관은 없겠지만 재심사 결과가 달리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응도 지금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맨위로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한 56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동 민원 관리 사무관리비 방역 로봇 임차료 900만 원을 민원 관련 시스템 정비로 부기명 변경하였고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 포상금을 최일선 민원 행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23년 지구 조정금 감정 평가액이 상승하여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인건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성과상여금 70만 원을 통계목을 보수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 것 같아. 지적재조사사업 증액분 1억 원이 다네요. 추경에 요구액이요.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발굴하셔서 잘 할 수 있는 일, 또 추경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추경에도 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항상 기분 좋습니다. 민원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우리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4700만 원 감액되어 660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입니다. 사업량 대비 예산 과다 책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23억 8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위기 사회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증가로 2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수요자 감소로 변경내시되어 2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요자 감소로 8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23년도와 24년도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과 관련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2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생필품 구입비와 택배 비용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보조 사업입니다. 교룡산 카페와 매점 운영 등 사업량 증가로 4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입니다. 시군간 배분율 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분 4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바우처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축소 내시됨에 따라 7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입니다.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에 따른 낙찰차액 등 잔액 1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수입 일반 예비비 1200만 원, 2024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 등 총 2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예산 반납한 것이 많네요. 이게 지금 예산 과다 내시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내시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가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그 수요 인원을 올려주면 국도비를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일괄로 내려보내 주는데 특히 그 생계 급여가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생계 급여 관련된 부분도 이게 기초생활 수급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105명 정도만 해서 신청을 하면 이런 경우가 줄어들 텐데 이렇게 과다 내시한 이유가 있냐고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있어도 우리 시가 쓸 수도 없고,

맞습니다.

이 항목으로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청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 하나만 따져도 이 정도 규모인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죠. 그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반납된 예산을 다 모으면 얼마간의 국가 예산이 멈춰 있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출하고 요구할 때 너무나 과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도비도 묶여 있어야 되고, 우리 시비도 묶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적정한 수치를 맞춰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저희 장애인 전동기기 보험 있잖아요.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하는데 이번에 1470만 원 감액이고 1년에 지금 여기 수혜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5분 정도 해서요. 한 13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2년에 걸쳐서 한 5분 된다는 거죠.

예.

제안을 한번 할게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3천만 원에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이거는 필요한데 지금 저희 안전재난과에 시민 보험 있잖아요. 시민안심보험.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장 항목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특약을 넣어서 보장구 시민보험을 그 안에서 대체할 수 있게,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감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험료 절감도 하면서 행정력도 감소할 수 있고 홍보도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도 보장구를 타고 가면서 누구나 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입이 되고 신청하면서 보험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복지과에서 따로 홍보도 안 해도 되면서 거기 특약을 이용해서 하면 비용도 그렇게 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 증가 폭도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그래서 내년부터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해 보는데요,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사고 본인에 대한 보험 배상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한번 넣을 수 있는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삼자에 대한 배상이거든요.

배상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특약으로 부과해서 넣을 수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 정도면 거기에 그렇게 부과해서 비용을 좀 더 그쪽에 넣더라도 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조례는 시민 보험으로 대체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시민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서 76쪽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그 시설에서 시설 미비라서 공모 사업이 안 된 건가요?

예, 저희 제공 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후에 기준을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대상은 지금 네 분인데 2명만 수혜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 사업량은······.

사업량이,

사업량이 4명에서 2명으로,

아, 사업량이···…

잘랐다는 거고요.

대상은 또 달라질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시설 기준을 갖춰서 꼭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서 81쪽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이 지금 완공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조리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설계 때 반영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생각이 들고요. 또 옥상 누수가 벌써 되나요?

예.

누수가 벌써 되면, 누수는 사실은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번에 올여름에 태풍 오면서 그 위쪽에 있는 태양광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이 날아가면서 쳤습니다. 그러면서 파손이 있었습니다.

태양광이 있어서 지붕도 못 하겠네. 한 번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방수 공사를 매년 해야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그래서 걱정이네요. 더구나 태양광까지 올려놨으니 지붕도 못 하고. 하여튼 방수 시공을 좀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사업조서 8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적인 의미도 있지만 단열 같은 경우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죠?

예, 건축과에 있는 공모 사업인데요. 저희가 연결시켜서···…

지금 올해 첫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전에도 있기는 했는데···…

공모잖아요?

예.

기왕이면 남원시에 1개소밖에 안 줘요?

읍면동 수요조사해서 지금 한 겁니다.

이 산촌 경로당은 지금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도 30년, 그린 리모델링을 하려면 30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이상이어야 되는데, 30년 이상된 경로당이 남원 시내에 많아요.

예.

적극 공모에 응해서, 좋잖아요. 우리 국도비도 많이 주네요.

예.

1개소가 아니라 몇 개소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시면 어른들 잘 모시라고 하는데 우리 통합돌봄과 예산을 보면 1300억, 그렇죠? 남원시 농업 예산에 2분의 1 정도 되는데 우리가 건강한 도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 좀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돌봄과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그런 부서잖아요.

예.

어른들만을 전담하는데 항상 우리 오동환 위원님 특히나 어른들 잘 모셔달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른들 좀 잘 모실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533만 7천 원이 증액되어 482억 28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1억 90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 증가로 인한 필요 예산 1억 3667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2억 2249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 추가 지원금 1억 293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정으로 보육료 50% 지원 변경되어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자 173명 확정 내시로 22억 493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6291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정부 지원 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9203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월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서 101쪽인데요. 포상금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 우수 부서 및 세무 담당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세외수입 징수 우수 부서는 말하자면 징수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체납률이 없다든가 그런가요?

예, 똑같이 저희들이 징수 실적이라든지 기타 압류나 공매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데 나는 기왕에 이런 포상금을 주려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그냥 자동적으로 잘 내서 징수율이 높은 그런 부서를 주는 것보다는 체납 징수를, 그러니까 체납세에 대한 징수 실적이 높은 그런 부서가 이런 포상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한테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넘어오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 세외수입팀하고 징수팀에서 같이 저희들이 그 체납액 징수 번호판 영치라든지 기타 압류를 통해서 압류나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노력이 없이도 징수 실적이 높은 부서가 있을 수 있고 높은 읍면동이나 또 노력을 해서 그런 징수 실적을 높이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 지표를 잘 만드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상금들도 많이 있는데 꼭 이것을 또 따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기왕에 이런 포상금 운영을 하려면 정말 애쓴 직원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안 해 왔는가요? 해 왔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한 건가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신청을 했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됐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약 5500만 원에 대한 50%인 2750만 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849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분석해서 무단 점유라든지 유휴재산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지금 공유재산이 다 파악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지목 변경이라든지, 대장에 누락된 것들 또 대장상 불일치된 것들은 지금 계속 일치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지목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대장 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비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예, 새올 대장하고···…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조서 105쪽 한번 질의할게요. 청사 보수공사에 보면 BF 인증 있잖아요?

예.

우리 노암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 준공이 올해 되었죠?

준공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BF 인증 대상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준공 사용 승인 검사 준공 할 때···…

그럼 애초에 BF 인증 시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했습니다. 다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인가요?

예, 그 부분에 조건부로 사용 승인은 해 주고···…

BF 인증을 우리 공공시설에 100%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BF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도 적지 않은데···… 시설을 갖춰야 되겠지만 100% BF 인증을 획득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