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지원 의원 발언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어제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신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대신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교육 일정으로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부서에 시정 2건, 개선 7건, 권고 27건으로 총 3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1건, 도로철도과 14건, 하천과 3건, 건축디자인과 3건, 주택과 4건, 토지정보과 1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치완료 13건, 조치 중인 사항 22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1건, 권고 10건으로 조치완료 2건, 조치 중 9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에 245쪽에 마지막 63번 조치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임은동 쪽에 이제 공업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공업 지역 가는 부분을 지금 도에다가 이제 도 결정사항이라서 이제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이제 도 진단사항입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그거는, 그거는 말고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거는 발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전체적인 거를 검토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뭐야, 초안을 좀 잡아보라고 그쪽에 했는데 뭐 다른 거는 준비하거나 뭐 지금 계획하거나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예, 예.
김춘남위원
뭐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제일 큰 게 그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들 시 결정사항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열람 공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해 갖고 이제 최종 단계에 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이제 제가 의회에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답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을 냈는 것도 많잖아요. 제가 뭐 시정질문도 아니, 저거 5분자유발언도 하고 우리 허민근 의원님도 또 5분자유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좀 해 달라고 했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제 주거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 쪽이나 해 가지고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이제 민간 쪽이나 저희들 공사 쪽이나 해 가지고 저희들 쪽도 그렇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주거 목적에 좀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경계선 지역을 너무 느슨하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경계선 지역을 뺏기고 있잖아요. 선두적인 사업을 좀 한 번 해 보시라니까. 다른 거라도 정작 그걸 꾸려가 될 데가 어딘지를 한 번 현장 가보라고 했잖아.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이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예.
김춘남위원
그것도 제가 이제 안을 안을 냈잖아요. 하려면 그 뒤쪽에 필요한 데를 다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개도 검토 안 하고 조치 중 해 놓으면 어떡하노?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진행사항인 거를 좀 완료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을 좀 우리 경계선에는 지금 그쪽에 또 지금 공단까지 지금 제가 다 말하기가 경계선이라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거기는 차질 없이 하고 있어요, 양쪽 다 붙여서. 그러면 저희들은 또 해마다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데 그거까지 옆에 하고 나면 공단 지역까지 하고 나면 사람들은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예.
김춘남위원
편리한 쪽에 가서 살고, 살려고 하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계획 좀 세워 주이소. 이거 조치 중이니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이거랑 좀 관계는 없는데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가 있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기금은 근데 없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적용대상이 없어서 없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다른 데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지은 모든 건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기금 쪽에가 저희들이 이제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제 1건이 있습니다. 또 땅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게 이제 땅으로 줄 수도 있고 공공기여 부분해 가지고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이제 감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우리 공공시설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지 않은 우리가 구미시가 지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게 이제 노후됐을 때 긴급하게 뭐 수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좀 기금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매번 예산 편성하는 거 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기금을 좀 이용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갖고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은 전혀 조성은 되어 있지 않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현재는 땅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토지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왜 우리 조례까지 있는데 기금이 없다? 뭐 기금이 없으면 사실 조례도 사실 폐기해도 되는 거 같은데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제 조례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에도 이제 공공기여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되면 이제 기금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예, 우선은 예, 이 부분은 뭐 다시 더 고민해 갖고 얘기를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243쪽에 신공항 이전 관련 대비에 대한 조치가 지금 조치 중이라고 여기에 답을 해 오셨는데 어떤 계획을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그거를 좀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단순하게 단순하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이 2024년도 3월 달에 끝났는데 그게 하여튼 저희들 기본적인 총량제로 관리를 하도록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한 200만 평(6,611,570㎡) 주차 공간을 합해 갖고 그런 부분을 해 놓고 기타에 대한 이제 기반시설 부분 산단을 조성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개별 부서에서 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니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서에 예, 설명을 듣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아니 뭐 이제 어떻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답답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구미를 중심으로 했을 때 구미를 중심으로 했을 때 4개의 읍이 지금 구미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4개 읍이.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아포, 북삼, 약목, 석적 이 4개 읍이 지금 구미를 둘러싸고 있는데 땅값 경쟁에서 구미가 지금 원체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 원체 뭐 이렇게 좀 탄력적이지를 못하다 그래야 되나?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읍 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서는 게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우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불편한 사항이에요. 아포 마찬가지 지금 석적, 율리 같은 데는 지금 뭐 다 들어서고 나면은 구미가 어떻게 구미 지도가 어떻게 바뀔는지 그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고 석적 저기 중리 있는 쪽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담겨져야 되겠지만은 공항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성이라든지 뭐 군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 개발들이 구미가 모든 혜택을 다 볼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도로, 철도 뭐 얘기를 했지만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철도는 철도대로 도로철도과에서 좀 해야 될 역할들도 많지만은 거기도 지금 자꾸 뭐 처음에 공항 얘기가 나왔을 때 8대 의회 때 보고했는 내용들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지금 가시 건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자, 공항인접도시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여기에 써져 가 있는 철도나 도로 그다음에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게 만약에 공항 공사가 시작이 됐을 때 1년에 1조 이상 토목공사만 해도 1년에 1조 이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러 내려오시는 장비나 거기에 일하러 내려오시는 사람들 그분들을 어떻든 간에 뭐 정주여건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미가 가장 적지인데 즉 가장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평이나 그 뒤쪽으로 하나도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인 거 같아요. 우리가 과연 공항인접도시로서 어떤 준비를 해가 가야될지는 도시계획부터 먼저 뭐 이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얘기 그다음에 구미 군위 간 고속도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어차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 주변에 그러니까 공항 주변에 구미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공항이 들어섰을 때 과연 이제 공항 주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미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내 주면 저는 가장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해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거나 공동주택 들어올 수 있도록 오상지구는 벌써 100만 가까이 100만 제곱미터 가까이 풀어 놨었고 그게는 지금 5단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단지에도 지금 1만 3,000여 가구에 가까운 동, 서로 나눠져 있는데 해평 쪽에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이고 지금 봉곡도 이제 아포 쪽에서는 이제 봉곡 신도시하고 이제 부곡 도시 개발사업이 하필이면 그것도 한 90만 제곱미터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까지 다 계획이 돼 있고 현재 봉곡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하면은 이제 한 2년 이내는 추진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밑바탕은 깔아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자체에서 2만 평(6만 6,115㎡) 정도 되는 거 저희들이 여유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천천히 이제 했을 때는 주거지역을 다 풀어 놓으니까 이제 좀 그쪽에는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량만 들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계획만 되면 언제든지 이제 개발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총량제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아포에 지금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토지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북구미 IC가 생김으로 해서 제일 먼저 지금 아포가 뭔가 이제 행정적으로 규제를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저는 다른 거보다도 신공항 관련해서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지 구미가 그래도 공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뭐 혜택이라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은 공항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들이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들은 다 뭐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갖고 있을 텐데 사실 뭐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은 도로 지금 927호 국도 승격됐잖아요. 927호선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927 말씀이십니까?
장세구위원
예, 927호 도로 맞죠?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지금 85호선으로 국도 85호선으로
장세구위원
예, 그러니까 국도로 이제 승격이 되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서군위 IC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선형개량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 주변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를 하러 내려오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자고 뭐 이거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서군위 IC 주변에 구미로 되어가 있는 행정구역 내에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누군 가가 와서 하고 여기에 뭘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 수 있는 방안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철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도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 중 시정 1건, 권고 2건, 개선 2건, 권고 11건입니다. 그중 조치완료 2건이고 조치 중이 12건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은 연중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254페이지 국도 59호선 회전 교차로 차량사고 해결방안 마련이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빨간 형 표지판 동그란 거 이거 3개 양쪽 차선에 6개 했는 게 다거든요. 이 시정을 이 사항이 심각해 시정 설치를 해 놨는데 그거 6개 해 놓고 완료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데 이게 시의 게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시에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이래 가지고 조치완료됐다 하기에는 좀 안 그렇습니까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부산청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아 갖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끄럼 방지포장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시인성 확보 또 빨간 형 표지판 설치를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또 교차로 방식을 지금 회전 교차로를 좀 평면 교차로로 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 놓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김천에서 선산 도로는 길인데 들어오는 길이 워낙 이래 바르다 보니까 회전 교차로 폭이 너무 좁아요. 좁으니까 작은 차들은 급한데 브레이크 밟아 가면서 회전을 하는데 좀 큰 차들은 옆으로 도랑으로 자꾸 빠지는 사고가 떨어지는 사고가 자꾸 나거든요. 저는 이거 발광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해 주시고 지난번에 1호 광장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1호 광장도 거기가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다 막아 놔 가지고 5일장 설 때는 에덴 아파트 뒤에까지 차가 지금 밀려요. 그거 뭐 완전 선산에 뭐 신호를 진짜 몇 번 받아야 될 정도로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거는 체계의 문제거든.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것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2015년도에 구미에서 김천에다가 안곡 송북 간 도로를 같이 협의해가 하자고 공문을 보냈어요, 2015년도에. 그래 구미시에서 보내고 2016년도에 김천시에서 그 도로를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몇 년도이지요? 2025년도입니다. 우리는 시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지금 무을 안곡에서 또 김천 관문 송북까지 해서 그 사업을 김천 구간에는 이제 우리 구미 경계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저희가 안곡 구간에도 우리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우선 이제 저수지부터 안곡 저수지부터 김천 경계 간 그 사업 이제 연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주민들이 필요한 구간부터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 지금 마무리 지금 김천 경계, 송북에 거기는 지금 경사가 임야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받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이제 협의도 다 받고 그 사업을 좀 이제 속도감 있게 좀 할 예정입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경작지까지는 미리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함 없었는 거는 맞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말씀드린 거요. 하지만은 우리 시 간의 협의사항이거든요. 김천시하고 구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김천은 10년 전에 해 놨는데 구미는 아직 10년 동안 안 했어요. 이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간에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준비가 다 됐다 그러니까 조기에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예산 편성 할 때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53페이지에 도량 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저번에 도량동하고 지산동하고 주민설명회도 이제 원만히 잘 마치고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도로 결정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섭위원
지역구 의원하고도 뭐 얘기 잘 안 하면서 잘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얘기를 안 하니 잘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이제 그래도 주민들 항상 여기 지금 사업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 항상 신경 많이 써 주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또 예산 내년도
김원섭위원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해도 뭘 알아야 신경을 쓰지. 이거 주민들 설명회 왔을 때 주민들 반발하는 모습밖에 못 봤는데, 저는? 절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했다면은 오산입니다. 제가 틀 겁니다. 지역 의원은 지역구 의원하고 지역구 의원 총 4명이에요, 도량 지산. 누구하고 무슨 뭐 소통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는 소통을 안 했어요. 간단하게 와 가지고 뭐 하겠다 뭐 보고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그게 소통이에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우리 앞으로 자료를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더 많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제가 도량동 쪽에 사업설명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지산에서 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산에서는 더 시끄러웠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지산동에는 이제 우리 금오 골든타워 그거 이제 아파트 옆으로 이제 길이 확장이 되고 이제 차가 나오게 됨으로써 좀 주민들 불편한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2차선이니까 이제 4차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또 주민들 보행안전도 확보되기 때문에 예.
김원섭위원
그거는 벌써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벌써 어차피 초입 부분은 4차선 하기로 했는 거 원래 결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저는 곧 같은 253페이지에 74번에 보면 한화시스템 관련된 그 도로가 이제 조치완료로 이래 해 놓으셨는데 거기 혹시나 제가 지금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미대교에서 남구미대교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LS전선 후문을 딱 지나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한화 있는 쪽으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LS전선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이렇게 우회전을 못하더라고, 좁아서. 그걸 한 번만 여기 더 조치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한 번만 더 좀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현장에 좀 미비한 거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게 진짜 그래, 지금 이제 노상주차장을 그려 놨는데 한쪽에는 한쪽에는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인도가 이제 설치가 돼가 있는데 인도 설치된 부분까지 지금 차를 계속 대고 있어요. 인도가 설치된 부분에 차를 대 버리면 사실은 차선은 한 개밖에 살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도 설치 공단 운동장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을 하는 차량들은 지나갈라 그러면 결국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야 되니까 한 쪽은 제가 봤을 때 차를 안 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정상적으로 한쪽은 인도를 없애고 지금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라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조치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강변도로에서 LS전선 통근 버스들이 이제 거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해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봐도 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회전을 그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상적인 우회전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가 한 대 딱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 어차피 못합니다. 2차선을 물고 우회전 하려고 이렇게 꺽어 넣다가 안에 차가 갑자기 좌회전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 엉거주춤한 상태로 그냥 이래 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작게 만들어 놓은 인도나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은 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를 늘 이제 가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도로가 어차피 우회전이 대형버스가 우회전을 하기에는 조금 좁다, 불편하다 하는 거는 뭐 인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선을 물고서라도 우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집어 넣으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차가 좌회전 깜빡이 넣고 딱 신호 대기하는 순간 이 차는 꼼짝달싹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더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52쪽에 불법 노점상 뭐 이런 이런 도로 점용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정책지원팀에서도 이거를 좀 준비를 하는데 도로를 점용,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뭐 공단에 내 우리 우리 회사 앞에 폐타이어 그다음에 폐드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내 놨는데 그걸 치우라고 그래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즉각 즉각 안 치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답답하게 지금 느끼는 거는 최근에 뭐 차량들을 이렇게 뭐 일제 단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가에 그냥 불법 주차돼가 있는 차가 넘버가 영치되고 없어요. 그러면 넘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로가에 방치돼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차를 치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치울 방법이 뾰족하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든 시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특히 조례라도 제일 심하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게 물론 뭐 킥보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작은 소형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타고 가다가 그냥 도로가에 버려 놔 놓으면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면 정의나 도로가 이게 교통의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거를 옆으로라도 이동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서 도로가 도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불법 노점상하고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불법 노점상보다가 저는 더 심각한 게 불법 적치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조금 이제 도가 지나치고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빨간 이거 교통 뭐 교통 구조물들은 조금 그나마 조금 나은데 택도 아니게 막 그거 뭐 폐타이어 몇 개씩 이래 막 재 가지고 올려 놔 놨는 거, 그다음에 폐드럼통, 정말로 미관상 보기에도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좀 치우라고 그래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치워지지를 않아요. 그냥 그 자리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다. 특히나 이제 차량들이나 오토바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치운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을 검토를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좀 강력한 법이 좀 만들어 졌으면 조례라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 지금 우리 도량동 도량 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옆에 동료 위원도 지금 화를 많이 내는 거 같은데 사실 지산동 입장에서는 뭐 지산동 입장에서는 이 도로 안 났으면 합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그날 와서 뭐 그 분위기도 보셨겠지만 지산동에서는 어디 도량동 차 받다 내 주는데도 아니고 우리 너무 이거 피해만 커진다. 특히 거기 금오 로얄에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했던 거는 지금도 사실은 그 앞에 아침에 출근시간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량동에서 4차선으로 차가 넘어와 버리면 이 차들을 과연 우리가 신호등 신호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다 받아낼 수 것이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도로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앞으로도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좀 비교해 보니까요. 248페이지에 「구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관련 의무사항 준수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답변이 똑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고 올해도 또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제1차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하겠다, 2024년 12월 수립.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위원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거는 기본계획은 '23년도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24년 12월 달에 하고 올해 지금 위원회 지금 구성 중입니다. 예, 계획 중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아직 실행은 안 했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거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하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조례를 봤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각종 우리 민원들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보행자의 보행 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좀 사업을 좀 할 수 있을 거 같고 시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맘때쯤 되면 우리 도로 주변에 잡초 때문에 사실 길을 거의 못 걸어 다닌다. 이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맘때쯤에 이제 한 번 하죠, 추석 전후로 전에?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올해는 또 여러 번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랬는데도 아직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매번 하면 뭐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행권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올해는 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좀 줄어든 거 같긴 하지만 매번 또 저희 제가 지역구가 산동읍, 면이다 보니까 해평, 장천면이다 보니까 정말 인도가 또 없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잡초들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도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또 교통 이게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면이나 이렇게 읍에다가 얘기를 하면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반복되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풀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좀 계획을 갖고 또 각 읍면동에서 좀 이런 활동을 제초 작업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나요, 각 읍면동별로 내려가는 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거 지금 저희 현재는 또 저희가 배정도 해 주고 있지만은 도로철도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읍면동별로 좀 약간 돈이 있어서 꼭 필요할 때 바로바로 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좀 준수하시고 위원회도 꾸려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전천수입니다. 저희 하천과는 총 3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개선 1건, 권고가 2건이며 그중에 조치완료가 1건이고 조치 중이 1건입니다. 장기 검토 1건도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끝낼까요, 도시건설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개선 2건, 권고 1건으로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완료 3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태입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1건, 개선1건, 권고 2건이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5페이지에 꽃동산 관련해서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꽃동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분양을 했다가 올해 이제 분양을 취소하고 환급을 다 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시행사 측한테 이제 저희들이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빠르면 올해 말 경쯤부터 해서 일부 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그런 의사는 있었습니다.
김원섭위원
의사 말고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진행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거는
김원섭위원
태영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말로만 하는 거니까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그래도 뭐 시행사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독려해서 빨리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다른 추후 또 뭐 다른 일정이나 뭔가 생긴다면은 다시 또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주택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해 토지행정팀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승주
김승주토지행정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행정팀장 김승주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1건으로 조치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시행하여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개 부서 소관 시정 4건, 개선 16건, 권고 19건 총 39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치완료 10건, 조치 중 28건, 장기 검토 1건으로 조치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대응해서 조치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행정민원과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입니다. 저희들 행정민원과 지적사항은 개선 4건으로 조치완료 1건, 조치 중은 3건입니다. 그거 조치 중 3건 중 1건은 자료 작성 당시에 저희들이 조치 중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치 중인 2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0건 중에 시정 2건, 개선 4건, 권고 4건입니다. 그중에 조치완료 건이 4건이고 조치 중인 건이 6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275페이지에 조치결과 보고 제가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 갖고요.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요. 조치결과에 보면 향후 사업 수요량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사업량 3개대 이게 뭐라 얼마 101천식이 뭐죠, 이게? 101천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만 아니, 10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10만 1,000식이라는 거죠.
신용하위원
10만 1,000식?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 개 대학에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게 10만 1,000식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거에 1,000원씩 그럼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식당 1,000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학생에게 1,000원 아니, 학교에서도 대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학생에게 1,000원 받고 이렇게 해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비가 한 2,000원 지급이 되고요. 그거는 대학교에서 직접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제 도 500원, 시 500원 해서 1,000원 지원이 되고
신용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간 10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1,000식을
신용하위원
1,000명에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제공을 한다는 건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추가요금 보니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제외하고 1만 4,700식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해 갖고 지금 전액 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1,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뭐 재정이 학교에서 그 이외의 분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재정 사항에 따라서 본인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저는 이게 101천식 이렇게 돼 있어 갖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10만 1,000입니다.
신용하위원
10만 1,000식을 하고 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요.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천에 우박 피해 농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멜론, 우리 작목반에서도 꽃이 피고 수정이 될 때쯤에 갑자기 고온이 와서 거의 수정이 안 돼서 거의 1년 농사가 거의 망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많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 못하고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해서 농사짓기가 정말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이게 이제 피해 재해 보험법이라고 법령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원래는 이거를 갖다가 뭐 피해 됐는 데 몇 프로를 지원을 했지만은 향후에는 이게 이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반영해 갖고 그렇게 국비하고 재생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험은 거의 연말에 나오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봄에 피해를 받아도 연말에 이렇게 보험을 해 주니까 중간에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거를 전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름에도 한 번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못하고 모든 것들은 연말까지 가서 우리가 다 확인해서 보험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이제 농식품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산물안전기금이라고 있긴 했습니다. 예, 예. 그쪽에.
신용하위원
부서가 좀 다르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다릅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저리로 기금을 이용해서 좀 했다가 대출을 해 줬다가 다시 보험이 나간 지급된 이후에 다시 회수하는 뭐 이런 방법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보증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에 대해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되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시 자체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육성자금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이제 5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이제 5년 거치, 뭐 7년 상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융자금을 받고 또 모자란 부분에 있어 갖고 한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역 농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지금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기후가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농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셔 갖고 그 피해 받은 분들이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장창식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3건, 권고 4건, 총 7건 중 조치완료 5건, 조치 중 2건입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정지원위원
우리 280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이거 진행사항을 읽어 봤습니다. 혹시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사업 추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은 하겠다는 말입니까, 혹시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뭐 사실 요즘 뭐 전체적으로 농경지가 과거에 오래전에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경지 이게 개인 땅을 어떻게 뭐 다시 재조정하다 보면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56% 정도 받은 상태고 해서 또 저희들 어느 한 부분의 면적을 한 번 추정 사업비를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또 사업비도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농업 실정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이제 그중에 하나가 경지정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너무 생산성 떨어지는 경지잖아요. 너무 소규모 경지이지 않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다른 타 지자체 특히 전라도 같은 데 가면 그거를 미리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늦었죠.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사실 뭐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시범해 보시고 그리고 아마 공사비나 이런 사업비 과다는 기존 시설들에 대한 다시 뭐 리뉴얼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최대한 안 건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지정리 정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이번 저희 행감 때 지적했는 280페이지 보면 마제지 상류에 수로 정비하는 데 원래는 우리 농촌활력과가 아닙니다, 그죠?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
소진혁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에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뭐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잘해 주고 계십니다. 한데 이번에 예산을 좀 동 지역에 관련돼서 뭐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뭐 올리셨습니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받고 해 가지고 예산 지금 요구는 해 놨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나중에 하여튼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또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읍면 지역에 비해서 지금 뭐 농업 관련해서는 동 지역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뭐 기반시설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도 조금 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국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식품산업팀장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산업과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장 주석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발언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2건, 개선 4건, 권고 3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농식품산업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식품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팀장님이 대신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28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조치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문제 없이 진행 잘되고 있는 겁니까? 286페이지에요.
김낙관위원장
자, APC 관련 담당 팀장님 예.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먹거리정책팀장 이효중입니다. 예, 현재 APC 관련해서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25년도 1월 달에 설계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달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상반기에 저희가 친환경 취급자 인증하고 GAP 인증 그리고 다품목 지급 대비해서 상온저장고, 상온저장고를 저온저장고로 바꾸고 그리고 작업장을 구분 설정하는 등 실증보고가 2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원래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었는데 '26년도 4월 달로 준공이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니까 왜 연기됐냐고 묻잖아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이 2회 정도 있었습니다.
소진혁위원
설계변경이 왜 2회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지금 공사가 진척사항이 없는데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지금 공사는 지금 공정률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석 전까지는 한 30% 정도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공정률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여기 계시는 김낙관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거 공사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진척률이 12%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착공하고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하여튼 최종 뭐 공사 완공까지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뭐 이만 줄이지만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팀장님?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소진혁위원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예?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예.
소진혁위원
공정률이 12%밖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하는데 지금 무슨 설계변경이 말이 됩니까?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이제 설계변경 때문에 이게 좀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6월 30일 자로 사실 뭐 폭염재난 위기경보에 따라서 이게 낮 시간 대에는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공사가 진행이 더딘 부분도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내년 4월이라고 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저희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들었던 내용과 또 달라지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분명히 올 초에 이제 팀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 과장님, 팀장님 있을 때 올해까지 무조건 완공을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보고 때 무조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미루면 안 되냐, 좀 생각해 보자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완공을 한다 하면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에 있던 담당자분들의 말이 그러면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맞죠? 그러니까 팀장님이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전의 분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보고 받은 거는 올해 12월까지 무조건 완공해야 된다.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야 반납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거는 다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이지, 왜 또 내년 4월이지, 생각이 들거든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팀장님은 전혀 아는 바가 없죠?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그때 당시에 5월 달에 저희가 현장 실사하고 그때 당시에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지금
정지원위원
예, 12월까지 준공을 했는데 12월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그래야 반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의견이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도 본 위원도 이럴 거면 아예 하지 말자, 백지 무효화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하겠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장담을 해서 부탁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진행하자였는데 이게 좀 말이 완전 지금 인사 이동하고 나서 또 뭐 책임자들이 다 바뀌고 나니까 말이 완전 달라지네요, 그러면은? 이게 팀장님 이 자리 오시기 전이니까 팀장님한테 일단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는 일단. 현 과장께서 지금 공석이니 뭐 저희가 뭐 더 어떻게 물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왜 바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까 소진혁 위원께서 얘기한 거는 왜 공정률이 이거밖에 안 되냐. 우리가 당초 알고 예상 받았던 것보다 지금 많이 늦어졌다는 의미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또 분명 12월까지 모든 거를 완공해야 끝난다. 그래야 무조건 해야만 돼야 된다.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더 깊숙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4월에 뭐 완공된다 하면 지금 지금 저희 의회한테 다 거짓말하고 헛소리한 거밖에 안 돼요, 담당 부서에서 그전에 있던 분들이. 예, 그러면 약간 부서와 우리와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모든 일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맞죠? 뭐 괜히 괜히 이 자리 오셔 가지고 지금 팀장님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그전에 있던 계시는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지금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그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후로 저희가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사 미뤄진 거에 대한 이유는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12월까지는 무조건 완공이 돼야 돈 반납 안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8월 달에 농식품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준공이 좀 미뤄질 거 같은데 이월 관계에 해서 여쭤보고 그거 좀 협조를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자, 팀장님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는 올해 공사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년 4월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죠. 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4월 달까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12월에 준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보고를 하는데 내년 4월이잖아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왜 4월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낙관위원장
일단 정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지원위원
예,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담당 그당시에 부서한테도 그러면 국비를 조금 더 뭐 12월이 아닌 좀 연장할 수 없냐 이런 부분도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겠죠. 논의를 했죠, 계속. 그런데 올해 안에 무조건 다 해야 되고 다 써야 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 있던 모든 과정들이 다 부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가 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부터? 맞지 않습니까? 뭐 팀장님이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지금 이제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연속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말들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뭐야, 왜 4개월이 늦춰졌어라는 약간 의문점? 뭐지 다 황당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질의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이제 공무로 지금 과장님께서 출석이 지금 어려우니 이 부분은 위원장님 뭐 사실 조금 더 저희가 임시회 폐회 중이더라도 한 번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우리가 한 4개월, 5개월 동안 고민하고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 완전 다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 내용들이 그러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따로 보고를 받던 따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든 앞에 달랐던 얘기와 지금 달라진 얘기들을 다 매칭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팀장님 제가 무슨 말 하려 하는지 알죠? 아시죠?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금 여기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지금 7년 차 넘었습니다. 그죠? 7년이 넘어서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짓고 있는 건물, 지금 먹거리허브센터, 먹거리센터 건물 그거 무용지물 될까봐 걱정됩니다. 우리 어떻게 추진 중인지 지금 뭐 어떤 활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이소.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먹거리허브센터가 뭐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뭐 액션그룹 모집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째. 모집 단계부터 구미 먹거리허브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그룹이 선정되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팀장님 그거 보고 읽지 말고 그거 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옳은 게 없잖아요, 아직.
김낙관위원장
자,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춘남위원
옳은 게 없고 아니, 팀장님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좀 건의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만 거기 덩그러니 해서 거기 절대로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주위의 여건을 한 번 보라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는 소통하십니까? 주차장 문제.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오래 있었잖아. 더 잘 알고 있잖아. 뭐 과장님이 교육 가셨지만 저 혼자 저 혼자 여기 여기 이야기하고 교통정책과 주차장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도 되고 있는 게 소통은 하고 있는지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위원님 제가
김춘남위원
지금 과장님 교육가기 전에 저한테 처음으로 와서 소통을 하고 갔습니다. 대충 제가 아이디어도 주고 서로 그래 했는데 거기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3년, 4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팀장님도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왔다 가면 끝이잖아. 아니, 여기 왔다 가면 끝이에요? 무슨 계획이나 방안을 좀 갖고 오셔야 되잖아. 거기 활성화시킬 수 있겠어요? 담당 팀장님이시잖아. 맞죠?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제가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아닙니다. 저는
김춘남위원
담당 팀장이세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먹거리팀장 예, 이효중입니다.
김춘남위원
도대체 얼마나 바뀌는 거라. 진짜 많이 바뀌네. 또 바뀌셨어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 10명은 더 봤겠지 싶다.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겠어요, 팀장님?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현재 먹거리허브센터는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되고 있고요.
김춘남위원
그 건물 다 올라갔던데 40%라?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예.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12월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김춘남위원
또 두 달이 늦어졌네요, 10월 달에서?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예, 12월 달에 준공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액션그룹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액션그룹을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보고 다 받았어요. 액션그룹들 그거 제가 다 그 사람들이 액션그룹을 해서 뭐 했는 그거 이제 제품들도 제가 보고 왔는데 그거 갖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그래서 제가
김춘남위원
그리고 다 거기 분들이 선산 사람인데 우리 상모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노?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그래 갖고 예.
김춘남위원
여기 우리 지역 사람은 한 팀밖에 없데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액션그룹은 저희 선산 말고도 다양한 읍면동에 예.
김춘남위원
제가 얼마나 보고를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이거 행감 조치결과 얘기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팀장님 바뀌고 저한테 한 번 보고 온 적 있습니까? 예? 보고 온 적 있습니까?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저번에 저희 과장님하고 같이
김춘남위원
바뀌었는 과장님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가 혼나고 가고 그리고 퇴직해 버리고 또 바뀌고 그래, 지금 8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오픈할 때가 12월 달에 지금 오픈해야 되는데 계속 액션그룹 그래, 그런 거 보고 읽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서로 이렇게 이게 적으면 다른 방향을 또 좀 찾고 예,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그래서 예.
김춘남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8년이 다 됐어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김춘남위원
근데 이렇게 했으면 진짜로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까봐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면 또 다 제 책임이에요. 우리 동네 저거 지어가 저거 뭐 하냐고. 이제 이런 말 안 듣고 싶어서 해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허브센터가 준공되면 2층에 뭐 공유 주방이라든지
김춘남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다니까. 공유 주방하고 1층에 예, 예.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거기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 액션그룹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답답하네. 팀장님은 이거 다 숙지는 하고 계시죠?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김춘남위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지금 두 달 됐습니다.
김춘남위원
두 달 됐는데 과장님 이제 공부하고 아래 보고 왔던데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라. 아니, 저기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팀의 팀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주무관은 한 분은 그 자리에 좀 계속 사업을 알고 할 수 있도록 좀 놔 둬 줘야 되는데 뭐 말하면 모르고 말하면 모르고 저 혼자 저 혼자 진짜 입 아프도록 계속 지금 8년은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러고 있다고 국장님.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저도 똑같이 뭐 이래 왔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뭐 상모사곡동에 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애정도 있고 이래서 그쪽 주변에 이왕 지나온 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그거 건립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김춘남위원
아니, 늘 그랬잖아. 국장님 팀장님 내 그랬는데 바뀌고 또 안 왔잖아.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이번은 믿으셔도 돼요. 이번은 믿으시고 일단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지금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맞아요. 그리고 좀 소통하시고 좀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한 번 예, 예. 좀 믿어봐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 누 안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신활력플러스 운영위원들도 있어요.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자주 회의 하셔 가지고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빨리 저기 12월 달 되기 전에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고 이래서 오픈해서 또 시작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지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혹시 그 과정에 좀 위원님하고 또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같이 또 구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또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제가 시종일관 앵무새처럼 이러는데 팀장님 바뀌가 한 번도 인사 안 온다. 참 큰일이다.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아마 과장
김춘남위원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는 제가 이 캐야지, 이 캐야지 오고.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가서 보고 드리고 했는데
김춘남위원
과장님이 왔다 갔어. 과장님 왔다 갔는데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갔을 거예요.
김춘남위원
과장님 혼자 왔다 갔습니다, 교육 가기 전에.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같이 가라고 했는데
김춘남위원
아니, 왔다 갔는데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 제가 저도 아이디어를 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오픈하기 전에 좀 진짜로 진짜로 활용성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오픈해 버리고 나면 또 사실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동네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 떠안아야 돼요. 이거 안 되니, 저거 안 되니 계속 이렇게 안 하고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오픈할 때 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거 활성화를 잘 시켜서 오픈해서 이제 좀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많이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오시면 의논하셔 갖고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팀장님 두 달 됐는데 한 개도 공부도 안 됐어, 지금. 그리고 저한테 인사도 한 번 안 왔는데 뭐. 제가 늘 이거 때문에 싸우는 줄 알면은 한 번 왔어야지.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
늘 이럽니다. 지금 8년 동안 저러고 죄송합니다 하고. 국장님.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김춘남위원
좀 과장님 오시면 잘하셔 가지고 오픈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좀 받아 갖고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농식품산업과 시정 2개가 다 APC 관련이다, 그죠? 시정 2개가 그죠? 다 APC 관련 다 조치 중입니다, 그죠?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감하면서 가장 핫한 것이 아마 APC였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들이 봤어도 다 그래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농식품산업과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 같아. 준비하는 거라든가 위원들한테 보고 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행감 할 때 가장 핫했거든요. 현장도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한 뭐 오랜 시간 얘기도 오가고 했었는데 전부 다 조치 중이라는 얘기만 있고 위원님한테 뭐 그간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얘기가 안 됐는 거 같아요. 저한테는 사실 먹거리 때문에 한 두 번 내 미팅했습니다. 먹거리 때문에. 그런데 어느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요. 만나야 돼요. 만나가 소통은 해야지, 뭐가 문제인지 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일 핫한 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였었는데 정작 부서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하고 소통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요. 좀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양진오위원
예, 질문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91페이지 구미먹거리지원센터 운영시스템 마련이라고 제가 시정을 요청하고 했는데 과장님 두 번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설명은 쭉 다 했어요. 내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농산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내년의 농사는 올해 계획해야만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특히나 친환경은 빠르면 2년, 길게는 3, 4년 걸립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질부터 바꿔야 돼요. 토질부터. 그러면 우리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다음에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시스템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관리하는 부서가 농식품산업과잖아요, 그죠?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자, 그러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구미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먹거리지원센터가 추후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친환경 농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반기 교육을 하고요. 그때 이제 참여 농가를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내년에 가서 하지요? 올해부터 하면 안 되는가요? 우리가 2년 전입니까? 친환경 그거 한다고 농가 발굴을 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열몇 군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17군데, 18군데에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일단 친환경 재배가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나 또 노동력이나 아니면 판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든 거 아니라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농식품산업과에서는 먹거리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먹거리지원센터 할 때 누가 들어오시지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지금 먹거리팀장
양진오위원
팀장 말고 우리 농식품과에는 누가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석진
주석진식품산업팀장
아니요, 농식품산업과에 이제 먹거리팀장이 지금 배석할 겁니다. 아마 재단법인 할 때는.
양진오위원
재단법인 관련해서는 팀장이 관리해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양진오위원
꼭 배석해 주시고 내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그거는 농식품, 이거 먹거리지원센터에다가 내가 하도록 할게요.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야기 다시 해 봤자 또 먹거리지원센터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혹시라도 담당 과장님은 나중에 방송 보라고 그래 얘기해 주시고 팀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전달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축산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1건, 공고 3건, 총 4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치 중 3건, 장기 검토 1건으로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한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하여 조치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94쪽에 지금 적어 놨는 두 가지 내용이 문화공원 조성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가 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문화공원 조성에 꼭지 사업 세 가지 중에 동물보호소는 벌써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입양센터는 지금 8월 말에 거즘 시설물 설치가 끝나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그러니까 실내 놀이터를 포함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도시계획,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되는 실내 놀이터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되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 뭐 준비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일정은 조금 유동적이지만 '27년 상하반기쯤에는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내년 1년을 그대로 꼬박 다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이 일찍 뭐 통과된다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준공이 될 거 같은데 도시계획이 조금 늦어진다면은 아마 '27년도까지는 조금 연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입양센터하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동물보호소
장세구위원
보호소만 운영이 되고 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입양센터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해 드린 거맨치로 시설준공이 나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다들 위치가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어떻든 여기에다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내 놀이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양센터가 만약에 이제 돌고 가동이 되면 한 분기 실적 정도라도 문화공원 관련된 내용들을 분기 실적에 이제 한 9월 달, 10월 달 4/4분기라도 한 번 실적을 좀 잡아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게 부서 생각대로 그렇게 잘 운영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애물단지가 될 건지를 한 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어떻든 많은 반려인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밑에 진미동 반려동물입양센터 위탁 종료 재검토해 놨는 거 그거는 조치 중이라고 해 놨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 계약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세구위원
'25년 12월 31일이면 그러면 바로 이때 계약 종료를 하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양센터 한 군데로 지금 모을 계획이 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옥성에 입양센터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걸 오버랩해서 한 1년, 2년이라도 더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는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지금 이제 진미동 반려동물입양센터에 대한 민원들도 많고 한데 과장님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 줘 봐요. 진미동 반려동물입양센터를 구미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법인체에서 한 겁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구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그거 공고를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설치를 했는데 자,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이게 계약 종료가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도 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았는데 저희들 그게 계약 간에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변호사 자문을 왜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 철거비용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진미동 아니에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다른 데 없잖아요, 지금. 옥성에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유일한 게 지금 인동에 있는 데가 진미동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너들, 우리는 써 먹을 거 다 써 먹었으니까 이제는 조용히 나가주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너거가 부담해라? 이게 시에서 운영했는 거 맞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진평동에 있는 거는 예산을 사실 금년도 1억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대응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옥성면에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지니까 한 번 일원화시킬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일원화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옥성까지 입양센터를 갖다 옮겨 놨을 때 과연 거기까지 가서 이게 활성화를 시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무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러면 그 검증할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오버랩이 돼서 지금 현재 입양센터가 활발하게 지금 입양을 하고 있는 지금 어떻든 센터가 돌아가고 있으면 최소한의 검증시간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025년 12월 31일 날로 계약이 종료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는 일원화를 무조건 시키겠다. 일원화를 시켰는데 옥성에서 만약에 문화공원 조성사업 안에 있는 그 입양센터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하나 만들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거 반려동물 문화공원 일단 꼭지들이 지금 다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사실 여러 개에 지금 뭐 뭐 구미대학교라든지 협력을 구축해서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놀이터든 입양센터든 접근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저녁에 그래 6시에 퇴근해가 집에 가면 7시, 7시에 거기 옥성까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다 오겠어요? 그거 때문에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입양센터도 마찬가지로 구미시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입양센터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던 거를 운영도 안 해 보고 옥성에 운영도 안 해 보고 그냥 이거 다 없애고 그냥 옥성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1년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버랩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옥성에 해도 충분하게 이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이게 좀 뭐 철거를 하든 없애든 하는 게 안 맞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생각은 어때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한 번 진지하게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검토해 봐요. 검토해 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철거 비용을 민간업자한테 대라 하는 거 그거 자체도 그거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구미시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색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거 민간위탁 줘 가지고 시비 들여가 그거 위탁해 놨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철거할 거 철거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계약 해지되거든 알아서 짐 조용히 싸가 가시오, 이 얘기인데? 과장님 같으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는 역할이 있는데? 그만두는 거만 해도 옥성에 지어서 일원화 한다는데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구미시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서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잘 운영을 해 왔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뭐 잘되기만을 바라고 그래 우리는 이제 갈 때가 됐지 하는데 짐을 싸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입양하면서 뭐 돈 받고 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다가 철거 비용을 당신들이 알아서 대야 된다라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그거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다 있어요? 얼토당토 안 한 말 아닌가요, 그거? 구미시에서 위탁해가 줬는데 그럼 구미시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너거가 알아서 운영했는 거니까 너거가 알아서 알아서 뭐 철거할 거 철거하고 비용 댈 거 비용 대라 이런 행정을 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 행정을 하는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 일단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12월 31일 그거 아까 말씀드린 임대 그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저희들이 행정으로 지금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뭐 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뭐 그게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자문 받았습니다. 아까 받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저는 억울해서 소송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당사자라면 구미시를 상대로 억울해서 소송할 거 같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자기의 역할을 민간위탁을 해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는 법인에다가 민간업체에다가 12월 31일 자로 계약 해지할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가게 잘 정리해서 돈 들어갈 거 내고 철거해 갈 거 철거해가 가시오, 원상복구해 놓으시오, 시에서는 더 이상 해 줄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소장님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이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만약에 민간위탁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미시가 앞으로 어떠한 특히나 좀 3D에 속하는 그런 쪽에는 민간위탁 줄 데 없습니다. 자기들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미시가 하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아니면 입양을 보내서 어떻든 간에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는 그 잘못밖에는 없는데 구미시를 대신해 준 잘못밖에 그 일을 했는 거밖에는 없는데 지금 와서 그래, 그 비용 다 당신들이 다 대시오.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과장님 맞지도 안 하고 맞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두라 하는 것도 그만두라 하는 타이밍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빠르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옥성하고 진미동하고 같이 운영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옥성에서 안전하게 준비가 다 됐고 이 정도 같으면 구미시에 한 개만 해도 입양센터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걸 철거를 하되 철거 비용은 그분들한테는 책임을 안 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행정적으로 뭐 자문을 구했다 하는데 자문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사업 철저에서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기존에 하고 있는 저감사업인 거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내년에 더 하거나 혹시 또 좀 고려해 볼만 한 사업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축산악취 관련해서 축산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축산악취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기자재가 요새 좀 고가의 장비가 많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뭐 살포 차량이라든지 왕겨 차량이라든지 퇴비살포기 뭐 그런 장비에 대한 건의는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난 9월 초 그러니까 9월 1일이 있는 그 주 8월 말 저희가 그때 이제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주 때 8월 15일이 있는 주부터 3주 동안 유독 확실히 주말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4일씩, 5일씩 이렇게 텀 나면서 악취가 저희 이제 제 지역구에 많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거 알고 이제 낮에도 낮에도 이제 전입신고 받는다고 그거 이제 대학교에 가서 했는데 동장조차도 이거 무슨 냄새냐,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의 이런 악취가 사실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악취 냄새 나는 그날은 이제 성수리든 어디든 다 돌아봐도 거기는 또 안 났어요. 그런데 들판에 가면 또 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취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도 있고 뭐 관리과도 있고 그리고 또 어찌 됐든 축산 농가에 대한 입장에서는 축산과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혹시 퇴비나 이런 부분에서 부숙이 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인 거 같더라고요.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냄새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는 사실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말할 기회는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뭐 그런 거밖에는 없지만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뭐 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거 같아요, 과에서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감사한데 보니까 이게 결국 저감을 하더라도 또 농민들이든 축산인들이든 그중에서도 또 매뉴얼대로 안 따르시는 분이 있어서 사실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에서 조금 더 한 번 좀 살뜰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아까 뭐 장세구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뭐 관련해서는 뭐 저도 같은 의견이고 다만 아쉬운 거는 관 내용들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제가 그때 출장소에서 행감 했을 때도 의회와 논의하고 진행하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세 달 지났거든요. 지금 그때 6월 17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딱 세 달 지났거든요? 혹시 저랑 개인적으로 아니면 위원님이랑 개인적으로 보고나 논의한 적 그 사이에는 없으시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진행은 하셨더라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그거는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진행한 부분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아니, 제가 뭐 뭐라 이래 가타부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건물주한테 어떻게 전화를 했고 이런 거 다 제 주변 지인들이에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전화 와서 뭐 종료합니다, 어쩝니다 아예 결정 내어 놓고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행정적인 부분도 알아보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안 알아봤을까요? 다 알아봤죠. 그리고 저도 위수탁 관련 내용에서 법제처나 이런 데도 다 질의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위탁이 끝나면 위탁 행정 자산은 다 우리 소유로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운영권이랑 이런 거는 너희가 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위탁이 종료되더라도 우리가 그거 책임져야 된다는 법에 그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의 없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들 제가 매달매달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그런데 언제 보고 오지? 언제 얘기하지,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언제 얘기하지 했는데 단, 오늘 딱 세 달째입니다. 세 달 동안 한 번도 저랑 이거에 관해서 논의한 적 없죠? 추경 때 예산 빼고는 맞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장세구 부의장님도 그렇고 한 번 한 번 오버랩 하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부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이래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저한테 없어요, 세 달 동안. 저는 그냥 다른 분들한테 다 듣고 제가 역으로 알아보고 법도 다 찾아보고 이래서 그래서 저도 아는 거지. 부서랑은 지금 어찌 보면 뭐 4건인가 또 이중에 2건이 관련 반려동물 관련인 거 같은데 그간에 저희랑 소통 없었던 거는 좀 잘못이 아닐까요,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뭐 어디 위탁을 주든 안 주든 뭐 그런 게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랑 논의를 하고 이래 발전, 어떻게 방향 가자 이런 논의를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행감 때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없었습니다, 3달 동안.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뭐 방법론이나 또 방향은 또 찾으면 되죠. 찾으면 되는 건데 이제 아쉽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참 들었을 때 참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을 때는 하여튼 뭐 관련 내용은 뭐 따로 회의하시고 뭐 일단 그거 소통은 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악취는 조금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춘남위원
저희들이 지금 길고양이 수를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그러니까 길고양이
김춘남위원
제가 아니, 지금 길어지니까 우리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반려동물 사설 놀이터까지 해서 몇 개가 있는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지 그거하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더 세울 건지 어떤 정책을 수립할 건지 그거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거 놀이터가 몇 개 있는지 하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야지 내년에 예산을 얼마 세울 건지 그런 것도 제가 보여질 거 같아서 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연계해서 하나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혹시 그러면은 저희 길고양이들도 좀 포획이 가능하죠? 지금 제가 어제인가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 여기 어떤 분이 이제 밥을 주시다 보니까 한 번에 10마리씩 몰려오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서 좀 민원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포획까지 잡나요, 혹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길고양이는 포획 대상이 아닙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아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강아지, 유기견만 그러는 거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개만 이제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거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요, 길고양이를 저희들이 TNR 중성화해서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방사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시스템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사실 길고양이를 정말로 자기 사비로 뭐 몇 백씩 들여서 돌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거 뭐 이제 그거 사료만 사서 계속 그거만 주러 다니면서 막 길이 너무 더러운 데도 있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한 번 돼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좀 나오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구미 전체적인 이제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비를 엄청 들이면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개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나머지 민원은 저희들이 또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우리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이제 과장님하고 의논도 좀 하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 자료도 한 번 받아 보려고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지원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지적사항은 권고 5건입니다. 현재 권고 5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299페이지에 우리 산동 백현리에 있는 토석채취사업 허가권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세 번째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이 3개월 소요된다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언제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언제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3개월 소요된다라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갖고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을 예, 환경영향평가가 1년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10월쯤 되면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나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소요가 지금부터 3개월이 아닌 벌써 그전에부터 3개월이니까 벌써 끝났다는 얘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10월 달쯤 되면 본안이 나오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10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0월이라고 표기가 됐지 싶은데요.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 후 협의 의견을 그때 요청을 합니까, 시에?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러니까 민원 이제 환경영향서에 본안을 제출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했는 내용과 민원 들어왔는 거랑 구미시 의견이랑 그래 같이 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때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하위원
예, 저희가 뭐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구미시 입장을 피력하려고
신용하위원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반대 때문에 사실 계속 무산 무산 했다가 지금 8월 20일 날 그것도 전체 소 못하고 한 마을 마을회관에서 뭐 졸속으로 막 그렇게 업체에서도 밀어붙이고 막 이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산동에서는 산동이나 장천까지도 토석채취사업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구미시에서도 주민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299페이지에 드론 임야 방제.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예방해 보니까 느끼는 효과가 어떤 거 같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도개 쪽에 저희가 50㏊를 해서 3회를 이제 150㏊를 이제 3회를 했으니까 그래 해 보니까 지금 효과보다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옛날에 과거에 저희가 항공 방제를 했을 때 그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지금 산에 또 재선충이 많이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죽은 나무 벌목하는 거도 중요해요. 그것도 뭐 더 이상 안 번지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대로 예산 잡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방하는 이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면 우리가 큰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제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부분에 좀 더 필요하면 시비를 더 투입했을 때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298쪽에 돌배나무 사업 활성화라고 지금 권고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작업로 개설·정비, 정비,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언제까지 이런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신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도에 산림소득과라고 과가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구미에 무을에 있는 돌배 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뭐 5대5든지 6대4든지 비율을 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 3년, 4년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 조치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지금 8대 때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은 이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사업을 잘못됐는 걸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5년만 관리를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안 하고 산주들이 직접 소득을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 돌배나무 사업을 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뭐 얼마나 지원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인지 나 이해가 안 가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저희가 돌배를 460㏊, 17만 5,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주가 관리하는 부분이 한 170㏊에서 180㏊. 저희가 지금 산주가 48명 정도는 돌배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한 170㏊ 부분만 저희가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이제 산주나 본인들이 본인 의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 사업의 최초의 이 취지를 한 번 보시면 처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 번 지켜 보시면 5년간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보식할 거 보식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3년 차부터 이제 과실이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 소득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 5년 된 유실수를 산주들한테 다 돌려주는 걸로 그러면 이거 돌배나무 사업 할 때 이 예산이 최초에 얼마 들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세구위원
100억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 들여가 소득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100억 들여가 그거 하지 말자 그럴 때 이거는 하면 첫째 봄에 돌배꽃이 피면 관광상품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돌배가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아니면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과실이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한 농가 소득 증대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거꾸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100억 같으면 아까 17만㏊ 했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460㏊입니다.
장세구위원
460㏊인데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가 얼마라고요, 170㏊?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170㏊ 정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산주가 48명이라 그랬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100억 가지고 2억씩 갈라 주면 그게 소득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라요, 이 사업 안 하고? 거기 들어갔는 100억 갖고 산주들한테 2억씩 차라리 갈라 주는 게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을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안 된다 그럴 때 끝까지 밀어붙여서 해 놔 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5년 이후에는 지원 안 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뭐 뭐 이리저리 지원사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걸 돌배나무 사업 자체가 돌배 조림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걸 먼저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세요. 안 된다 그러는 걸 끝까지 우겨가 해 놨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전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다 넘어가 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래 이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앞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시에서 다 부담 못하는 건 도비 공모사업 해 가지고 다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앞에 앞에 내용 한 번 다시 한번 쭉 한 번 살펴보세요. 5년간만, 5년간만 돈 들어가면 그 뒤로는 돈 10원도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이거 사업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마 5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올해 예산 잡을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 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거 없습니다 해 놔 놓고 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또 이래이래 해 갖고 약재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배나무 다 죽을 때까지 구미시에서 손 못 뗀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사실은 저희 돌배가 지금 전국의 대단지로 하는 데가 구미밖에 없어 갖고요. 돌배를 가지고 하는 화장품 회사 뭐 서울에 모다바이오에서도 이게 화장품을 지금 올 12월까지 시제품을 완성하겠다 해 갖고 연구 용역은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돌배 숙취 해소제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800kg, 한 1,000kg 정도를 지금 썰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건조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가 한 수입이 지금 한 600인가 700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소규모지만은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 돌배를 원물을 납품하게 되면은 앞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장세구위원
자, 산주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미시가 하는 역할은 뭐고? 그거 돌배를 키우기 위해서 산주들이 하는 역할, 구미시가 하는 역할들을 분명하게 좀 해서 소득이 나면은 산주들이 다 가지고 가고 키우고 수확하고 재배하는 거는 구미시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 얘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해 주는 거는 이제 공동 방제해서 약 한 1년에 2회 쳐 주고 풀 1회 깎아주는 거 그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장세구위원
산주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산주들은 뭐라 하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본인들은 거기 가서 풀 1년에 한 번 깎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거기 가면 비료 주고 약 치고 하는 거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길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목적에서 너무 멀리 간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더 이상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시는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첨단 농업기술 보급,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청년과 여성 농업인이 창업 및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 준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3건, 권고 3건으로 총 6건이 있으며 조치결과는 조치완료 1건, 조치 중 2건, 장기 검토 3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식량작물팀장이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농촌지원과는 권고 2건, 개선 2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드린 자료처럼 장기 검토 및 조치 중에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남은영식량작물팀장
기술개발과 식량작물팀장 남은영입니다. 기술개발과 최용희 과장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두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권고 1건, 개선 1건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고 개선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기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갔는 거 부분에 대해서 받으면은 몇 년을 보유해야 되지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기계는 내용 연수가 기계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통 이제 5년에서 8년 정도가 예.
김원섭위원
받았는, 아니, 지원받았는 농가에서 5년에서 8년입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받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보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받은 분은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김원섭위원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하면?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을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매년 나가서 검토하고 있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김원섭위원
과장님이 나갑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담당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과장님은 안 나갑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저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원섭위원
과장님이 안 나가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요. 과장님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한 4년 좀 넘었습니다.
김원섭위원
기술센터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저는 이제 '88년도에 발령을 받았고 구미에 온 지는
김원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기술센터에 계시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썩었어요. 과장님 저한테 이거 주신 자료 여기에 지금 명부는 확실하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김원섭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하고 줬는 겁니까?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어제 요청하신 자료는 시범사업 이제 나갔고 나갔는 사업 중에 이제 농기계가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뽑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최종 예, 본 거를 보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래, 주셨는 게 확실하냐 이거죠.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이거 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직원들이, 과장님 확인 안 했어요?
옥희
이옥희농촌지원과장
지금 5년 치 거고 각 사업별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기는 봤습니다.
김원섭위원
이거 다시 확인하시고 뒤에 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좀 드리면은 농기계뿐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자료 다 뽑아 가지고 10년 치, 농기계도 10년 치 다 뽑아 주십시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농기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대부분 보니까 시범사업하고 그리고 뭐 작목반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이게 농기계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소진혁위원
만약에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는 동 지역이라든가 일반 농민들은 전혀 못 받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
소진혁위원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이 전부 다 작목반하고 예? 시범사업하는 분들만 다 예? 농기계, 대형 농기계 특히 예? 이런 내용이 다 여기 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공모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의 구성 자체가 워낙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요즘 이제 사업의 패턴 자체가 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좀 대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진혁위원
아니, 소장님.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소진혁위원
5년 치를 받았는데 5년 동안 지금 농기계 지원현황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 동 지역에서는 우리 지금 농기계 지원 조례 때문에도 지금 말썽이 많았는 거 아시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소진혁위원
동 지역에서는 저희가 예? 동 지역 농민들이 농기계, 소형 농기계든 예? 대형 농기계는 물론 뭐 하늘에서 뭐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고 예? 소형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한 번 예? 이거 뭐 자부담 50% 이렇게 해도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이거 우리 저희가 뭐 조례하고 했는 거는 때문에 말씀도 많고 한데 이 자체만으로 봐도 이게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잘 이래 좀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소형 농기계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그죠?
소진혁위원
예, 뭐 시설이라든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소진혁위원
대형 농기계라든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떤
소진혁위원
자부담도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거는 이제 국비사업인 경우는
소진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업의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배제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소진혁위원
소장님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진혁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센터에서 예? 동 지역이라든가 예? 영세 그다음에 고령 이분들 생각 진짜 손톱만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동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양포 지역이라든지 저기 인동 지역, 이제 인동 신동 지역 또 뭐 지산, 선주원남, 도량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큰 농가들과 같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소진혁위원
뭐 지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여기 사업 안에 이래 보시면 좀 규모가 큰 분들은 참여를 하세요. 제가 사실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사실은 참여도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양호동 같은 경우 그런 앞쪽에 이제 금오공대 앞쪽에 그런 데는 들이 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는 자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참여를 하도록 했는 게 문성 쪽에 동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지산에서 이제 사료작물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호동 쪽에 그쪽에 보리를 하 10㏊ 정도 계속 했다는 말이에요.
소진혁위원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데서 밀 단지를 해서 농기계도 들어가고 사실 그렇게 되고 하면은 훨씬 더 나은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전혀 배제하고
소진혁위원
소장님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진혁위원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러서 예? 지금 동 지역에 농민들하고 영세 농민들하고 예? 농기계 한 번 그거 지원받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그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쪽에 이제 이 사업이 아니고 소형 농기계만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소장님 이거를 몰라서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진혁위원
몰라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알아도 예? 지원이 안 돼서 이런 뭐 지금 뭐 대농이나 작목반이나 이쪽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를 좀 넓혀 가지고 예? 누구나 다 이거 홍보를 좀 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시고 시간 자꾸 오래가는데 전체 농민을 생각하셔서 일을 해 주셔야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소진혁위원
뭐 멀리 있다고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악한 만큼 또 신경도 써 주셔야 되고 세심하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좀 전에 축산과 할 때 우리 뭐 냄새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미생물 배양관 진행되는 사항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줄래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미생물 배양관을 저희가 이제 예산 국비를 이제 14억 정도 확보를 해 둔 상태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위치가 되게 옛날 농업기술센터가 있던 자리에 농경유물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옆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유물조사를 일부 했었을 때는 유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옆 쪽에 유물이 나와서 조금 지체는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내년에 어쨌든 지으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우리 기술센터는 주요 업무가 뭐 시범사업과 교육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육 때 가보면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뭐 밖으로 막 빼고 뭐 많이 힘들어하는데 배양관 이거도 지금 장소가 없어가 거기로 올라가는 거 같던데 들어가는 입구 좌 측에 그거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다 매입 좀 합시다요.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필요한 필요한 뭐 배양관 이런 거 짓는 것도 산 위에 지을 게 아니라 센터 옆에 지어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지. 이거 빨리 지어 가지고 빨리 보급 해야지 우리 냄새도 좀 제거되고 할 건데 그래,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연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최대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들에 지금 나락병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내 죽겠습니다, 진짜.
은영
남은영식량작물팀장
그게 이제 지금 이게 기후위기라고 하면 기후위기인데 지금 벼 나락이라고 하는 곳에 깨시무늬병이라는 병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시무늬병 같은 경우는 고온에 의해서 식물이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낙동강 층적지에 모래 땅이 많기 때문에 후기에 비절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 온도가 높아지면서 후기에 이제 지력이 딸리면서 그리고 볏짚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깨시무늬병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벌써 3년 전부터 이게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양 위원님하고 그쪽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3차 방제라는 거를 저희가 방제협의단이 있습니다. 이게 3차 방제가 뭐냐 하면 깨시무늬병, 도열병 그다음에 잎마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삭마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무조건 3차 방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3차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너무 고온에 확산 속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지력을 높이는 방법에 물을 걸러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서 식물 생력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론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들은 이 병이 확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 구미 문제만은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이 깨시무늬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력 하는 문제, 추비 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규산질 비료를 써 가지고 작물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력 보강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은영
남은영식량작물팀장
당연합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지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볏짚 환원 사업을 해야 돼요.
은영
남은영식량작물팀장
그게 정말로
양진오위원
자, 볏짚 환원 사업이 지금 공룡알 가격이 더 비싸니까 볏짚 환원 사업이 되지를 않아요.
은영
남은영식량작물팀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영
남은영식량작물팀장
그래서 저희가 볏짚 환원을 매년 하지 말고 최소 이제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이제 볏짚을 환원시키는 걸로 좀 농업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래 땅이나 이런 데 지력이 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별히 이제 볏짚을 이렇게 환원, 그러니까 환원 안 시키고 소에게 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최소 한 번은 넣어 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규산질 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벼를 좀 튼튼하게 하는 규산질 토양 개량 이제 쓰는 거하고 최근에 추비를 안 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원체 고온이다 보니까 추비를 이삭거름이라는 거를 합니다. 7월 말, 8월 초에 하는 이삭거름을 좀 이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볏짚 환원 사업이라요.
은영
남은영식량작물팀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볏짚 환원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가격 차이 때문에 이익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출장소나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환원사업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든 보조금 나가는 데 채점에 볏짚 환원 사업을 우선순위로 넣어요. 그래, 볏짚 환원 사업 안 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주지마요,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찾으라니까요. 예를 들어가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볏짚 환원 사업을 해서 지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지력 보강 안 해 놓고 계속 병 온다고 약만 쳐 달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은영
남은영식량작물팀장
방법이 아니,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러니 우리 소장님. 우리 출장소장님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볏짚 환원 사업을 돈으로 해가는 이건 안 돼요. 제가 압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볏짚 환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줘 봐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지력이 보강되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국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로컬푸드팀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해외출장으로 대신 보고 드리는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팀장 박윤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1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신속히 조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없으면 제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예. 지금 국외출장 중이셔서 제가 왔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뒤에 우리 농식품부 팀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일단은 저희 급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들과 이제 구미시민들한테 뭐 친환경 먹거리 및 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친환경 농산물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지금 이제 로컬푸드직매장 기준으로는 보통 20농가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직매장 기준으로 20농가?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 급식 기준으로는요? 없으면 과장님 참, 팀장님이 혹시 답변 좀 부탁할까요? 예.
효중
이효중먹거리정책팀장
잠시만, 17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구미에 공공급식과 우리 기업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데 급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먹거리지원센터 제일 최초에 만들 때 설립 취지가 아니, 앉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팀장님.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자, 그러면 먹거리지원센터에서는 그거를 하기 위해 지금 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일단은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이 먼저 우선 개점이 됐기 때문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현재 지금 뭐 농가 교육이라든지 농가 조직화라는 지금 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직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이제 급식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뭐 일단 농가 조직 면에서는 저희가 과채류, 뭐 여러 가지 엽채류 이런 농가들을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직매장 친환경 할 때 친환경 인증 받는데 얼마 정도 걸리던가요?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저희를 통해서 지금 인증을 받은 농가는 따로 없고요. 개인적으로 인증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매장에 뭐 GAP라든지 이런 농가들은 저희가 또 매장에 이런 GAP나 친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게시물도 해 놨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이런 활동을 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아니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제가 알기로 최소 3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봐서는 빨라도 2년이고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2028년이라요. 맞죠, 그죠?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학교 급식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라요. 자, 후 내년에 그다음 연도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센터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2026년도 운영계획을 다 받았어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 아동센터에 하겠다, 경로당에 하겠다, 기업에 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고 친환경 하려면 준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요. 준비하는데만 2년, 3년 걸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하나도 지금 안 만든단 얘기라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공공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라요.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가 농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봉급 주는 겁니까? 우리가 공공급식 이거 만들 때 우리 농가와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계를 만들자고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뭐 휴게소나 푸드테크는 잘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먹거리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잖아요.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그런 준비할 거 하나도 안 해 놔 놓고 그럼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군위 가서 가 올랍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먹거리에 큰돈 주고 우리가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기 위해서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 '26년도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좀 소장님 없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면 얘기하고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예.
양진오위원
눈치 봐 가면서 하는 일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야 돼요. 기존에 다 잘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해요? 없애야지.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로컬푸드팀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낙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