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9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9월 16일 제29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윤재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윤재구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0일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개별 배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 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연천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특히 내년 시범공모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보조기기 구입, 언어·재활 치료 확대, 집안 안전시설 개선, 문화·여가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활용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말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8개 시·군, 210명을 대상으로 약 11억 원의 규모의 시범서비스가 시행되었고, 2025년인 금년도에는 17개 시·군, 410명을 대상으로 16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대상과 예산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은 올해 12월에 모집 공고됩니다. 연천군은 아직 1차,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년도 12월에 있을 3차 시범공모사업 참여는 매우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초기 시행 단계에서 시행착오와 혼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시범사업 공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다른 지역의 문제점과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연천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시행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경험은 연천군 장애인 복지의 미래를 선도할 맞춤형 모델 개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제도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행정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계획 수립과 체계적 관리가 필수이므로 전문 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며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별 필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복 지원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투명한 집행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동 지원, 재활, 언어·물리치료, 문화·여가 활동 등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민간기관, 복지시설 등 전문가단체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차근차근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오히려 불편함이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하고 필요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번 소중한 기회에 적극 참여하여 연천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연천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연천군 전쟁체험관 건립 제안입니다. 연천군 그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이자 역사 현장입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고, 지금도 민간인 통제선과 맞닿아 있는 분단의 최전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지정학적 환경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안보·관광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개별 유적지 중심의 단편적 관람에만 머물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지역의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인프라를 조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존을 통한 관람 수준의 관광을 넘어 교육·체험·산업으로 확장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쟁체험관은 역사, 교육, 체험 등 여러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이러한 전환을 충족시킬 만한 플랫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적용한 모의 전투 및 전후 재건 시뮬레이션, 평화통일 토론 프로그램 등 체험관 내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출한다면 관광객이 연천을 찾고 머무르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 외에도 전쟁체험관이 건립된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체험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 숙박·음식·교통업계에 활력이 돌고, 콘텐츠 운영·해설·기술 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농산물·특산품과 연계한 2차 소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관광객이 다녀가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구조에 순환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유출로 고민하는 우리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지역소멸 대응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전쟁체험관을 평화교육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면 기업 유치와 교육·연구기관 협력, 국제교류 사업 등 다양한 파급효과로 확장될 것입니다. 특히 체험형 교육관광이 자리 잡으면 학생·청년층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끌어들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사업과의 연계성입니다. 2026년 준공될 국립연천현충원과 전쟁체험관이 맞물린다면 보훈·안보·평화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시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와 기억, 체험과 교육,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훈정책, 평화관광 정책과 정합성을 갖추게 되어 국비 지원과 국가 프로젝트 연계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천군은 지방 차원의 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안보·평화 교육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 앞장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전쟁체험관 건립을 통해 연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나아갑시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천군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천군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며 군민의 알 권리를 지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배두영 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연천군의 결혼식장 현실과 군민의 삶과 지역 활력에 직결되는 공공예식장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천군은 인구 4만 2천여 명의 작은 군이지만 군민 모두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중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천군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의정부, 서울 등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간·비용 부담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음식업, 화훼업 등 다양한 지역 업종의 참여 기회도 사라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장애가 됩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로 먼 거리 이동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천군의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과거 전곡읍과 연천읍에 각각 한 곳씩 총 두 곳의 민간 예식장이 있었으나 모두 폐업하여 현재는 단 한 곳의 예식장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지리적 여건, 인구 규모, 지역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웨딩홀을 유치·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혼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구 감소와 교통 접근성 한계, 소규모 경제 기반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쉽게 투자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천의 예비 청년부부들은 교통·시간·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 정착 의지와 직결됩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매번 외부로 나가야 하는 현실은 지역 인구 유출과 청년층의 정주 기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격차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5년 기준 공유누리 등록 공공예식장은 전국 156개에 달하지만 경기도는 단 5곳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은 62곳에 달합니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뚜렷하며, 특히 군 단위인 연천은 민간·공공 예식장 모두 전무한 이중 공백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반면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립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을 마련해 2022년 대비 2024년 예약 건수가 7.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산, 인천 등도 소규모 예식장 지원, 무료 대관,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이 나설 경우 실질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천군 실정에 맞는 저비용·고효율 공공예식장을 조성하여 군민 누구나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시설의 편의성과 품격을 높여 주민들의 실제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 장려금, 대관료 보조 등과 연계한 통합 정책 패키지를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예식장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 인구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결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한 연천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군이 직접 책임지고 결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연천군이 군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설 하나를 넘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결혼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연천에 대한 애정을 키우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군의 청년 정책 핵심과제로 인식하시고 국비·도비 확보 방안,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하는 계획, 그리고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물 내에서 예식과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공예식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그리고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장애인의 기준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전문가의 자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그리고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천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권영민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UN산하기구인 이클레이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추진과 우리군 우호도시인 베트남 동탑성의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에 따른 외국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교류대상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국제기구까지 확대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매결연 등 교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교류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그리고 자매결연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에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탄강관광지 내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주차이용료 징수를 통하여 무분별한 불법 야영객의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출입 차량에 대하여 주차이용료 징수 시 불법·장기 주차차량 및 특별관리지역 내 무분별한 캠핑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주차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2 특별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주차이용료 요금을 신설하여 주차이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침체와 영업환경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에 따른 소상공인의 관내 거주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중지요건을 정비하고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청년의 나이를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과 일치하게 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의 나이를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같게 정의하고,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며, 저소득 청년에 한해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심의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이미정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천군 향토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그 기한을 연장하여 연천군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천군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있어 그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공유재산 토지 1건에 대한 매각으로서 현재 군부대에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해 군 통신대대의 유개호 진지 신축을 위한 매입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를 용도폐지 한 후 군부대에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연천읍 차탄리 산 22-1번지 1필지이며, 면적은 4,841㎡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