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진천군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예술단 운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진천군립예술단이 관내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1년에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정기공연은 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수시공연은 그렇게 딱 정해진 숫자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

수시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연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첫째 우리 군립예술단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같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수시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첫째 제가 민원을 받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립예술단이 진천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주로 가서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는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군 예산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지요? 우리 진천군의 홍보를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어느 목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군의 홍보차원에서도 목적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문화교류 확산이라는 취지에서 같이 어울려서 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류를 할 만큼의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이런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이런 예산 증액해 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진천군의 관내도 제대로 공연을 못하고 있는데 수시공연 같을 걸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예산을 여기에 추가로 자꾸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올 금년에는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군 단위 최초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타 시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실무선에서 많이 전화도 오고. 타 시군에서도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전화가 가끔 와요. 같이 와서 행사를 같이 참여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상황,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나가면 그게 돈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 여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나가서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외부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전에 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타 시군 외부의 행사보다는 내부의 행사로 인한 예산의 증액 요인이 더 비중이 크거든요. 내부 우리 군 관내에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각 부서에서 행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때 출연해서 협조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점도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104쪽. 이 사업이 202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준공이 나나요?

그게 전체적인 사업 구간으로 봐서는 2026년을 준공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1차 구간으로 해 가지고 부분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설계를 어느 부서에서 한 거지요?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관광개발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의 도면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설계내역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봐도.

지금 본 위원이 현지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가 데크길을 하면 있는 그 자체 내에 각목을 박든 각철을 박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포클레인이 다닐 수 있도록 담수 면적을 어떻게 보면 줄여가면서 데크길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런 설계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어쨌든 그 지형 여건상 수면 위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충분히 있고요. 그게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km의 40억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산을 해 봤어요, m당?

지금 1.2km라는 것은 전체 구간이거든요, 총사업비 4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최근에 도의 의장님이 10억 원을 특조금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확보를 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구간별로 해서 사업비를 나누어 가지고 그게 km당 단가가 적정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 해당 팀장이 잠깐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보면 되고.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현지답사를 통해서 보니까 설계 자체가 모르겠어요. 설계도를 아직 못 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저수지 사면을 훼손해 가면서, 일하기는 그렇게 하면 장비, 일하기는 쉽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복구 자체는 안 될 거고. 지금 있는 대로 보면 담수 면적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의장님께서는 금년 말에 준공을 해서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말에 부분 준공을 시켜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 환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반도지형전망대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예산 갖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낙석방지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우회 숲길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회 쪽으로 작년에 닦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붕어마을에서 한반도전망대까지 기존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우측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하나 닦아놓은 게 있고요. 닦아놓은 길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저희가 보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삼형제봉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옛날 전망대 있었던.

옛날 전망대까지는 아니고요.

그쪽으로 길을.

지금 국도 터널을 지나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 가지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 한반도전망대에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이 도로를 개설하고 안전 방지책을 지금 하는 건가요?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전과 이후를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170만 이전과 이후는 상황과 현장 여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많이들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길 하나로는 상행, 하행이 충돌이 되면서 많은 차들이 충돌이 겹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재방문율이 떨어지게 되면 붕어마을에 있는 지역 상가의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회 숲길을 내게 됐고, 거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리성, 편의성, 안전성을 좀 더 제고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붕어마을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전망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즈음하는 설비투자나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단계별로 맞춰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단면의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초평 권역에 대한 관광종합개발사업 용역을 추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제 범위 안에 한반도전망대 권역이 포함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꽃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거기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사업이요.

우리 지역주민이나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반도지형을 통해서 짚라인을 통한 꽃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더 올라갔을 때 루지로 타고 내려오는 방법. 이런 것에서 지금 우리가 주말마다 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잘 용역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고,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전망공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103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다리스테이션 이전 및 설치로 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이전의 필요성은 뭐인 건가요?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관광객들 동선하고 일단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장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먹거리 제공, 풍부한, 다양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취지가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넘은 고민 끝에 그렇다면 이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 해 가지고 이전 결정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이전비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은 그 업자가 할 거고요. 저희는 그 이전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산림을 전용 받으면서 아직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전 설치하면서 남은 공간, 빈 공간을 채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농다리 어디쯤으로 자리를 잡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금강청하고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가 하천 구역이고 풍수해 영향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금강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을 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블록광장이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칭하는데 그 블록광장 화장실 위쪽으로, 고속도로 위쪽으로 위치를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위치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해요. 꼭대기까지 더울 때도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한 필요성이었고요. 이 3,000만 원이 왜 필요한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밑에 송강문화창조마을에 2억 8,3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시키셨는데 우리가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왜 필요한 건가요? 증액의 필요성은 뭐인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장애 인증이라고 그러지요. BF인증 승인이 났는데 그 승인상에 대한 조건으로 추가적인 장애불편사항을 없애달라는 사업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BF인증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비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저희가 설계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외부 CCTV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BF, 이 인증은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우리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었네요? 그리고 더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완공이 26년도인가, 올해 후반기에?

올해 아마 10월 말이면 준공이 되고, 지금 건물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11월경에 아마 준공식 계획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변에 인도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현재는 우리가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나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마 군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오래전부터 도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인도는 설치가 되지 않고.

현재는 없어서, 주민분들이 거기를 접근하기에는 인도가 없어서 언젠가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성들은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사업에 맞물려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교통여건상 본다면 어쨌든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5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29페지에 보시면 경로당 안심벨 설치 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가,

강선미 129페이지 경로당 안심벨 설치. 지금 100개 경로당에 3개월 운영비가 495만 원으로 산정된 근거와 향후 연간 운영비 부담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로당 안심벨 설치는 긴급생활, 긴급조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3개월만 예산 계상을 하였고요. 안심벨 설치가 다양하게 이용을 했을 때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때는 저희가 26년 예산에 참고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3개월만 추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100개 경로당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100개 경로당 선정 기준이라든지 앞으로 진천군 관내 모든 경로당에 일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계획은 저희가 경로당 개수는 3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범사업 운영으로 3개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3개년 간 저희가 이용료를 계상해서 3년간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심벨 주요 기능이 어떤 거예요? 운영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노인활동이, 전화상으로 안부전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통화 이력이 없거나 그랬을 때 경로당에 저희가 안심서비스로 해서 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경로당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을 때는 서비스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인지가 없을 때는 저희가 위험하게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경로당 내에서 환자가 쓰러지시면, 어르신들이 쓰러지셨을 때 벨을 누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이게 어디로, 119에 다 연결이 되나요?

예, 119가 탑재되어 가지고 저희가 중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예.

그 세 군데로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3개월 실시를 해 보시고서 기대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 관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설치를 해서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방지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친화과장 윤경순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친화과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 제가 한 가지만 저기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세입분야에서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늘 나오는 반환금이 있어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우리가 143페이지 세입분야에, 여기에서 우리가 6,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여기 국도비 매칭이에요. 그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해서 또 2,300만 원 정도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입에. 이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도비 매칭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출분야에 또 가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에서. 세출에서 보면 국비에서 또 우리가 보육교직원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국비매칭에서 국비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이 부분에. 그런데 또 그 옆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서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또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매칭을 그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해 줘야 되잖아요.

예.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목적은 어차피 우리가 순수군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칭으로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차피 보육교직원은 인원이 그래도 어디 어린이집에 누구 몇 명, 몇 명 이게 예측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무조건 받는 건지, 우리 진천군 현황에 맞게 따라서 우리가 이걸 몇 명 정도, 이게 몇 명 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기 때문에 언제나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반환금이 가족친화과는 제일 많아요. 어차피 모든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반환금에 보니까 14억 정도예요. 그래서 질의의 목적,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는 건지 이거예요.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군 간 또 예산을 조정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육교직원 우리가 몇 명이 진천군에 몇 명에 대한 인건비다라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주는 건지 그거예요.

그 부분도 반영을 하지만 저희가 신청한 부분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호봉제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으로 가자면 우리가 이제 국도비를 받으면 어차피 군비가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쓰지 못하고 사장됐다가 다시 또 그걸 반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교직원 정도가 이만큼만 필요하니 우리는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적절하게 해 줬으면 하겠다고,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친화과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하여간 받아야지요. 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반환금이 14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14억을 반환하면 그동안에 우리 군비는 그만큼 매칭을 해 주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에 활용을 못하면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이렇게 가족친화과 사업에 맞게 우리 진천군은 이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포인트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여기 와서 그 부분이 의아해서 한번 저도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고 그걸 또 도에서 시군 간 형평성에 맞게 많이 필요한 데는 그쪽으로 보내주고, 감하고 증하고. 그거를 도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예, 한번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182페이지에 있는 진천군 체육상 시상식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연례 반복 행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목 밑에 진천국민체육센터 전해 살균제 발생장치 교체사업(성립전)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활성화돼서 350명 정도 1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살균제를,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겁니다. 전해 살균제. 약을 안 타고 전기로 분해해서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다른 데 수영장에 가면 눈이 따갑고 피부병이 나는데, 이건 약을 안 타고 전기로 분해해서 수질이 좋다고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독을 하실 때 약을 전혀 안 타시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이 좋습니다. 다른 데 이용하면 눈도 따갑고 한데 여기를 이용하면 그런 것도 없고 피부 트러블도 안 생기고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전해 살균제를 이미 벌써 그럼 사용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전에 했었는데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한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 수영장은 이런 거를 안 하고 우리 진천만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가라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민 수영장 이용하는 이용객들께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수영장을 다녀 봐도 진천군의 수영장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전해 살균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도 트러블도 안 생기고 편하다는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좋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해 주기 때문에.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께서 알면 좋으시겠네요. 우리가 전해 살균제를 수영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저번에 대회 때 홍보는 했는데 많은 군민들이 알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하도록.

그리고 이온수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이온수가 아니고 전기 분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온수 나오는 그건 아니고요. 물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전기로.

물을 분해를 하면서 이온도 방출되는 것 아니고요? 팀장님, 이것 조금 구체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센터팀장 손영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온수는 이온 연수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살균기에서 전해 살균을 해서 염소 소독을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제, 그러니까 염소 소독 설비로써 이거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연수기는 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되는 부분으로.

같이 동시에 살균도 되고 이온도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 좋은 시설이네요.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군민들께서 많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해 놓으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은천입니다. 경제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찾으셨나요?

네.

추경에 편성된 전통시장 활성화의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 근거와 기대효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방문객수라든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또 어떻게 측정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통시장 화장실이 사용자들께서 너무나 험하게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쓰레기봉투 대금 같은 경우 분기별로 약 300만 원 이상이 현재 소요가 됩니다, 분기별로. 또 하나가 변기라든지 변기를 내리는 물 내리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상 너무나 자주 고장이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심정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화장실에 CCTV라도 설치를 해서 누가, 화장실에 설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이게 고의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자주 고장이 나서 할 수 없이 이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거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현재 지난 5월부터 토요문화마켓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운영할 때는 저희가 약간 준비를 못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8월 달 한 달은 너무나 더워 가지고, 야간에도 개장을 했지만 너무나 더워서 야간에도 사실상 개장을 잠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서부터 진천읍 주민총회를 하는 그날 함께 다시 개장을 했는데 아마도 주민총회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야시장 개장한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도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아마 진행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도 토요문화마켓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토요문화마켓 하려면 천막이라든지 어떤 막걸리타운에 있는 식탁 같은 것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새벽에 가서 설치하고, 철거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좀 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토요문화마켓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토요문화마켓에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이 활성화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쪽으로 보여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일정 부분 기여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전통시장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왔을 때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진천군은 높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 정도 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아직까지 못해 봤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제안을 드려 본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일부 예산을 시설 개선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역량 교육에도 배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상인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문화, 이벤트를 지역하고 연계해서 마케팅을 운영한다고 하면 방문객들 체류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회 임원들도 올 초에 바뀌었고 그분들이 사실상 건의를 해서 토요문화마켓이라는 것도 지금 진행되어온 만큼 그분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14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의 필요성은 무엇인 건가요?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전에는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사업명으로 해 오다가 일손이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도시농부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 일손이음 사업의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도시농부 쪽으로 많이 세워졌고. 그러다 보니 농민들한테는 농민들은 본인들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일손이음 사업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현재 도비 매칭사업비는 거의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자체 군비로 좀 더 세워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추경에 4,550만 원 세워놓으면 지금 도시농부 농가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도시농부를 조금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 일손이음, 이거를 더 선호하는데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농가에?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농가에서도 일손이음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농가에서 우리가 추경에 세워줌으로써 농가에서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농가에서. 저도 그러면 이 부분에 홍보를 또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것 잠깐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3페이지, 상단 쪽에.

지금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은 아마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20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2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11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세 미만 육아지원비로 200만 원씩 월 6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명 지원 예정이고, 11명 하고 있다고요?

예, 11명. 1명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