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택 의원 발언

예, 2동입니다.

3×9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허가 조건에 맞춰서 구매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단 상태에서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매를 한 상태에서 이동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낙청에 제출하고 저희가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침수가 될 경우에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운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허가를 받았습니다.

설치 장소는 저희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연습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에 세로로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월, 8월 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집중했었고요. 경찰과 합동단속도 집중하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8월 하반기, 9월 들어와서는 조금 민원이 잦아들었습니다. 계속 단속 중입니다.

보통 그분들이 영업허가 받은 업종이 일반음식점, 쉽게 말하면 식당허가를 받으시고 영업 형태는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하시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자꾸 야기가 되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유흥주점과 일반식당은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그쪽 지역이 유흥주점 허가가 되지 않는 구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허가를 받고 싶어도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그분들께 야간단속이 아니더라도 가서 이런 형태의 영업은 하시면 안 된다고 계도도 하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영업을 계속하실 거면은 지역을 옮겨서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시라고 권고도 하고 계속 저희가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업정지 중인 곳도 있고 지금 계류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단속권한이 있지만 경찰이 단속해서 넘어오는 건 정도만 하게 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이게 엄청 침입적으로 그분들한테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 공무원들 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사전에 공무원 신분도 밝히고 이렇게 한 업종만 가도 다음 업종부터는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싹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매번 가도 경찰하고 다르게 현실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청이 많이 약하고 지금 하는 것도 경찰에서 강제처분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돼야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같이 과태료 행정처분도 같이 이중 부과하는 그런 수준이고, 직접 적발해서 처분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시와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8월 말에 했었고요.

3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했었고요. 적발된 사항은 없었는데 그때 일제단속을 한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 내용이 조금 잦아든 거에 대한 거는.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일단 단속반이 첫 집을 가게 되면 두 번째 집부터는 전부 일제히 폐문을 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이런 것도 저희가 협조 공문은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그쪽 기관에 내부사정이 있는 듯하고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구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또 민원 많고 힘든 과를 맡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남구의 위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