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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인서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9-16

박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미경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최지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진종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철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561만 원이 증액된 180억 5,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1,375만 원이 증액된 252억 8,7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21억 3,270만 원에서 20억 254만 원이 증액된 541억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액 191억 7,381만 원에서 61억 1,375만 원이 증액된 252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 2,793만 원 대비 4,822만 원이 증액된 29억 7,6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버스승강장 관리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2억 891만 원 대비 22억 5,891만 원이 증액된 164억 6,7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선암 치유의 숲 일원 녹지조성사업 8억 원, 옥동 대공원 솔마루길 시설물 정비사업 7억 원, 장생포 수국 양묘시설 설치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3,670만 원 대비 1,440만 원이 감액된 10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28억 1,191만 원 대비 2억 2,485만 원이 감액된 325억 8,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지원 1,711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8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 8,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1억 4,723만 원 대비 6,534만 원이 감액된 10억 8,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공간정보 일반임기제 보수 669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6,308만 원, 공간정보분석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9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91억 7,381만 원에서 61억 1,375만 원이 증액된 252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사유지 공영주차장 조성 2,000만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64억 4,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86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과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철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이종섭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이명희 차량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주무관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철 계장님도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우리 태화강 그라스정원 주차장사업 중단, 이게 타절됐네요, 그죠? 타절정산 했는데, 관급공사랄지 이런 거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전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용역착수는 2025년 2월 3일인데 민원은 두 달 뒤에 4월 3일 날 발생했다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원녹지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최덕종위원

아, 정원녹지과에서?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디테일한 과정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고요.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주차장보다 공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타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여러 구청의 사업에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좀 면밀하게, 그 지역의 필요성 또는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선정을 했겠지만, 그 상황이나 여건 또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지 않고 추진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못 한 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 실제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있고 실제 이용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라스정원도 활용하고 그 주변에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삼산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쪽에서 주차장보다는 지금 공원이 더 낫다는 그런 의견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해서…….

최덕종위원

그 의견을 받자마자 지금 타절한 겁니까? 정산한 겁니까? 아니면 더 소통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한 게 아니고?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이야기하고 소통도 좀 하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강하게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결국은 타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런 건 참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6억이나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일순간에 전체를 다 또 이렇게 타절정산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급한 대로 앞으로 주차장은 어디에다가 활용할 계획이죠?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지금 우리 삼산배수장에 210면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그라스정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그쪽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좀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덕종위원

지금 뭐 불법주차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데크까지 침입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 단속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울산시라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데인가요?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거기 태화강 내려가는 고수부지 쪽에는 일부 좀 댈 수 있는 데가 있고, 어차피 자전거도로, 황토맨발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아예 접근 못하도록 하고요. 일부 또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댈 수는 없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삼산배수장에 대고 도로를 건너서 그라스정원이나…….

최덕종위원

많이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구청에서 야심차게 그라스정원 거의 3만 평에 가깝게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또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저기 세이브존 주차장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올 것 같은데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장 확보문제가 단시일에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진 건 아닌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산배수장하고,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 계약이 안 되어있고 저녁만 계약된 상황이고요. 세이브존 뒤쪽으로 오픈된 공간이 있어서 주차할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선이 없는 쪽에 길가에 쫙 주차가 되어있는 실정이거든요.

최덕종위원

그렇죠. 거긴 댈 데가 없죠.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현실적으로 처음에 준비할 때 사전 주민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대안 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군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조사 또 소통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좀 크게 불거질 것 같거든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으니까, 또 구역이 갈수록 넓어지지 않습니까, 한 3만 평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거를 하루빨리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성철계장님도 계신데, 이번에 미니승강장이라고 하나요? 그거 설치를 몇 군데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저희 삼호동 쪽에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거기 주민분들하고 서로 조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뒤에 좀 어려운 건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수긍해 주시고 지금 또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주변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애먹었습니다. 왔다갔다하면서 어쨌든 저도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현실적으로 미리, 조금 전에 최덕종위원님께서도 주민들과 소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은 책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현장도 둘러보시고 또 말씀도 들어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위원…….

최덕종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교통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물 봉합비 구입 950만 원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3항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

이게 갑자기 여기다가 왜 썼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비정수물품이라서…….

최덕종위원

이 자체가요?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별 문제없이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법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최덕종위원

여기는 반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정수물품인데 가능합니까?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물품은 정수반영이 돼야지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비정수물품은 정수등록이 안 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이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설명이 없어가지고요.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덕종위원

이게 뭐 법을 위반한 건지 왜 이걸 여기 썼는지 싶어서, 이 자체가 비정수물품이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또 하나는 보안장비 하는 거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

방화벽이라는 게, 장치라는 게 여기 보니까 2011년에 구입했으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교체대상은 1대라고 적혀 있는데 구입하는 건 2대로 구입하게 나와 있어요?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자료가 지금 위원님 게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최덕종위원

아, 이게 2대로 바꿔서 주셨습니까?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2대가 지금 맞고요. 그 자료는 잘못 작성해서 제가 파기시키라는 자료인데 그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받은 게 처음에 준 자료인가 보네요.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후에 드린 자료는 지금 2대로 다 되어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 그때 잘못돼가지고?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동평공원 하부주차장은 지금 도창과에 경관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죠?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산확보 노력을, 주차장 특별회계가 다른 예산보다 약간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최덕종위원

예.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주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최덕종위원

그러면 지금 도창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또 정원녹지과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번에 언론에 나무 벤 이 문제는 그러면 경관계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1대당 처리비용이, 그러니까 이식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2,000만 원인지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모르고 도창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이미경입니다. 정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영 공원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박두남 산림녹지주무관입니다. 장석원 정원조성주무관입니다. 성진화 지방정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옥동 대공원 솔마루길 시설물 정비사업노후화 문제, 특별교부세 7억 편성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에 설치된 시설물이 심하게 노후화되어서, 오래됐네, 그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게 15년 이상된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관리예산은 투입되지 않았던 건가요?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저희 구비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최덕종위원

지속적으로?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 기간제라든지 이런 다른 배정된 건 없지만 거기 투입을 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보수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해왔는데, 근데 이번에 7억이 들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는…….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신규시설비 부분이 없어서…….

최덕종위원

신규시설이?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예, 시설이라든지 전선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 자체가 큰 규모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 것보다, 새로운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이 돈이 필요한 거네요?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조그마한 것들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떨어진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남산루에 보면 그 부분이 약간 기울어졌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돈이 대규모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쉽게 말해 마중물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길이가 굉장히 길다보니까 앞으로 많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최덕종위원

길이가 길죠.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우리 솔마루길이 어마무시하게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오래되고 노후화된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철거를 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특별교부세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또는 현안해결을 위한 돈인데, 우리가 유지보수랄지 이런 거는 매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의존도를 좀 낮추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마한 수리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를 다 했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이번에 예산증액 64억,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약 한 3만 평에 걸쳐서 우리 그라스정원이 조성될 예정이잖아요? 이번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산림청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저희가 산림청 기금으로 받아서 기후대응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는데 저희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 상반기 때 하고 또 하반기 때 욕심을 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했더니 다행히도 선정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3만 평이나 되는 그라스정원이 조성이 됐을 경우에 관리가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겠나. 또 특히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나왔지만 그라스정원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40면에 불과했지만 그것도 지금 무산됐잖아요? 타절정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접근성이랄지 편의성, 또 안전성 이런 게 확보가 되려면, 물론 꽃을 심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거기에 접근성이랄지 관리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만약 이게 다 조성이 됐을 때 관리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인력 10명으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동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돼서 저희가…….

최덕종위원

꽃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잖아요?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사실 인력은 한정돼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은 맞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백만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함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다들 너무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좋은 데를 보고 가고 싶은데 주차장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편의성도 없고 이랬을 경우에, 또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에 오히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리 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좀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까지도 정원녹지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태화강 건너편에 보면 보통 정원을 만들면 주변 상가들이 되게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단지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남구의 주변에 상가들 수익활성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들이 정말 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서 눈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우리 울산경제를 살리는, 또 남구가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정원녹지과로 바뀌었고 그만큼 청장님 의지가 정원에 대한 관심 분야를 확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정원 분야에서는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정원녹지과 이미경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항상 감사하고 민원해결도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라스정원은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외지에서, 태화강국가정원은 중구 쪽으로 치우쳐 있고 남구에는 그라스정원을 정말 잘 만들어놨거든요. 잘 만들어놓아서 이게 사시사철 좋아요. 풀들이 어우러져서 풀이 자연스럽게 그냥 피어있는 모습들, 그냥 겨울에도 보기 좋거든요, 겨울에도. 그래서 누구나 찾는 곳이고 외지에서도 거기 잘해놨다고 벤치마킹 많이 와요. 그게 삼산동 일대 그쪽 강변 쪽 말고 지금은 더 추가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부지는 교통과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지금 녹지과에서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인력배치 관련해서 10명의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에, 우리가 정원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고 세우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력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 10명 갖고는 그거 못합니다. 관리 안 돼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충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 이만큼 됐으면 2배 정도는 거기에 인원이 있어야지만 아마 그라스정원이 예쁘게 조성되고, 그 풀 뽑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명 갖고는 거의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돼있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안 되어있더라도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배치는 해야지만 부서에서도 원활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업무강도가 점점 세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인력 부분은 남구 전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그게 무작정 늘리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근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풀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우리 김용제 국장님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교통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놀이시설 교체하는 거, 탄성포장만 교체하는 거라고 했나요? 놀이터도 탄성포장만?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소방안전교부세는 탄성포장이라든지 조합놀이대밖에 안 돼가지고 안전분야만 해당이 되어서 그것만 저희가…….
인서

박인서위원

놀이시설은 안 되고?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시설물은 안 되고?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다른 건 안 됩니다. 되는 부분만…….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항상 할 때 전체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는 그게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네, 그죠?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소방안전교부세 특성상.
인서

박인서위원

아, 그렇구나. 이번에 우리 순천 도시재생 벤치마킹 갔을 때, 순천에 남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놀이시설이 되게 특이했어요. 최덕종위원님이랑 이소영 위원님, 이정훈위원님 같이 갔었는데, 도시재생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죠. 놀이터가 자연친화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참 봤는데, ‘우리가 온 목적이 놀이터를 보러 온 게 아니다’ 이러면서 다들 지나오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했는데, 탄성포장이 아닌 그런 자연친화적인,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잔디로 구성이 되어있고, 언덕처럼 되어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굉장히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남구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우리가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조성사업을 할 때는, 순천에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놀이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도 한번 갔다와보세요. 물론 갔다 오셨겠지만 한번 보시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우리도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75쪽에 우리 국고보조반환금 있잖아요?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공익요원인데 저희는 국비를 받습니다. 산림 쪽이다 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아, 이건 공익.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세관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이거 2023년도 거예요. 2023년도 이게 언제…….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이월된 사업.
인서

박인서위원

이월된 사업이라 이제 2회 추경에 반환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2023년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나 싶어서. 보통 24년도 것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세관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전에 대현동 세관공원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관공원은 어르신들하고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가 나무들이 크고 그늘이 많이 어우러져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세관공원을, 거기는 또 공원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아파트도 대단지가 있고, 거기에 테니스장 쪽으로 보면 운동기구 그거는 몇 개 있어요. 운동기구 몇 개 있는데, 거기가 너무 땡볕이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동들을 많이 안 하시는 거야, 땡볕이니까. 보니까 그 공원 안쪽에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벤치 있는데 이쪽으로, 아니면 그거를 좀 더 추가로 해주면 안 되냐는 그때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게 세관 측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더라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면 그쪽에도 많이는 말고 한 2개 정도 설치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되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가능하면.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우리 의원님들 민원도 많고 부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풀 깎아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때마다 현장 나가서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고 민원처리 잘 해주셔서 우리 녹지과에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장석원 계장님은 7대 때부터 지금까지 봐가지고 그 7대 때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현 모습이에요, 장석원 계장님은. 또 시도 안 가시고 계속 남구에 계셔가지고 저러다가 정년퇴직하시고 또 승진도 못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우리 계장님들 잘 좀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현장에서 항상 그렇게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고 항상 민원 잘 챙겨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이게 좀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평공원 기사를 보니까 정원녹지과에서 작은 수목은 이식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아, 관목은 저희가 이식을 해드렸고, 큰 대형 교목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창과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최덕종위원

비용이 보니까 도창 과장님도 그렇고 한 그루 이식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한 그루가 아니고 그 전체, 와전된 것 같은데 그게 40년 이상 된 나무들이고 하다보니까 그게 대형수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고목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상차부터 해서 인력이 몇 배의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심었다가 다시 심었다가 다시 옮겨서 어딘가 심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고, 생존율 그러니까 활착률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한 그루가 아니고…….

최덕종위원

이게 언론에도 그렇고…….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언론에 조금 약간 오버하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최덕종위원

나무 한 그루 옮기는 데 2,000만 원 소요된다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근거가 뭔가. 예를 들어 차가 1대 들어가면 그 차 1대가 여러 개를 작업을 할 건데 이게 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정원녹지과가 꽃을 많이 심고 남구를 정말 예쁜 정원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저번에 박인서위원님도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진국일수록 나무를 많이 심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게 참 어려운 환경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건 또 정원녹지과에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2020년부터 이 사업이 계획이 됐다면 벌써 6년째인데, 6년 동안 우리 같으면 그 안에 작은 관목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큰 나무들도 있다는 것이 그때부터 파악이 됐다면 6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번 용역도 중단되고 하다가 갑자기 이번 여름에 그냥 막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은가 봐요. 여기 신정2동에 올림푸스 그 앞에 도로공사 할 때도 그 아파트 주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은 막 울더라고요. ‘살아있는 나무를 저렇게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종건에 이야기해서 그거를 이식하도록 해줬거든요. 지금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비용이 들지만 처음부터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이식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앞서 그라스정원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계획 안에 넣지 않고 급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다 잘라가지고 흉측하게 해놓으니까 가슴 아픈 사람들이, 그 나무들이 수십 년간 그늘이 되어주고 또 얼마나 많은 산소를 뿜어내주고 생태환경을 조성해줬는데 그냥 돈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걸 봤을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장흥에 보면 나무은행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어떤 개발사업을 하든지 관급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거기는 땅덩이가 장흥이라 시골이라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울산도 울산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관계기관에 협의하면 얼마든지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이미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이식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신들이 이사를 가거나 공사를 할 때 좋은 나무 있으면 거기 기증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 자체가 굉장히 수목을 이루기도 하고 또 비용절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힐링숲을 만든다, 도시숲을 만든다 이러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증하고 또 공사현장에서 온 이런 나무들이 은행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서로 간에 예산이 나중에는 훨씬 절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나무은행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찾아보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간의 사정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한데, 정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나무에 대해서 조금 오래전부터, 우리 과장님 훨씬 전에 꽃에 굉장히 진심이신 이상만 국장님 계신데, 나무에도 이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참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예.

최덕종위원

예.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의 나무 이식에 대한 절규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 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정원녹지과장

저희도 나무를 굉장히 아끼는데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물론 의견을 주시지만 저희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