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린
박채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늘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792억 5천만 원에서 30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0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에 1천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160억 원, 노암 제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시비 1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고, 투자기업지원보조금에 시비 7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7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500만 원을,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에 도비 5억 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6억 5천만 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13억 원 편성 등 2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4억 5천만 원, 스마트팜 복합단지 기반조성사업에 4억 200만 원 등 1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정과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6억 8천만 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4억 2천만 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12억 8천만 원, 송동 백평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사업 5억 원 증액 등 65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0억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 원 등 반영으로 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폭염 대책 지원 1억 8천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5억 5천만 원 증액, 가축방역사업 6억 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에 9700만 원, 주요 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사업 1억 원 증액 등 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업정책과 맨위로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님이 교육 입교로 인한 부재 관계로 직무대행인 박종면 경제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기업정책과 경제팀장 박종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기업정책과 업무에 보내 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4억 675만 3천 원 대비 173억 8877만 9천 원 증액된 777억 9553만 2천 원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5억 39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5억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19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2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소방 물탱크 긴급 교체사업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국도비 160억 8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암 제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7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7쪽 한번 볼게요.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추경으로 제복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시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염봉섭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남원시에서 제2중앙경찰학교라든지, 소방심신수련원, 경찰수련원 등 기관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을 갖다가 정책개발과에서 결정하였고, 실행방안으로 해서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학교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이기열위원
될 걸로 보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아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애쓰고 있고, 우선 우리 남원시에서는 경찰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다 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금 정책적인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취지는 참 좋으나 이렇게 긴박한가요? 아직 경찰학교가 확정도 안 됐고,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함께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남원은 이러이러한 것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한테 지원하고 있으면서 관외에도 미래를 향해서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예산을 함께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1천만 원인데 큰돈은 아니에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이기열위원
그런데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경찰학교를 겨냥한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게 목적하고 맞나요, 추경에 긴급하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에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찰학교나 또 이런 게 우리들한테, 남원에 유치되고 그러면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에게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제복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 안 해도 국가에서 다 제복이 안 나오나요, 의무적으로?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옷 자체 제복은 나오는데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일정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럴 때 금액의 10% 정도 저희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캐시백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물론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경찰학교가 남원으로 유치가 확정이 됐다든지 그런 이후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 늦지 않다, 남원사랑상품권 이용은. 그런데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런다고는 하는데 홍보 차원에서 1천만 원, 지금 경찰학교가 유치되면 경찰학교에 대충 몇 명이나 와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연간 2천 명은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이기열위원
깊게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먼저 한다는 건 조금 이른 예산이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본예산도 아니고 긴급하게 세워서 홍보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긴박한가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최종결정은 지금 알고 계신가요, 경찰학교?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직 연말 정도는 가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하여튼 이제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이 정도에는 결정 난다 이거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긴급한가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니, 이제 저희는······.
염봉섭위원장
격려, 독려 뭐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더 이상 어떻게 분위기 조성을 해요? 남원이 경찰학교 현수막 도시가 된 지가 벌써 2년이고 국회에서 저희가, 남원시민이 벌써 경찰학교가 왔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국회를 쫓아간 적이 벌써 몇 번이며, 그리고 운봉에서도 최근에 저번주에 월광포차 할 때도 경찰학교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하고, 영호남······ 저희 분위기는 차고 넘쳐요, 분위기는 차고 넘치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 분위기가 그때 그때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충분히 넘쳐 있고 이 취지가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이 분위기는 차고 넘쳤고, 그 분위기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복공무원들을 외부에다 이야기할 때 이런 정책을 정책개발과에서 하려고 할 때 시민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남원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나 만들 때 왜 시민의 목소리를 안 들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이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건 같이 갈 수 없다고 봐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어제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나 하는데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그렇게 외면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그럴까? 이거 시민들이 알게 되면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같은 위원으로서 염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민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캐시백 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외부에 있는 제복 소방공무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심신수련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경찰학교를 위해서 정말 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근에 불도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이 소방공무원들이나, 목숨을 걸고 우리하고 같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외되어 있으면 참 많이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여 놓쳤다면 한번 꼼꼼하게 채워 주시고, 정책을 할 때는 항상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시민들의 뒤에서 바람과 시민들의 힘을 같이 얻어서 나오는 정책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감액됐어요. 그런데 분양계약 완료 후에 실투자가 지양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분양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실투자가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저희 남원하고 투자협약은 했어요. MOU도 맺고, 투자협약도 했는데 그 외에 미분양이 되는, 투자협약은 하고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실망스러운 것들은 지금 와서 정말 투자협약을 했거나, MOU를 맺었거나, 분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지금 반절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고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저도 이제 업무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담당으로 말씀을 전달받으면 지금 현재······.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기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익이 남아야지만 반드시 투자가 되는 거고 또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투자가 안 됐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것이고 항상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MOU 조건을, MOU를 체결한다고 해도 저희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경제여건이 안 좋고 그러면, 그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한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아마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에게 이렇게 ‘분양 우리가 계약했습니다’ 아니면 ‘MOU를 맺었습니다’라고 오잖아요. 발 빠르게 MOU 맺기까지 분양계약까지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고 그게 실제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서운함,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에게 저희는 자랑합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분양을 계약했답니다’ 아니면 ‘이번에 투자협약을 했답니다’라고 저희도 시민들 만나면 의원들이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걱정 그리고 저희 염려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애써주시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201쪽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출퇴근 근로자들 노암동 그다음에 광치동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교통 편의를 위해서 출퇴근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 3차 추경에 9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근로자들이 일일 몇 명이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습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하루 한 2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230명, 하루에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노선이 있어 가지고 그 노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통동이나, 향교동 아파트단지 이런 데 노선을 정해서 하루에 출퇴근하는 것이 230명,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4개의 노선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4개 노선에 230명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하네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이 축소돼 가지고 우리 3차 추경에 96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2024년도의 실적을 보고 도비 지원이 됐는데, 2024년도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도비 내시가 5500만 원만 됐고, 그 부족분을 갖다가 시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본예산에 도비를 더 확보할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김한수위원
아니면 본예산에 내년에 더 예산을 추가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해서 2025년도 실적을 보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도에 제출하면 그거에 맞춰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시간대별이나 아니면 대부분이 근로자들은 아침 8시나 저녁 6시 출퇴근 시간이 딱 고정돼 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개인 승용차로 다니시는 근로자들도 많을 건데 의외로 저는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일 230명 차량 4대로 운행하고 있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김한수위원
이제 45인승하고, 25인승.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 그러니까 탑승하는 분들 중에서 민원은 현재 저희까지 접수된 건 없고요.
김한수위원
없고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지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도 만약에 근로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혹시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본예산에다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도비 지원 실적은 올해 이용한 이용객들 숫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좀 괜찮고 좋으니까,
김한수위원
올해에는 괜찮았습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내년에는 도비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요. 도비를 일단 많이 확보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 예산보다도 도비 확보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이 5억 3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지급된 게 시비로 우선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한 건가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민생안정지원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시비예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전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갖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우리 5억이나 되는 많은 돈이 이렇게 삭감될 정도로 계산을 못 했나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98.4%가 신청하셨고, 그중에 99.1%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인데 금액이 한 230억 되다 보니까 그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많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 숫자에 대해서 다 계상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찾아간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 저희들이 일부러 가서 찾아도 주고 그러는데 이제 현장에 있어 보면 심지어는 와 가지고 이 돈을 왜 주느냐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안 하는 나머지 잔액이 지금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자료를 잘 정리했다가 참고로 추후에 또 이런 지원금 지급이 될 때에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참고적인 수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0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예산을 세워 놔야지 100명이 다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95명이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예산을 저희가 덜 찾아갈 거를 계상해서 95만 원만 계상해 놓으면 나머지 더 찾으러 오면 그때는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는 예산은 반드시 세워 놓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윤지홍위원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이 있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남원사랑상품권을 쓰면 10%를 더 적립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남원에 경제활동을 하고 난 뒤에 10%를 지급하는 건가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남원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영수증이랑,
윤지홍위원
관내가 아니고 관외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러니까 관외 제복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복공무원이란 걸 어떻게 신분증을 보고 이야기하나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재직증명서를 갖다가 우편으로 해서 재직증명서랑 그다음에 영수증을 받으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앱에다가 지금 그 포인트만큼 올려 주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결국 남원에서 써야 되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엔 쓸 수 없는 거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분이 10%를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할까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정책개발과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지금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 관계공무원들 참여를 갖다가 좀 독려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소방공무원은 왜 들어갔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소방심신수련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차라리 이거보다는 우리 할인 카드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 세워서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런데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소방청이 6만 6천 명 그다음 경찰청이······.
윤지홍위원
아니, 그분들이 다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현금카드를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구분하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신청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경찰학교를 홍보하고, 소방수련원을 홍보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신청할지, 안 할지도 불분명하고 이것을 남원에서 지원한다는 거 홍보도 안 되고 그럴 텐데, 홍보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현재 소방청,
윤지홍위원
경찰청에.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소방청이랑 남원시랑 상생 자매결연이 체결돼서 그거에 대해서 홍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랑 지금 현재 예정으로 9월 19일 날 MOU 체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사랑상품권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우선 남원사랑 chak 카드를 갖다가 오신 분들이 가입하고, 충전시킨 다음에 그거를 사용한 다음에 그 영수증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윤지홍위원
남원시민이 아닌데 쓸 수가 있냐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chak은 전국 누구나, 전 시민 누구나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에 와서?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그러니까 지금 조폐공사 통해서 저희가 남원사랑 chak 앱을 통해서 충전하게 되면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주민분들 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윤지홍위원
글쎄요. 그거 잘 한번 검토해 보시죠. 다른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려면 거기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두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지역사랑화폐가 그 지역에 왔을 때 남원사랑 chak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입한 다음에 충전하게 되면 전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남원시민처럼 10% 해 줄 거 아니에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할인됩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또 10%를 해 주면 이중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래서 그 한도를 갖다가 5만 원까지로 하는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중지원하는 거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 한번 그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쪽이 아니라 이거 이중지원이에요. 어느 분이 생각하셨나 모르지만, 국가에서 지원했는데 결국에는 또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원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남원에 와 갖고 그 상품권을 사용해 주는 거 그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까 이중······.
윤지홍위원
우리 보조금 중복지원 안 되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이건 보조금이 아닌 개념으로 봐줘야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죠? 보조하는 게 보조금이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우리 상품권을 사용해 주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지 보조금 줘서 보조금에 대한 또······.
윤지홍위원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보조금은 보조금이죠. 보조금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
윤지홍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공설시장 소방 물탱크 긴급 교체사업이 있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을 매년 하네요? 물탱크가 몇 개나 있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예산은 세웠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소방안전검사를 했는데 누수가 돼서 이번에 긴급하게 물탱크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을······.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지금 사업조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소방 물탱크가 이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구조물 도색이라든지, 누수 보수라든지 소소한 것들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함께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이 사업비는 물탱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총괄로 세워 놓고 작은 것을 수선하는 전체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200은 뭐예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이번에 물탱크 교체 공사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물탱크 교체?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그 안에 예산이 1억 500만 원 안에 들었는데 그것을 다 소진하고 없으니 2200만 원을 더 세웠다 그 이야기예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그 사업비 자체가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인월시장도 있고, 운봉시장도 있고 그걸 갖다 용남시장이랑 다 함께 쓰는 보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물탱크 같은 경우는 금액 2200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세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억 500만 원은 다 안 쓰고 지금 남아 있는데,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2200만 원을 사용하기에는 지금 잔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1억 2700으로 세웠어요. 내년에 또 교체하나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해마다 시장 보수하는데 그 금액 정도가 평균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3개월 남았는데, 우선 쓰고 결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외상 공사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윤지홍위원
외상 공사가 아니라 지금 돈이 남아 있다매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2200은 안 되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2200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올해 하기가 어려워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세워야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다른 데도 지금 12월 달까지 사용하려면 자금을 남겨 놔야지 그 돈을 다 털어서 쓰면······.
윤지홍위원
저한테 집행내역을 주세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억 500만 원에 대한 거.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230명이 탔다고 하는데 우리 시내버스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 또 주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이 버스는 무상으로 타는 거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대중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버스가 작년에는 적게 탔고 올해는 230명 정도가 탔는데, 이분들이 출퇴근 때만 쓰는 거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편수를 거기를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편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대중교통 손실보상금은 우리가 또 줘야 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무료로 운영을 해야 되고, 남원시 재정이 이중 손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를 탈 때 내가 사는 근처에 정차하게 되면 편하게 탈 수 있으니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남원여객에 이야기해서 버스를 증차하고, 대수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버스를 증차하고, 대수를 늘리는 것도 어차피 돈을 줘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러니까 그 돈 줄 거를 근로자 편익 제공하는 쪽으로 돌려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윤지홍위원
이거보다는 덜 들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 것이고요.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제공하라, 편익을 제공해 줘라, 기숙사 제공해 줘라 이런 거는 자꾸 요구하는데 이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버스회사하고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정책을 안 해 버려야죠.
윤지홍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잘 고려해서 자꾸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현실적으로 맞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7억 2500이 감액됐는데 전체 금액에, 이번에 세운 금액에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이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MOU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 남원시하고 약속했는데 투자를 안 하고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7억 2500이라는 것은 남원시에서 큰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큰돈이죠.
윤지홍위원
큰돈이 1년 내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윤지홍위원
이걸 잘하시려면 기업이 투자하고 난 뒤에 예산 세우는 게 어때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판단되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고 어떤 투자협약이나, 공정 등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공설시장 옥외 소방 물탱크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가 보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 똑같은 재질로 합니까, 신소재로 합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고 똑같은 건지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체로부터 이거에 준하는 물탱크 견적을 받아서 올린 부분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365일 항시 물은 담고 있어야 되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건물 옥탑에 가 있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자연 수압으로 내려오는 걸로.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소태수위원
혹시 지금 이게 소방에 관련된 물이에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 스프링클러 전체가 그 수압으로 인해서 비상시에 살포가 되는 거고, 그러죠?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많이 누수가 됐던가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지금 소방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위험이 있다고 알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직은 괜찮지만, 내년까지 버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4645만 9천 원에서 25억 8415만 1천 원 증액된 215억 3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신규채용 5명에 대한 인건비 시비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억 500만 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도비가 사업 주관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되어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교부됨에 따라 도비 1억 4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정동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식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기본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시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드론·로봇 전시 콘퍼런스 행사운영비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설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 증액분 및 인증비 시비 6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 선정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2년차 예산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총 1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입니다. 남원시와 원광대를 주관으로 남원 곤충 이노베이션 리빙랩 과제를 선정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비 매칭분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210쪽 볼게요. 식정동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인데요. 금후계획을 보면 정식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허가 신청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동안에 이용은 어떻게 했어요, 허가 착륙을 안 받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정식 이착륙장이 아니고요. 임시 이착륙장으로 해서 민간업자가 서울지방항공청에다가 6개월에 1번씩 임시 이착륙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남원시가 이착륙장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는다 그 뜻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식 이착륙장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규모를 보면 격납고도 9동을 짓는다고 했고, 이착륙장 부대시설도 5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심의 안 받아도 된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식정동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요. 공유재산 심의가 자체심의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그 내용······.
이기열위원
자체심의만 받으면 된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문의도, 질의도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요. 일단 고생은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면적을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면적이 처음에 시작할 때 4800㎡,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4500㎡,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 뒤에도 또 그랬고, 지금 현재 이제 5620㎡로 수정이 돼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어떤 게 맞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지금 아직 완성본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공모를 최초에 연면적을 4800㎡로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속 설계를 과정 진행 중에 아직도 완공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변함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5620㎡라고 하는 이 부분도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도면과 상세내역이 저희가 납품을 받으면 이걸 다시 상세하게 사업별로, 그다음에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가감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기열위원
처음에 107억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190억인데 오늘 추경에 6억 5천을 올렸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 설계도 그러면 지금 설명으로 보면 190억으로 확정 짓는 예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픽스를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0억 이상으로 가는 건 좀 무리하다 하는 게 자체 나름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고정이고요. 다만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연면적이라고 하는 게 당초에는, 최초에는 그냥 1층으로만 해서 바닥 면적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혹시 이렇게 107억으로 시작했다가 190억으로 왔는데 설계를 변경하면서 건물 크기의 설계변경이 아니겠고 내부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내부 설계변경을 시장님과 계획을 세우시면서 의원님들하고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대화는 필요가 없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필요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을 이렇게 늘리면서까지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예산이 확보가 될 텐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내부 설계변경을 의원님들하고는 왜 대화를 안 하셨나요? 이유가 뭔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면적을 키우고 하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에서 그렇게 안 됐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 공간에 대한 것을 조금 넓혀 보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자연적으로 늘어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이게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과 저희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기열위원
3회 추경예산에 6억 5천을 설계비로 올렸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설계비의 인증비와 BF, 녹색건축 등 인증비는 뭐가 다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이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인증비라고 하는 게 이제 설계비에 대한 증액분하고, 이것은 제대로 된 설계사가 만든 거라고 하는 녹색건축이라든지, 장애물이 없는 밑에 있는 이 부분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녹색건축 등에 대한 인증비 및 용역비 4천만 원과 위에 있는 이 인증비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글쎄요. 일반건축은 녹색건축이나, 설계인증이나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우리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실질적으로 BF 때문에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내 설계 때문에 용역을 새로 하신가요? 실내 건축면적 때문에?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새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건축기획 용역을 새로 해야 하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건축기획 용역이요?
이기열위원
실내를,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실내를 바꾸려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따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확고한 어떤 계획 아래 설계가 됐으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아낄 수도 있었다. 물론 과정에 아쉬움이 있어서 변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은 거치겠으나 처음부터 정말로 용역을 해서 남원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가 어떻게 지어져야 된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가서 부족분을 우리는 이렇게 좀 채워야 되겠다는 것을 두고, 1~2년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 조금이나마 그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를 국비가 됐든 정부에 우리가 요구사항을 시기적으로 급하게 그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자꾸 경비가 더 추가가 발생되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제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완벽하게 가는 그런 사업설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11쪽 제가 앞서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도비를 확보하셨는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얼마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5억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디다 쓰실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드론제전에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요. 이 도비 5억으로는 드론 전시 콘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목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원시는 앞서 드론레이싱을 특화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특화에 대한 축제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금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드론제전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일은 새로 오신 국토부 첨단항공과장님이 저희 남원에 직접 실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국산 드론 기체를 날려 보는 시연을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개막식 행사장에 이 부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항공안전기술원에도 기술검증을 하러 이제 오실 거고요. 그 외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로봇 제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일정별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까 시연하신다고 하셨는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스트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참여자는 누구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내일이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내일은 실질적으로 국산 기체를 만든 볼로랜드라고 하는 대표님이랑 아스트로엑스랑 디에프엘에서 다 같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비행 검증을 하기 위한 자료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다 선보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행정하고 그분들하고만 하신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숙자부위원장
의회나 위원들은 안 하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 내일은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국토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만 오십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테스트 잘하시고, 시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또 소통할 일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3차 추경에 54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연구원들 채용 인건비입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갑작스럽게 연말이 다 되고 그러는데 5명을 채용하는데 보면 거기 연구직 선임, 그다음에 연구직, 행정직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 직원들 급여비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보면 연구직 선임은 한 550 정도 되고 나머지 400, 그다음 곤충에 관련된 책임자는 월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과장님 갑작스럽게 직원과 연구직을 채용하게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어제 현장실사 하셨던 바이오테스팅센터라고 하는 곳이 지금 내년 6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그 안에서 시험검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라든지, 검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약처에다가 일정 부분 자료를 제출해서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곳이라고 사전에 그것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거에 대한 직원 충원이 필요로 해서 바이오인증실에 추가로 네 분을 저희가 말씀 드린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섯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선임할 때, 채용할 때 어떤 자격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이미 그분들하고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11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김한수위원
되면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김한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못 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이제 해야겠죠.
김한수위원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급성이 있는 거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6개월 안에 저희가 모든 검사기관이라고, 공인기관이라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 자료를 갖다가 현재 있는 직원 세 분이 갖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연구직이라면 거기에 대한 해박한, 또 경력이라든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럼요.
김한수위원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시험기관에 있어야 될 직원은 식약처의 그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 기준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공고할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이제 오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공고를 내 가지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어제 우리 경농위 위원들이 이제 바이오산업,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연구원,
김한수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을 갔는데 저희들은 어제 현장답사가 처음이고, 가서 규모라든지 연구원들 근무하시는 걸 봤는데 그리고 질의도 했고, 또 이영철 원장님의 답변도 잘 듣고 했는데 저도 어제 질의내용에서 이게 지금 투자 대비 성과라든지 실적 이런 것은 아직 너무 성급한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겠지만, 하여튼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신 이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우리 바이오산업이 남원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업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5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800만 원 대비 1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도비사업에 4억 5천만 원 그리고 농생명 자체사업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수립비 증액분 5천만 원, 기타 제반사업에 대한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비 성토를 위한 시설비 4억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에너지 추진사업 즉,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추경예산은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한 보조 사업과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될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김한수위원
없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518억 원에서 66억 원을 증액한 584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와 농지대장 정비율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지위원회 운영관리사업은 우리 시 특성상 읍면동 농지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로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600만 원을 감액한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사업 특성에 맞게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농촌형보육 서비스지원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추가 사업 선정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출국항공료와 249쪽 산재보험료는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사업비 추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통계목 변경으로 2억 원을 증액한 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일부 통계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한 7천만 원 편성, 기타보상금은 1억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잔여사업비 72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손실보상금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동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국비 잔여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6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0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는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53쪽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로 변경되어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한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비는 24억 원을 증액한 13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1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전배수장 배수개선 실시설계비는 세전 배수펌프장 토출구가 하천 바닥보다 낮아 펌핑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섬진강 제방 보축에 맞춰 보완 시공을 위한 설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용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비는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50쪽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로 변경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은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는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4억 8천만 원을 증액한 43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쾌적하고 편리한 영농 환경을 만들기 위한 농로 확포장 사업비는 1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7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배정에 따라 7억 4천만 원을 증액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송동 백평지구 농업생산시설 개보수사업은 백수보 용수로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촌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의 수해면적 76ha가 선정되어 시 의무부담금 10%인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24억,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 등 해서 12억, 농업예산이 36억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들 노력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마 1차 업무보고 때 모 위원님께서 농지위원회 운영관리의 예산이 상당히 많다 하니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 단위에서 회의내용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 것 같았는데, 3/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1억 7600인가요, 1억 7800인가요? 삭감을 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아직 상당히 기간이 남아 있는데 미리 삭감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하반기에도 이제 몇 차례 운영할 걸로 보고요. 그 부분을 남겨 놓고 삭감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 추경 때 다시 한번 삭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회의하는 운영횟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기열위원
긴급사안에 따라서 이제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는 방법은 없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제 농지전용을 하다 보면 전용부담금을 징수하고요. 이 기금을 통해서 농지면적에 따라 일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배정된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께서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비교분석을 하셔서 왜 회의가 적어졌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정부 요청에 의해서 논을 전환하는 것을 조금 강제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회의내용이 적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봐서 한번 비교분석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34쪽 한번 볼게요.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 7천이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봄에 안 썼던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추가 배정돼서요. 이번 중형관정으로 해서 다시 지금······.
소태수위원
그러면 전체 3억 6천 가지고 할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가을 추수 끝나면 지금 접수돼 있는 곳 이제 작업한다 이 말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발주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열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원래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서 용배수로, 농로 예산이 그때 한 52억인가 됐지 않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사십몇억이 삭감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행히도 용배수로가 24억, 그다음에 농로가 12억 해서 한 37억이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것을 금년에 다 집행해야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는 이제 수해복구도 있기도 하고 한데요. 저희 사업은 단순 용배수로 개선하고, 농로 포장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설계발주해서 연내에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조대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9월 중순이 되는데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 저희도 지역구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굉장히 농로, 용배수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또 농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아쉬움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나마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본예산에서 삭감 없이 농민들이 정말 농로,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농사에만 종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지역활력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327만 4천 원 증액한 131억 42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80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사무장 인센티브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사업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9천만 원 감액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 공공요금은 보절면 거점센터 등 5개소가 증가하여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금지 용전, 사매 풍촌마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9억 68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촌 웅치 등 계속지구 4개소 완료에 따른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수지, 주생, 대산, 덕과면 각 사업별로 사무장지원활동비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3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5개년 연차사업으로 건축설계 발주 시 2024년 명시이월사업 우선집행 예정으로 시비 삭감 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시설비 1억 4612만 8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금지, 대강, 산동면 각 사업별로 사무장지원활동비 관련 연구용역비 3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산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78만 1천 원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178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운영 관련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24만 9천 원 증액하였고, 사업 포기로 공동체 활성화사업 시설비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도 고도화 사업계획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13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운영 관련 인건비와 퇴직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2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52쪽 한번 보시게요. 지금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9개월 것만 편성하셨는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에 3개월을 세웠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54쪽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원래 9개월 사역기간으로 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원래 연중 사역은 하는데요.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역하고 있지만, 기간제 채용 규정에 의해서 9개월 사역하고 다시 10월 달에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9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러한 상황이 나면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 본질이 좀 흐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안정적인 사업에 이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45쪽 한번 봐주세요.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한 곳을 선정했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참 힘들 것 같은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저희한테 총액으로 도에서 예산을 작년까지는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금액 상한선을 5천만 원까지 주면, 자부담 50% 있습니다. 그 자부담까지 해서 상한을 5천만 원까지 주면서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도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우리 시 조례도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많이 찾아왔을 때는 원활하게 괜찮지만 좀 뜸하다 보니까 혹 곰팡이가 끼는 곳도 있고 그런데 도배, 장판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선정하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은 전혀 추진은 안 해 보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제 작년까지,
소태수위원
소규모.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할 때 보면 조금 돈 들어가는 부분, 저희가 작년에도 조금 몇백만 원 불용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하다가 간단한 난간이나 그 정도만 하시고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반납 부분이 있고,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큰 걸 도에서는 해주자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 원 상한을 잡고 지금 이렇게 큰 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5천만 원 정도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큰 리모델링 금액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붕 보수한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사업조서 248쪽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시비 사업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저희 시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지방이양이 돼 가지고요.
윤지홍위원
그래요. 보기에는 시비지만,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군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억 9500만 원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 감액된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의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2500만 원 감액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산업 육성사업에 2천만 원 감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등 약품공급 사업인 양돈, 닭, 오리 농가에 예비비로 1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 젖소, 염소 농가에 국비 특별교부세 1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대설 피해로 인한 축사시설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4900만 원 증액된 2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이 8500만 원 증액된 4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이용촉진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처리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감액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1600만 원 증액된 5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5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AI 시료채취비 지원에 610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사업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개사육 농장 폐업·전업 지원 감정평가비 도·시비 비율 변경으로 300만 원 증액, 1단계 폐업 농가별 지원 금액 반영 및 철거 설계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폐업이행촉진금 등 3개 사업에 6500만 원 증액된 5억 9100만 원, 철거비에 6400만 원 감액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서에서 맨 마지막 개사육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시행을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이게 지금 사육 농장들 15개소 정도 남원에 되어 있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사육 농장이 15개소 정도?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15개소 정도 돼 있는데요. 올해 2개소가······ 이 예산은 2개소고요. 내년에 지금 4개소, 5개소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개는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개는 2027년 2월 1일까지는 사육을 못 하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사육을 못하는 게 27년까지가 맞는데, 처리된 강아지나 개는 이후 계획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이게 다 도살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그 전에 개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들이 판매를 다 해야 한다고······.
염봉섭위원장
그 취지에는 안 맞아요. 개인들이 다 판매를 할 거 같으면······.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팔아 가지고······.
염봉섭위원장
어떻게 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이제 개인들이, 농장주가 다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없어야 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당초 정부 취지가 그게 맞아요?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관등성명 대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이미례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이게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를 싹 매매하고 거기가 빈 상태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2농가는 올해 싹 처분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처분은 어떻게 하죠?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싹 팔았어요.
염봉섭위원장
법으로 지금······.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27년도까지만 가능해요.
염봉섭위원장
가능해요, 27년도까지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일부 판매하는 데도 있는데,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올해 받은 농가들은 싹 처분했어요.
염봉섭위원장
처분했어요?
미례
이미례동물복지팀장
예, 그래야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염봉섭위원장
아니요. 알겠는데 이게 이제 동물복지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너무나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후에는 우리 임실에 의견제도 하고, 개 축제도 하고, 강아지 놀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소······. 과장님!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보호소 꼭 협업해서 연구를 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보호소가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센터······.
염봉섭위원장
그래야 동물복지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 사육도 사실은 막고 있는 그게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경영체가 지금 한 26······.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32개······.
김한수위원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다해서 32개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대형 기계를 운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적자로 인해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체와 우리 집행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난 다음에 우리 안동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이번 추경 때 3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도 우리 본예산에 인근 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꼭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우리 조사료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정남훈 국장님 이하 또 안동준 축산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했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59쪽 보시면 가축 폭염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이에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도비가 추경으로 세워졌네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도비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신 건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도비는 돼지, 닭, 오리 전 농가로 해가지고 폭염 스트레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한우, 젖소, 염소 전 농가에 폭염 스트레스를 지원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특별교부세로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사업규모가 8042개인가요? 8042개.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거를 몇 농가에 몇 개씩 어떻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사육두수 비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원할 때 지금 다 지원하실 수는 없잖아요. 다 하시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전 농가 다 지원해 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 전 농가 다 지원해 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비율별로 해가지고 드렸어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전 농가를 대신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임업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78억 1762만 4천 원에서 9억 4417만 3천 원 증액한 187억 6179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위험 요인이 있는 수목 및 금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리나무 등 120본 제거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비입니다. 산동면 대상리 산19번지 외 2개소에 대한 골막이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3억 8800만 원에 대한 시비 예산 9700만 6천 원 사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8월 29일 산림청으로부터 복구계획 확정 및 시달에 따라 금회 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만 확정됨에 따라 1959만 6천 원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관련 중대재해수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지난 3월 덕음산 산상감시초소에 근무했던 감시원 추락 사고가 발생, 이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으로 중대재해 관련자 수사에 따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인 수사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 시 투입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25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대됨에 따라 금회 방제사업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가을철 방제기간 내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주요 행사에 따른 중점공간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금회 국제드론제전 행사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등 꽃 조형물 설치, 디자인 화단,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 283쪽 상단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25년 정책숲가꾸기 사업량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 20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재해대책입니다. 올해 지난 3~4월 이상저온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금입니다. 과수 품목의 산림작물 중 유실수에 해당하는 대추, 호두, 밤 대상으로 16농가에 12.5ha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 보조 429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유실수의 고사리, 두릅, 조경수, 오미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농가 복구지원금입니다. 피해 규모는 371농가에 116ha이며, 과수 품목의 산림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회 시비 1억 307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284쪽 상단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유아숲체험은 운영 용역 모집 공고 4회 유찰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3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일원 지붕 보수, 정화조 시설 정비, 통행로 보수 등 정비를 위한 4천만 원 시설비 편성 필요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프로그램 운영 녹색자금 3억 원 확보로 인해 행사운영비 4천만 원 감액으로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285쪽 상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녹색자금 3억을 확보한 사항으로 5월 15일 산림청 녹색자금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여름방학 특별전 및 찾아가는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후 추진하고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85쪽 하단 허브경쟁력 강화입니다. 허브밸리 매표소 등 기간제 6명에 대한 인건비 미편성 3개월분 6361만 2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 사업 규모 미리 신청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신청량도 많이 있었고요. 이번 집중호우 때도 피해된 사항들이 있어서······.
소태수위원
상수리나무 등 120본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기라는 건 예측을 못 하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 나중에 민원이 발생 되면 참 난감하더라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내년도에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운영 방법은 이제 대경목 같은 경우는 이 시설비로 해서 발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민원이나 작은 소규모 나무들은 숲가꾸기패트롤팀이 있습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덩굴나무가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 나무가 지금 좋은 나무를 감고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공존해서 살아갑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원 수목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죠. 고사가 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게 많이 확장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재선충 사업하면서 놓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그렇게 1인 2역이 되더라도 이왕 작업하러 다닐 때 그걸 강조하셔 가지고 덩굴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사업 중에 덩굴제거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허브밸리도 운지사까지 올라가는데 보면 산책 코스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덩굴나무 외부인이 보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깊은 산에는 쉽지가 않지만 경관 위주로 해서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79쪽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통계목 변경해서 노후화된 개보수 필요로 예산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원래 뭐였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제 저희가 크게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방학시즌 동안에 백두대간 자생 곤충이라든지, 동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지금 전액 통계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반절만 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는데요, 4천만 원 정도만. 이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이번에 녹색자금 순수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기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통계목 변경하지 말고 노후화된 보수는 본예산에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행사비를 보수공사로 한다는 건, 통계목 변경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332억 1600만 원보다 10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3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교룡공원 내 숲속야영장 업무이관 및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국비 2026년도 재편성 등으로 6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어린이통학로 지중화 사업 외 14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6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6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1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1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7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광시설과의 시설물을 이관함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3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맨발걷기대회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도비 700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 도비 7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포함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상승분 1000만 원은 도시재생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지원금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센터직원 계약 만료일 도래로 퇴직금 및 인건비 상승분 2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미도탕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완료되어 도시재생법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 종합성과평가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설계비로 국비 5억 원만 요구하였으나 공사비 포함 28억 원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내 공사 착공 및 예산집행의 어려움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비매칭분 10억 9000만 원과 문체부 소관 국비 1억 원에 대한 시비매칭분 1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비로 교육부 소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교부에 따라 국비 3억 51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에 따른 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지구 지정 용역비 1차분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국내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87쪽 볼게요. 도시재생 인정사업 종합성과평가 용역이 나왔는데, 거기 구 미도탕 거기 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추경예산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인건비 이런 것도 운영을 해 나가려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경농위에서 현장도 한 번 가봤잖아요, 거기를. 최고 아쉬운 게 주차장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런 예산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정말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계획을 넣어서 소통 한 번 해보시죠, 주위 건물 주인들하고. 최고 안타깝습니다, 잘해놓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사 289쪽에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발전 비전 선포식이에요.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역세권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비전 선포식을 한다는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언젠가 우리 남원시에서 이 비전 선포식이라는 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행사만 하면 비전 선포식을 해요. 현재 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선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KTX 역세권에 2000억 규모의 정말 큰 사업에 국토부에서 지금 100억 가지고 와서 앞으로 해야 될 게 1900억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은데 이런 비전 선포식에 일회성 행사비로 이런 걸 이렇게 써 버려야 될까, 이게 최선일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남원시 행정 전체가 그래요. 정말 무슨 일만 있으면 비전 선포식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정말 농가에서는 용배수로 하나, 관정 하나를 못 파서 애를 먹고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행정에 입만 벌리고 있는 일정인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행정이 맞나, 그리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우리 위원들은 이걸 그대로 듣고 동조를 해줘야 될까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울 때 꼼꼼하게 세우셔서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안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정말 남원시가 전체가 한 번 나갈 때 비전 선포식을 하는 건 괜찮은데 건건히 행사를 하는데 100일이 됐다고 선포식, 뭘 하는데 잘해보겠다고 선포식, 뭘 했다고 선포식, 외부에서 아나운서들 데려다가 너무 일회성으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한 번 정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하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미에 여기 예산은 없지만 우리 업무보고 때 나왔던 이야기라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지방재정 투자심사할 때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재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설치 필요성 및 규모와 적정성이 재검토됐고 또 하나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해라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가지고 만인공원은 충분히 재검토의 투자심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위원들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더 들어달라는 말로 염려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쪽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제 도시숲은 1.8ha 도비 7500, 시비 7500으로 1억 5천인데, 이 사업은 추진하시되 지금 우리 남원시의 가로수가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고사되는 가로수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수령이 15년, 20년 되는 그런 가로수들도 있는데, 이 가로수를 기존대로 보존하시고 한 15년, 20년이면 거기 한 3m 이상 되는 그런 수종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잘 관리 보존하는 것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건 경농위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금번 추경에 올린 1억 5000만 원은요. 가로수 조성사업은 아니고 도시숲 글로컬대학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거기가 0.8ha라고 돼 있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받아올 때는 글로컬 캠퍼스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그게 곧 건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실외 정원을 1억 5천 가지고 하려고 도에다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한수위원
기존 도로의 가로수 수종을 바꾸고 그것은 아니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실외 정원입니다. 가로수는 아닙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것은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의료원하고 중간에 숲이 있습니다. 숲 부분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도비와 시비 1억 5천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88쪽 한 번 볼게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의 건에 지금 우리 용산지역 활력타운하고 발맞춰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 먼저 할 수가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것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활력타운 기반조성 공사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곧 착공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내에 학교복합시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 공사하는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대로 별도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이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자리라고 봤을 때는 구 축산고등학교 자리가 참 적격이다. 지금에 와서 후회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좋은 건물을 짓겠노라 해서 시에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이행을 안 할 때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쐐기를 야물게 박아놨어야 되는데, 10년만 지나면 자기네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틔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가서 기다리면 본인들은 건물을 안 지어도 되고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장기 안목을 보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호텔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기간을 정해 줘서 분명히 짓기로 했는데 그 뒤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안지어도 되는 걸로. 그래서 참 아쉽다. 우리 시 살림도 내 살림인양 정말로 이리도 생각해 보고 저리도 생각해 보고 장기적인 안목도 봐야 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의료원 옆으로 바뀐다는 내용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억 5천 전체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지금 현재 글로컬대학 숲을 도시숲인데요.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하려고 0.2ha를 더 추가로 하려고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윤지홍위원
사진으로 볼 때는 그 교정 안에 하는 걸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자료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어가지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실외 정원을 1억 5천을, 추가 확보한 예산을 1억 5천을,
윤지홍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옆이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의료원하고,
윤지홍위원
지금 데크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기숙사하고 의료원 사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건 내시 받았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내시 받았고요. 사업계획 변경도 승인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맨발걷기 대회를 주관하는데 도비가 700이 내려왔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도에다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도의원님이 노력해 가지고,
윤지홍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니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이거 주관하는 행사는 아닐 텐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도 보니까 조금······ 현재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시과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공원이더라도 걷기대회나 이런 것들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장소가 공원이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부서를 달리 해야죠. 우리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관리는 관광과로 넘기시면서 이건 왜 가지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게 행사 장소가 저희 공원 내이다 보니까 처음에 업무분장이 됐더라고요.
윤지홍위원
관리는 관광과로 넘기고, 관리 예산은 그쪽으로 넘기고 이건 해야겠다, 대회는 꼭 해야겠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 생각도 이거는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윤지홍위원
아무튼 잘 정리하십시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구 축산고등학교 부지가 사실은 거기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뭐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구입을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철거해서 현재는 부지로만 있는데, 안 할 시에는 정말 규정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후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나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 사업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라고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걸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못하게 막는 것도 또 큰 방법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비전 선포식에 가수 부르고, 사회자 부르고, 대형 현수막 걸고 그러는데 이걸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이것만 해야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형 현수막 많이 걸고 길거리 현수막 한 500장씩 사회단체별로 또 우리는 빠지면 안 되니까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참여했다고 반강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붙여서 해결될 것 같으면 이거만 붙여야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염려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KTX 투자선도지구 비전 선포식은 지금까지 우리 남원이 한번도 가지도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염봉섭위원장
더불어서 하는 거고요. 우리 달빛내륙철도 광주~대구 간 남원을 하는데 그거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철도청에서 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정확히 아직 파악을······.
염봉섭위원장
이제 오셔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 기억으로 26년, 27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 아마 나올 걸로 보여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지금 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선도지구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구체적인 것이 나왔을 때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거 10월 달 정도에 계획 세우고 계시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용역 발주를 먼저 하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무런 잡힌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묶어서 거기 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달빛내륙철도까지 그다음에 역세권까지 선도지구를 만드는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금액 2천만 원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달빛내륙철도 환승센터 부분들도······.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이거 안 해도 환승센터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애쓰시는 거 알지만 현수막이랄지, 그다음에 가수, 사회자 불러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거 같으면 이걸로만 해도 된다라고 제가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정무적인,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시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도 많이 해서 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31억 7416만 9000원에서 17억 3026만 9000원 증액된 249억 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제설작업 장소 분산 배치로 제설대응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자 편성하였던 보관창고 설계비용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도 861호선 주요 도로변의 잡목이 과다하게 침범하여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잡목 제거 설계용역비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굴삭기 운전원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부재로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222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제설기, 살포기 수리비 증가에 따른 차량 수리비 및 차량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과 신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분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동지역 인도구간 돌출된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등으로 반영하여 남원시 관내 우수관로 준설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확정됨에 따라 성립 전 추가예산으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 남원초 지중화 공사 추진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가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교량공(식정1교, 식정2교) 사업구간은 지방하천 갈치천, 요천 합류구간으로 교량공 작업 후 하천 재해예방 및 구조물 안전을 위하여 날개벽, 역T형 옹벽 등 구조물공 반영이 필요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1차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9%로 9월 중 완료 예정이나 공사의 연속성, 안정성 등을 위해 토공, 구조물 등 적기 시공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월 중 전액 예산 집행 예정입니다. 법정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관련하여 2025년 1월 전북자치도 안전감찰 및 2025년 4월 감사원 실직 감사 결과 제3종시설물 교량 18개소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비용 추가 반영이 필요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보수와 관련하여 시정설명회, 일제점검, 국민신문고 등으로 관내 읍면지역 법정도로 중 재포장 배수시설 정비 등이 긴급히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신속히 보수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법정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성립 전 관련하여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전환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및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 등에 반영해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정비사업 성립 전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비 4400만 원을 성립 전 사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2025년 준공을 위해 도비 1억 1800만 원과 시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5년 하반기에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견고한 오늘에서 더 빛나는 내일로 나아가는 건설과가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방도 861호선 잡목제거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산내에서 마천 구간도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가봤는데요. 일단 시급성 있는 구간이 현재,
윤지홍위원
사진보다 더 심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일단은 지방도 861호선 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잡목제거나 제초작업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저는 예산의 문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과장님이 다녀보시면 잡목들이 도로변으로 삐죽삐죽 나오고 있습니다, 덩굴도 그렇고. 한 해라도 안 하면 이 문제가 더욱 갈수록 심각해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본예산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남원시 전역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세워서 제도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계획을 세우든가 사유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건축과에 보면 개인재산이더라도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로를 침범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방법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유지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토지 부분은 일단 소유자분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세워진 것 같지가 않아요? 가능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정밀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정밀안전점검이 예산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도 안전감찰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실질감사 때 저희들이 제3종 시설물이 누락 부분이 있었습니다. 18개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이나 추가반영 필요가 있어서 금회 1억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발견된 그런 민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민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는 정밀안전점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정 대상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05쪽을 보게요. 통상적으로 8~9월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통장 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위험지구라든지 꼭 민원에 해결될 게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안길포장이라든지 시골 같으면 용배수로, 농로포장 마을에 2건씩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위원
그러죠. 이게 지금 8억이 증감이 됐어요, 갑자기? 지금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 사람 걸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태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미리 신청 들어온 걸 또 검토해가지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선순위로 해 줘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각 마을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놓은 사업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소외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이게 모순된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새기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이 17개소 부분,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의 건의사항 부분 저희들이 현지를 싹 돌았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올해 본예산에 하고,
소태수위원
과장님, 이통장님들이 신청한 현장을 한 번 싹 돌아봤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건의사항 최대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전체를 싹 돌아봤냐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은 아직,
소태수위원
아니, 그렇게 해봤었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건 제도가 바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잘하면 좋겠지만 선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앞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선순위가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서 보면 운봉에 신기마을 입구 들어가는데 우수 빼는 게 지금 들어왔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몇 년 전에 다이크, 농가들이 물이 하도 쏟아진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다이크를 싹 막아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배수관을 넣어가지고 유도를 해서 낙차공 있는 곳에서 유턴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서는 조사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L형측구를 하면서 배수로 부분을 도로의 선형에 맞춰서 배수가 최고 낮은 점에서 배수를 처리한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미반영 되다보니까,
소태수위원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다보니까 저지대로 물이 고여버리죠. 어르신들 전동카 같은 거 물에 잠기기도 하고, 물창을 튀기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200m 할 거 100m만 하더라도 완고하게 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신기교 건너기 전에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거기가 장승이 있는데 석장승이 있는데 저지대가 돼서 물이 항시 옆에 벚나무 있는 데가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전부 다 파손이 돼서 물빠짐이 되게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715만 9천 원 증액된 498억 8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지원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낙찰차액 969만 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낙찰차액 2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수A 4단계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에서 남원교육지원청 차종 변경에 따른 국비 2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6525만 원, 도비 3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는 불용예상액 2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국비 8억 4000만 원, 도비 1억 7640만 원, 시비 4억 1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남원 향교공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 추가 확보분 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국비 추가 확보분 57억과 도비 1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향교공원하고 광치생태천 현 공사율이 얼마나 되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한 66% 정도,
염봉섭위원장
계획은 내년 6월경 마무리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생태이동통로 이런 데 보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다 갖추고 그런가요? 교량 같은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교량이요?
염봉섭위원장
예, 이동 통로에 생태가 이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추후에라도 공사가 끝나면 뭐로 모니터링하고 뭐로 볼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생태축이 연결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충분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방법은 또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카메라랄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37쪽에 행정절차 이행에서 투자심사를 2024년 7월 17일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중앙투자심사는 중앙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수정하셨나 봐요. 그리고 재상정 사유로 한 차례 반려가 됐었고 2024년 6월 30일, 중앙심사 재심사 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때 사실 제가······.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 주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러 가지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수정이 됐고, 국비 등 재원계획과 시설 규모 확정 후에 재상정 사유로 한 차례 반려도 됐고, 그러면서 중앙심사 재심사 시 조건부 승인이 됐고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