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권봉수 입니다. 빠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차 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입니다. 1.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그럼,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7차 회의에서 말미에 위원장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참고인과 증인들 간에도 또 증인과 참고인들 간에도 조금 진술과 답변에 있어서 조금 상충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모순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적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고 또 지난 5차 회의에서 진술하셨던 우리 “농수산물공사와 그 발언과 관련해서도 오늘 발언들과 상충 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 7차 회의 이후에 대통령 선거와 1차 정례회 그리고 하계 휴가 기간 등들이 겹쳐져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차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요.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 제10차 회의 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관계자 중 6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증인 6명과 참고인 2명 모두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배석하신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님께서는 현재 급히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석해야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셔서 업무 처리하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자리 떠남) 그럼, 본격적인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 도시개발과장 주선호 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리시 도시개발과장 주선호 증인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하남(황산)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9월 16일 도시개발과장 주선호 외 7인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주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의 유튜브 채널 구리시의회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면 증인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결로서 방송 및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질의 답변 방법 또는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지난 7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처럼 저희가 5차 회의와 7차 회의 때 공사와 우리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한 번 5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진행했고요. 7차 회의에서 강북수산 당시 황산 활어 유통상 또 중도매인 연합회 회장님과 조합장님들을 이렇게 해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했었는데 그 2회에 걸쳐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결과 좀 대조적이고 뭔가 이렇게 상충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11차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좌석 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주선호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님 그다음 농수산물공사를 대표해서 김진수 사장님 그다음에 강북수산을 대표해서 우리 양승휘 참고인이신가요? 증인이신가요? 잠깐만 우리 양승휘 증인님 그리고 우리 참고인이신 정병찬 중도매 법인 조합 연합회장이 앞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나머지 오늘 우리 추가적으로 들어오신 윤경일 팀장님 그리고 방희준 관리본부장님 한성희 유통물류진흥팀장님 이 세분의 증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보조적으로 답변하실 때는 저희 의회 직원이 무선 마이크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강북수산 중도매인 연합의 송기조 조합장님도 뒤쪽에 앉아 계시다가 필요할 때 마이크로 참고인으로서 답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석을 그렇게 네 분 앞쪽 좌석으로 나와 주시죠. (답변석 착석)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5차 회의와 7차 회의 때는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들 간에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에게 얘기하시고 중개했는데 오늘은 회의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오늘 함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들 간에 상충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제가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개별 질의 사항에 따라서 우리 앞에 위치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특정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저희가 증인 및 지난 10차 회의에서 중간 및 참고인 채택을 할 때 우리 공사에서 최소 필요 인원만 오셔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직원들이 다 뒤에 오셨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공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과 본부장님과 팀장님만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던 건데 저희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자, 우리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그럼,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오늘 여기 증인 및 참고인들께 일단 도매시장과 강북수산에서 진행했던 우리 황산 대형 활어상 유치 관련 업무는 지금 실질적으로 결국 성사가 안 된 거죠? 지난 저희 5차 회의와 6차 회의 때 특히 7차 회의 때 오셨던 황산 대형 활어상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본인들은 구리 도매시장으로 오는 걸 다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도 실제로 그런 것들 우리 공사 사장님, 그분들 중도매인 했던 것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취소가 된 겁니까? 저기 누르시고 하시죠. 마이크.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황산에서 이전해 오실 분들이 현재 중도매업 자진 포기를 한 상태고,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도매인을 유치해서 구리 농수산물시장의 매출을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됐던 업무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끝난 거죠.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추후에 이제 그…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추후에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뭐 실패라고~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일단 못 오게 된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3주체 한 번 평가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추진하려던 이 시책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어요. 못 왔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과정에서 비롯되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담당 주무 과장님께서 쭉 오늘 증인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살펴보셨을 테니까 실패의 원인이 뭐였고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게 실패됐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 ….
봉수
권봉수위원장
마이크를 움직이니까 좀 당겨놓고 하셔도 됩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공사하고 또 황산 활어를 또 그와 관계있는 강북수산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유통인분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뭐 오해도 있었고 뭐 서로 주장하는 바들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간에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조금 현재로서의 실패를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이 업무를 추진마당에 공사 사장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똑같은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일이 결국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대로 황산 대형 활어 유통상들이 우리 구리시 도매시장 내에 있는 강북수산 도매법인에 중도매인으로 활동되어져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결국 못왔어요. 그 과정이 이렇게 일이 이르게 된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먼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수산시장 거래량은 1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고 지금 두 개 법인도 실적 미달로 행정처분을 한 상황이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마이크를 조금만 더 당겨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다음에 특히 우리 중도매인이 실적 미달로 누적 인원 한 170명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활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시민 고객들이 질 좋은 활어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유치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만, 황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사와 강북수산이 시설 여건을 갖춰야 되는 데 우선 건축주인 강북수산이 황산 활어 집하 시설에 대한 건축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아울러서 황산 분들이 이전 포기를 하고 중도매업도 포기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사회 일부 극소수 또 여론이 안 좋고 또 어떤 불법 비판하는 그런 여론마저 있어서 아마 도매시장 이전을 포기한 거 같습니다. 물론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 또 법인하고 어떤 저희가 긴밀한 소통은 이제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이 업무를 실제로 황산 대형 활어상들을 중도매인으로 영입해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우리 강북수산의 양승휘 대표께서 증인으로 오셨는데 양승휘 증인께서는 이 사업이 뭐, 이렇게 실패 또는 무산되게 된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분들이 와서 도매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인데 이분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 시설물이 판매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없게 된 제한이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판매가 가능하지 못하면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저기 판매 활동을 제한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뻔한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추진한 거고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닌 게 제3자가 어떤 건축 행위를 무단으로 하는 게 발생되면서 저희 업무 추진이 중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연된 거지 저희 강북수산에서는 이 활어류 관계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을 포기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판매 제한 행위가 무산됐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건축 행위가 일어나면서 저희 업무가 방해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황산 상인들은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올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연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포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황산 상인들이 포기를 하겠다는 확인서 같은 거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고민 중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활어류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판매 제한을 풀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거를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법으로 짓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불법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 갖고 빠른 조치를 해 갖고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오늘 참고인으로 빠른 시간에 몸까지 지금 다치신 거 같은데 나와 주셨는데 우리 중도매인 연합회 회장님이신 정병찬 우리 참고인께서는 이 사업이 이렇게 실패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긴 상태로 중단된 원인이 뭔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지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좀 당겨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아직 요약하고요. 예. 총체적으로 평가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터인데 지난 한 참 기간이 지나서 지난 5차 회의나 7차 회의 때 미처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부탁드렸고요. 일단 우리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구리시에 우리 도시개발과장의 평가는 결국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 공사 또 도매법인 그리고 우리 중도매인들 이런 분들 간에 어떤 총체적인 소통 부족에서 온 거다. 라는 평가를 해 주셨어요. 우리 공사 사장께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원래 계획된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즉 기반 시설은 공사에서 지어놨는데 그 이후에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될 강북수산 쪽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게 진척이 안 된 데서 온 결과 그리고 일부 여론이 이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뭐 좀 안 좋은 여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야기된 거다. 라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소통 부족을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강북수산 쪽에서는 일단 짓고 있는 소위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판매 용도가 제한된 데서 오는 일이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반 시설 위에다가 무단 건축 불법적으로 무단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정병찬 연합회장님께서는 평가라기보다는 이후에 이걸 빨리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평가하에 우리가 지난 5차 증인신문 증인 및 참고인 신문 7차 증인 및 참고인 신문 과정들 다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우리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석 명절 앞두고 상당히 빠르실 텐데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찬 우리 연합회장님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8일에 1차 회의 특위 회의 당시에 우리 정병찬 대표님께서 도매시장의 어떤 형성과 공정성 훼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공사 대응이나 입장 표명이 있었는지, 이 부분 좀 듣고 싶고요. 있었다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사 사장님께서 주선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연합회장님께서 이랬으니,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토론의 자리가 저는 됐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통이죠. 완전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몇 번을 만났어야 또 지금 만나고 얘기 나누고 해서 소통을 충분히 해서 뭔가 나왔을 거라고 지금 상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어떤 형성과 또 공정성 문제 또 원상복구 해석에 대한 어떤 단순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회장님께서는 소통 부족이고 또 이후에 불법적인 것을 좀 제거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런 게 지금 1회성 조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회의를 몇 번을 해서 정말 거기서 도출된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시의원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조금 전에 서두에서 사장님께서 대형 활어 하남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사업의 주 실패의 원인이 일단은 건축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문제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더 기존에 있는 구리 농수산물시장에 계시는 우리 중도매 상인들이랑 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해서 사장님이 추진하시려는 그 목적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협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지금 거기를 강북수산 보고 기는 공사를 공사에서 하고 그 위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강북수산에서 하자고 결정한 계기는 어떻게 결정된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초에 황산 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하고 강북수산하고 또 황산 유통인들이 3자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공사는 기반 시설을 담당하고 강북수산은 이제 그 위에 상장 경매할 수 있는 집하 시설을 설치하고 황산 상인들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입주키로 그렇게 협약이 된 게 이제 기초가 된 겁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회의 때 말씀을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좀 더 정말로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했으면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위에 가설건축물도 공사가 차라리 공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사용료를 차라리 강북수산이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강북수산 측에서 직접 내든, 아니면 하남 황산에서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내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정했으면 아마 좀 더 어땠을까? 라는 왜냐하면 그럴 거였으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 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혹시 그러면 가설건축물 이거를 신고로 갈지 허가로 갈지 결정을 혹시 공사가 관여를 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먼저 활어 집하 시설은 농안법상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금원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거를 짓기 전에 어떤 전문가 어떤 의견 또 구리시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신고로 가도록 그렇게 방향이 잡혀서 이제 신고 처리된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이제 신고로 가게 되면 절차는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양승휘 대표께서 얘기 말씀하셨듯이 좀 많은 제약이 가잖아요. 용도 이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 뭐, 혹시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판매로 보느냐 안 보냐에 따라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혹시라도 누군가가 또 신고 상태에 가서 당연히 이게 정상 진행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당연히 뭐 판매라든지 이런 걸 보여 줄 수 있는 자체가 없지만 실질적인 거래나 이런 거는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도 이용이 된다 치더라도 어쨌든 나와서 물건을 본다든지 혹시나 그렇게 되면 누군가 오해해서 신고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런 거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어요. 좀 더 절차를 지켜서 아예 거기서 그런 오해의 소지조차 없을 정도로 해서 허가 사항으로 아마 결정했으면 어땠을 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거든요. 시일은 좀 걸리더라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예, 우리 도매시장에는 창고 용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설물 설치 신고된 데가. 그래서 물건의 입출고가 수시로 가능하고 특히 활어 같은 경우는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분산 그러니까 상차를 해야 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창고 용도도 영업상 크게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정은철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강북수산 대표님이랑은 어쨌든 건축과에다가는 제일 강북수산에서는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거기서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축과 회신 결과 판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그 내용 때문에 따지면 좀 판매 행위 자체가 안되면 거기 뭔 행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한 번 대표님한테 충분히 논의는 했나요. 설명을 드렸나요? 신고로 가도 굳이 판매가 아닌 판매는 예를 들어 주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분산 기능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 대상으로 가도 충분히 건축과에서 판매 시설이 아니라 판매를 못 할 뿐이지 전혀 영업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는 거를 충분히 설득을 하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마 우리 담당 팀장이 실무 책임자하고 그 얘기를 해 주었고 저도 기억하는데 우리 양승휘 대표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창고 용도라 하더라도 분산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없다. 라는 거는 제가 한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계속 이제 불법 건축이 그러니까 쉽게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기 강북수산에서는 보면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4차 협의라는데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건축 관련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런 협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소집할 때 보통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구두로 연락이 가나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저희한테는… ….
정은철위원
아니, 아니요. 공사 사장님한테 일단 여쭈어보는 거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주로 이제 문서로 회의하겠다고 전달하고요.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긴박한 사항 같은 거는 이제 전언 상으로 저희가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데 저는 이게 불법 건축이다.라고 우리 강북수산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강북수산의 건축을 담당하는 이사가 4차에 걸쳐서 공정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을 지은 시공 업체한테 양승휘 대표님께서 “지장물을 이전을 해라!”라는 조건으로 그 대가를 계좌 이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경찰서에 불법 건축이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경찰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관련된 변호사 자문을 구해도 “그분은 까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다.” 이렇게 다 답을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저히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공사에서 자문을 구한 거는 서류로도 가지고 계신 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는 혹시 제출을 안 해 주셨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한 번 그거 자료들을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회의 참석을 소집했을 때 그러면 4차 회의하는 거를 공문으로 다 발송을 했나요. 강북수산에도 예를 들어 발송을 하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 다 드립니다.
정은철위원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 공문이 있으면 보내 주시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정은철위원
보통 그 공문을 보낼 때 참석 대상을 예를 들어 강북수산에다 보낼 때 흔히 말하는 ‘대표가 참석하십시오.’ 보통 그렇게 공문 안 하잖아요. 보통 공문을 보내게 되면 주 결정권자가 참석하게끔 보통 그러나 식으로 회의 공문을 보내잖아요. 누가 참석하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참석을 하라!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건축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석을 며칟날 하십시오.’라고 보통 공문을 보내거나 전언을 전할 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기 어떤 대표의 위임을 받거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보통?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석하게 되면 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 황산 협의를 할 때는 그 참석한 분이 황산 집하 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이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사가 참석했고… ….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4차 회의 그러니까 1, 2, 3차 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4차 협의 때를 보면 4차가 이제 10월 31일 날인가? 했죠. 그 공사 축조 관련 일정 회의가 보니까 10월 31일 날, 했더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미 강북수산에서 대표로 오신 분은 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이미 10월 17일 자로 해임된 상태였고 그리고 시공업체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도 선정된 저기… …. 뭐, 그 전에 중도금 관련 계약 저희가 이런 조사특위 과정에 발견된 거지만 어쨌든 강북수산을 매수하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것 본인이 공사를 하시려고 했던 그러니까 계획대로 됐었으면 이게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 같기는 한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못 했기 때문에 계약 참여 건설 계약 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곳이 참여를 했는데 그 최 이사라는 분이 강북수산에서 해임된 상태를 혹시 몰랐었나요? 사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보고를 받을 때라든지 어~ 왜 강북수산에서 해임된 사람이 와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당시 참석했던 최 모 이사가 해임됐다고 저희한테 뭐 통보한 적은 없고요.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동안에 이제 그분이 3차까지 공정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해임 이후 4차 회의를 했다면 저희는 그 사항을 몰랐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양경애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여기 우리 나오신 정병찬 회장님 참고인 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그때 당시에도 이 사건이 발생이 됐고 원칙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원상복구가 당연한 거지만 공사가 시설비를 10억이나 투자를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흔히 원상복구 철거만이 만사는 아니지 않냐? 해서 혹시라도 그 이후에라도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든지 해서 자리를 가지시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조금 전에 정병찬 참고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자리를 안 가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좋은 방법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현재까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선 위원님, 황산 상인을 유치하기 전에는 우리 중도매인 개인별 방문 면담도 하고 설문도 받고 전체 간담회도 하고 황산 분과 우리 중도매인과 같이 연합 회의도 하고 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사장님 그거는 유치를 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 유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사는 10억을 투자하셨잖아요. 거기 기반 공사! 그거 다 철거 원상복구 하게 되면 공사로서는 정말로 그 10억이라는 철거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건데 그거를 원상복구를 하는 게 당연히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그게 솔직히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논의를 한 번 하시는 자리를 가져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리를 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나누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위원님 지난 특조위 때 “그 부분은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 또 활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설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
정은철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남 대형 활어 유통을 유치하려고 했던 실패의 원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통의 부족이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물론 사장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아니면 공사 직원들 중에서 일부 몇 분이랑 논의를 나눈 걸로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실질적인 지금 우리 정병찬 조합장 참고인도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인 분들과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필요하다면 시청에 있는 도시개발과에도 요청을 해 가지고 해서 앞으로 이 대책과 해결책에 대해서 최소한의 한 번 정도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소통 아닐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의원님, 과연 그 활어 집하장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상의 상인을 유치해야 될지 활용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거래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검토하고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그때 우리 법인이나 중도매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
정은철위원
아! 그러면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셨다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17일 날. 연구 용역사하고 이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게 방향이 나오면 협의하려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과업 지시를 주문하게 되면 그들은 연구 용역을 할 거지만 그거를 과업 지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이면 공사 측의 입장만 받아들일 게 아닌, 말 그대로 강북수산 쪽도 얘기를 듣든 어디 뭐 거기 실제 있는 중도매상인들한테 얘기 의견을 듣든 그런 자리에서 논의 자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다수의 의견을 한 번 취합해서 그거를 과업 지시서를 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연구 결과가 와도 우리 중도매인 기존 중도매인들도 충분히 그거를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고 우리 양승휘 대표님. 조금 전에 공사에다 얘기했듯이 그 건축 축조 관련 일정 회의에 대한 공문을 혹시 보고를 받으셨었나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제가 알기에는 건축 관련 회의가 9월 23일 날, 1차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관련 회의 자체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은 바가 없고요. 여기… ….
정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수산 대표로 어쨌든 맨 마지막 4차 협의 때는 뭐 최 이사라는 분이 해임된 상태에서 갔지만 1, 2, 3차까지는 어쨌든 강북수산의 대표로 나가신 거는 맞잖아요. 그 내용은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혹시?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저희가 최병학 이사한테 대표권을 건축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대표권조차 주는 위임 행위도 없었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 회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를 못 했고 그러면 최 이사라는 분이 본인이 그냥 스스로 판단하에 내가 강북수산 대표라 해서 그냥 직접 참석을 했고 결과에 대한 거를 단 한 번도 그러면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요. 혹시?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고요. 그다음 회의에 10월 31일 날,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10월 17일 날, 구두로 해임해 갖고서 출근을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10월 29일 자로 사임서를 받아 갖고 10월 30일 자로 공사에다 해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에, 그런데 이 경찰서에도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고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결과는 지금 재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1차 때 결과 통보를 갖다가?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1차는 불기소 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재보완… ….
정은철위원
그럼,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재보완 수사가 요구가 떨어져 갖고 지금 구리 경찰서에서 보완 수사 중입니다.
정은철위원
보완 수사 중이고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공문이 공사에서 공문을 보냈든 전언이 갔든 통상적인 대표한테는 보고가 당연히 가고 물론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을 못 하니까 보통 결정권이 있는 실무자가 됐든 누구를 통상 보내고 회의를 갔다 오면 보통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잖아요. 그렇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거를 구두상이든 뭐를 연락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쉽게 말해서 저희가 반대로 건축을 중단한 상태였거든요. 건축 관련 회의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랑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건축 회의를 공사에서 주도한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고 조금 전에 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아까 대표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건축과에 회신을 해 보니 영업행위가 당연히 할 수가 없다. 라는 회신을 받고 이거는 다시 추진을… …. 일단 중지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두 번 세 번 정도 가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으셨죠. 이해하시기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 저희가 이제 그 문제는 원래 이제 판매 제한 용도로 공문을 받고서 저희가 창고에서의 활동이 최소한도 판매 검수라든가 상담 정도의 행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제 시장의 특성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가?” 하고 그런데 건축과 답변은 그것도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건축을 보류하고 새롭게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공사에서는 이제 얘기가 “그 판매 행위 그러니까 검수 행위나 상담 행위를 가능하도록 재해석 공문을 보내 주겠다.”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 가지고 몇 번 왔는데 그 실질적으로 재해석 공문은 분산 행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왔는데 분산 행위라는 거는 판매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것도 분산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장에서 자기가 거기서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예약받은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바로 분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도매 영업 목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활어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요건인 검수 행위나 상담 행위 정도는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건데 그마저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사항에서 목적이 상실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공사 사장님께서 오신 거는 얘기한 말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판매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렇게 보여 준다든가 뭐 이런 거 가능하게끔 그 정도의 공문을 다시 받게끔 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나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랑 협의가 됐었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렇다면 저희들도 “아! 그렇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던 중이었었는데… ….
정은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공문을 못 받으셨고 불가로만 받으셨고? 예.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기 시공업체가 한병주 씨가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의 자격이 저희가 이 사람한테… …. 지난번도 이 사람이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한테서 어떤 공사 행위를 수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임의적으로 한 거라는 것도 인정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저기 뭐야! 계좌 이체 500만 원을 받고서 지장물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논리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 한병주의 통장에 들어간 계기가 한병주가 일용직 용접공 세 사람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직 세 사람들은 임금을 한병주한테 대신 지급한 겁니다. 한병주가 대신 받아서 주겠다고 해 그래 갖고 그러니까 이 지장물 이전 관련해서는 한병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계약도 없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이전 공사도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단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 부분을…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저희가 일용직만 고용해서 한 겁니다.
정은철위원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닌 흔히 말한 인력 사무소라고 본다면 인력 사무소에 그냥 단지 돈을 계좌로 해서 거기서 이제 분배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러니까 저희랑 계약한 거는 세 사람이 계약을 한 겁니다. 세 사람이 각자… ….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세 명한테 각자 주시지 왜 그거를 또…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니, 저도 그 과정은 한병주 씨가 그 과정에 자기가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주식 매매계약서에도 그 조건이 있다시피 지장물을 빨리 이전을 해야지 만이 공사의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병주 씨가 자기가 나서 갖고 지장물 이전을 빨리하라고 저희한테 서두른 겁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어차피 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관련도 좀 봤고 그 전에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인 그때 정…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정택식 씨.
정은철위원
택식이라는 분이랑 통화 내용도 부분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내용대로만 당연히 진행이 됐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는 게 이 조건이 다 됐으면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하신 분이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어쨌든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뭐, 그분이 실질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보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처음에는 주식 매매계약서에 자기가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선정 자격을 자기가 권한을 갖겠다고 돼 있고 그 업체를…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10월 2일 날, 통화를 정택식 씨랑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통 그대로 양도양수 계약서가 써졌더라고요. 보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계약 보증금 1억을 10월 4일 날, 납입을 하고 2차 중도금이 10월 15일 2차 중도금이 10월 25일 마지막 잔금을 11월 11일 날, 치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대로 되게 되면 강북수산에 실질적인 소유주 같은 경우는 아마 한병…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경영권을 한병주가… ….
정은철위원
주 씨로 경영권이 아마 확보를 하고…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가질 수 있겠죠.
정은철위원
예,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우리 대표님이 선임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경영권도 나중에…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정은철위원
옮기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이 계약서 중도금 납부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게 그분도 입장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진행을 할 거라고 공사를 진행하신 거 같은데?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분이 맨 처음에 저희랑 얘기할 때는 10월 2일 나, 4일 날은 마이티 건설이라는 회사랑 계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본인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은철위원
예, 마이티 건설 그러면 마이티 건설이랑 할 수 있다고 지금 내용을 하셨는데…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것이 10월 15일 날, 계약이 해지되면서 무산된 거죠.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정택식 씨가 지시를 하겠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시라는 거는…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지장물 이전입니다. 그게.
정은철위원
계류장을 일단 조금 쓰겠습니다.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예.
정은철위원
그럼, 그거를 지시하겠다는…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정은철위원
이런 지시 사항은 직접 우리 양승휘 대표님께서 직접 들으신 거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아! 그러니까 정택식 씨가 양승휘 대표님께 그거와 관련돼서는 연락은 받으셔서 그래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저희한테 그 지장물 공사에 그래서 한병주 씨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정은철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왜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냐?”라고 직접 통화를 아마 하신 게 있더라고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예예.
정은철위원
이거에 대한 “아직 공사 대금도 못 받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누구 허락을 받고 하는 거냐?” 했는데 그 당시 통화 내용에 보면 “공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공사에서 누가 그러면 허락을 받았냐?”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무슨 “팀장님한테 진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그 내용은 직접 들으신 건가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그 부분을 한병주랑 저희가 공사 중단을 첫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첫 날… ….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팀장이라는 분한테 공사 진행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공사에다 항의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누구한테 이거는 우리는 이런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허락한 적 없는데 왜 공사에서 여기서 있던 팀장님께서 허락을 받았다. 진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어떤 사건을 확인하셨나요. 혹시?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 당사자한테는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 그거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아니,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단은 공사 측에서 어떤 왜냐하면 강북수산이 계속 주장하신 대로 하면 건물주시고 직접 공사 진행에 대한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주장하신 대로 따지면 공사가 불법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면 왜 그 팀장한테 확인을 해서 진짜 이렇게 이 업체에다가 공사 진행을 지시하셨습니까? 허락을 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맞다 하게 되면 옆에 계신 사장님한테 항의 전화를 해서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가설건축물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었고 공사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가설건축물 공사를 빨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안 한다는 사실은 공사에서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를 따질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봐서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그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피력하셨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든지 하게 됐으면 좀 더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주장들이 조금 더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추후에도 저희가 단속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건축과에서는…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니, 공사에서도.
정은철위원
공사에서!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건축 행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아까처럼 신고냐 허가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많이 틀려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아니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문을 못 받은 상태였으면 차라리 약조를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이거 허가를 받고서 진행하겠다.라고 어떤 제안이라도 해 보셨나요. 혹시 공사 사장님한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정은철위원
예~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공사에다가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건축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중단시키고 이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저희가 얘기했죠.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 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건축 시공 업체에서 공사에다 허락을 받고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얘기했던 내용은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 어떤 팀장이 허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양승휘 대표님이 지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몇 번이나 강북수산 가서 “공정회의 결과도 얘기를 했고 빨리 공사를 서둘러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양대표님 하고 그 당시 이사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황산 공정회의를 몰랐다. 보고를 안 받았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면 또 저거를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공문을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판매 행위는 되지 않지만, 그거는 제안하신 게 맞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제가 했습니다. 너무 우려하시니까… ….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그럼, 그거를 왜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가 그… ….
정은철위원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받으신…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저희가 보내 드렸어요. 강북수산에 문서를.
정은철위원
아! 강북수산에 가능하다는 문서를 보내 드렸다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좀 사실과 다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창고 용도로서도 이러이러한 분산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 문서를 보내 드렸어요.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문서는 받으셨는데 판매가 안 된다는 이 용으로 그 문서 가지고는 부족하다. 판단을 하신 건가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행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판매 행위는 못하더라도 분산 행위는 가능하다.
정은철위원
음~ 그러니까…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분산 행위는 다 가능… …. 솔직히 말해서 분산 행위만 가능하다고 목적이 달성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은철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럼, 그 내용 자체도 다시 한 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공사 사장님한테 요청하기는 ‘판매 행위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건가요. 결론은?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거는 창고 그 내에서 검수 행위나 상담 행위만 가능하도록 우리는 요구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분산 기능 그 부분만 나온 거죠.
정은철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서 충분히 원하는 공문을 사장님께서 주셨다고 하고 강북수산 측에서는 받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것 또한 소통의 문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소통이 충분히 가능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얘기를 듣는 건데 일단은 건축 행위 자체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에서는 어차피 승인 허가 공사를 진행해라, 지시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마치 진행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얘기는. 물론 지금 이거는 또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지기는 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강북수산을 설득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은 아쉬움 남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려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우리 회의장 시계가 11시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위원
저만 남았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입니다. 저는 증인이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에 관리 감독 기능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계시죠?
웃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조례로 되어서 있고… ….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마이크 좀 당겨서 마이크에 대고 해 주십시오.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조례로… ….
김용현위원
그러면… …. 예, 제가 사실 도매시장 활성화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활성화 사업들은 적극 저희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도 이게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답변서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양 지금 공사와 강북수산 간에 커뮤니케이션 안 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영업 행위 또는 판매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판매 행위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양측 간에 이러한 판매 행위 부분들이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또는 건물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판매 행위 영업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걸로 판단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그냥 판매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신고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는다. 했을 때는 모든 판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고 보고요.
김용현위원
된다고 본다고요?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가설건축물 신고가 아니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으므로 서는 신고와 허가의 차이로서는 가능하다. 라고… ….
김용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현재 축조 신고를 받은 건축물 자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중에 제5항 컨테이너조 이게 맞잖아요?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던 거 같고요.
김용현위원
그렇죠.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고 사항으로 한 가설건축물이냐, 허가 사항으로 한 가설건축물이냐에 따라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냐 여부가 결정되니까 지금 현재 구조나 형식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부분을 허가 쪽을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축 부분에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 ….
김용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지금 기초 공사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철골 구조물도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판넬 부착만 하면 어느 정도 건축물의 형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컨테이너조라고 하는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잘못된 건축물을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지 재시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변경 가능합니까? 허가 사항으로?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철거를 해야 될지 재시공을 해야 될지 그 판넬이 건축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 부분에서 신고를 철회했을 때 이게 판넬이 맞냐 안 맞냐의 부분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지금 신고로 처리된 사항에 건축 구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고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신고된 내용을 뭐, 허가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도시개발과가 농수산물공사의 관리 감독 기능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발언을 못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건축 구조물의 판넬~ 샌드위치 판넬이 가설건축물 구조로 맞냐, 아니냐? 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건축법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김용현위원
아니, 공사의 모든 관리 감독을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해당 사항을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넘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
김용현위원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발언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 지금 현재 건축물이 컨테이너조가 아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으로 돌릴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이제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철거되냐, 안 되냐? 이 부분도 지금 발언을 못 하시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이 시에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맞죠?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불법건축물일 경우는 그렇고 적법하게 신고를 받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도 안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김용현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축조되어 있는 지금 건축물이 법은 아니다. 컨테이너조가 맞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죠.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불법이라면 건축과에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불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건축 관련된 인허가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김용현위원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농수산물공사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에 명기된 시장의 권한 부분들이 제97조 권한의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지금 명확히 답을 사실 못 내려주고 있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번에 제가 오기 전에 그날 전임 도시개발과장도 얘기를 했던 것이 시장이 도매시장 공사 사장한테 위탁한 내용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도매시장 사장에게 위탁된 범위라고 그때 말씀드린 거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97조에 명기돼 있지 않은 그 외의 나머지 사항들 지금 조례상에는 시장의 권한에 언급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권한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제외 사항들이 명기돼 있는 사항들 말고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로 권한의 위탁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조례에서 시장이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 사장이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나 정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97조 적혀 있는 15가지의 사항 외에는 전부 다 공사 사장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에 지금 결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뭡니까? 지금 해석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법제처에 이 부분을 뭐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유권해석을 한 그 변호사 자문받은 내용도 있는 거 같고요.
김용현위원
아니, 변호사 자문 말고요. 변호사는 어쨌든 의뢰한 쪽에 유리한 쪽으로 법률 해석을 해 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유권해석이 필요한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
김용현위원
안 받으셨죠. 안 받으셨죠.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97조에 각호를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공사에게 권한을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7조 역시 이 조례에 포함돼서 위탁에 대한 거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그 각호를 제외하고는 97조 각호 15호까지 있는 제외하고 그 조례 96조까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위탁한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내용하고 다른 데다가 물어봐야 된다. 안 물어봐야 된다. 보다는 여기에 제외하고라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구리농수산물공사라고 하는 법인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출자 출연한 구리시와 서울시가 출자 출연한 재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15가지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것보다도요. 공사에서 이 조례에서 준 권한이나 위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나는 그거 외에는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에서는 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죠. 예.
김용현위원
여러 가지에… …. 아니, 공사 사장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데 관리 감독의 권한이 또 있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권한의 위탁을 하더라도 어쨌든 구리 농수산물의 모든 자산이나, 운영 방침 또는 결정 사항들 이사회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사회 거쳐서 하는 사항도 있고… ….
김용현위원
지난번에 이사회에 추경 예산안으로만 지금 보고 사항으로만 올렸을 뿐 지금 의결된 바는 이번 그럼, 의결되지 않은 사항들 진행하는 거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러니까 의결 대상이 있고 또 의결 대상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결 대상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용현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저희한테 의결 안 받습니까?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 그래 17억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 그대로 강북수산 뭐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강북수산에 10억을… …. 아니, 잠깐만 정확히 강북수산이 7억인가요? 그리고 부담금이 그리고 공사가 10억 어찌 보면 특정 법인에다가 10억을 출연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게 적법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진 거에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안 주신 거잖아요. 첫 번째, 판매 행위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 안 되죠. 구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령 개정해 달라 요청 안 되죠. 그러면 건축물 형태가 변경돼야 되는데 그거는 건축과 소관 사항이니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된 건이 적법했으니까, 건축과가 맞게 허가를 해 주었겠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제대로 답변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례에 지금 제80조 ‘권한의 위탁’ 아니, 그러니까 80조에 명기된 사항 시장의 권한을 제97조 권한의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유권해석 받았느냐? 받은 적 없다. 조례도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냐? 문제가 없다. 세 번째,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사가 이사회 결정 사항을 거쳐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애매모호한 답변만 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도시개발과는 농수산물공사의 관리 감독 기관이 맞습니까?
웃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관리 감독 뭐, 이사회 결정 사항을 안 해도 뭐 된다가 아니고요. 이사회 결정 사항이 있고 안 될 사항도 있을 텐데 이사회 결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김용현위원
아니, 정관에 위배 되는 사안이잖아요. 정관에. 그렇죠? 정관에 위배 되는 사항을 거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시에서는 그냥 거치지 않아도 무방한 거 같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게 관리 감독의 기능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마이크 좀 당겨서 가지고 가서 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먼저 황산 상인 유치 취지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저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
김용현위원
예산안의 심의는 거쳤죠. 의결을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런데 거기에 그 외… ….
김용현위원
하지만 사업 추진에 관해서 그러니까 구리시로 예를 들어서 구리시로 얘기하자면 공유재산 안에 어떠한 새로운 신규 기반 시설을 만드는 사안들 그거는 시의회의 의결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저희… ….
김용현위원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취지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이사회에 다 보고를 하고 의결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용현위원
아니죠. 아니죠. 예산안을 의결 받았을 뿐 그 예산안을 설명할 때 보고만 했다는 겁니다. 의결 사항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충분히 설치 취지와 목적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그럼, 공사 내에…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결을 거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현위원
공사 내에 토지 안 되는 기반 시설에 대한 형태 또는 사용의 목적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구리 시장 토지 건물은 이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 ….
김용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공사의 현물 출자됐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
김용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는 법인에 대한 모든 자산 재산 이거에 대해서 의결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뭐, 중요한 사항은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되죠.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런데 이거는 이사회에 충분히 의결 과정을 거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용현위원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보고하고 끝났다는 얘기에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그 안에 수산물 보관장 설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사업 이거를 보고했을 뿐입니다. 정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한 바가 없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자꾸 반복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저희가…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는 의결을 거쳤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구리시의회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공유재산 안에 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됐든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어떠한 기반 시설을 지을 때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구리시 같은 경우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시장이 출자 출연 그러니까 토지 전체가 다 출자 출연되었지만, 그 안에 모든 자산 재산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형태 변경 아니, 용도 변경 또 어떠한 특정 목적의 기반 시설이 조성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 거기에 건축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얼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밖에 통로 상에 면적이… …. (담당 직원에게 답변 보조) 한 195평 정도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간단하게 간이 시설로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짓는 거 아닙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용도가 변경 당초에 주차장이었던 시설을 지금 보관장 활어 보관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최소한 그래… …. 시의 허가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의결 사항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의결 사안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지금 드린 거예요. 관리 감독 기관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라! 지시가 왔습니까? 안 왔죠. 전혀 안 왔죠.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보고 한 번 하고 예산 받아서 끝냈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가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답변이지만 그 취지 포함 용도로 전환하고 이 부분을 다… ….
김용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구리시에서는 미쳤다고 저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계획을 변경한 후에 예산을 받고 그런 행위 절차를 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구리시의 공유재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시 하고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용현위원
공사가 민간기업입니까? 모든 절차와 아니, 모든 행정 아니, 행정이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아무튼 사업적인 절차 부분들은 구리시에 거의 준용해서 따라갑니다. 그 정관도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세 가지 부분 이거는 명확히 답변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사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자, 지금 현재 축조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5항에 컨테이너조가 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판매행위가 가능하게 하려면 건물 형태가 변경 되거나 아니면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명확히 좀 유권해석을 받아 주세요. 조례 제80조가 97조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례가 지금 결함이 있는 겁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구리 도시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받아 주세요. 근거 자료를 법제처가 됐든 공신력 있는 곳으로 받아 주세요. 뭐, 자문 변호사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임시회 거치면서 자문 변호사 의견 실컷 저희 도시공사에서 받아 주셨어요.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들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받아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거 유권해석. 안 되면 저희가 받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가 해당 부서가 정부 부채가 어디인지 잘 판단해서 유권해석 받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공사 사장님이 받아 주실 거는 아니다. 저희 주선호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유권해석 꼭 받아서 근거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근거를 명확히 입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웃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언제까지 이거 받아 주시겠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바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지금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추경 자체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예산안 설명 과정에 보고가 된 걸로 갈음한다는 거고 김용현 위원님께서는 이거는 주요 사업에 준해서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차이가 존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거는 법을 해석하는 공식적 기관 우리가 판결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가장 효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니까 이른 시일 내에 가서 김용현 위원님의 그 취지를 가지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꼭 한 번 받아서 위원님께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한 걸 정리를 하면서 확인하고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하나만 더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예, 저거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우리 강북수산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경찰 조사 중이기는 한데 조사랑 별개로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강북수산이 원하는 업체를, 예를 들어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 지금이요?
정은철위원
예, 향후 앞으로도 계획상에?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어~ 저희가 포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
정은철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공사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정 건설 건축할 거를 포기 의향이 있는지 여쭈어봤더니 이제 없다고 하셨다기에…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 저희는 그 저희가 원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저기 허가를 받는 거와 두 번째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가 아닌 허가로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또…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창고 내에서의 판매 검수 행위가 아~ 그 검수 행위가 판매 행위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이 더 필요할 거 같고요. 추가적으로… ….
정은철위원
예, 그 기간이 충분히 …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강북수산이 향후 입장이 어떤지가 지금 계획이 확실하게 서 주어야 뭐, 물론 최종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 결과가 나와서도 강북수산에서는 계속 우리는 거기를 쓸 거다.라고 하면 지금 공사랑도 어떤 협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태인데?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는 그 부분을 불법 가설 행위 자체를 갖다가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하는 걸 원하는 단, 조건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그 중매인들은 이 시설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 행위를 하면서 기존의 상권이 무너질까 봐, 하는 걱정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중매인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조건대로 다시 새롭게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형 활어상을 유치하려는 조건 속에 공사에서도 기반 시설 투자를 한 것이고 강북수산도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는데 계속 그거를 강북수산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겠다. 뭐 판매 허가가 되는 조건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처음의 사용 목적이랑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강북수산의 특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강북수산에서는 기존에 했던 유치되는 걸로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시공사만 정상대로 하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분산 기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판매로 안 보고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결과가 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대형 하남이 됐든 어디를 다시 유치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 자리를 강북수산이 사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중도매인들한테 왜 저기만 특혜를 주냐는 특혜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공사에서는 이제 건설을 포기해야 정리를 해도 정리가 깔끔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공사 혼자 자체도 거기를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뭐,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걸 추진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지금 들어보는 건데.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 보고 건축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은철위원
아니,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포기를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쓸 건지?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저희는, 저희는 애초부터 말씀드린 게 저희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3자가 훼방을 놓고 그 어떤…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설사 그러면 원활한 합의가 돼서 뭐, 경찰 조사도 끝났고 원하시는 시공사를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쓰려는 이유는 대형 활어상 하남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강북수산에서 그럼, 다시 하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대형 활어상을 유치하실 계획인 거예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저희로서는 그걸 활어 플랫폼 사업으로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사랑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연구 용역도 하셨다고 했는데 강북수산에서 계속 그거를 지금 주장대로 가신다면 앞으로 저거는 답보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한테 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 향후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는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주 하남 그러니까 대형 활어상을 유치하려고 했던 건데 만약에 지금 그 상태로 유치가 실패된 상태에서 강북수산이 어쨌든 뭐 다시 거기다 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쓰겠다고 하면 대형 활어상을 유치해서 사용하려고 할 목적으로 사용한 건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강북수산이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중도매인이 됐든지 뭐 수협이든지 당연히 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왜 저기만 특별하게 목 좋은 자리에 사용하게끔 된 거 아니냐? 다양한 시비거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장소는 이제 활어 상장 경매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거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지금은 우리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용도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법인과 중도매인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위원장으로서도 쭉 정리하면서 하고 또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한 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하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난번 우리가 5차 회의 7차 회의에서 증인 참고인들의 신문을 통해서도 쭉 뭐,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지만 2023년 하반기에 우리 김진수 사장 취임한 이후에 침체된 활어 우리 수산동 쪽에 우리 수산물 중도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활어상을 유치하자는 기획을 하게 됐고 이때 당시에 이러한 사업에 3자 주체는 우리 농수산물공사하고 도매법인인 강북수산 그리고 이제 우리 도매시장으로 들어올 황산 대형 활어상들 이 3자간에 2024년 2월 달에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업무 협약에 의해서 공사는 공사의 일을 강북수산은 강북수산의 일을 이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있던 걸로 봐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아마 그때는 주선호 과장은 도시개발과장이 아니었고 우리 증인으로 나와 있는 윤경일 팀장, 우리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무선 마이크 좀.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서 그래요. 이런 초기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도매 공사하고 우리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진 도시개발과에 도매시장개발팀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이후의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주기적으로 대화가 오고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실무적으로라 함은 우리 이제 윤경일 팀장하고 뭐, 도시공사 쪽에서는 그런 소통을 파트너가 주로 누구였다.라고 보면 돼요. 설마 사장하고 직접하시지는 않을 테고 본부장 또는 팀장?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한성희 물류 팀장하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한성희 팀장하고 주로 협의를 이루어왔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협의된 결과는 과장 또는 국장 시장에게 충분히 보고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일단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 저기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저희는 또 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은 또 별도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즈음에서 아까 혹시 김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거는 대개 17억 정도 되는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도매시장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한 200여 평 가설건축물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예를 들면 이제 관리 감독하는 팀이니까 이거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사회 의결을 별도 사업으로 받으라는 그런 권고 또는 협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저희가 그때 판단하기에는 그 황산 상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상태고, 굳이 이게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 방침을 받고 한 사업이 아니고 충분히 저기 예산으로 해서 이사님한테 보고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여기 참고 나왔으니까, 아까 3주체가 우리 공사하고 강북수산하고 황산 도매 활어상이에요. 여기에 주요한 사업 파트너로 강북수산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양승휘 대표님, 이 사업 초기 단계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실 분들이 기히 우리 강북수산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이실 거잖아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1차적으로?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저 뒤에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우리 송기조 조합장님을 포함해서 중도매인 강북수산의 중도매인들에게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도매법인에서 어떻게 할 거고 그로 미치는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은 거쳐 보셨습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협의까지는 못 했고요. 그냥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것이고 이런 계획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저희가 별도로 합의는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기조 조합장님 우리 참고인에게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수 사장께서는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 황산 상인들도 오셔 가지고 전체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거쳤다고 아까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 단계로 이제 가장 당사자가 우리 강북수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기조 조합장님 당시 법인으로부터 도매법인으로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강북수산 소속의 중도매인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지받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나요?
수산
강북수산
(주)중도매법인 조합장 송기조 뭐, 강북수산에서 중매인들 개개인에게 일부 설명을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조합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획 단계에서 아까 여기 3주체 중에 황산은 포기하고 안 왔으니까 그 협약을 맺은 3 당사자 중에 우리 공사하고 이제 강북수산이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 이 문제의 걸림돌이 어디서 생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냐면 결국 그 시설에서 초기 우리 공사나 강북수산이나 도매법인인 강북수산이나 황산에서는 활어 집하장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통상적인 분산 활동뿐만 아니라 황산에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일정 부분 판매와 유사한 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여져요. 혹시 우리 공사 사장님하고 강북수산 대표님! 초기 기획할 때 이 사업을 3자 협약해 가지고 우리 구리 도매시장으로 유치하겠다고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먼저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초기에 3자 협약을 할 때는 각자 각급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황산 유통인들을 조기 입주시키려는 그 어떤 그런 사항에 집중을 해서 향후에 어떤 용도로 해야 될 것인가는 그 시점에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제 질문의 의도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하려는 공사나 우리 강북수산이나 또 오시려는 황산 대형 활어 상인들도 지금 황산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게 아니고 우리 도매시장에 제대로 된 활어 집하장에서 소매상들한테 분산해 주고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게 존재하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장사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하면 우리 구리 도매시장에 지어진 활어 집하장에서 분산 아까 이제 표현으로는 우리는 이제 분산 그러시고 아까 분산과 유사한 판매와 유사한 그런 행위들 검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3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다가 활어 집하장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그런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이 사업의 출발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러니까 초기 그분들 유치하는 단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용도상의 문제 판매 허용의 문제는 제가 고민을 안 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후에 이제 협약이 된 이후에는 이제 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수산에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저희는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조건을 먼저 제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매 영업만 하는 걸로 하고 시장 내에서의 소매 행위나 중매인에 대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도매 영업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기존 중도매인들을 침범할 수 없게 이 안에서는 소매 행위나 이거를 할 수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저기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겠다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추진돼서 2024년 2월 달에 업무 협약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해 나가요.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역할을 분담하신 게 공사는 10억을 들여서 기반 시설을 짓고 강북수산은 공사가 지은 기반 시설 위에 집하장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문제가 뭐냐하면 2024년 5월 달에 자, 강북수산에서 기반 시설 위에다가 가설건축물을 도매영업 용도의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당초 황산 활어상들이 오셔 가지고 도매상으로서 소매인들에게 영업하는 거는 하고 다만, 그 안에서 소매는 하지 말라는 거를 처음부터 사업 계획으로 잡으니까 도매 영업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신청을 했는데 결국 시에서는 건축과에서는 8월 달에 판매 행위는 제한된다. 그래서 별도 조건으로 붙여 가지고 신고 수리를 했어요. 여기서 판매 행위가 제한 된다. 하니까 소위 처음에서 도매 영업 자체도 판매잖아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소매 개인들한테 파는 것만 판매가 아니고 도매상이 황산 활어 대형 유통상들이 물차 가지고 오는 소매상들한테 파는 행위도 판매인데 그것 자체도 안 된다고 시 건축과에서는 조건을 달은 거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사업이 근간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시에서는 그 판매 행위를 제한한다는 게 이제 거기서 그…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아니, 아까 그 해석은 아까 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하고 여하튼 사실 관계는 5월 달에는 도매 영업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신청했는데 8월 22일 날, 시에서 수리해 줄 때는 별도 조건으로 “판매 행위가 제한됩니다.”라고 조건을 달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아까 우리 도매공사 사장님께서는 별도로 강북수산에다가 받아다 주겠다. 해 가지고 한 거고 두 분의 해석이 달랐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하튼 브레이크가 걸린 건 맞죠? 이게 없었으면 기반 공사 끝났고 당연히 강북수산에서 가설건축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치해 가지고 영업 행위를 도매 영업을 시작했을 텐데 이렇게 나오니까 강북수산 쪽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도매공사 사장님은 다른 의견이 달라요. 해석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는 강북수산이 그때 그때 사유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상장 예외 품목을 단속해 달라! 그래서 별도의 또 용역 인력까지 투입해서 상장 예외 품목을 단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판매 행위가 안 된다. 그래서 또 축조 지연을 하고 또 그 뒤는 이것저것 다 아니고 불법이다. 그때그때 사유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지 자체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활어가 경매가 끝나면 누군가한테 상 하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판매 행위는 제한하지만, 출고 이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산 행위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다시 받아서 강북수산에 연결을 시켜 준 겁니다. 그래, 도대체 저는 강북수산의 입장을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럼, 오늘 위원회에서 공사 쪽은, 공사 쪽은 분산을 할 수 있다고 시에서 공문을 주었으니, 도매상들이 소형 물차에다가 고기를 나누어주는 행위 그거를 분산 행위로 보고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다음에 우리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그걸 단순히 분산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영수증도 끊어줄 테고 출고증도 끊어줄 테고 이런 것들을 단순 분산 행위로 볼 수 없고 판매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 될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판매 행위라고 해 가지고 받아달라는 요구고 공사 쪽은 아까 말한 대로 원래 도매 영업 자체가 커다랗게 활어 집하장에서 수조에서 고기 떠 가지고 소형 물차에다가 넣어 주는 행위를 분산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 …. 예,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입장이 갈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보니까 그 입장을 납득 못 한 강북수산에서 일단 가설건축물 축조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황산 도매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우리 공사에서는 이미 중도매인들 그분들 다 지정해 가지고 강북수산에다가 그런 행정적 절차는 진행해 놓은 상태였죠. 맞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하면 빨리 가설건축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수조 지어서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강북수산 쪽에서는 판매 행위가 가능하다는 담보가 없어서는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중지시켜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관계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다만, 이 대목에서 우리 공사 사장께서는 강북수산이 그 문제 말고도 상장 외 거래 품목에 관한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등등으로 해태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강북수산은 그 부분이 해결 안 돼서 우리는 축조 중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맞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게 그러면 이제 8월 이후입니다. 8월 달에 판매 행위가 제한되는 별도 조건하고 나오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강북수산 쪽에서는 중지했어요. 그러다가 문제를 더 꼬게 만든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강북수산 양승휘 증인께 주로 주장하고 계시는 불법 상태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중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1월 달 10월 말쯤 되면 여기에 자재가 들어오고 전혀 회사가 하지 않는 그런 건축 행위가 일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맞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11월 11일부터 자재가 들어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11월 11일부터?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전 단계로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재가 들어오기 전 단계의 일이 뭐였느냐 하면 소위 공정회의라고 아까 용어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설건축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4자 회의를 했다고 4차례에 걸쳐서 4자 회의가 있었어요. 이거는 동의하시죠. 두 분 대표님과 사장님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대표님은 모르시고 그 회사 소속의 초창기에는 합법적으로 이사 자격을 가지고 있던 우리 최병학 이사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셔서 세 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그 중간에 해임됐고 해임 통보되는 그다음 했는데 네 번째 회의까지 나중에 확인은 하신 거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 참석한 거는 실은 이 회의록 자체를 저희가 입수한 경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수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 입수한 게 아니라.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그러면 회사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공사 사장님은 이런 회의가 있다는 거를 혹시 주무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었나요. 그때그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사전에 그 회의한다는 거는 저한테 보고를 해서 알고 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고를 했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저기 우리 증인 뒤에 앉은 한성희 증인에게 마이크를 갖다주시겠어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지금까지 정리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10월 달 들어와서 지금 10월 달에, 지난번 7차 회의에서 했던 게 어떤 게 연결되는 거냐 하면 오늘 저희가 출석을 못 하신 당시에 증인으로 들어왔던 한병주 증인 건축 행위를 했던 한병주 증인과 강북수산의 최대 주주인 정택식 이사 간에 주식 양도 거래에 관한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얘기했지만, 10월 4일 자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10월 중에 내고 등등의 상황이 진행됐던 거고 여기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공정회의라는 거를 하는데 그 공정회의의 실무 공사 쪽의 책임자가 한성희 증인인 거 맞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처음에 제가 한 번 두 번 들어가고요. 나머지 4차까지 할 적에는 두 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몇 차 몇 차에 들어가셨어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확인 좀…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자료 확인)
봉수
권봉수위원장
첫 번째 회의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9월 23일 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게 첫 번째 회의입니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9월 23일 날,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거기에는 우리 저기…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제 사인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한성희 팀장이 들어갔습니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누구누구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이날 참석한 사람 명단이요. (자료 확인) 그냥 참석자로 해 갖고 공사에서 7명 강북수산 최병학 이사 가설건축물 공사 업체 한병주 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 회의에서 일단 참석한 공사에서 7명 중에 가장 고위 직급은 한성희 팀장이…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주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공사 저기 강북수산의 최병학 이사 그 이후에 자재를 그쪽에다 불법 건축을 했다고 지금 우리 강북수산에서 주장하시는 한병주 대표?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그렇게만 들어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3자 회의가 되는 건가요? 주체로 보면 공사하고…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강북수산하고 공사를 진행할 업자하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시공 업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3자 회의가 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회의는 상식적으로 누가 소집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공사에서 소집하는 게 맞…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공사에서 소집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소집한 게 맞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가~ 공사를 완료해 낸 기반 시설 위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돈을 부담해야 될 강북수산의 대표가 하나 와야 되고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대리가.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업자가 오셔야 되는데…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 한성희 팀장께서는 공사를 담당할 인원으로 한병주 씨를 이 공정회의에 부르게 된 까닭이 뭡니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회의 내용이요. 9월 28일까지 계류장 이전을 완료하고 10월 말 전에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다고 아마 시설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강북수산이 해야 될 일들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병주라는 건축 업자를 부른 이유가 뭐냐고요. 그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저희가 부른 게 아니라 최병학 이사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강북수산의 최병학 이사가 모시고 오셔서.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9월 23일 날, 최병학 이사님이 데리고 오셔 갖고 이분이 시공할 분이다. 라고 해 갖고 그때 얼굴 처음 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회의는 다른 분이 가셨나요. 공정회의? 그때는 우리 한성희 팀장은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지금 사인이 없어 갖고요. 제가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는데 지금 공정 내용으로 보면 제가 들어갔는지의 확실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다음 3차 회의는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3차 회의는 제가 안 들어가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3차 회의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공사에서는 누가 팀장을 대신해서 어느 직급에 계신 분이 들어가서 그 공정회의를…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지금 유통물류 파트장이 들어갔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파트장께서 들어가셨고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날은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 4차 회의는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4차 회의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4차 회의는… ….(자료 확인) 제가 들어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자! 1, 2, 3차 회의하고 4차 회의의 중요함이 하나 저는 아까 이렇게 답변 과정을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아까 양승휘 증인은 일단 “이 공정회의라는 게 있는 거 자체도 몰랐다.”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공정회의에 강북수산이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최병학 이사가 가는 것도 회사 내에서 승인한바 뭐, 별도의 조치를 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병학 이사가 간 거다. 이렇게 아까 증언하시는 거를 들으셨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중간에 10월 30일 정도가 되면 그 중간 과정에 10월 달에 최병학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그거를 공사에 통보했다고 그래.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게 아마 아까 제가 듣기로는 10월 30일이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10월 30일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10월 31일이 마지막 4차 회의인데 공사는 이미 강북수산으로부터 그 공정회의에 참석했던 최병학 이사가 자격이 없다는 거를 공문을 받았어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그런 업무에 가장 어찌 보면 실무적 책임자가 한성희 증인일 거 같은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10월 31일 회의에 최병학 이사하고 회의할 때 이미 이 양반은 강북수산에서 해임된 이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판단은 뭐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
봉수
권봉수위원장
모르고, 모르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예, 저는 모르고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음~ 아니, 공문이 접수되면 이렇게 사인도 하셔 가지고 책임자가 실제로 왜냐하면…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사인이 아니라 전자결재로…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전자결~ 아니, 전자결재 진행하더라도…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인지를 했었으면 그때 제지를 했겠죠. 왜 그러냐 하면… ….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하나!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자, 1차 회의에서 4차 회의까지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가 진행을 해요. 일상적으로 우리 공사 사장이나 유통물류팀장은 이 업무가 강북수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업무예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회사에 양승휘 대표가 됐든 회사의 또 다른 직원들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며 가며 서로 얘기도 나누고 제 판단으로는 업무가 밀접하게 돼서 그래서 최소한 최병학 이사가 이 회의에 왔다는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정말 당나라인 거예요. 옛날 우리 당나라 군대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공사는 공사대로 강북수산은 강북수산대로. 강북수산은 자기네가 고용했던 이사가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공사 건축 업자와 하고 있는 공정회의에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도매법인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이 사업의 파트너로 하고 있는 공사에서는 이 공정회의에 나오는 이사가 회사의 권한 위임을 받은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심지어 해임된 다음 날 그 사람과 같이 회의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옛날 말로 당나라 군대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10월 31일 날, 지금 위원장님이 그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자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처음 최병학 이사를 강북수산이 영입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황산하고 계속적으로 이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병학 이사가 전권을 갖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하면 강북수산 사무실 직원이 최병학 이사 포함해서 5명밖에 없는데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회의를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 그러니까 양쪽 다 당나라라니까요. 양쪽 다 당나라.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죠. 저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승휘 증인님! 지금 방금 한성희 팀장 얘기한 대로 이제 더 갑갑한 거는 강북수산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임용한 이사가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공정회의에 가서 건축 업자를 데리고 와서 그런 일련의 진행을 할 때 회사는 모르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단순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최병학 이사가 자기 권한을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시공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 건축 관련 회의를 주도했는데 강북수산에서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다 인지하고 있었어. 공사에서는. 그래 갖고 저희한테 공사 촉구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회의도 하는 상태인데 건축 공사 관련 회의를 주도하고서 일정을 거기서 협의하고 다 했다? 이거는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최병학 이사를 배임으로 뭐 조치를 하시든지 그거는 그런데 상식적 판단이 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참 회사도 갑갑하다. 이제 1차적으로 회사가 갑갑하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런 회사를 그러니까 그런 도매법인을 지금 관리 감독하는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하고 있는 공사도 마찬가지다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보시고 계시는 시민들도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우리 5차 7차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도매시장 수산 부류의 매고를 확 늘려 가지고 1조 시대를 당기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업무의 주요 당사자 공사와 강북수산이라는 도매법인이 업무를 처리해 가는 과정에 이렇게 뭐, 허술한 그거는 누구 말로 아닌 말로 이거 뭐,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사기가 할 정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뭐, 실제로 작년 11월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소위 그 한병주 씨는 여기다가 공사를 하겠다고 자재를 집어넣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3월 달에 행조 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속기록에 보면 그런 얘기나 나와요. 한병주 씨가 여기 출석하셔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성희 팀장! 한성희 팀장께 다시 마이크 좀 갖다주시겠어요. 속기록 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한성희 팀장께서 “의회에서 지금 행조 특위 하니까 공사를 중지하라!”라고 했다. 혹시 그때 증언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기억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 게 사실인 거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책자 827쪽을 한 번 봐주시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일단 그냥 저기 하시하고 그럼, 한병주 씨가 그때 와서 거짓말한 건가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그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
봉수
권봉수위원장
착각! 착각!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저는 분명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한 얘기를 그대로 드린 거거든요. 그날이 2월 26일이고요. 제가 13시서부터 강북수산 고발 건으로 형사과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그래서 조사를 한 1시간 반 정도 받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토지는 저희 거고 그다음에 건축주는 강북수산이고 강북수산과 시공업체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공사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하고 조사관님한테 여쭈어보니까 조사관님이 “이 고발 건이 끝날 때까지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 끝나고 회사 복귀하는 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 때 보시면 파란색 덮개로 덮어 놓은 게 지붕 자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내리고 계셔서 제가 경찰서 조사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일단 구두로 “중지 요청을 드린다.”고 하고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겠다.”라고 해 갖고 지금 저희가 827쪽에 보시면 그 문서가 그렇게 해서 나간 내용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순으로 보면 10월 말에 4차 공정회의 끝났고 그래서 거기 협의된 대로 11월 11일 날서부터 자재가 들어왔고 그래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강북수산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한성희 팀장이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우리 한병주 씨에게 이렇게 공사를 더 진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공사는 중지된 상태에서 우리 3월 달에 의회가 행조 특위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5월 달까지 우리 행조 특위 7차 회의까지 끝냈고 현재 우리 공사 사장님! 그러면 현재 공사 상태는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자재는 그냥 덮어 놓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우리 특위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존중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한성희 팀장은 특위 때문에 중지한 게 아니고 경찰서 조사받고 나서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우리 한병주 씨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라고 그렇게 와서 증언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아닙니다. 뭐, 그분이 어떻게 증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결과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이후에 특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별도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나만 이 대목에서 확인될 거 우리 공사 사장님 입장하고 강북수산 사장님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있어요. 경찰서 조사 이후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사장님 말씀한 대로 아직 특위도 안 끝났는데 공사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만약에 지금 특위가 일찍 끝났어요. 5월 달에! 자, 그러면 이제 특위도 끝나서 공사를 재개할 때 공사는 누가 해야 된다고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그 한병주 씨가 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건축주인 강북수산에서 주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병주 씨는 그동안의 과장 자체가 불법 건축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5월 이전에 끝났다면 아마도 그분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우리 양승휘 증인님! 강북수산 입장은 한병주 씨한테 그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지시한 적도 없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심지어 경찰한테 고발도 한 거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중단하라고 또 얘기했고요. 저기 11월 11일 날, 자재 들어온 날, 첫날 가서 한병주한테 공사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우리 한성희 팀장에게 마이크 갖다주세요. 자, 지금 두 분의 답변을 들으면요. 두 분 증인에?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가설건축물 공사 주체는 건축비도 강북수산에서 대는 거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공사를 해라, 중지해라! 또는 공사를 시작해라! 이거는 강북수산하고 건축 업자 간에 사적 계약이어야 맞는 거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특위 때문에 이 공사 재개하는 거를 그냥 중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성희 팀장께서는 경찰서 조사받고 나오셔서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셨다고 했어요. 한병주 씨하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아니요. 현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를 중지하고 재개하는 거를 공사가 지금 권한이 없… …. 우리 공사 사장님 표현이나 양승휘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사를 재개하는 거는 돈을 댈 강북수산에서 할 일인데 왜 공사의 팀장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건축 업자에게 얘기를 하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권한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거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죠. 강북수산에 왜냐하면 건축주잖아요. 지금 건축 허가도 강북수산이 받았고 돈도 강북수산이 대고 그래도 이 일로 인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또 3월 달에는 행조 특위를 한다 하니 공사를 지금 진행시키는 거는 안 되겠다는 거를 건축 업자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그 건축을 지시한 강북수산에 해야 공사는 관리 감독기관에 맞는 게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그 건축주는 강북수산이 맞는데요. 그 강북수산하고 시공 업자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경찰서에서 누가 잘못했다. 라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한테 조언을 한 상태라 자재를 내리고 있길래 중지를 요청한 것뿐이지 처음서부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건축주가 아닌데 공사를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김용현위원
지금 답변을 듣는 와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공사의?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공사 발주처는 강북수산입니다.
김용현위원
강북수산이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공사가 발주를 내린 적은 없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어! 저희는 … ….
김용현위원
발주 지시를 한 적은 없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지금 애매하게 뭐, 10억과 7억을 서로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측의 공정 협의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이 17억이라는 공사 비용 자체가 만약에 공사가 발주처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공기업법 위반행위가 되는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요. 공사는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공사가 발주해서 돈도 지급하고 공정 관리도 한 거고.
김용현위원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얘기되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진 기반 시설 위에 가설건축물을 구축하는데 그거는 원래 협약에 의해서 강북수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물어오는 거는 그 과정 7억짜리 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맞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기반 시설에 10억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헷갈리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그렇게 된 겁니다. 10억짜리 공사는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공사에서 입찰해 가지고 다 공사 진행 끝났고 대금도 다 정산해서 지급이 다 됐습니까?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는 이제 준공 처리된 거고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담당 직원으로부터 답변 보조) 다 끝났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다 됐고 낙찰 잔액까지 다 처리했을 거고 그 시설 위에 원래 7억을 들여서 짓기로 한 가설건축물에 관한 게 오늘 우리 행조 특위에서 얘기하는 지금 주안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장님!
정은철위원
예, 지금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강북수산에서 11월 11일 날,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아예 모르셨나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 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런데 또 통화 내용 아까 양승휘 대표랑 얘기하다 보았을 때 그 내용이 또 나왔었잖아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어떤 부분?
정은철위원
중지를 요청했더니 그 업자가 시공사에서 하는 말이 “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았다. 공사를 하라고”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저는 공사를 해라! 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어~ 아니, 그런데 통화 내용상에 그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게는 뭐 말을… ….
정은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으신 거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공사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건축주가 아니다 보니까 해라! 마라! 권한은 없는데 어쨌든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됐다가는 더 문제가 생길 거 같다. 라는 경찰서 조사관의 조언을 듣고서 나와 가지고 어쨌든 판단하에 이거는 진행이 되면 더 복잡해질 거 같다는 생각으로 해서 아예 그냥 중지를 좀 요청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중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허락을 한 적은 없으신 거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양승휘 대표께서는 그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그 업자 얘기만 들으신 거잖아요. 그 시공 업자에서…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정은철위원
공사 측에서 누구 팀장님께서 이거는 공사를 진행해라! 허락했다. 라고 얘기했다. 라는 거는 두 분의 그냥 얘기고 그 업자분의 얘기만 들은 거고 별도 확인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첫날 저희가 공사 중단을 하고 그랬을 때 그 한병주 얘기가 뭐냐하면 공사 여부 중단 여부는 농수산물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 공사에다 확인해서 자기가 답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다시 공사 제가 찾아갔을 때 얘기하는 게 “공사에서 한성희 팀장이 공사를 계속하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시공업자 분과 대표님과의 얘기인 거잖아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정은철위원
확인을 따로 거치신 거는 아니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이제 지금 그래서 하여튼 중단돼 있는데 가설건축물 문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등이 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 아까 양승휘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조사해서 불기소 의견이었는데 검찰에서 다시 보완 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뭐, 배임이 됐든 공사에 관한 것들은 거기서 판단을 할 거고 자, 지금 이 2025년 9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0억짜리 공사만 되어 있는 그렇지 그 위에 자재만 쌓여 있는 활어 집하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가지 질의를 더니 아까 제가 정리하자면 일단 공사의 입장은 지난번 5차 회의에서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설을 본래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뭔가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아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연구 용역을 발주하셨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전문 업체하고 내일 미팅하기로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으음~ 지금 용역비는 얼마로 예상하셔서 저기 하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하~ 그 수의계약 범위 이내이고요. 그것도 도매시장 유통을 잘 아는 분한테 그 부분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업체 선정을 위해서 내일 미팅이 된 거는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하기로 잡힌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러면 또 하나 또 더군다나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연구 용역비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그러니까 도매 우리 공사에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산을 세우시면 그게 뭐 수의계약 범위라고 해도 뭐 1~200만 원 해 가지고 일상 운영비로 세우시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가능하더라도 2천이 됐든 1천이 됐든 용역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일단 뭐 추경 예산을 세우든 이사회 의결을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 연구 용역비는 이미 기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활어 집하장 활용 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런 연구 용역비는 아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연구 용역비 풀자금으로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쓰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연구 용역비가 목적은 있지만 어떤 시급성을 따져서 전용을 할 수 있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 아니, 이게, 이게 또 이러면 정말 제가 조금 당나라식 표현을 또 쓸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의회에 지금 조사특위에 나오셔서 내일 연구 용역을 담당할 기관하고 미팅을 할 겁니다. 아까 누구 우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하다못해 내부 방침으로 개략적인 예산 범위는 어떻고 등등을 가지고 뭐 업체하고 과업 지시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미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셨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결정한 거는 아니고 일단은 연구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 지시를 주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의견을 묻고자 제가 미팅을 내일 보기로 한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뭐 연구 용역을 주어야 될지는 추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 보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 부서시죠?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연구 용역 발주하거나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단 예산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거 용역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되니까, 뭐 업체 하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상의한 다음에 과업 지시서도 만들고 그때 예산도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지금… ….
봉수
권봉수위원장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사 사장의 설명이?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사장님 설명하는 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듣기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 어떤 과업 지시서를 꾸미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과업 지시서를 꾸미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는 경우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일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받은 바 없고 지금 별도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끝난 다음에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유통인들과의 뭐, 협의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 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윤경일 증인도 팀장으로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공사의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여기 지금 저는 과장님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출석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서 보다시피 참고인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 예상 질문 답변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거고 어떤 준비를 할 거냐고 위원회에서 물어볼 거 당연한 예상 질문일 터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공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냥 나와서 여기서 처음 과장도 팀장도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여기서 듣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그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연구 용역을 하겠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 26년 업무보고나 이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조사 결과 끝나면 용역을 행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활성화로 가면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기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 내일 누구를 만나겠다 과업 지시를 어떻게 꾸미겠다. 그 얘기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들었던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까지 얘기 들었고요. 또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하게 됐을 때 용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는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내일 가는 게 용역 할 사람을 만날 건지 용역의 과업에 포함돼서 어떤 방향을 할 거를 자문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향후 계획으로 공사는, 공사는 그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당초의 활어 집하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 특위가 끝나면 전문 용역에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뭔가 방안을 세우겠다. 이게 현재의 입장인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 말씀은 지난 특조위 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자, 이제 하나 더! 우리 강북수산 입장이요. 강북수산 입장은 현재 아까 계속 주장하시는 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일단 시가 기반 시설을 해 놨어요. 공사가?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소위 활어 집하장이라는 가설건축물을 짓는 건축 허가는 강북수산에서 제출하셨어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신고하셨어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그 신고된 그 행위에 대한 거는 아직 살아있어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중지돼 있는 거죠? 살아 있어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살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살아 있어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뭔가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공사랑은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래 3자 공동사업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시작됐는데 황산은 빠졌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2자가 공사하고, 강북수산이잖아요. 심지어 현재로서는 기반 시설은 공사가 해 놨고 그 위에 가설건축물은 강북수산이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용 방안이 나오든지 간에 공사와 강북수산이 어떤 식으로 이 협약 관계를 해소하든 또는 이 협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든지 간에 그게 전제가 돼야 이후의 대책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서로 협의해 본 적은 없어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의사가 너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불법건축물이라는 표현은 한병주 씨가 그 건축하고 있는 한병주 씨가 우리 강북수산에 계약도 안 하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는 지시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금 반입해 놓고 뭔가를 진행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는 앞으로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예정이세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우선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하다시피 실은 공사에서 지시를 했다는 게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역으로 한병주가 허위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허위로 불법으로 했다는 거를 본인이 자인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단 거기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
김용현위원
하나만!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시만이요. 우리 김용현 위원님,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저기 하시는 거 같으니까?
김용현위원
애초에 강북수산이 설계 도서를 저기 건축과에다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김용현위원
그 설계를 주체는 누구입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어떤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설계를 누가 하셨냐고요.
김용현위원
설계 도면을 건축과에다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맡겼죠. 설계 사무소에다가.
김용현위원
그러면 용역사가 한 설계 도서를…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건축물. 예.
김용현위원
도서대로 지금 그 불법이든 뭐 아니든 그대로 설계 뭐냐? 건축을 하고 있는 거…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하~ 진행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는 실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건축 업자는 거기다가 콘크리트에다가 철골을 고정시키는 걸로 고정… ….
김용현위원
그러면 건축 업자는 지금 설계 도서대로 아니, 설계 도서를 받아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설계 도서는 누가 주었습니까?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것은 지금 아직 불명확한데요. 실은 그 설계도는 대외비로 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건설 업체한테 용역을, 저기 뭐야! 견적을 받으면서 설계 도면이 이미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
김용현위원
아니, 흔히 말해서 이런 책자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준공 검사까지 받으려면 캐드(CAD)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릴게요.
김용현위원
예예.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 설계 도면 자체가 저희가 마이티 건설에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마이티 건설에다 저희가 설계 도면을 주고서 견적을 받기 위해서… ….
김용현위원
원본을 주었고. 예.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 설계 도면은 마이티 건설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 1차 공정회의~ 뭐, 공정회의니까? 1차 건축 관련 회의 때 보면 마이티 건설을 이사로 한병주가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1차 2차는 시공업체 마이티 건설이 시공업체로 참석해 갖고 된 상태고 시공업체에 그 대표 권한으로 한영주가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설계 도서의 원본은 입찰을 위해서 제공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김용현위원
그런데 입찰하지 않고 지금 업체가?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 견적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견적을 받은 상태인데 계약은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김용현위원
견적만 받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저희는 견적 상태에서 중단… …. 그 상태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사를 안 하겠다고 반려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진행은… ….
김용현위원
일단 대표님 입장에서는 발주를 하지 않은 공사를 지금 건설 업체가 선 공사를 시행해 버렸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김용현위원
예.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 건축 관련 회의에서 시공업체를 공사에서는 시공업체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아까 엑 들어보면 최병학이 데리고 와서 시공업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시공업체로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월 31일 현재 최병학이는 강북수산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공업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을 근거로 해서 당일 공사 일정 뭐 이런 걸 결정해 갖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결정 사항은 원인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그… ….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우리 양 대표님~ 예예,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그 한병주 씨가 그쪽의 건축물을 반입하고 건축 공사 진행한 거 자체에 대해서 인정 못 하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불법건축물로 하고 지금 어떤 형사적 행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거는 그 부분대로 해결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아까 최병학 이사에 대해서도 배임 관계로 또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실 일이고 이제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여하튼 공사의 돈 10억이 들어가 있는 기반 시설이 되어 있고 원래 용도로 쓰려고 했던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도 궁금해 하고 있단 말이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반 시설이 배수나 이런 거가 활어 계류장 그러니까 활어 보관장 용도로 기반 시설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약에 다시 활용을 한다면 활어 보관장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런데 다만, 이제 제일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존 중매인들이 그 시설에 대한 시설로 인한 교통 불편이라든가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여간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전에 중매인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갖고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사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다. 특위가 끝나면. 자, 우리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반 시설된 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강북수산인데 이후에 혹시 공사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고민이 시작되면 전제 하나는 그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발전적 방향을 해야 된다. 그게 현재 강북수산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정병찬 참고인님! 이제 그동안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문제들은 이제 얼추 지난 5차 회의 7차 회의 그리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쭉 짚어냈습니다. 짚어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황산 활어 도매상이 오는 부분은 이제 안 오는 걸로 결정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차장하고 그 뭡니까? 안쪽에 우리 안쪽에 지금 활어 집하 시설을 지금 기반 시설을 해 놓고 있고 일부 불법적으로 공사가 강북수산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공사가 진행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 중도매인들을 대표하시는 우리 연합회장님 입장에서 이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중도매인들에게 또 공사에 시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하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병찬 참고인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회 주장은 주차장을 점유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서 중도매인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건설적 방향을 찾더라도 전제는 우리 중도매인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우리 중도매인들이 동의하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게 옳다. 지금 이렇게 주장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선호 과장님! 우리 행조 특위 말고요.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황산 활어 대형 유통 유치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절차 또는 행정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마이크 가져가시고.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뭐, 전체 처음부터 과정은 살펴는 봤는데요. 아직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우리 시에 감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통상적 일상 감사 말고도 특정한 사안 특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서 좀 살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그런 건설적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혹시 오늘 제가 아까 좀 뭐, 상스러운 표현을 했는데 당나라 같다. 라는 표현을 제가 했어요. ‘당나라 군대 같다.’라는 표현을. 이런 정도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한 번 종합적으로 제3의 기관에 우리 시 자체에 그런 감사 담당 부서에 뭔가 행정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요구할 의향은 없으세요.
선호
주선호도시개발과장
그 대상이 되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정은철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혹시 공사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 2차 때는 그 한병주 씨가 그러면 마이티 건설을 대표해서 나온 건가요? 강북수산(주) 대표 양승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기 공사에서 말씀…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공사 우리 한성희 팀장님께 마이크를 드려 보세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마이티 건설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마이티 건설이랑 여기 보면 정택식 대표랑 한병주 씨랑 어쨌든 통화상에 보면 마이티 건설로 계약을 하게끔 처음에 아예 계획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까 양승휘 대표께서 얘기하시기를 1, 2차 회의 때는 한병주 씨가 마이… …. 그러니까 마이티 건설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만약에 마이티 건설이 참여했으면 회의 결과지에 마이티 건설이라는 말을 쓰지 시공업자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소개할 때 최병학 이사님이 “그냥 시공하는 업체다.”라고만 저한테 소개를 시켜 주어서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이지 그분이 마이티인지 뭐…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양승휘 대표께서 1, 2차 때는 마이티 건설이 참여했다고 그래 가지고?
성희
한성희유통물류진흥팀장
그거는 마이티 건설인지는 제가 소개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 대표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저는 그 마이티 건설이라는 얘기를 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데 그냥 우선 제가 추론한 거는 당시에 공사에서 마이티 건설과의 계약을 강북수산에다가 요청하는 거를 한병주를 통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10월 2일… …. 아! 10월 2일 자 4일 자에 그 계약서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마이티 건설일 거라고, 추정을 했고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이티 건설의 이사라고 한병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공사 사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혹시 계약서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병주 씨한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건축주가 강북수산인데 제가 상식 이하의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계약을 강요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 이하죠.
정은철위원
으음~ 하여튼 이 사단의 모든 결과에 보면 참 아까 표현도 그렇게 하셨지만, 한병주 씨가 정확하게 여기 개입이 돼 있어서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가 지금 뭐, 현재 얘기로는 이쪽에다가 이쪽 얘기를 하셨고 이쪽에다가 이쪽 얘기를 하셨다고 뭐, 그렇게 추론이 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론이 되는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그냥 통화 녹취 내용을 대략적으로 흐름으로 계속 읽어보니까 어쨌든 계약대로 선수금이 뭐 10억이 1차 중도금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마이티 건설에다가 30%를 주고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예.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한병주 씨가 마이티 건설 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 1차 중도금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강북수산에서는 당연히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계약서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예, 한병주 씨가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건데 그 과정에서 건축 관련 회의에서 한영주를 시공업체로 인정해 준 자체가 거기서 문제의 사단이 발생한 거 같아요. 최병학이 데리고 와서 시공업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했다.
정은철위원
예, 내용은 시민들도 많이 들어서 알 거 같고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 그런데 그… ….
정은철위원
이거를 약간 교차 검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런 거는 없으니 지금 무수한 추론만 있으신 거잖아요. 대표님께서는 또 공사가 관여를 해서 건설사랑 또 뭔가가 돼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고… ….
수산
강북수산
(주) 대표 양승휘 아니, 시공… ….
정은철위원
공사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랑 공사 업체랑 1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또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꼬여서 불신이 지금 많이 생긴 거 같은데 아까 우리 정병찬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그러고 우리 공사 사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똑같이 맞습니다. 용역 전에 모든 게 소통을 제일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쭉 회의를 진행하면서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그간 우리 공사 사장님이나 우리 강북수산의 대표님도 똑같이 느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일의 처음 출발 과정에 기획하셨던 우리 최병학 이사님,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아이템을 처음에 우리 김진수 사장님께 좋은 아이템으로 기획안을 얘기해 주셨고 그 이후에 강북수산에 이사로 영입되어서 이 일을 추진하셨던 분이 이제 중간 과정에 회사와 실질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리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 한병주라는 분까지 등장을 하면서 일이 꼬인 것으로 이제 그거는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초반에 검토가 되어졌다면 우리 거기에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활어 집하장이라는 시설을 지을 때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판매가 가능한 허가시설로 하는 허가를 받아서 검토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지만, 중간에 이렇게 일이 꼬이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좋은 유치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지난 속기록을 보면서도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 한병주 그분이 오셔 가지고 의회가 특위를 해서 이 사업이 중지된 것처럼 또는 우리 황산 당시에 그 대표님께서도 오셔서 의회와 언론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위원장으로서 그거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는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적어도 행정 행위나 우리 집행기관뿐만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출자 출연한 지방공기업도 정상적 행정 절차를 통해서 시민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고 이번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그 일환으로 되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난 우리 11차례에 걸쳐서 쭉 진행됐던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채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나오신 특별히 두 주체 우리 농수산물공사와 이 일을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했던 강북수산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아울러서 거기에 전제는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 다양하는 주체들이 같이 있는데 그분들 간에 소통해서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좀 일을 해결갔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8분의 증인 및 참고인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위원장님! 제가 짤막하게 중대한 우리 시장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도매인은 과거 한 봉지 회 한사라를 팔기 위해서 한두 시간을 부채질하면서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저희가 한 41억 과세 폭탄을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방세 과세 특례가 금년 말에 일몰이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법인과 유통인 대표들 전부 건의를 받아서 행안부에 과세가 계속 면세가 돼야 된다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세 면세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제가 의장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행정적 세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께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건의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의장님께 제가 전해 드리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회의 진행을 가능한 한 점심을 먹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길게 끌어질 거 같아서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공사의 우리 직원들도 당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일하시라고 증인을 우리 사장과 본부장 그리고 담당 팀장만, 요구를 했는데 또 관련 공사 직원들이 다 나와 계셔서 빨리 돌아가셔서 일하시라고 중식 시간 없이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현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