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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16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도시재생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숙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9건 중 4건의 신규 및 대규모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상 추진 중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의 민간상생 투자협약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거장 김인중 화백님과 협력,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생활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경읍 대흥리 29-10번지 일원 강경 미곡창고로 사업비는 총 156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 공공건축 심의 중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46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47쪽부터 149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광석면 빛돌세대공감교류센터는 금년 10월에 준공하고 가야곡면 도란도란세대공감센터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상월면 상상나래문화센터는 ’26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운면 오화문화센터는 현재 기본 계획수립 용역 중이며, ’25년 12월 완료하고 ’26년 시행계획을 거쳐 ’29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촌면 기초생활거점센터는 ’25년 6월 기초거점 신규 지구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거쳐 ’30년 12월까지 준공 완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논산대교에서 오거리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6월 1단계 공사 완료할 계획이고 2단계는 ’26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3단계는 ’26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 최종 승인되면 ’27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산동 781번지 일원으로 시설 현황은 지상3층 규모로 15인 산모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25년 9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52페이지 보면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지금 추진상황 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는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자료 확인 중)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152페이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보상 통보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아, 그럼 그 지금 계약 같은 건 아직 안, 시작이 안 됐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 지금 뭐라고 할까, 그 땅 주인들하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지장물하고 토지 또 영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이루었고요, 또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 소유자 지장물하고 토지 소유자분들께 이제 보상 협의를 하실, 협의 매수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거기까지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네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업계획 보면 ’24년에서 ’26년까지 그걸 마친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협의가 혹시 매수가 되지 않을까도 일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의매수가 아니면 수용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왜냐면 강경읍민 사람들이 자꾸 여쭤보는 게 말만 나왔지, 지금 벌써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셔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성매매 집결지는 그동안 그 누구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에라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순탄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채, 뭐, 뭐로 이렇게 채우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그 넣을 건지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약간은 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활성화 계획을 이제 중대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를 시에서 도시재생과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일단 뭐 내용, 주 검토부서는 저희 부서이고 이제 그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거 뭐 기대 효과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주민 휴식공간, 뭐 삶의 질, 주민의 뭐 주거 복지,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회복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써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뭐 무슨 기관이 이걸로 간다거나 뭐 사무실을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래 그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이 주도 해서 상향식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주관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 연령도 좀 많으시고 주민분들이 각자 직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이제 당초에 했던 부분 이런 것도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이제 주민분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모두 다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면 그 목, 원래 목적과 좀 틀리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주민분들께 주민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런 부분은 좀……
종욱

김종욱위원

관심도가 떨어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어려워하십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어려워하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근데 이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어려워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를 자꾸 뭐 이런,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에 이제 무슨 뭐, 뭐 어디 무슨 단체가 거기로 들어간다, 뭐가 어디로 들어간다, 이런 게 벌써 건물을 짓기도 전에 얘기가 나와서……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이제 단, 그 일단 주민분들은 화지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주민분들이 그 한방카페를 해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방카페를 하실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도 해드렸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건 잘하셨다는 얘기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카페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종욱

김종욱위원

그걸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이런 거를 해 드렸고 단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규모가 이제 당초에 공모사업의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걸 주민분들이 다 소화하기에는 규모 면이 좀 그, 어쨌든 저희는 그 시설물이 잘 운영ㆍ관리돼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사용하시고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그냥 비워 둘 수가 없으니 그걸 그 비영리단체에나 이 단체도 우리가 그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허그하고 국토부에 다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하게 주민들의 뭐 휴식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그걸 완전히 그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건물들은 이제 뭐 지금 뭐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안 하기, 안 하는 게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받아오는 돈 만큼?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어떤 고민을 먼저 하고서 그런 걸 뭐 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좀 뭔가를 뭐 갖, 일단 갖고 와서 짓고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도시재생과도 뭐 그런 사업을 만약에 하실 때는 그런 거를 뭐 일반, 뭐 민간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쓰임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하실 때 그 안을 어떻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다 보면 ‘아, 이게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어떤 게 생겼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거 채우는데 있어서 좀 아쉽, 아쉬웠다, 그런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뭐 그분들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겠지만 그게 과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와 맞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돼서 과장님한테 생각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 신청할 당시가 이제 오랜 그,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한 2018년 ’19년 이때 당시에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주민분들이 또 그 연세가 또 드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 논산 시민, 그게 도로 그 주변 분들만 아니라 논산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잘 생각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 신청할 때 활용계획이 공모 내용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어떤 계획으로 활용을 하겠다. 저는 가장 반대하는 게 전 노골적으로 그 단체들 어디가 거론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공기관 건물 지어놓고 어느 단체가 입주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그 목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이 걸려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한번 들어온 사람들 나중에 내보낼 수 없잖아요, 또. 본 위원은 좀 이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규모 공공건축물 엄청나게 많이 그 하드웨어에 관련된 관리부서인데 지금 도시재생과 언제까지 이렇게 짓는 건축물 지금 있는 직원들로 관리 가능하겠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저는 도시재생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 공공건축 사업, 기타 또 그 마을사업팀에서도 기초거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실 그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다한 뭐 건축이다, 이렇게 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에요. 과다한 건축이란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도 직원들이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이게 완성이 돼서도 그 관리 누가 할 거예요? 읍ㆍ면ㆍ동사무소, 취암동사무소 짓는 거야 취암동에서 관리하겠지마는 지금 이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지금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행정력 굉장히 심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완성 단계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그 업무에 직원들이 투입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완성된 이후에도 관리나 이런 것들 직원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행정력 낭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부들이 뭔가 좀 안을 내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직원들 갈아 넣는 거예요, 이거. 행정력 그 낭비는 시민들한테 전해지는 거고. 언제까지 이 관리, 이제 짓는 것 다 이때까지도 고생했는데 관리하는 것도 직원들이 해야 될 판이에요. 이거 직원들한테도 못 할 짓 시키는 거고, 이거 굉장히 여러모로 봐도 이거 해서는 안, 그렇게 뭔가 지금 대비책을 세워야돼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건축물은. 앞으로 뭐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짓는 거에서 주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유지ㆍ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문제점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활성화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냐라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하여튼 그 시에서 할 부분이라든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에서 논의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늦은 거고요, 시기적으로. 결국에는 다 손해예요. 시민들도 피해자이고 공직자들도 진짜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마는 공직자들도 여기에 더 이상 매달리면 안 돼요. 관리하는, 일단 완성 시키는 데까지는 한다고 해도 완성 시키고 나서는 떠나보내야죠. 그래서 논산시에서 간부분들 이거 좀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 앞으로 관리계획 뭔가 좀 명확하게 좀 계획수립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기 동감합니다. 저희가 짓는 것뿐 아니라 짓고 나서 사후관리, 운영관리, 프로그램관리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런 부분 더 하여튼 고민해 보고 그런 대책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비단 지금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시간이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지금 다 모아보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논산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내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한 거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더 크지마는 앞으로 향후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논산시에서도 뭐 과장님 혼자 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짐을 다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다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그 공공건축팀이 있어서 각 실ㆍ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하는 업무까지 하는데 각 쪽 부서에서도 처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부터 유지관리에 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좀 의견 제시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올 행정사무감사 전에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너무 부담이 큰가요, 과장님한테?

웃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지, 물론 저희도 의견을 내기는 하는데 모든 것이 예산과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의견 소신 있게 내실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어필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웃으며) 아, 당연히 필요, 필요야 하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도 그 밑에 후배 공직자들 입장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시쳇말로 요즘 MZ세대 공무원들 자기들 갈아 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적어도 이제 그런 문화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직 자체가 좀 바뀌고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제가 초선 때부터 한 8년, 7년 된 것 같아요. ‘당직 이거 체계 바꿔야 된다! 뭐 민간, 민간 그 보안 요원들 고용해서’ 공무원들 당직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비교 사항, 비교를 하느라고 말씀드린 거지마는 이제 좀 바뀔 건 과감하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부서장께서 그 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뭔가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도 적극 어필하고 저도 어필하고요, 또 인사부서, 또 예산부서 그쪽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재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로는 시ㆍ도 농어촌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회전교차로, 겨울철 도로 제설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지수,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202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및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도2호 신교ㆍ외성 확포장 공사 등 8개 사업으로 총길이 10.53km, 폭 8에서 12.75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46억 3700만 원 중 현재 128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 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벌곡면 어곡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집중호우로 파손된 어곡교에 대하여 가설교,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2025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168쪽,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통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상습 침수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위치는 덕지 지하차도 외 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7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설명을 잘하셨나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헌준

하헌준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장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홍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호상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4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7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7명, 기간 근로자 4명,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73쪽,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4쪽, 2025년 교통과 업무여건은 차량 소유 증가로 8월 말 현재 승용차 4만 7196대, 승합차 2368대, 화물차 1만 6546대, 특수차 361대, 이륜자동차 9495대로 모두 7만 5966대가 등록되어 있는 실정으로 교통 정체 및 주차난 심각,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필요, 주차장 조성 요구 극대화, 안전한 교통시설 필요, 무단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무보험운행사건 지속 발생,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유인물 175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7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 18억 2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176쪽,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벽오지 등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행복버스를 운행하여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허가 행복버스 총 8대 중 1대가 대폐차 되어 총 7대 중 2대가 예비버스이며 5대가 운행 중입니다. 5권역 운행에 사업비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 5억 6000입니다. 유인물 177쪽,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 시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 도입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 12억 3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17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행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행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논산시지회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바우처 택시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인력 20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6대를 이용하여 논산시 관내와 관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경기도를 운행하는, 운행하고 관내는 기본 2km까지 1400원, 거리 km당 130원, 최대 2800원이며 관외의 경우 km당 260원으로 누적 정산됩니다. 소요 예산액은 14억 2400만 원이며 2025년 8월 기준 운행 횟수 2만 5129회에 이용자 수는 3만 6105명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179쪽, 바우처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수요 증가에 따른 이동권 확대의 대기시간 감축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우처 콜택시 20대, 법인 9대, 개인 11대를 가지고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 대신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바우처 택시 이용 요금 및 기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만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9300만 원이며 2025년 8월 운행 횟수는 1만 6617회, 이용자 수는 1만 6617명입니다. 유인물 180쪽,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2대, 단속 CCTV 6개소를 이용하여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8월 말까지 5만 9999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1쪽,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ㆍ단속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업무로 현재는 43건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82쪽,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반월동 182-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298㎡에 주차면수 157면이며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83쪽, 노성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올바른 주차 질서를 도모하고자 노성면 읍내리 9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65㎡에 주차면수 40면이며 사업비는 6억 300만 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84쪽, 연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연산면 천동리 127-59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32㎡에 주차면수 27면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5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185쪽, 취암동 주택단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취암동 1063-1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54㎡에 주차면수 28면이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첨단의 교통도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36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을 내가 하나 이제 받았는데 저 어디야, 저기. 공주 방향 차 타는 승강장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공주 방향이요?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예. 그 뭐 노성ㆍ상월 가는 쪽에 그 승강장에, 그 안에 그 승강장에도 그 안에 아마 그 휴게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안에서 기다리다가 노인분들이 그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볼 때 거기가 또 택시 주차하고 버스 주차가 아마 겹치는 관계로 하여튼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한번 그쪽에서 한번 그 나가보셔서 한번 노인분들 한번 질의도 뭐 한번 해보시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 노선을 따라가면서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그래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에 자원순환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영수 생활폐기물팀장입니다. 김재희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입니다. 2025년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 27일에 저희 과 주요업무로 보고드렸던 6건에 대한 추진상황 중 추진 실적 위주로 3건에 대하여 간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텀블러 세척기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사회로, 자원 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에 탄소중립 실천 확산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청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세척기 22대를 설치하였으며, 5월에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2대를 시청과 취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텀블러 세척 횟수는 8월 8일 기준 1만 3629회를, 1만 3625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545kg을 줄였으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통하여 8월 26일 기준 투명 페트병 5만 9991개를 수집하였습니다. 향후 텀블러 세척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의 실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대 유ㆍ무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49쪽,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에서 2029년 사업기간으로 시작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에 올해 6억 원을 투입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에 본공사 착공, 2029년 9월 정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을 통하여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페이지 254쪽, 폐농약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농약의 부적정한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폐농약 수거함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농약 수거함은 올해 신규 설치 20개를 더하여 읍ㆍ면ㆍ동에 총 9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잔류농약 수거함은 읍ㆍ면, 읍ㆍ면ㆍ동 별로 1개씩 총 15개를 설치ㆍ완료하였습니다. 수거 실적은 8월 30일 기준 폐농약병 65톤이 수거되어 2024년 1년 수거량 62톤보다 많은 수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폐농약 수거율을 높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5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연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