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순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표수희 계백사업팀장입니다. 국진아 근대문화팀장입니다. 8건 중 4건만 보고드리고 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입니다. 관촉사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여 천년둘레길, 사색의길, 주차장 조성 등 천년고찰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토지 3필지 17억 원을, 17억 원 보상을 완료하고, 8월에 5억 8000만 원 4필지를 계약 체결하여, 매입 계약 체결하여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편입용지 보상비를 계상하여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원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6쪽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 말까지 초ㆍ중ㆍ고 대상 아트스쿨 웹툰창작소와 성인 대상 예술로 채우는 능력 등 3개 프로그램을 41회 운영, 174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SBS A&T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 드라마 촬영지로 선샤인랜드 일원에 경성역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30일에 SBS A&T와 100억 원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에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8쪽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서부내륙권 충남 7개 시ㆍ군, 전국 8개 시ㆍ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 협력 관광진흥사업으로 지난 5월에 논산문화관광재단 및 충남문화관광재단과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지혜윰길 등 4개의 연계 관광코스를 9월에서 12월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과장님,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 천년고찰길 조성사업하는 거 여기에 205-4번지 이쪽 그 관촉사 있잖아요?

예, 예.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 지금 조성하는 건 뭐예요? 이게 토지 그냥 매입비인가요, 17억 5000이, 이 부분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올해, 올해……

그 일주문 옆으로 왼쪽, 그게 왼쪽이죠? 여기에서 가다 보면은 오른, 일주문에서 왼쪽이죠? 일주문 들어가는 길의 왼쪽?

예, 예, 그……

밭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예.

거기를 매입하는 건가요, 거기?

거기 일주문 가기 전에요.

그니까 왼쪽, 왼쪽으로?

예, 건양대 가는 그 도로……

그러니까 그 사이.

예, 도로, 건양대 가는 그 도로, 오른쪽에 건양대 가는 도로 오른쪽에 그 농지 있습니다, 농지.

이거 다 매입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우리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그 인력이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지금 거기 팀장 1명하고요 그리고 미화원 1명 또 그 팀장을 도와주는 직원 1명 있습니다.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에 41회 운영 그리고 1745명 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력을 그 너무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그쪽에?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 팀장님이……

그 거의 혼자 다 하시는 거 같던데?

예, 거의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내년도는 좀 최소한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이렇게 추가해서 더 이쪽 이제 예술학교 운영하는데 전문 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혼자서, 그 팀장님 혼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1월부터 8월까지 한 1700명, 1800명 정도가 거기를 방문해서 교육하고 그걸 하는 거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기에 인력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문화예술전문학교로 이걸 바꿨잖아요, 명칭 자체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력이 좀 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많이 이제 보강해서 그 우수한 좋은 그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지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 논산 11경을 그 대표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쪽 벌곡에 온빛자연휴양림하고 선샤인스튜디오하고 그리고 또 저쪽 가야곡에 반야사도 좀 많이 찾아오시는 그 지금 추세고요 지금 그 외에도 저희가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 관광과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예, 관촉사입니다.

예, 예.

그 사색의 길은요 관촉사 그 뒤로 해서 완만한 경사지로 해서 그 어르신들도 쉽게 이제 걸을 수 있게 그 길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 천년둘레길은 그것은 이제 천년고찰이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사색의 길 그 연관해서 그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한 말쯤에 용역이 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황토길로 해서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 조성……

예, 예.

예, 예.

그 내년도예요. 한 5월 달부터 16부작 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올해 경성역 앞, 경성역을 저희가 건축을 하고요 SBS는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있는 선샤인스튜디오 그 앞쪽하고 옆쪽에, 경성역 앞쪽에 그 옛날 거리라든가 아니면 또 길쿠샤 저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인 저택인데요. 또 이제 정무총감하고 조선총독부 그 주택도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SBS에서 건축을 해서 지금 있는 선샤인스튜디오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그니까……

내년도 이제 촬영 끝나고요 끝나고 지금 SBS도 선샤, 미스터선샤인 끝나고 그걸 지금 저희한테 기부채납 받고 지금 운영은 SBS에서 그 입장료 받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15명 정도가 우리 논산 지역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그 재창출하고 그 경성역을 지으면은 그 주변에 이제 드라마 촬영장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우선 이제 처음에는 SBS에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10년……

13년입니다. 13년. 13년인데 지금 현재 2019년부터 2032년까지 13년 그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도 기부채납은 저희한테 한 상태고요 소유는 지금 우리 논산시 소유이고요 운영만 지금 SBS A&T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합천에 지금 경성역이 있는데요 조금 규모가 좀 작아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건 거기보다 좀 더 커서 경성역 촬영지로 굉장히 앞으로 방송국이나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월요일이라 휴관을 했고요 그 14일까지, 일요일까지 한 38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50분씩, 10분 쉬고 50분씩 여섯 차례를 운영하는데요 거의 뭐 거의 30명씩, 1층 놀이터는 30명씩 그 입장할 수 있는데 30명이 다 매 시간마다 다 그 찰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팀장들 변동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무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수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양상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청년지역정착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2건, 계속사업 4건입니다. 7월 청년면접정장, 면접정장대여사업은 27명이 이용하였고,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48건 이용하였습니다. 청년결혼축하금은 2차분이, 2차분 지급이 7월부터 시작되었고, 금년 2월 신청 마감이었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응되어 내년부터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조건은 상당히 좋았으나 이용률이 저조했던 청년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지원방법 등을 2026년부터 변경 추진코자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추진입니다. 2026년 기금사업, 기금 확보를 위해 중점사업 1건, 일반사업 3건을 발굴하여 6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 현장평가까지 받았으나 새정부 출범 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 위원님들께 변경된 내용은 자료로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당초 기금사업은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 중심이었으나 기본사업비 72억 원의 30% 즉, 22억 원을 사람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발굴 제출토록 하여 평가에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기금 배분 내용도 우수, 양호 2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4단계로 변경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논산 특성을 반영한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ㆍ제출하고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논산형 장학금 지급입니다. 상반기 장학금은 지난 6월 626명을 선발하여 9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신청차 특성화 학과생 금년도 신설되어 처음 실시하게 되는 관내 취업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5쪽 청소년의 꿈을 잇는 활동지원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가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은 마음대로 공작소,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국 청소년 폭력예방 공모전 등을 계획하여 60% 정도 진행완료 하였고, 흔적 없는 미래 클린업 사업, 청소년 리더십 캠프 등 고향사랑 기금 공모사업인 온프로젝트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산의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복지 쪽으로는 굉장히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청소년들의 이게 꿈을 잇는 활동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정말 이게 지원사업이 우리 복지 어르신들만큼이나 지원이 많이 되고 있나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도 없고 대상도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시장님께서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교육 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교육경비를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논산에 특성화 되어있는 뭐 미래 인재라든가 그다음 뭐 해외 체험같은 경우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물론 뭐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우리 세대도 AI나 챗GPT 같은 거를 지금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도 좀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지 그걸 저희들도 찾아보기도 하고 저희는 가끔가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도 AI 따로 챗GPT 따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청소년청년재단에서도 학교에 찾아가는 그 미래 인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논산시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저기 메타버스라든가 AI 그 수업을 건양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미래인재영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시는 분들, 그죠?

예,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렇게까지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여기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그런 쪽을 많이 이렇게 권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아니 저는 지금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AI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육성, AI 산업 육성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에서도 그 현장에도 그걸 접목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매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외람된 얘기지만 교육부장관이 과연 그런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됐는데 그러한 머리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소스를 전달해 줄지 저는 참 그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게 전체적인 우리 다 교육청이나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아이들한테 과연 그런 분이 교육부장관이 됐다는 그 자체부터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번 챗GPT나 AI 같은 게 과연 제대로 해줄까 염려가 돼서 저는 알아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지방 그 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그 기조가 바뀌죠? 하드웨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 지금 저희가 그 저희 논산 특성에 맞는 논산 이제 특화된, 특성화 된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금 발굴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사업들을 실ㆍ과에서 받기도 했지만 저희가 좀 나름대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군인들 군특성화, 논산에 특성화 된 그런 것하고, 또 이제 교육 쪽에서도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뭐 조금 더 지금 용역을 준비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발굴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상은 그래도 좀 논산의 특성화된 것이 좀 들어가야 이 사업이 채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예.

그 재단에서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있죠? 거기에는 뭐 상담업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동안에 이제 뭐 계속 이제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제 사람도 부족해서 얼마 전에 채용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역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이렇게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하고, 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일들 뭐 이런 것들 꾸준히, 사례 발굴 같은 것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그 장소 자체가 제대로 된 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은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요즘 세상이 좀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걸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다른 방향을 찾는다든가 그런 건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담센터를 좀 떼어내서 좀 별도의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싶은 게 저희 솔직한 심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도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 기금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는 없나요?

예, 기금에 이제 사업이 조금 한정돼 있어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어떤 상담센터를 뭐 리모델링 해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이런 것들은 지금 제한적으로 사용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뭐 도비나 그런 걸 확보를 해서 그 장소는 우리가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마는 뭐 강사를 뭐 좀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한다든가 요즘은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 같은 경우들이 뭐 청소년들한테도 엄청나게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담을 받으려면은 도심 지역까지 가서 받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확보, 그 확대를 해서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더 좀 특화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거는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 인구소멸대응기금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용역하실 때 그런 분야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청소년들이 아, 논산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상담을 받고 그게 문화학교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사업개요에 기본 73개 군, 시ㆍ군에 72억. 이게 1차 선정에 8개 시ㆍ군 72억 플러스 알파 이거는 그니까 기존, 기본적으로 72억 하고 그리고 1차 선정할 때는 뭐 8개 시ㆍ군 따로 또 선정을 해서 플러스 알파 그리고 2차 선정 때는 선정되면 160억 이 내용이죠?

예, 이거는 이제 당초 계획에 72억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2억이 기본이고, 이제 거기에서 16개 시ㆍ군을 선정을 하고 16개 선정 시ㆍ군에서 일부 조금 도에서 주고 그다음에 최종 8개 선정을 해서 160억을 준다는 게 당초 기조였습니다.

아, 당초 기조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지금 최대 뭐 120억 그다음에 뭐 88억, 뭐 팔십 이런 식으로……

맨 밑에 있는 거, 배부해, 여기 배부해 주신 것처럼……

예, 예, 그 내용처럼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 부분 쪽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바뀌어서 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주거, 교육 뭐 출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네요. 우리 뭐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좀 추가적으로 교육 쪽에 그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어떤 지금 이제 논산의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럼 충분히 이런 걸로도 충분히 좀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그거는 교육경비성 그 사업이라 저희가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될 문제일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항공고등학교라든지 여기 논산여고 같은 경우는 자율형국립고등학교로 바뀌면 기존의 교육경비나 그 뭐야, 지원해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더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럼 이걸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용범위가……

좀 달라요?

예, 예. 제한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그걸 다 담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에 사람 중심 투자형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이제 교육경비성 지원으로 담기엔,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는 뭐 사람에 직접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경 복지보훈팀장입니다. 나선숙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오병규 소중한사람들팀장은 오늘 단체 및 시설종사자들과 함께 외부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81쪽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9개 추진상황 중 계속업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에 중점적인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추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300명에게 금년 1월부터 월 5만 원씩 추가 상향하여 매월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월남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분들께도 수당을 지급, 인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이 자긍심과 영예로운 삶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훈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충령탑 등, 185쪽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충령탑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강산동 산 81-6, 501-1 등에 위치한 충령탑 등 양성화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절차 등이 이루어져 용역사업비 3억 원으로 충령탑 등 입회실 양성화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원 조성 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안과 공원 조성 계획안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후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산지, 농지전용 등 사업완료 시기는 ’26년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하단에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 공간으로 미래광장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광장 개관 일정에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돌봄 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소중한사람들 시설 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으로 거주시설 5개소, 지역사회의 자활시설 5개소, 단체 7개소의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129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소중한사람들 거주시설 성모의 마을 기능보강사업비 4억 4만 8000원에 대한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사람꽃복지관 수치료실을 운동재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쪽으로 소중한사람 단체 등 운영지원으로는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10월 31일 저희 논산시에서 개최합니다. 196쪽 소중한사람들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소중한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근로소득 활동, 사회참여 확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형 일자리로는 행정도우미 51명, 복지일자리 60명, 특화일자리 9명으로 12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중한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