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진주시 의원 발언

백승흥의장
회의개의에앞서오늘참석하신방청객을소개하겠습니다. 신안동황미숙통장회장님외스물두분의통장님께서본회의를참관하고계십니다. 여러분의진주시의회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아울러방청석에계시는방청객여러분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의질서유지를위하여회의장내에서는박수치는행위와소란행위등회의에방해되는어떠한행위도법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 방청객여러분께서는본회의의질서유지를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시작에앞서차석호부시장은관외출장으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소진료업무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신서경의원,부위원장에강진철의원이선출되어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그리고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으로부터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산사용허가동의안이상임위원회에서부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정용학의원,이규섭의원,박미경의원,양해영의원,전종현의원,윤성관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용학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금산면지역구정용학의원입니다. 먼저최근기록적인집중호우로인해피해를보신분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진주와산청을강타한기록적인집중호우로인해양지역모두큰피해를입었습니다. 특히진양호유역을중심으로쏟아진폭우로인해유입량이급증하면서남강댐의방류여부와그조절이상류와하류지역의운명을좌우하게되는심각한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 당시남강댐방류량은남강방면800톤,사천만쪽5,460톤을기록하였고,이에반해유입량은17,000톤수준까지늘어계획홍수위에서30㎝를남긴급박한상황이었습니다. 기적처럼비가그치지않았다면진주를비롯해사천등남강하류지역과낙동강합류부와연결된의령·함안·창녕·일대에인명·재산등큰피해를입혔을것입니다. 계획홍수위를넘기면댐하류지역주민에게대피명령이내려집니다. 이는우리가시한폭탄을안고살아가고있는셈입니다. 이번사태에서우리는안타까운딜레마에직면했습니다. 방류량을늘리면진주와사천등하류지역의침수위험이급격히커지고방류량을줄이면산청등상류지역저지대가침수될위험이커져주민들의생명과재산을위협받는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구조적위험은더이상방치할수없습니다. 남강댐은상수원과농업용수공급그리고홍수조절기능을함께수행하는다목적댐으로운영되고있으나기후위기시대,반복되는집중호우속에서지금의다목적운영체계는구조적한계를드러내고있습니다. 앞으로한반도주변의기후변화로극한호우및이보다더큰자연재해가예상됩니다. 더늦기전에남강댐의기능과치수능력에대한고민이꼭필요한시점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첫째,남강댐상류에위치한산청과하류에위치한진주·사천그리고관리주체인한국수자원공사가공동협의체를구성해남강댐상류·하류지역통합홍수대응협의체를구축해야합니다. 둘째,남강댐의기능을재정립하고댐의역할을명확히분리해야합니다. 농업용수공급과홍수조절기능은기존남강댐이맡되,상수원은별도의상수전용댐을신설하여취수기능을분산시켜야합니다. 이를통해비상시방류조절의자율성과유연성을확보하여주변지역간피해균형의문제도원천적으로해결해야합니다. 댐의다목적기능통합운용은평시에는효율적일수있으나재난시에는오히려모든기능이충돌하여더큰피해를야기할수있다는것이이번집중호우에서여실히드러났습니다. 셋째,접시형남강댐을준설하여담수량을늘려야하고그준설토는사천공항활주로를넓혀현사천공항을경남의허브국제공항으로만들수있도록준비하면될것입니다. 넷째,진주시는건설·하천관리전담부서를신설하여지방하천및소하천정비계획을수립·시행하고국가하천인남강과관련해서는중앙정부및한국수자원공사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여재난대비에만전을기해야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이제는과감한정책전환이필요합니다. 시민의생명과재산,농민의삶과도시의안전을위해남강댐운영의구조적인문제를근본적으로점검하고미래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시점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민의안전을위해실질적인대책마련과국가적차원의수자원정책개선을이끌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입니다. 지금대비하지않으면미래에도래할지모르는큰재앙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음을꼭기억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규섭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신안동·평거동지역구이규섭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시어르신들의삶의질과직결되는중요한과제인노인성난청에대한청각장애진단비용지원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나라는2025년65세이상인구비율이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진입하였습니다. 진주시역시전체인구중65세이상비율이21%를넘으며같은단계에들어섰습니다. 초고령사회로의진입은단순히고령인구가늘어나는현상을넘어노인건강·복지문제에대한선제적대응의필요성을강하게시사합니다. 특히노인성난청은청력손실이라는신체적불편을넘어사회적고립,정신건강악화,치매위험증가로이어지는중대한건강문제입니다. 적절한치료와지원이지연될경우돌봄인력·비용부담증가,의료·복지지출확대,생산성손실등사회·경제적부담이커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년통계에따르면한해동안난청으로진료받은환자는80만368명에이르며최근5년간약23%증가했습니다. 특히65세이상노년층환자가약44%를차지해절반에가까운비중을보이고있습니다. 난청은흔히나이탓으로치부되어방치되기쉽지만,노인성난청은조기발견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청력저하는대화와소통을어렵게해사회적고립과우울감을심화시키고나아가인지기능저하와치매등중대질환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 그러나조기에진단하고보조기기를적절히지원하면어르신이가족·이웃과의관계를유지하며사회활동을지속할수있습니다. 이는정신건강을지키고치매등질환을예방하는것은물론장기적으로의료비와돌봄비용을줄이는효과까지가져옵니다. 현재우리나라는청각장애로등록된경우에한해보청기구입비를건강보험급여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등록을위해서는법적기준의청력검사결과가필요한데,이검사비가평균20만원에서40만원에달해어르신들에게큰부담이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해조기진단치료를놓쳐지원대상임에도제도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며,제도적사각지대가형성되고있습니다. 서울시강남구는2025년7월부터장애진단비등지원조례를시행하여장애인등록을위한진단서발급비와검사비를예산범위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제도는조기발견과등록절차의문턱을낮춰주민이필요한시기에지원을받을수있도록합니다. 또한장애악화를예방하며복지비용을절감하는효과도기대됩니다. 특히조기진단을통해보조기기지원이나재활서비스와의연계가원활해져주민의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이러한우수사례를참조해65세이상노인성난청어르신을대상으로청각장애진단비지원사업을추진할것을제안합니다. 이를통해조기진단기회를확대하여건강보험급여혜택을적기에받을수있게하며어르신들이활발한사회참여와안정된일상을누릴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청력은단순한감각이아니라소통과관계,사회참여의기초입니다. 청각장애진단비지원은작아보이는변화이지만어르신들에게는세상과다시연결되는큰다리가될수있습니다. 서울강남구의사례처럼진주시도조례제정과사업을통해진단비지원체계를마련한다면더많은어르신이적기에진단과도움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오늘이제안이실효성있는정책으로이어져진주시어르신들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미경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성북·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우리가직면한기후위기의심각성과대응의시급성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기후위기는더이상추상적인환경문제가아닙니다. 2022년수도권집중호우로반지하주택이침수되면서안타까운인명피해가발생했고지난해충청권과경북에서는기록적인폭우로수십명의소중한목숨이희생되었습니다. 올해역시전국곳곳에서산불,폭염,집중호우가이어지며기후재난이일상화되고있습니다. 우리진주도예외가아닙니다. 수곡과명석등지역에서는폭우로하천이범람하며농경지와주택이침수되었고연일이어지는폭염속에서어르신과아이들은직접적인위험에노출되고있습니다. 기후위기는단순한자연재해가아닙니다. 이는인간활동이불러온결과이자생존의문제입니다. 따라서진주시는적극적이고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것입니다. 진주시는도시숲조성,친환경차보급등나름의노력을기울여오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의속도와방식으로는급속히심화되는기후위기에충분히대응하기어렵습니다. 이에몇가지제안드립니다. 첫째,진주시의온실가스배출특성을면밀히분석하고지역실정에맞는감축목표를설정해야합니다. 이를뒷받침할전담조직을신설하여정책수립과실행을동시에추진할수있는행정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 둘째,공공부문의솔선수범이필요합니다. 시청,도서관,복지시설등공공건물에태양광과지열등신재생에너지설비확대와고효율에너지시스템도입을추진해야합니다. 공공이먼저변화를실천할때민간의에너지전환도자연스럽게촉진될수있습니다. 셋째,교통부분에서의탄소감축입니다. 전기·수소버스도입확대와더불어자전거도로인프라확충,공유자전거활성화를통해시민들이친환경교통수단을일상적으로이용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합니다. 넷째,도시의기온상승을완화하고탄소를흡수할수있는도시숲과마을숲,건물벽면녹화사업을적극추진해야합니다. 방치된공터나유휴공간을녹색공간으로전환하면도시환경개선은물론시민들의정서적안정에도기여할수있습니다. 다섯째,기후위기의충격은사회적약자에게더가혹합니다. 폭염쉼터확충,에너지취약계층지원,주거환경개선등기후복지정책을강화해불평등을완화하고기후정의를실현해야합니다. 이는단순한복지를넘어생존과존엄의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시민참여없이는기후위기대응이성공할수없습니다. 학교와지역사회를중심으로기후변화교육강화,에너지절약캠페인,제로웨이스트운동등시민주도실천활동을지원하여지역전체에기후행동문화를확산시켜야합니다. 진주시는2030년까지탄소배출50%감축,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하지만중앙정부로드맵을그대로따르는수준으로는달성할수없습니다. 지역실정에맞는구체적실행계획과이를뒷받침할예산,전문인력,제도적기반을반드시확보해야합니다. 기후위기는더이상미래의위협이아닙니다. 지금이순간에도우리의안전과건강,그리고진주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협하고있습니다. 이는단순한환경정책이아니라진주시의미래경쟁력과직결된문제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가기후위기대응의선도도시로서자리매김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해영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존경하는시민여러분! 방청하고계시는신안동가족여러분! 백승흥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줄탁동시의지혜로조금만더힘을실어주면크게도약할진주시생태관광의활성화를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환경부는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등환경적보전가치가뛰어나고생태계보호를체험·교육할수있는지역을생태관광지역으로2024년기준전국40곳을지정하여생태관광의안착과브랜드창출을지원하고있습니다. 22년기준국가생태탐방로90곳을개발하였으며진주시는봉황교-비봉산지구,진양호양마산지구,귀곡지구3곳을이미조성한바있습니다. 현재는나불천지구가조성중에있기도합니다. 이에더해진주시남강을중심으로금호지생태공원,남강습지원등많은생태공원들이조성되어있어진주시는생태관광의최적지가아닐수없습니다. 그럼에도한국의생태관광지40선과경상남도생태관광지여섯곳에진주시는한곳도선정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본의원은경남을대표하는생태관광의자연보고인진양호와남강을중심으로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를촉구하면서구체적인정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법적제도적정비가필요합니다. 이미많은지자체에서생태관광조례를제정하여생태관광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관련우리시조례제정을적극추진하고있으니집행부의적극적인협조와참여를촉구합니다. 둘째,진주시생태관광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진양호중심의생태관광활성화를촉구합니다. 양마산지역의팔각정과데크로드,수변탐조대에서명석가는길로이어지는아름다운물빛길은최고의생태관광지입니다. 또한까꼬실일대수변산책길,꽃동실,편백산림욕장,충의사터등역사·문화·생태등이공존하고있으며갈마봉에서는진양호일대를한눈에조망할수있습니다. 이지역들이생태탐방로를넘어생태관광지역으로선정되도록진주시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셋째,사회적거버넌스체계를확보해야할것입니다. 지방정부,대학등지역연구기관,지역시민단체가함께참여하는생태관광지역협의체를통해자연친화적인생태관광실행에대한구체적인해법들을도출해나가야할것입니다. 그리고자연환경해설사등을통해생태관광참여자들이뛰어난자연환경과역사적·문화적자원을체험하고감성적으로느끼고관찰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지역의생태탐방로,생태공원,생태관광을하나로묶는마케팅정책추진을하여야합니다. 진양호양마산지구,또귀곡지구,비봉산탐방로,금호지생태공원,남강습지원등과앞으로또더늘어날진주시생태관광지역에대한탐방로일주어플및주요명소사진인증제도또연도별굿즈를개발하여활성화를도모해야할것입니다. 우리진주시가가진진양호와남강등생태환경은전국어느지자체와비교하여도빼어난경쟁력을가지고있는만큼진주시의생태관광활성화로다시찾고싶은진주,머물고싶은진주로나아가야할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양해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종현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판문·대평·명석·수곡지역구전종현의원입니다. 오늘저는지난7월집중호우로큰피해를입은우리농촌의조속한회복과앞으로동일한피해가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시는지난7월16일부터19일까지이어진집중호우로도로,하천,산림등공공시설137개소와주택50채,농경지306㏊가침수되는피해를입었습니다. 특히대평면·수곡면·미천면·명석면에기록적인폭우가쏟아지면서농경지와주택,농업시설에막대한피해가발생했습니다. 8월5일기준피해액은공공시설94억원,사유시설116억원으로총210억원에달했습니다. 특히사유시설피해신고3,219건중2,916건이농업·임업분야였고,명석·수곡·미천·집현의피해액은140억원에달하며농촌지역피해가심각했습니다. 저와동료의원,의회사무국직원들은지난7월29일침수된시설하우스에서흙을퍼내며복구활동에함께했습니다. 그러나현장에서마주한농민들의허탈한표정은아직도제마음을무겁게짓누르고있습니다. 그자리에서절실히깨달은것은사후복구가아니라사전예방이필요하다는사실이었습니다. 수곡과명석의하천은구조적으로매우취약합니다. 하천폭이좁고물길이굽어있어비가많이내리면물살이빨라지고쉽게범람합니다. 제방은낮고오래되어집중호우에쉽게붕괴될수있으며저지대의배수장은이미용량을초과해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습니다. 여기에하천수위가높아지면배수가막히거나역류위험까지더해집니다. 결국물은빠르게모이지만빠져나갈길이좁아이러한구조적한계가반복침수의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습니다. 이번문제를해결하기위해몇가지대책을제안드립니다. 첫째,하천정비와제방보강입니다. 노후제방은언제붕괴될지모릅니다. 위험구간은철저히조사하고단계적으로보강하며필요시재축조를추진해야합니다. 하천폭이좁거나물길이굽은구간,하상고저차가큰구간은체계적하상정비가반드시필요합니다. 둘째,배수체계강화입니다. 간이·소규모배수펌프장을확충하고상시가동체계를갖추어농경지침수를예방해야합니다. 농업용배수로와관로를보강하고산지와하천사이에는저류지같은완충배수지대를설치해물이한꺼번에몰리지않도록해야합니다. 셋째,마을단위자율방재활동을강화해야합니다. 수위와물살은실시간으로알려주는장치를설치하고마을주민이직접참여하는방재훈련을통해내마을은내가지킨다는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아울러농민들이다시일어설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단순복구비만으로는턱없이부족합니다. 보상단가는현실에맞게조정되어야하고재파종에필요한종자와비닐,자재,농기계임차료와수리비같은영농재개비용을직접지원해야합니다. 또한생활비와교육비같은기본적인가계부담을덜어줄수있는긴급생활안정자금이함께지원될때농민들은다시일어설수있고지역농업도빠르게회복될수있습니다. 이번수해는단순한자연재해가아닙니다. 기후위기시대에우리가얼마나취약한지를보여주는경고입니다. 이제는임시복구가아니라근본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 오늘제가제안드린하천정비와제방보강,배수체계강화,자율방재,실질적인지원이반드시실행되기를바랍니다. 앞으로진주시의농가및농촌지역에이러한피해가다시발생하지않길바라며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신안동에서오신방청객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윤성관의원입니다. 남부권중심도시경남혁신도시진주가전국을대표하는창업하기좋은도시로성장하기위해서는혁신과투자가끊임없이순환되는생태계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이역할의핵심기관이바로한국벤처투자입니다. 한국벤처투자는벤처기업과스타트업에자본을공급하는모태펀드운용기관으로,만약이기관을경남혁신도시진주로유치한다면우리시는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것입니다. 오늘저는제2차수도권공공기관이전과관련하여한국벤처투자유치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우리나라는수도권과밀화와함께지방소멸이라는큰위기를겪고있습니다. 특히남부권은인구감소와경제침체등지방소멸의위험이더욱높습니다. 정부가추진하는5극3특전략은이를극복하기위한국가균형발전정책입니다. 하지만벤처투자시장격차는매우심각합니다. 2024년기준전체벤처투자의약75%이상이수도권에집중되어있으며비수도권은25%에도미치지못하며경남권은전국벤처투자비중이1∼2%수준에불과합니다. 창업기업들이가장투자가필요한초기단계에서극심한열위에놓여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진주는이러한지방소멸위기의문제점을해결해나갈남부권중심에위치한대표도시입니다. 이미이곳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남동발전,국방기술품질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등우수한공공기관과연구소들이모여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같은지역대학들도청년창업과기술혁신을위한잠재력을충분히갖추고있습니다. 이기반위에한국벤처투자가진주로이전한다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연계는물론지역특화산업분야의투자·고용선순환구조가완성되어지역경제에큰활력을불어넣을것입니다. 한국벤처투자가경남혁신도시에자리잡는것은단순한기관이전이아닙니다. 이는남부권창업생태계를완성하는결정적계기가될것이며수도권에집중된벤처캐피탈의관심을진주와경남을넘어남부권전체우수기업들로자연스럽게이끌어낼것입니다. 또한부산한국거래소와의연계효과도큽니다. 한국벤처투자가진주에뿌리내려스타트업들을지원하고이들이부산한국거래소에상장까지이어진다면창업·투자·상장이한권역안에서완결되는선순환구조이자수도권에버금가는남부권혁신거점생태계가탄생할것입니다. 이는남부권의우수한기술력과혁신적인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들이안정적으로자금조달기회를얻고성장의결실을지역내에서맺을수있도록하는핵심동력이될것입니다. 결국한국벤처투자유치는서부경남뿐만이아니라남부권전체의혁신거점으로서진주가국가균형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는확실한기반을마련하는일입니다. 이는정부의5극3특전략과도맞닿아있습니다. 남부권전역이직면한지방소멸의위기도극복하고창업과일자리가늘어나며청년이돌아오는선순환생태계를만들어내는굳건한출발점이될것입니다. 우리모두가힘을모아서반드시한국벤처투자를경남혁신도시진주로유치하여남부권중심도시경남혁신도시진주가국가균형발전의모범이될수있도록함께만들어나아가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5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기획문화부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5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진주시민상조례제7조의규정에따라제25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에대하여진주시의회의동의를얻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제25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3항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4항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5항진주소방서평거119안전센터건립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의사일정제6항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진주시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최민국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도시환경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7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청취대상사무로써우리위원회에서는지붕과외벽등이진주성및그주변의환경과조화롭게어우러지는설계변경을검토하라는위원회의견을제시하여심사결과기타의견포함채택하였습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청취대상사무로써심사결과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청취대상사무로써심사결과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진주소방서평거119안전센터건립공유재산연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진주시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등을반영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등을반영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은민간공원조성사업완료및존치사유소멸에따라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7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최민국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제2항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기타의견을포함하여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소방서평거119안전센터건립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에너지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청년인구유입및정착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3항미국조지아주콜럼버스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의사일정제14항특별재난지역지정에따른시세감면동의안,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에너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의에너지정책및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우리진주시에맞게에너지시책을수립하고신재생에너지의개발및보급확대,에너지위원회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속가능한지역에너지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진주시와진주시가설립한공사·공단및출자·출연기관의책임성을강화하고체계적인관리와지원을통해장애인의안정적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형BF인증시설확대와개별시설기준강화,그리고읍면동위원회의의견이상향식체계로추진위원회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년인구유입및정착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내거주하는청년을중심으로경제활동에참여,지역문화·예술진흥활동등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년의지역사회정착을촉진하고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미국조지아주콜럼버스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우주항공,제조업,바이오산업등주요기반산업분야에서우리시와공통점을가지고있는미국조지아주콜럼버스시와의자매결연으로양도시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미래발전을위해협력관계를구축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재난지역지정에따른시세감면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7월16일부터20일까지집중호우로인한피해로진주시가특별재난지역으로8월6일추가지정됨에따라피해를입은주민을지원하기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4항에따라지방세를감면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장애인복지증진을도모하고나아가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7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에너지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무장애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청년인구유입및정착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미국조지아주콜럼버스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특별재난지역지정에따른시세감면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17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서경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서경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경과는2025년8월29일과9월9일진주시장으로부터각각제출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9월15일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액대비6.69%증가한2조698억1,060만1,000원으로일반회계는1조7,431억5,116만2,000원이고특별회계는3,266억5,943만9,000원입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심사요지는예산액의과다계상여부와사업의타당성·시급성을중점적으로검토하여적정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면밀히심사하였습니다. 이에따라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2회변경계획액은당초계획액대비21.4%증가한10억8,922만9,000원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하였고마지막계수조정을통해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특히예결위기간동안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예결위위원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서경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6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의회최지원의원징계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91조에따르면징계에관한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이후계속되는회의는의결결과선포전까지비공개회의로진행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에대한의결결과선포전까지비공개회의로진행할것을선포합니다.
15시03분비공개회의개시
15시08분 비공개회의종료
최지원의원과수어통역사는본회의장으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의회최지원의원징계요구의건은징계의종류로출석정지20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예산안,조례안등각종의안심사와자료준비등으로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최지원의원,수어통역사입장
15시09분 산회
지구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지구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지구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가로수 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에너지 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무장애 도시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청년인구 유입및정착지원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