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욱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최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최미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일 자로 태백시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안상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미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향숙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향숙 인사) 김은영 진료운영 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김은영 인사) 오늘은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상위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위임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에 건강진단 결과서를 건강진단 수수료로 문구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규제심사 사전검토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 응시로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조항 신설을 통해 보건 진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인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건강보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출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정 출산에 따른 사외비용 감소와 질 높은 의료시설의 확대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는 설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7조는 계획의 수립, 이용 대상과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와 9조는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2조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감면 이용료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와 14조는 운영비 지원, 지도 및 감독, 제15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최초 시의회 동의 기간이 5년 경과함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두 번의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기관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 민간위탁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계속적인 수행과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 등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지역사회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숙련된 인력과 운영 능력 등 서비스의 품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자살 유족 자조 모임 부분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에 따른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조항 신설 및 문구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목적과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이용대상, 이용료 및 감면대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이 최초 시의회 동의가 5년 경과함에 따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점, 서비스의 질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 지난번에는 이 보고를 하시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처음오시고 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증명 발급에 대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사체 검안 이런 것도 하십니까?

사체 검안서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떤 전공을 하는 수련의 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이빈후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결핵 엑스레이 판독도 우리가 외부로 맡기고 있고 전공의에 따라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병원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제증명서 발급에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는 걸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는 일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나 이거는 같이 어디에서 해도 병원에서 이걸 다 때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일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런 걸 보건소에서 안 하는 행위라 할 것 같으면 이런 데서는 저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이 수수료는 안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보건기관 수가 적용을 하고 있어서 금액이 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적용을 적어놓지는 않은 거고요. 현재는 5,93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틀려서 정확한 금액을 못 잡는다?

사람마다 틀린 건 아니고요, 보험이 그 수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수가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금액을 바꿀 수가 없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법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딱 정해놓을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수가 그게 틀리게 들어왔을 때는 틀리기 때문에 얼마나 말할 수 없다?

매번 조금씩 10월, 20원 이런식으로 조금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 매달?

매달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금액의 수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가서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수료가 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매달 바뀐다고 하면 오늘 9월인데 10월이 됐을 때 또 바뀌니까 가서 말을 하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수가를 얼마 정도는 그거 하다고 이렇게 적어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5,980원 정도?

5,930원입니다.

30원?

네.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 있고 또 최고가 4주까지를 이렇게 잡아오셨습니다. 9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갖고 오셨는데, 이 금액은 저소득층이나 누구나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기를 낳고 들어오는 분들은 동일합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동일합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가 아기를 낳고 오는데도 이 금액은 동일하다?

네.

그러면 이대로 가서 일주일 계신 분은 90만 원,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죠?

그거는 수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태백시에서 6개월 이상이면 90% 감면이 되기 때문에 2주가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이 아니고 18만 원이요?

네.

태백 시민에 한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태백 시민에 한해서는 90%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18만 원입니다.

여기 전체 금액에서 90%를 적용하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태백 시민에 한해서?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 줄을 더 넣어서 6개월 이상 태백에 거주하신 분은 이용료가 이렇다고 조금 더 물론 90% 빼고 10%를 받는다는 걸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별표2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고 이걸 우리 태백 소식지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일을 열심히 하시고 모범적으로 하셔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우리 태백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더 힘써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용대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생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 4조에는 유통센터의 위치와 기능,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6조에서부터 10조는 유통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결,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에서 12조는 유통센터 위탁신청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제13조는 유통센터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유통센터 권리양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18조는 유통센터 재산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 및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센터의 운영방법, 위원회 구성, 위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유통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기획마케팅 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그럼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시하여 한국안전체험관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키즈랜드 새 단장 시기에 맞춰 현실화된 시설 이용료 부과와 이용객 만족도 및 수익성 개선을 함께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를 목적으로 하여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업무협약 등 상생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추가하고, 체험객 모집 보상 방안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 참고사항인 관계법령,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규제 사전검토 등은 첨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안전체험관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를 명시하여 운영목적을 명확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기관 할인 및 온라인상품 판매근거, 이용료 반환 근거 마련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네.

안전체험관 시설 이용료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오시는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군데 이렇게 묶여 있던 걸 좀 풀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거 하면 우리 관장님 생각에 수입이 이렇게 더 많이 될 것 같을까요?

네.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한 바로는 세입 부분이 1년에 3억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놨을 때 지금보다는?

네.

저도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오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어떻게 많이 보다는 적으면 아! 그래 우리 하나를 더 보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험관에 요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반려견들을 많이 안고 다니십니다. 그죠?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는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일부는 뭐 복도나 이런 데서 방치를 해서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반려견은 같이 동반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를 보면 우리 반려견들을 물론 다 이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여 아기들이라든가 이렇게 아동들이 왔을 때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비가 올 때 반려견을 데리고 가니까 개비린내라 해야 하나? 이런 게 난다고 그걸 좀 제재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풀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입장하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포함해서 입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 체험시설이다 보니 반려견을 데리고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긴 한데 한두 분이 입장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복도에 반려견들을 두고 체험하시고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봐주고 하긴 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뭐 소독제 같은 거 냄새 안 나는 거를 반려견한테 뿌려야 되나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한테 반려견이 뭐 이렇게 안에 가서 있는 집을 만들어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한번 우리 체험관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또 이런 상황의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적 증가 인구는 우리 지역의 일거리를 마련해야 오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증가 인구에 좀 무게를 두고 우리 지역으로 오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는 모두가 말하는 일자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니면 공기가 좋아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놓고 사회적 인구를 유입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 그거 하면 우리 태백은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기를 이용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요양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태백이 최고란 걸 해서 어떤 그런 쪽을 해서라도 유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우리가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고 있는 건 맞는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40년에 우리가 미래 발전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너무 2020년도에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때 우리 슬로건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후 진행을 하실 때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이 있으신가요?

지금 기본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후속으로 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저번에도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생활이나 우리가 여건이 2020년하고 현재 기준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우리 저희의 의견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적극 수용해서 저희 현실성에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수렴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 안에 반대 의견이나 수정 의견이 별도로 없었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해 주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문주식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문주식 인사)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무료이용 월 20회를 지원하여 이동 건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2025년도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5억 5,500만 원과 2026년부터는 매년 5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설치 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달화물 개별화물을 계속 개인화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로 완화하여 주차권 발급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성실납세증 표지 발급자의 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을 추가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대상인원은 1,570가구로 4,121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20회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의 상당수 시·군에서 65세이상으로 무료버스이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권내에서도 춘천, 인제, 삼척은 65세이상으로 무료버스이용을 기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정선에서는 군민뿐 만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무료공용버스를 운영중입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및 노인복지법 상에도 노인의 나이를 65세이상으로 기준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의결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적용 범위를 일부 변경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14 개정된 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이상 자녀에서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발급권에 대해서도 완화한 다자녀 가정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지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령이 지금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근데 비용추계를 보면 추계를 할 때 우리가 태백시의 인구가 7,209명인가 봐요? 지금 현재 대상자가?

8,001명입니다.

8,300명으로 카드발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추계를 할 때 전체 인구가 다 탄다고 보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또 추계를 하실 때 물론 어느 쪽을 넣었든 뭐 사람을 많이 넣으면 일수를 적게 넣던가 그거는 추계를 만들기 나름인데 근데 전체 인구를 전부 다 넣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일단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 행정사무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는 버스 공용 되든 완전 공용이 됐든 이걸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양구군도 벌써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강명주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당연히 공영재든 완전 공영재든 어떤 걸 검토를 해서 하면 당연히 예산이 드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원하고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장님께서 먼저 신경을 쓰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다자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된 조례 변경하고 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무료 버스 이용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전국 65세 무료버스 이용 조례를 상당수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춘천이나 삼척, 인제도 이미 65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도 나이에 상관없이 군민 및 관광객까지도 거기는 무료로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 65세입니다. 그죠? 지금 노인을 65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80년대 지역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태백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공공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으로 무료이용 버스를 이용하도록 함이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수정 가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65세 이상하고 70세 이상하고 저희가 비교 검토를 했을 때 당연히 65세로 잡아서 했을 때는 벽지 형평성 문제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고 또 고령이나 이동 약자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자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태백시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떤 석탄이라는 그런 곳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거는 65세 어르신이라고 하면 다 받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 버스를 타시는 건 아니십니다. 그죠? 지금은 제가 아시는 90세 되신 분도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다. 이렇듯 자기 개인차를 이용하시는 분 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검토를 하면 충분히 이 65세 이상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수정하는 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65세부터 69세까지 차량 소유자가 한 4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 또 그분들이 자가가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무임 승차하는 경우가 좀 많으셔서 부정 사용에 대한 또 우려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을 또 봤을 때 65세에서 69세는 반납자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은 91%로 해서 상대적으로 반납률이 좀 높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70세 이상으로 연령 대상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65세 이상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노인복지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5세에서 지금 우리 시의 비용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65세부터 69세까지는 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가용을 이용을 많이 하지, 그 대중버스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원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교통복지카드 이용 횟수를 월 20회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회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연간 탑승 횟수가 48회로 되어 있습니다?

48회인데 최고 많이 탔을때가 48회거든요? 근데 그걸 평균적으로 냈을 때 저희가 월 20회 정도로 추계를 한 상황입니다. 최고 많이 탔을 때가 48회였고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월 20회 정도는 되겠다! 해서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 자료가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이게 월 20회로 정해 놓고 연간 탑승 회수를 48일로 정한다! 라는 거는 너무 갭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른 인근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용률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평균치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수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한 20회 정도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 상한 참여율을 반영한 민감도 분석은 하셨어요? 민감도 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 4회 연 48회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월 20회로 정한 거에 평균 차가 월 4회로 되거든요?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정확한 추계라고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소 추계했다가 나중에 그렇죠? 이게 맞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비용추계는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교통 복지받는 사람들 연세가 70하고 65세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70세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지금 제가 사실 60대를 제일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슬쩍슬쩍 해봤어요. 교통카드를 준다더라 한 65세 이상 했더니. 하여튼 제가 얘기해서 결론을 얻은 분들은 아! 너무 젊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65세가? 예전에 우리가 노인 나이가 65세지만 지금은 나이가 상위법에서 65세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피부를 받아들이는 나이는 65세가 굉장히 청년 같아요. 사실. 그래서 다들 별로 반응이 너무 그렇게 시에 예산이 많은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가 운전하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아요! 지금 65세부터 한 70세 그 사이까지 자가운전하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65세를 이상 한다고 해도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또 듣는 어감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비 준다고 하면 어르신이 아니라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고. 지금 다녀보면 뭐 어르신이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65세 이상 해도 비용이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그다음에 70세 이상이 저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뭐 100세, 120세 세대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70세를 하도 별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거를 의견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결론을 내기가 지금 힘들잖아요? 사실? 65세, 70세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런 걸 시도할 때는 주민들 생각이 다 옳지,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설문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통계학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나 자가 소유자 현황으로 데이터를 잡아서 지금 70세로 일단 대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고령이나 이용 약자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70세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은 시도를 해보고 70세로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 결과물을 보고 다시 또 하겠다! 이건 가요?

네. 일단 70세부터 해보고 거기서 무임 승차를 하게 되면 사실 필요하지 않게 무임 승차하는 횟수가 많다고 인근 시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65세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봐도 65세는 진짜 정말 너무 젊어요. 정말 젊어요. 사실 제가 지금 65세거든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면 그런데 주위에 저희 다 운전합니다. 운전하고 노인이라 하기를 다 거부해요. 청년입니다. 65세까지. 그래서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65세가 어르신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65세가 어르신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시행하는 버스 무료는 65세보다는 70세나 또 어느 시군은 75세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경로 우대 기준이 65세로 법이 되어 있어서 보통 65세로 하긴 하는데요. 요즘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시군은 70세나 75세부터 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제 말씀은 예산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65세나 70세나 예산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은 한 1~2억이나 2~3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는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70세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65세 보다는.

먼저 70세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요,

시행해 보시고.

고령이나 경제적으로 취약계층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확대해 가는 걸로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상위법이 65세잖아요, 그죠? 65세인데 태백시에서는 이거를 달리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경제적 활동인구로 65세를 봐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는가요? 없는 가요?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데는 거의 70세나 75세로 하고 있고요, 1~2년 전이나 2~3년 전에 한 데는 다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새로 70세 이상으로 한 곳이 있으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정 가결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복지카드는 월 20회고, 이 횟수는 48회야! 이거는 뭐가 맞아도 안 맞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어르신들 우리 태백의 특히 우리 태백은 어르신들이 어쨌든 탄광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어디를 가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라도 복지혜택이 가도록 살아계셨을 때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수정으로 가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65세로 한다고 무슨 문제가 될게 없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어렵게...65세가 되면 어쨌든 시민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이 가는 거고 지금 추계는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추계일 뿐이니까 말은 안 하겠고 한번 얘기했으니까 말 안 하겠는데 65세로 수정 가결하는데 뭐 문제 있나요?

복지편성 측면에서는 더 포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뭐가 이유가 있어서 해야된다면,

저희가 분석을 할 때 65세에서 69세 자가용이 지금 42%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통카드를 배부를 했을 때 이게 양도되거나 대여될 확률이 좀 높아질 거라는 예상도 들고 그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100% 저희가 제도적으로 부정 사용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해서 어떤 부정수급이나 이런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의 이용은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도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부정수급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아마 연령을 5세 정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런 걸 조금 완화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시민들이 더 복지를 가져가는 부분들이니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차후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부분까지 지금 여기서 논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더 많이 복지가 혜택이 가니까 저도 65세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뭐 부정수급이 많거나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되는데 실제로 처음에 할 때부터 부정 수급이 없는 거를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래서 5억이 넘게 제가 처음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서까지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가 가면서까지 그런 부정수급도 같이 뭔가를 시스템에 담을 수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모범사례로 돼가지고 태백시가 처음 해 보는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시스템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65세로 가는 거를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형평성에 봤을 때는 더 포괄적이라서 65세 시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월 20회로 횟수를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이용 횟수는 없나요?

제안은 없습니다.

하루에 열 번을 타도 상관이 없고?

네.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스무 번을 다 타도 상관이 없는거죠?

올해 20번 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타도 그건 상관이 없이?

네. 없습니다.

그냥?

월에 한 3만 600원 정도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운수업체에 주는 거지만 1인당 한 3만 600원 월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버스 회사에서 연도별로 저희가 이게 1,500원 뭐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비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저희도 그냥 올라가는 요금으로?

네. 버스요금이 인상이 돼면.

비용추계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요금 인상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청주의라서 만약에 65세 이상자가 자가용이 있으면 신청을 거의 하시겠죠? 아마? 근데 내가 안타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거를 발급할 때 발급 카드 비용은 조금 더 소요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된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같지 않거든요?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65 세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나이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봐서도 65세 이상이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 안 하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그냥 일단은 이게 향후 제도 시행 후에라도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이용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것 때 요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차 조정해 가는 걸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금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모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및 법 조문이 전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에 따라 맞춰서 태백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태백시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은 태백시 지능정보화 조례이며 1조에서 2조는 조례 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조는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4조에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연도별 태백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을 태백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6조에서 11조는 지능정보화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협력 및 지원, 기반시설 설치·운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정보격차해소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접근성 보장 및 정보통신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조인 정보화교육으로 정보화교육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는 붙임1에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붙임 2외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없는 사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모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및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13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지금 여기 조례에 넣어오셨는데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애인 다문화 가정 이렇게 북한 이탈주민 이렇게 담아오셨는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 계속 해 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어디서요?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에서?

네.

그러면 거기에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도 과장님은 지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같이 숙지하셔가지고 어쨌든 취약계층이시고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하실 때 교육이 조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시고 교육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챙기셔서 내년도에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커리큘럼을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길래 제가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안 하시더라도 평생 교육하신 담당자분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박설아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설아 인사) 조경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조경희 인사) 먼저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 보험료의 일부 지원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과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쟁력있는 기업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을 지원하여 관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2조 기업경영 지원 조항 내에 제8호, 제9호, 제10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조물 책임보험 등 기업경영안정 지원사업, 두 번째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세 번째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 관계법령, 5페이지 규제 사전검토 결과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통보서 등이 있고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 등 기업경영안정 지원 사업에는 연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태백시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는 연간 한 600만 원을 비용 추계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사업에는 연간 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관련 사항 및 시설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상항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제9조, 제9조 2를 신설하여 위탁에 따른 운영관리 사항을 명확화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나번 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별표 4입니다. 그 내용은 이용 대상자별 사용료 차등 적용 기준을 마련했으며 사용료 감액 및 반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세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페이지는 별표로서 기존에는 일 단위 사용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하여 1일권 헬스장에 대한 1일 사용료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용료 감면 사항과 5페이지 사용료 반환 기준을 통일시켰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및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및 위탁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므로서 복지관 설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게끔 하여 수탁의 목적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군인, 경로대상자 등 감면이 필요한 사용자에 대한 헬스 시설 사용료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발생 원인별 사용료 감액 및 반환기준 등을 추가하여 수탁자와 이용자간의 분쟁 발생소지를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책임보험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경제인 교류라든가 그리고 수출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시작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고터실 산업단지라든가 기업 유치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업들이 100%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과장님과 아마 소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행정의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해외 수출팀도 있을 테고 분명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때 오셨을 때 행정의 문턱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안 됐다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터실 산업단지 지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과장님께서 그 기업들이 성향이나 그런 걸 과장님께서 보면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 태백시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하는건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외 쪽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태백 현재의 실정에서 근데 그분들이 하시면서도 일부 답답했던 부분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저희가 2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의 50%, 20개 기업을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실제 조사에 근거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치입니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입니까?

네.

20개 기업...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개인들이 강원도에서 일부 보조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액수가 작고요. 자부담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업종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의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네. 충분합니다. 이거보다는 적게 들 겁니다.

이거보다는 적게 들어들거라고 비용을?

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해외 물류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다섯 개 기업으로 했거든요?

네.

이거도 예상치로 하시는 거죠?

네. 예상치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한얼 사이언스하고 고랭지 김치, 해마, 브니엘 월드 등이 소량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만 해도 다섯 개가 넘지 않습니까?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이 다섯 개 기업이라고 하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라면?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비용추계서에 담는 것이 앞으로 향후 그분들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태백시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최수영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그럼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2026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조례 정비 촉구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운영단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일부 개정 및 별표2 사용료의 반환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기준 마련 및 개선입니다. 조례안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 제1호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하고, 별표1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부서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대비 조례 정비 촉구에 따른 개선안 및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시 각각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부과 시작시간을 08시부터를 09시부터로, 냉방시설인 연습실과 다목적실을 1인당 1만원으로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애란 징수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강애란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이 외부 위원을 포함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안을 반영을 하고 불필요한 상위 법령과 자구 수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초 태백시 포상 조례에서 규정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신규위원회의 운영 구성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한도액을 현행화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8조 등의 포상금 지급 관련하여 불필요한 상위 법률과 자구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세입징수포상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 되던 것을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는 것과 포상금지급대상자와 지급한도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임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상모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그럼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재해자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예산의 지원 등에서 진폐재해자 등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6호 진폐재해자 등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에서는 연간 피복 지원 예산으로 4,800만 원을 진폐재해자 1,200명에 대해 피복비 4만 원을 지원한 경우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외에 성별영향평가, 자치법규심사,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진폐재해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피복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산업 역군으로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몸에 또 병까지를 얻으셔서 이 피복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우리가 이 피복비를 옷을 해드릴 때 왜 광산에서 단체로 입으시는 옷 그런 것만 해드리지 말고 겨울이면 좀 따뜻한 잠바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챙겨주세요. 똑같은 왜 일하실 때 입던 그런 옷을 요즘은 행사장에 많이 입고 나오세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옷만 지원하지 말고 옷을 바꿔서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어쨌든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2025년도 올해 지급하실 계획이시죠?

이거는.

지금 비용추계가 올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부터 할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올해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2025년 추계가 지금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어쨌든 어떤 게 원하는 게 피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합니다. 올해 예산이 와가지고 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 초라도 빨리 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그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 회색빛 나는 단체복이죠? 피복이? 근데 그걸로 해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아닙니다.

다른 걸로?

네.

그러면 봄하고 겨울하고 옷이 틀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지금 사업비 올린 거는 조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조끼로?

행사 참석용 조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거는 다음에 별도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또 요즘 입고 다니시는 그 회색빛 옷을 새걸로 해드리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0명이라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1,2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최근 등록되어 있는 진폐재해자 분들의 숫자입니까?

저희들은 회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등급 받은 분들있죠? 1등급에서 13등급 의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겨울나기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1,200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 중에서 지금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피복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은 뭐 현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끼를 구입해서.

현물로 그냥?

네.

구입을 저희가 시에서 다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4만 원을 주고 그냥 구입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4만 원에 맞게 구입을 해서 이분들에게 배부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물가 상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끼가 지금은 뭐 4만 원을 잡았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한 5년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년에 거는 어쨌든 1,200명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혼돈을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2026년부터 피복비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2025년도 비용추계가 올라왔고 그리고 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26년부터 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한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제가 혼돈하기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과장님,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하면 2025년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주의에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 이걸 보면 제가 이 부서만이 아니라 이따금씩 조례하다 보면 이렇게 혼동을 하는 부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그래서 저는 `25년도에 지급을 한다고 생각했고 공포안을 또 바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예산이 어디 추경에 올라와서 이번에 만든다면 조례 통과되고 다음 마지막 정리추경때 중에도 올라와서 급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혼란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아까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최미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의정활동의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현정 노인정책돌봄 팀장입니다. (노인정책돌봄팀장 최현정 인사) 그럼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유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속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이념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안 제3조, 계획 수립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안 제4조 제5조 재정지원 등 안 제8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임기 안 제9조에서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역할 및 시민의 책무와 계획수립, 시행,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의3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사회정책 수립·시행을 규정 하는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0. 태백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1.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2. 태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욱입니다. 우리 평소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사숙하시는 우리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석한 이희 팀장과 박창식 감사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총 4건으로 조례 제정 1건과 현행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3건, 총 4건입니다. 의원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23년 7월 1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 2025년도에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는 폐지하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신규 법령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시민행복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어떤 행복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위원회 상설 규정을 비상설로 규정하고 제10조와 12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고요, 성별영향평가와 사전규제 검토 사항은 별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수당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24년 9월 23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따라서 제3조에는 일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여비 지급 항목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3년, `24년도 청렴도 5등급을 최하위 등급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명문화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청렴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제10조에는 협력체계와 제11조에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8월 12일부터 9월 1일간 20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다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내용을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용은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청년과 관련된 홍보물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상시 자기 학습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부분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우리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는 시군이 8개소, 의회가 2개소는 이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렴도 평가도 당연히 잘 받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공직자들이 보다 청렴을 일상생활에 사실은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폐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행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 기존 임기 2년으로 상설 설치하는 시민행복추진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근거 및 비상설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비 지급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기존 조례가 수당이라는 표현 없이,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참석 수당으로 개정하고 여비부분도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정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청렴도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렴도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이렇게 다뤼야 되는데 그냥 다 넘어가잖아. 그러니깐 부패해도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아! 뭐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가니까 7급 공무원이 내가 부서가 들어오면 그쪽 부서하고 따로 협의하고 질의하겠지만 이제는 저는 5급, 6급만 그런줄 알았더니 이제는 7급 직원도 잘못된 버릇을 이렇게 발휘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했을 때 자기 실력 및 그리고 6급, 5급의 허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7급인데 지금 5급에서 6급, 6급에서 7급, 8급으로 내려와 있어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관행이 잘못됐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 지금 그냥 진행하고 있어! 제가 메시지를 줬는데도 니는 지껄여라!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관행이구나! 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그런 사항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 같애요! 왜? 본인은 그게 잘못된 행동이 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나 몇 번 주의를 줬는데 메시지를 줬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 감사실에 우리 박 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감사실 감사계는 감사팀은 시장이나 뭐 부시장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시하기 전에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감사실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박 팀장님? 하루만에 잘린 사람! 시장한테 대들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만에 잘려야지! 시장 눈치 보고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게 감사 팀장으로서 제대로 되나? 시장 눈치 봐서 지금 못하는 게 많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도 그래요!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달으라고 했더니 골목길 안까지 등을 다 달아놨어!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 태백시가 이상호 시장 돈이 아니에요! 그게! 태백시 국·도비, 시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 알뜰하게 쓰라고 했는데 이상호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근데 지금 개인 돈처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등이란 거는 시민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가로등도 있고 기타 복도 등도 있고 정원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 등은 그야말로 학교 앞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달아놔야 되는데 골목 시골 동네 골목까지 다 해놨어! 아니! 이게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감사팀장님이 그걸 보고 잘못된 부분은 내가 무슨 예산으로 쓰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등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배수구 중국산 써갖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왜 제 눈에만 띄는지 참 이상하네요! 진짜! 일단은 이거는 제 청렴도 때문에 실장님, 청렴도 때문에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했는데 우리가 청렴도 부분은 최고 책임자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진핑 중국 시진핑이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3~4년 연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산당이든 자유 대한민국이든 그런 걸 떠나서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청렴도 부분으로 해서 이걸 짚고 안 넘어간다? 감싼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누적이 돼갖고 지금 자꾸 나타나잖아요! 시장님이 정말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은 싹을 잘라야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지, 그걸 안 하면 나머지 사람도 다 똑같이 매도 당해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태백시 공무원들의 상이 어떤지 제가 실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묻지는 않겠어요! 왜!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근데 우리가 청렴도를 얘기했을 때 언젠가는 누군가는 짚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짚어줬는데 다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태백시나 태백시의회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저 역시도 그걸 지속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실장님도 한계에 부딪히겠지! 이건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룬다 그러니깐 우습네! 진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해야 되고 시장이 못하면 부시장해야지! 시장이 못하면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못하면 부시장이 해야지! 부시장이! 부시장이 지게를 지고 본인이 욕을 얻어먹어야지! 부시장도 시장처럼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하면 되나? 1년 있다가 가면 끝이다? 그러면 여기 내려오지 말아야지! 태백시로! 그런 3급이면 3급답게 소신 있게 일을 해야지! 그냥 내가 한계에 부딪친다! 내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갖고 부시장 마저 국장은 논하지 않겠어요! 국장은 뭐 있으나 마나 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국장들이! 저도 내년에 선거인데 좋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인심이나 사고, 립 서비스만 하면 돼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가면 갈수록 썩습니다. 네? 고름이 있는거는 쥐어 짜서 치유를 해야지! 그 썩은 걸 덮으면 됩니까? 그거? 언젠가는 더 큰 썩은 곳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청렴 얘기하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병욱 실장님은 뭐 시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그런 저게 있으니까 한 말씀하세요! 심창보가 또 그러더라! 청렴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고! 몰라요! 모니터링 할지는 모르지! 최소한 간부회의에 청렴 부분에 집행부에서 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게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런 논의는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부터 실장님?

네.

지역혁신협의회 조례를 이제 폐지를 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시민행복 증진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아져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아니요.

그러면요?

혁신협의회는 옛날에 국가균형발전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고요. 지금은 우리 부장님 아마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지방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이라는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폐지를 하고 이걸 다시 시킨다는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왜 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단축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거는 약간 압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사실 위원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법인 지방자치분권법에 보면 각 권역별로, 광역별로 시군 자체 단체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법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장촉진지구, 인구감소지구, 기회발전특구 뭐 혁신도시 이런 것도 이 위원회에서 다 지금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법령을 지금 일반 시군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되고 지방시대위원으로 가는 변역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이 법이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사실은 녹록치는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요. 어떤 성 비율에 있어서는 뭐 10 대 6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6 대 4 이렇게는 뭐 이해를 돼요. 근데 인원도 이런 줄이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위원회 다섯 명씩이나 이래 줄였는지 이런 게 궁금했었고요.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없이 많지, 그죠? 모든 이런 위원회에를 거쳐서 이렇게 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위원회를 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최고 그냥 솔직하게 수당이 최고 많이 나가는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통일되게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위원회는 돈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다 동일합니다.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뭐 다른 특별한 위원회가 더 많은 수당이 차지하면.

그러면 인원이 많아도 똑같고, 인원이 적어도 똑같고, 수당 개념은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1인당 위원회에 참석 수당은 동일합니다. 1인당.

1인당?

네.

타지에서 오시면 교통비 이런 게 더 지급되고 지역에서는 그런 거는 지급이 안 되고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를 갔다 오신 분들이 수당이 조금 틀리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님,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 이번에는 조례안을 상정을 못 했는데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실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운영 구성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회기 때는 개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화시켜서.

저도 그게 위원회가 정말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있느냥 수없이 나열만 돼 있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운행을 안 하고 회의를 안 하는 거는 싹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같이 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태백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이 공직자 다 그거 하겠지만 첫 번째 공직자는 기본이 청렴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청렴도 실시라고 하나? 이런 검사를 하나? 이런 걸 할 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시기를 정해 놓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명절 때라든지 그런데 상시합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 태백시에서는 상시하는데 나라에서?

그거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뉴스에 접하거나 이랬을 때.

평가를 말씀하시는거죠?

네. 평가요. 1년에 1번 합니까?

사실은 1년에 1번 하지만 수시로 관련 자료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인구도 적고 이래서 이 청렴도 부분에서는 우리 태백시가 최고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이 청렴도가 어떻게 더 하위로 돼 있어서 다른 시군에 말할 때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정말 청렴에 대해서는 각별히 누구 하나의 그게 아니고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이 되듯이 우리 각자가 공직자 여러분은 청렴에 대해서 아주 각성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특히 더 위에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죠?

네.

이런 걸 생각하셔서 깨끗하고 청렴한 태백시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나 우리 심창보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뭐 와서 사실 부서장님들한테 두 번이나 좀 뭐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척도인데 하여튼 공직자 청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심창보 위원님이 질타 말씀 겸 당부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렴도를 평가를 노력도 하고 체감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도에 있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어떤 평가에서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이것이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앞장 서서 책임지고 또 실행에 옮겨두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태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발의) 24.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최미영 의원발의)

김재욱 의원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차원에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은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국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안내와 관련 표준규칙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5조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는 출장계획서에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3조는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경력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제약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응과 범죄예방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 등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안내에 따라 표준규칙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 구성시 의원을 2명이하로 제한하고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기한 4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출장계획서 관련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정연태 의원 대표발의) (정연태.김재욱.심창보.이경숙.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26. 태백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조례안(정연태 의원 대표발의) (정연태.김재욱.심창보.이경숙.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홍지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태백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시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시책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4조제5항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시민교육 관련 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 강화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교육 시책 수립 의무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 대상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관한 수요에 비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있어 결국 장애인 활동 지원의 질적 수준의 저하로 직결됨에 따라 관내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7조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을 위한 시민교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민을 위한 교육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7조에 근거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장애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 권리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태백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