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41억 1,0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1조 1,057억 9,400만 원 대비 4.37%인 48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입 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900만 원 증액 편성 조정 교부금 등은 5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구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7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 예수금 수입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477억 6,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2억 5,900만 원, 항공기 주민 지원 공모 선정 사업 9,700만 원 등 총 48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세요, 과장님. 음성이 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 자료 보면 11페이지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 인건비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차 민생 회복의 소비 쿠폰 관련해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어떤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둘 거고요.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은 11월 31일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것도 서울시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9월 22일날 시작될 때 저희가 기간제를, 1차 때는 37명을 기간제를 모집을 해서 각 동에 인구 많은 동은 한 여러 명 그리고 적은 동은 좀 적게 해서 37명은 1차 때에 기간제를 채용했고 이번에 2차 때는 1차 때에 하셨던 기간제 분들 혹시 2차 때도 하실 거냐고 한번 여쭤봐서 하실 분들 그래가지고 안 하시는 동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했더니 총 41명이 이번에 기간제를 각 동에 4명 또는 3명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이 기간제 41명 플러스 또 저희 구청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만 고생하는 거는 너무 진짜 그렇다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13명이 동에 같이 또 도와주러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제 플러스 저희 직원 해서 이렇게 해서 2차 소비 쿠폰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왔길래 봤더니 관심 있어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인데 지금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지금 1차 때는 근로자가 37명을 고용을 하셨고 2차 때는 41명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37명일 때는 지금 1억 2,200만 원 정도고 41명일 때는 8,700만 원이거든요. 근로자 고용수는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감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1차 때는 저희가 7월 21일부터 해서 25일을 운영했어요. 날짜가 25일을 운영했고 이번에 2차는 20일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20일을 운영하면 1차 때는 임금에다가 주차 수당이라든지 월차 이런 게 들어갔는데 20일을 하다 보니까 월차가 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2차 때는 적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개념이 어쨌든 직원 휴일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5일 했었을 때는 하루가 들어가는데 20일을 하다 보니까 월차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숫자에 플러스 곱하기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거기서 가감하게 되겠습니다.

된다고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차 때는 25일을 근무하게 되면 1인당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한 280만 원 정도의 급여가, 급여 임금 플러스 보험료 하게 되면요, 28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실지급액이 28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20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인당 한 214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는 감소가 된다.

일수가 중요하더라고요. 금액 곱하기 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인데 그거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산단공의 다목적 체육센터에 이용료 추산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어느 다목적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있는.

아, G밸리요. 그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용료 수입은 일단 이제 5월부터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놨었습니다.

그 수입을 봤는데 잡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이용료가 주변에 있는 다른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더 많이 차이 날 정도로 비싸다는 의견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이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 추산을 하셨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차 때와 2차 때 임금이 좀 차이가 있다고 홍용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근무 시간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동주민센터에 동장님 책임 하에 근무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데 1차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보니까 오전에 좀 많은 분들이 몰리셔가지고 오전에 많이 좀 복잡스럽고 해서 했고 오후 정도 되면서부터는 좀 오시는 분들이 한가해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도 좀 한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복무에 대해서 어떤 뭐 느슨한 거는 그건 없고요. 하여튼 동장님 책임 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한테만 그냥 믿고 맡기시는 상황인 거죠?

저희도 물론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아시죠? 그 근무 시간을 만약에 10시간을 근무를 했다 했는데 8시간만 근무한 사람도 10시간으로 해 주신 거 아시죠?

그건 저희가 체크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체크해 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예산에 연관된 거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체육진흥과장님,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해당 어르신 몇 분이나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총 대상자는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상

방법은 어떻게?

신청 방법은 현재 2차는 온라인 신청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 신청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불편함도 있고 막 이래서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 방법에는 어르신들이 좀 힘든가봐요. 젊은 사람 찾아서 해달라고 그래요.

동에도 저희가 전파해놨기 때문에 동으로 연락하시면 신청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5만 명이긴 한데 실제 받을 수 있는 분은 2,990명입니다.

5만 명 중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순위를 정하죠.

이거는 이제 결제원이라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그 결제원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좀 가게 해달라는데 절대 못한다, 그 홍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부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 예비비에서 환경공무관에 대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거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알아보니까 2건에 6억 2,000은 이미 지출이 되어 있고요. 7건 39명에 대해서 45억 5,000만 원 정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난 게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걸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공무관 분들, 퇴직한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한 분들 일시불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거하고 구로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게 또 다릅니다. 서울시로 상대하는 거는 111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2년을 나눠서 그걸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환경공무관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6년도에는 68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요. 27년도에는 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로구를 상대로 하는 거는 올해 46억 정도 지금 아마 예비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어쨌든 간에 감추경으로 해서 20%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어렵지만 그래도 인건비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이자가 한 12%씩 더 가산이 돼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율 지급보다는 아마 예산을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로구는 그러면 39명만 해당되는 건가요?

네. 현재 7건에 39명, 46억 정도요.

감추경 때문에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추석 명절 때 이벤트를 행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원을·····

이번 추석에 명절 이벤트를······

잡혀 있는데 이제 어떻게 간략하게······

이게 감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저희가 이거 이 사업은 특성화 시장을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그런 서울시의 그래서 예산을 매칭해서 구비와 함께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총 예산은 8,000이고 국비가 4,000이고 시비가 2,400, 구비가 1,6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가 쓰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거랑 간주처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조금 행정적으로 확인을 좀 못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간주처리도 하고 추경에도 편성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저번 같이 그렇게 엉성하게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지금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소요 재원을 보니까 시비가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디지털 전통시장을 위해서 예산을 이제 국비랑 시비랑 구비랑 매칭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예를 들면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라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감소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조금 더 요즘은 많이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다 보니 온라인으로 저희가 입점을 하는 그런 온라인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은 이중으로 간주처리랑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소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장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골목 상권 활성화라는 이런 사업이 어쨌든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축소가 되고 삭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축소가 되는 이런 경향이 발생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이 예산은 이제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만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고 행정 절차상의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비 편성이. 그래서 저희가 간주 처리 방법으로 해서 예산은 집행은 될 거고요. 이 사업도 명맥을 유지를 하는데 다만 이중으로 시비가 잡히다 보니 이번에 하는 추경을 저희가 2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잡기 전에 어떤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을 때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감액되는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라서 전통시장에 굉장히 골목 시장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축제, 축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 같은 경우도 좀 유동 인구를 조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 속에 매출도 상승이 되면서 또 상인과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역 공동체도 강화하는 또 그러면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SNS나 언론을 통해서 좀 노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제 같은 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말씀을, 조금 덧붙여서 마무리 말씀드리면 구로5동에서 버스킹 행사 하셨잖아요. 제가 그 행사 참여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지역분들 아니면 외부에 있는 주민분들이 오셔갖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솔직히 좀 느꼈습니다. 장소나 어쨌든 지나가는 호응도나 주민분들의 호응도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또 신경 좀 많이 써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홍보와 장소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건강증진과장님 맞으시죠? 추경 편성 사유가 미숙아 출산 산모 지원 확대, 서비스 이용 비용 증가 있는데 보세요. 사업현황에 보면 전반적으로 설명이 올라와가지고. 출산 산모 지원 확대 그거요.

네. 저희가 이거는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산후 조리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모 출산이 높아지면서 또 저희가 지원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유형이라든지 출산 순위, 쌍태아나 아니면 삼태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요구도도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관련된 시비 지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편성 사유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는 거고요. 또 행기하고 우리 복지 달라서 제가 간단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비용은 어때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바우처 형태로 14만 2,4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이용 인원은 1,6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산 산모의 한 80% 정도를 이 사업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1,080명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 향후에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여유가 좀 있어서 7개 구 지금 집행 실적이 높은 7개 구에 추가로 지금 그 일부 예산을 시 예산을 저희한테 이제 내려주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구는 우리구하고, 명수는 어때요, 차이가?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상위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저희 구가 좀 이 지원도 이용자 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거 바우처 행사하고 다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야 아동들을 많이 낳아야지 우리 구로구가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하여튼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청소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이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모 사업이 어쨌든 선정되는 게 늦은 바람에 지금 추경을 지금 하셨던 사안이신 거고 근데 만약에 이 공모 사업이 2차 추경안이 없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셨어요?

2차 추경이 없었으면 내년 본예산으로밖에 편성을 못 하고요. 근데 내년 집행하는 게 조금 차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추경안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추경안은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급하게 11월부터 계획을 세우셔갖고 내년에 1월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혹시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추경으로 하신 이유는?

추경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9월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이 대상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이들이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9월부터 하게 되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에 지금 변칙이 발생돼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상황인데 만약에 변칙이 안 발생되고 그대로 계획대로 되셨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셨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공모 사업 할 때부터 9월부터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그걸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해서 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용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금액은 일반회계 1조 1,438억 1,331만 9,000원, 특별회계 102억 9,707만 원입니다. 전체 금액 1조 1,541억 1,038만 9,000원으로 집행 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과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기정액 1,416억 1,500만 원 대비 2,500만 원 증가한 1,4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를 수입과 지출 계획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탁금으로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7,600만 원 대비 2,500만 원 증가한 1억 100만 원을 일반회계 예탁, 즉 융자금에 대한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 50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150억 대비 50억 증가한 200억입니다. 일반회계 융자를 위한 감편성 50억 원, 일반회계가 납부할 융자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49억 7,500만 원 일반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용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정액 대비 2,525만 원 증가한 1,416억 5,005만 4,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