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박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조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교육체육과이며 출석 증인으로는 부군수, 관광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교육체육과장 등 6명의 공무원과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만석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남욱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 운영을 위하여 먼저 사업 추진 부서인 교육체육과장님의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행정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공사 업체인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님, 만석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남욱 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서 올려주시고 부군수님께서 선서 내용을 모두 낭독하시면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부군수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이미애.
상철
김상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정원
박정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박광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 추진 부서인 교육체육과장님의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 전에 제가 방송에 보도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시청하시고 우리가 뭐가 도출돼 있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시청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박광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먼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오세만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걸 알아야지, 뭔 내용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체육과장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 견줘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지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보고를 듣기 전에, 청취하기 전에 MBC 보도 내용을 시청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세만위원
KBS, MBC 같은 거.
박광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고맙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이건 8월 7일 날 보도된 내용이고요. 8월 13일 방송도 준비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8월 17일 보도 내용 있으면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오세만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셔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와 계신 우리 조사 위원들은 이 정도는 이미 다 숙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쯤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반대 의견인데요. 이것을 시청하시는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이것을 또 알고 싶어 하는 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런 사무조사를 하는가. 그래서 언론에 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마저 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그러면 시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8월 13일 방송은 사이클경기장입니다, 똑같이. 8월 17일 날 족구장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족구장에 관한 보도를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영이 종료됐고요. 됐습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네, 됐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 추진 부서인 교육체육과장님의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먼저 양양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손양면 학포리 33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4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으로 국비 50억, 군비 70억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만 3,000㎡ 규모의 기존 사이클경기장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4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투자 심사, 기획 설계,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5년 2월 건축 설계 공모 심사를 실시하여서 3월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6월에 양양벨로드롬사이클 에어돔 조성사업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9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 1월 말까지 에어돔과 구조 보강 설계업체가 패턴 설계 및 구조 보강 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26년 3월 말까지 실시 설계에 따른 공사 내역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가설 건축물 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와 공사 업체 선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족구장 개보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종합운동장 일원 기존 다목적 구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 도비 8억 4,500만 원, 군비 2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존 다목적구장을 족구장 및 풋살장 두 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 위에 3,710㎡ 규모의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는 23년 10월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24년 2월 강원도의 계약 심사를 거쳐서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서 24년 12월에 에어돔 제작 설치 구매, 물품 구매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5년 2월에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양양 족구장 개보수 공사 에어돔 설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에어돔 물품 운송 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9월 말 물품이 슬로베니아에서 선적하게 된다면 공사 중지 해제 후 토목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어서 에어돔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어돔 설치에는 한 약 40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며 이를 거쳐 올해 12월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에어돔 물품 운송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업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벨로드롬사이클 에어돔 조성사업과 양양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 공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두 사업 모두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활성화와 선수들의 전지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계획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지목받은 증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출석 증인 이외의 분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과장님, 참 고생이 많은데 우리가 앞전에 화면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양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또 지방 뉴스로 나갔는데 이것이 왜 원인이 돼서, 언론에 방송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것을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일괄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심사 위원이나 또 우리가 당초에 어디 갔죠? 외국 슬로…… 어디였죠, 저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슬로베니아요.
오세만위원
슬로베니아로 갔을 때 업체의 대표가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갔죠? 무슨 이유가, 이유가 있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슬로베니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24년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에어돔 공모사업의 신청을 위해서 양양군이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회장은 이명식, 동국대에서 건축학부 교수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저희가 조사 용역을 의뢰한, 의뢰했을 때였고요. 당시 공모 심사에서 해외의 견학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양양 벨로드롬 사이클경기장과 유사한 시설을 견학할 경우 가산,
오세만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도 원론적인 얘기 같고 거기에 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죠. 왜 그 양반이 안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안내에 따라야 되고 이런 이런 게 어디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을 받아서 간 거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해당 사업에 공모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또 낙찰이 됐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 학회 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학회 회원? 학회 회원이었다 하더라도……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도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세만위원
행정적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남이, 삼자가 봤을 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에어돔이, 에어돔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이런 교수님이나 학자들도 지금 초기 단계라서 잘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추천받은 인사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죠.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동행했을 때 이분이 이런 사업의 대표라는 것은 아셨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24년도에 제가,
오세만위원
당초에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비행기에 갔다든가 그 안내를 받을 당시?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다 몰랐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분한테 안내를 받아야 되고 거기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그런 이유였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에어돔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안내하시는 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여러,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우리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모든,
오세만위원
그러면 아주 아예 문외한으로 에어돔을 하겠다 하니까 행정에서 공모하고 이런 거예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했던 지자체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고 자문도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타당성 용역 회사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받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조심했어야죠. 이런 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민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는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배제했어야죠. 알았으면, 알았으면 그 당시에 배제했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런 사달이 없잖아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 상태에서는 제가 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당시에 우리 사무, 체육사무관이 누구였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과장님이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윤재복 과장님이었어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그때는 팀장도 아니었습니다. 다 예전에는,
오세만위원
예전 그 당시에 팀장급은 여기 계시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안 계십니다.
오세만위원
다 전보가 됐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오세만위원
어쨌든 지금 이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체적인 언론을 봤을 때, 언론 통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행정의 공무원으로서 밖에서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양심적으로 내 공무원으로서 이건 잘됐다, 안됐다, 그냥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자신 있으세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이전에,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분,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해명을 먼저 들어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그 단계를 생략하고 의결을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좀, 제가 과장님께 여쭙지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것 좀 이렇게 누구를 지목해 주시면 그분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우리 족구장이 2023년 10월부터 24년 7월까지 끝내기로 됐던 거잖아요, 사업계획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많이 늦어진 거죠,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5박 8일 간 듀올코리아 대표이사님이 양양군에서 꾸린 슬로베니아 국외 연수…… 연수가 아니라 국외 공무 출장을 가죠. 그렇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족구장이 이미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시점에…… 24년 7월까지는 끝내기로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못 끝내고 그 이후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마침 공교롭게 7월 1일부터 해외 공무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납품하게 되는 듀올코리아 사장님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분이 용역 회사 용역을 수행했던 분이라고 하셨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타당성 용역 했던 회사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추천받으신 분입니다.
박봉균위원
의뢰를 했더니 그분이 된 거고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듀올, 슬로베니아 듀올하고 우리나라에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한 주식회사 듀올코리아 대표가 의원 둘하고 집행부로 구성된 데서 같이 공무 출장을 가잖아요? 이게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갔다 온 이후에 이분이 납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라도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한용 대표는 같이 가면서 저는 무슨 가이드나 기술, 비즈니스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듀올코리아 대표인지도 몰랐고. 그러면 그분에게 양양군이 합당한 어떤 대가를 보상해 드렸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거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공무 출장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으로 고용을 했다 그래야 되나, 용역을 줬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합당한 보상을 해드렸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때 있었던 사람도 없고,
박봉균위원
그거는 그러면,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분은 그게 외유성도 아니고 정말 힘든 일정이었거든요. 거기를 우리 같이 갔던 공무원분들하고 계속 거의 가이드 수준에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었다고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만 그때는, 저희가 그때는 다 없었던, 인사이동으로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는 현명하게 했고 잘 몰랐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위원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듀올코리아 대표이사님이 어떤 양양군으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고 갔다 왔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수를, 적당한 보수를 해주고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공사는 공사대로 공정하게 입찰을……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는 못 해요,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공교롭게 이분이 이제 된 거죠, 납품을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양양군에서 해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러면 족구장도 사이클경기장과 같이 심사 위원을 21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21명 구성했었어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리고 참여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박봉균위원
2개 업체. 그중에, 그중에 비알코리아하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거기는 안 들어왔었습니다.
박봉균위원
비알코리아는 안 들어왔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 비알코리아 들어왔습니다. 비알코리아, 다른 업체가,
박봉균위원
비알코리아하고 라이선스, 라이선스 업체인 듀올코리아하고 같이 협력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네.
박봉균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막만 납품하시는 분들인가요, 공사는 만석건설인가 거기서 하시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렇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 현장 점검 나갔을 때 국산 제품 쓰신다 하셨잖아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런데 왜 족구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늦어짐으로 해서 비슷한, 시기가 비슷하게 됐는데 왜 국산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검토 없이 왜 “해외 라이선스 가진 사람이 입찰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클경기장은 1만 3,000㎡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사이클경기장에다가 에어돔을 씌우는 것도 최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업체가,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여쭤보면 정말 국내 최초고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 듀올사나 뭐, 미국이나 중국 기술이 또 들어올 수 있게 더 확대해서 했어야지 왜 국내 제품을 쓰고…… 거꾸로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내 제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족구장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우리 국내 제품으로 써도 되겠다. 그리고 사이클경기장은 정말 국내 최대고 처음이다 보니까, 크게 만들다 보니까 외국 기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어야지 왜 족구장은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사이클경기장은 국내 기술이, 국내 제품이 들어오냐고요. 제가 국내 제품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이클경기장 제안 평가할 때 들어갔는데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국내 업체였고 2개는 외국 업체랑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심사 위원들께서 결정한 거지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내 업체를 꼭 고집을 한 것도 아니었고 심사 위원들이 3개 업체 중에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뿐이지 저희가 그거를 고집한 건 아닙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 위원이 몇 분이, 평가 위원이 몇 분이 접수를 하셨다고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144명입니다.
박봉균위원
분야별로 다 다르게 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144명 그중에, 그중에 21명으로 양양군에서 추리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결정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계약 담당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44명을 구조 33명 그다음 설계 70명, 시공 27명, 유지보수 7명, 기타 3명으로 되었는데요. 저희가 내부 결재에서 따라서 보면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제외 사유로 5개 분야에서 74명을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72명이 남았는데요. 그 72명을 접수순으로 구조, 설계, 시공, 유지보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평가 위원을 우리가 모실 때 그런 사유들이 다 들어갔어야 되지 않아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 그거는 들어가지,
박봉균위원
그런 사유들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해당 없음.” 무슨 뭐, 구조…… “사무소는 안 됨.”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애초에 공모 내용에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요.
박봉균위원
“이러이러한 분들은 부적격이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내가 안 됐잖아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보니까 사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모할 당시 서류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는 어떤 안내가 없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양양군에서…… 방식이 저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보령이나 광주 같은 데는 100명 정도가 왔는데 100명 정도를 그 전체에서 3배수로, 아, 3배수도 아니에요. 거기서 7명을 바로 뽑아버려요. 그리고 7명 중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서 빼고 나머지 비는 부분을 또 추첨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왜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예비 명단을 하는 거는 저희가 행정 집행 방법 영역입니다. 저희가 예비 명단 구성 방식은 세부적으로 행정 집행 방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박봉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양양군의 영역이니까 제가 침범하지 않겠는데 다른 시군의 예는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왜 우리 군만 그렇게 했느냐 이 부분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 우리 군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다른 지자체, 춘천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도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 명부를.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러면 반반 정도는 된다 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예들은 그 금액이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양양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이렇게 금액이 컸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큰 금액의 공사는 의혹이 없게 하려면 140명 중에 7명은 그냥 추렸어, 그 입찰 참가하는 업체들을 추려가지고 그중에 부적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다시 추첨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래야 어떤 의혹 같은 데서…… 뭐, 의혹을 살 만한 일은 없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게 공모 기간도 짧았잖아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며칠 했어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긴급으로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긴급으로 하고. 그러면 입찰 제안 내라는 것도 아마 열흘 안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우리 계약법을 찾아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40일 정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또 긴급이니까 또 예외는 또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법이 있는데 왜 긴급으로 만들어서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무조사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박봉균위원
미리 알면, 미리 알면 이게 짧으면, 기간이 짧으면 미리 아는 사람, 혹시라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들어와 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거를 방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최종 명단 21명을 갖다가 무한 추첨을 해서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거는 더 객관적이고 일률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위원
그거는 이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씀이세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비리에 관련됐고 양심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는 거죠. 왜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아야 되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제가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선착순으로 또 하셨다고 했잖아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러면 공모 방법은 이메일이나 우편이나 이런 걸로 했을 건데 그러면 그냥 서류로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것들, 이메일로 오는 것들 이건 시간대별로 어떻게 순위를 정해요, 선착순을? 선착순으로 쭉 나온 내역, 그 자료가 있으실까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것 좀. 여기에 있나요? 제가 못 봤어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여기에 있어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여기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선착순으로 나열된 그 자료는 여기 없고요. 엑셀에 올려드린 순서로 선착순으로 접수된 순서이고 자료는,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자료는 100% 메일로 받았고 제외자 1명만 직접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메일에,
박봉균위원
그 메일이 도착한 순서대로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여기에 달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메일 카피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여기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많은데 제가 혹시 빠뜨렸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은 있다 그러시고 팀장님은 지금 없다 그러시니 그거는 뭐, 과장님이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이의 제기하거나 타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실제로 선착순으로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해서 이거 끝나기 전에 좀 달라고 해보세요. 질문드릴 게 좀 많은데 일단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네. 제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될지 한번 나중에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족구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줄 때 말입니다. 양양군에서 업자한테 줄 때 양양군에서 이런 이런 공법으로 해달라고, 설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최선남위원
네.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설계가 용역이 2023년 11월 달에 납품이 됐어요. 왔는데 그때 양양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법을 받으셨습니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설계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에어돔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공법이라는 게 두 가지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특정해서 이런 공법으로 해라라고 선정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제안한 거를 가지고 심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쪽에 더 맞는 거를 지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아니, 저희가 설계를 갖다가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를 용역사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최선남위원
줄 때 양양군에서 이런 공법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최선남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까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분들이 현실에 맞는, 본인들의 그 제안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최선남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제안을 가지고 들어온 공법이 어떤 공법이었나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에어돔 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남위원
족구장.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족구장 에어…… 공법, 에어돔 공법은 에어포켓이라든가 에어쿠션이라는 공법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법은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그래도 에어돔 공법은 단순하게 그냥 에어를 넣어서 그 구조물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공법으로 나눈다면 에어포켓과 에어쿠션입니다.
최선남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어를 넣어서 하는 그걸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설계가? 그렇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네.
최선남위원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설계가 들어왔으니까?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까? 그냥 그냥 뭐야, 어떤 어떤 식으로 공고를 냈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공고는 그냥 공기막구조로 난 겁니다.
최선남위원
그렇게만 했습니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네.
최선남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설계서를…… 잠깐만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설계서를 보니까 여기 공법이 아래에다가 공기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공법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설계서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장터에는 그렇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구조로 해가지고 그냥 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최선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안서 평가 모집이라든가 제안서 그쪽은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고요. 제안 평가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최선남위원
평가 위원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 보면 회의록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했어요. 이 사회자가 어떤 분이 사회를 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자 부분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업체, 2번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1번 업체는 에어포켓 방식이고요. 2번 업체는 케이블 방식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회자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2번 업체를 발표를 먼저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양군에서는, 양양군에서는 방식에 대해 별다른 선호가 없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평가……”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평가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외국도 좀 견학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국내 사례로 양양군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다 안 갔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봤는데 에어포켓 방식이 더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걸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자가. 사회자가 누가 사회를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들 보고 “양양군에서는 이 방식이 좋으니까 이 방식을 택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저도 이거 이 내용을 회의록을, 회의록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내든 해외든 견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체로 에어포켓 방식이 대중적이기도 하고 또 에어포켓 방식으로 시공한 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그런 견학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남위원
저도, 저도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위원회를 들어가면 위원회는 사회자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갖다가 던져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이 어떤 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던져도 안 되고요. 이러다 보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한 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남위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회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계속은 아니고 초반에 한 번 얘기했던 걸로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최선남위원
그런 게 계속 이어지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이건 바깥으로 다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의혹을 주게 되면 모든 행정이 다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한 업체를 갖다가 주기 위한 밀고 나가는 그런 방식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더 이상…… 더 말할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혹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업체한테 몰아주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월 7일 자 뉴스데스크 MBC 뉴스를 위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에어돔이 국내에서 최고, 제일 규모가 크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최초입니다. 제일 큽니다.
고교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처음서부터 입안을 할 때는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몰랐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모르는 업체가 됐습니다.
고교연위원
처음서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결국은 “입찰 단계부터 공정성이 논란이 된다.” 이렇게, 지금 MBC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고교연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전혀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제안서 평가할 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얘기하셨던 업체 같은 경우에가 맨 처음에는 정량적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에 대해서 말했었는데요. 그 부분 떨어진 업체는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그것도 1등하고 그다음에 입찰가도 1등을 하고 그런데 심사 위원들이 세 업체에 대해서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점수를 제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등 한 업체가 심사 위원들한테서 점수를 잘 받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좀 이렇게 좀 정직하게 말씀하셨었던 것 같고 말씀은 떨어진 업체가 제일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발표 점수에서,
고교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일반 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고교연위원
그럼 체육시설하고 일반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산업용이냐, 체육시설이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내부 온도라든가 습도, 환기, 냉난방 등을 담당하는 공조 시스템을 저희가 목적에 맞게 해서 설계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따로 없다고 업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자체가 일반 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는 용도가 체육시설이고 일반 시설이지 이 구조라든지 이 면허라든지 이건 다 없다 이건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고교연위원
그러면, 이걸 그러면 일반 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에서 넓게 개방을 했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고교연위원
처음서부터 그러면 이런저런 게 없이 그냥 에어돔 설치 업체를 얘기를 해야지 체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아, 일반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제안 폭을 넓히려고 체육시설만 하면 적기 때문에 일반 시설 하시는 분들까지 다 납품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지금 국내는 에어돔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업체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된 업체, 많이 한 업체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넓힌다고 하는 건 좋은데, 개방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그리고 결정을 하실 때는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일반 시설을 하신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위를 넓힐 때 이거를 누가 최종 결재를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이, 그러면 이거 실무자들이 했나요, 아니면 최종 이게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셨나요? 그냥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우리 체육시설, 일반 시설 구분하지 말고 많이 한 사람 해보자.” 이렇게 하셨나, 아니면 어떤 논의 과정에 의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고교연위원
이게 조금 논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MBC 뉴스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업체가 체육시설로만 한정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데, “입찰 기준을 한정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 시설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도 의혹이란 말이지. 체육시설하고 일반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 사이클경기장을 하시는 분은 일반 업체에…… 체육시설 업체만으로 한정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자격을…… 결론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일방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논란이, 그게 공정성에 논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우리 장지선 팀장님?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저희가 풀어줬다고 하는 게 업체, 체육시설의 업체다, 일반 시설의 업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적 건, 실적 평가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한 업체만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족구장하고 사이클경기장이 나누어진 것이었고 사이……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체육시설만 한 실적으로 평가를 해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사이클경기장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 정도의 규모를 체육시설로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 용도로만 한 업체의 실적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에어돔 공기막구조를 한 업체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그것을 풀어준 것이지 업체를 풀어줬다, 안 풀어줬다 이런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보입니다.
고교연위원
결론은 그 업체가 기존 타 시군에서, 타 시군에서 시설 지으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을 한정해서 입찰을 봤다고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타 예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는 실적을 넓게, 참여 업체의 폭을 넓혀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결론은, 결론을 얘기를 하려면 이 업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계속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일반 참여 업체 평가 과정에서 의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어돔 외부 평가 모집에 140명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착순으로 21명인데 이게, 선착순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뭐, 빨리 뛰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찍어야 되나? 이게 딱 21명을 끊어야 되는 어떤 이 긴급한 사유가 뭐가 있었나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선착순이라는 말이 조금 모양새가 그런데 접수순으로 한 거고 저희가 140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경력이나 이력들을 1장을,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 이력에는 대부분 박사급이나 교수들. 대부분 대개 이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 누구를 중간중간 랜덤으로 뽑았어도 또 이런 의혹을 가지고 본다면 그게 의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접수순에서 제외자, 자격이 안 되는 분들, 관련이 없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제외 사유로 지정한 분들을 삭제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자격이 되고 경력과 이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착순으로 한 것이지 그냥 140명을 1번부터 140번까지 세워서 선착순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고교연위원
이 140명 중에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에어돔 업체,
고교연위원
전체 140명 중에서 일단은 한 번씩 다 검토를 하셨다 이거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검토를 하고 제외자는 삭제를 했고 그거를 다 4개 분야로 나눴고 그 4개 분야 나눈 데서 대부분 이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순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 입찰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긴급한 입찰 사유가 있었나요? 재난이라든지 어디 시급한…… 뭐, 시기적으로 이게 어떤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긴급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간을 짧게 줘가지고 이게 여기도 공정성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재난이라든지 이래서 시급한, 긴급할 경우여야 되는데 긴급했던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입찰을 긴급하게 빨리 띄워서 빨리했던 이유가?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제가 그 당시에 긴급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는 신속 집행이 아마 긴급 사유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위원
신속 집행 그 차원에서 긴급 입찰한 거는 조금 너무 난이도가 조금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긴급, 저기 뭐야, 신속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뭔가를 하면서 또 중요한 시설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걸 좀 살펴봤으면 이런, 이런 뉴스를 통해서만 맥락을 보더라도……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 뉴스 내용만 봐서 선착순이라든지 업체가 또 실제로 자격이 일반 업체니 시설 업체니 체육시설…… 사실 결론은 맨 마지막에 보면 “만약 체육시설 에어돔만으로 입찰 기준을 산정했다면 이 업체는 참여 대상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입찰 단계부터 공정성이 논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족구장 입찰 자격에 관해서 방송에 나온 게 8월 17일 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비알로비, 주식회사 비알로비, 입찰 자격이 없는데 왜,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면 계약일이 비알로비하고 계약한 게 2025년 2월 12일이죠, 2월 12일?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박광수위원장
그런데 독점계약 판매권이 상실된 건 그 이전 해, 2024년 12월 31일 날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땄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입……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제가 설명,
박광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안 됩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광수위원장
안 되면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일단은 계약 해지가 된 게 2024년 12월 31일 자로 해지가 됐다고 듀올코리아에서 비알로비에 25년 6월 16일 날 통보를 한 건데 이게 24년 12월 31일 자로 해지된 거는 그 계약서 내에 계약서 조항에서 어떤 실적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당 계약 연도 말에 종료된다는 문구에 의해서 그해 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를 시켜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당시에는 이런 사항이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입찰 조건은 만족을 시켰고, 입찰 조건은 만족을 시켰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지의 논란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공사 과정에서 지금 해제가 됐다 해서 지금 자격이……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약 해지 조건에는 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거고 법률 자문의 결과를 봤을 때에는 어떤, 양양군에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재량적 판단에 근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양군이 어떤 게 더 실익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물품이 곧 선적이 돼서 양양군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양양군에서 크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식회사 비알로비에 준공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는, 저희가 실익이 양양군에 되기 때문에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우리 양양 족구장은 예외 사항으로 비알로비에서…… 아니, 듀올에서 해주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실익은 어떤 거고 실익이 안 되는 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면 지금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80% 선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계약 해지가 되면 선금 회수 문제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했듯이 정상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품 조달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해주겠다는 공문이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에서는 이런…… 그냥 유지하는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계속해서 계약을 해지를 안 하고 유지해 나갈 경우에는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업체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 신청했을 때는 대책이 있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양양군에 실익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끌고 나가겠다. 책임을 지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이 계약 건에 대해서 결정이 된 바는 있습니까? 지금 유지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유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 최종 권한은 아마 제가 봐서는 부군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계속한다 이러면 지금 물품 구매 계약을 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님?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네.
박광수위원장
물품 구매를 했는데 이게 계약 금액이 19억 288만 원. 그렇죠?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네.
박광수위원장
납품 기한이 12월 31일.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네.
박광수위원장
그다음에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3년간. 이렇게 지금 해서 물품 구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네네.
박광수위원장
12월 31일까지 납품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규린
김규린세무회계과장
지금 9월,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에서 9월 선적해서 온다고 해서 9월 말이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출발해서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런데 하자 담보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알로비 이 회사가 그러면 상실됐지 않습니까, 판매권이? 그 업체가 그러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 와서 하자 보수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있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행 담보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보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박광수위원장
협의 중입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광수위원장
아직 그러면 확정이 안 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3년간만, 아, 3년간인데 그 3년도 비알로비에서 와서 하자 보수를 해주실, 해줄라는지 안 해줄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8월 12일에 비알로비에다가 기술 지원이나 유지보수 5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보냈는데요. 9월 12일 날 저희에게 확약 서류가 왔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리고 에어돔을 설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2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20년 봅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광수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떤 보수가 안 된다 이러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전적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광수위원장
안 되면 계속 얘기해요, 우리 팀장님.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일단 내구연한은 20년 정도로 보고 있고 유지보수는 에어돔 자체가 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안에 공조 시스템이 고장 날 경우에 유지보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막 자체는 국내 기술이 있고 우리가 계약한 비알로비라는 업체가 듀올하고만 계약을 해지할 뿐이지 그 기술력이나 다른 막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막 자체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안에 공조 시스템이 만약에 기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에는 듀올코리아하고 일반 계약으로 해서 물건을 직접 사서 저희한테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공증 형식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렇게 답,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구두로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팀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충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평가 위원을 선정하는 데 랜덤 방식으로 하면 더 의혹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본인 주장이고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더 투명하면 투명했지. 그거는 그동안의 예를 들어서 증명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 입찰의 사유가 신속 집행이다.” 이런 식의 주장 하실 거면 계약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 제가 권고드립니다. 좀 여쭤볼게요. 혹시 사전 규격 공고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세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양양군청 공무원들 말고 다른 공무원들 전국적으로 모여서 계약 담당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나라장터에서 필수던데 하셨나요, 혹시?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어떤…… 사전?
박봉균위원
사전 규격 공고.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하는 행정 행위인데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하나 더 아까 비알로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비알로비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 거기에다 여쭤보는 건 아니고 듀올, 주식회사 듀올코리아. 그 비알로비하고 협력해서 같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잖아요, 주식회사 듀올코리아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듀올코리아라는 업체의 법적 지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계약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이라고 입찰공고문에 나왔어요. 이거 왜 써놨어요, 이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조항도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유효하여야 하나 단,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없잖아요. 단서 조항이 없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자격 없는 거예요, 이 업체는. 그런데 무슨 예외 조항이라고 여기 없는 예외 조항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시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 예외 조항이 아니라 저희가 이 듀올사에서 공문 오는 거에 보면 예외 조항을 듀올에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해지가 됐어도,
박봉균위원
그거는 듀올이 듀올 본사에서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 이번까지는 물건 납품해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그런데,
박봉균위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듀올코리아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라이선스 계약 맺은 거 아시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네.
박봉균위원
그 업체는 또 뭐가 돼요? 이건 듀올코리아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저쪽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듀올코리아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업체가 어떤 양해나 묵인이 있는지 그 업체가 또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했을 때 듀올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듀올 슬로베니아 본사 말만 듣고 그게 본사 자기네가 “니네 계약했지만 우리 계약 해지시켰어. 니가 계약한 걸 어떡하냐.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거 물건 대줄게.”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변호사, 서현우 변호사에게,
박봉균위원
이럴 경우에 양양군이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위의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계약 해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 해제를 행사할지 아니면 이게 여부 할지 이거는 저희가, 재량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해지할 경우의 실익과 그다음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의 실익을 봤을 때 양양군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봉균위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게요. 이게 지금 국제간의 어떤 라이선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공사가 1년에 몇 건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국내 공사, 우리 양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면 이건 난장판 되고 마는 거예요. 입찰 공고대로 자격을 못 갖춘 업체는 당연히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살려 가겠다고 변호사 컨펌 받고 뭐하고 해서 한다고 쳐봐요. 이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행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이라고. 입찰, 응찰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유효한 조건이었습니다.
박봉균위원
아니, 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박봉균위원
아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3일 날 계약 해지 통지가 됐잖아요? 뒤에 보면 “즉시 해지는 못 한다. 3개월 후는 해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듀올에서는, 슬로베니아 듀올에서는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인 걸 검토해 보니 아무리 니네들이 즉시라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된다. 그래도 따져봐도 6월 달부터 3개월 유지된다 그래도 7, 8, 9, 12월 달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졌을 때 3개월 후에 12월이 도래한다고 그러면 이건 또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무리 따져 봐도, 끼워 맞춰 봐도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거를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만 끼워 맞추는 거라는 거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봉균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계약 조건을 위반해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업체가. 그런데 나중에 이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어. 그러면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그 회사 예외 조항 봐가지고 그거에서 계속 작업하게 할 거예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때는 계약조건에 맞았고요. 이게 왜 계약 해지가 됐다는 거를 아는 거는,
박봉균위원
그때 계약 조건이 12월 달까지 유효해야 된다고 했다니까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때는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봉균위원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을 할 당시에 라이선스 계약이,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총판 계약은 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때까지는 계약을 해지를 안 했었습니다, 듀올사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해지가 된 거를 이 비알로비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비알로비에다가 이게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했는데 통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알로비에서는 올해 6월에……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독점 계약 해지 주장을 경기도 광주시 에어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떨어진 업체가 법적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관계와 법적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비알로비에 정식으로 통보가 온 거는…… 비알로비도 몰랐다는 얘기죠. 6월 16일, 이때 독점 계약 공식 해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박봉균위원
만약에, 만약에 지금 중지시킨다 그러면 소위 매몰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텐데 지금 선급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얼마였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11억이 나갔습니다.
박봉균위원
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11억.
박봉균위원
10?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게 그러면 총공사 금액이 얼마죠? 22억인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얼마지? 19억, 19억?
박봉균위원
네? 대충 22억인가요? 24억인가요? 22억 중에 11억을 선급금으로 줘요? 어떤 근거가 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건 조기 집행 때문에 줬었습니다.
박봉균위원
네?
상철
김상철기획예산과장
신속 집……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속 집행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신속 집행을 할 때 평상시에는 선금을 얼마 이렇게 제안하는 게 있는데 신속 집행 기간에는 최대 80%까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따라서 집행했던 겁니다.
박봉균위원
비용에는 문제가 없다?
상철
김상철기획예산과장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우리 양양군 관내 건설업자나 토목업자들한테 적용해요?
상철
김상철기획예산과장
네, 모든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데,
박봉균위원
그렇게 다 적용해요?
상철
김상철기획예산과장
적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금을 저희가 주고자 해도 선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규모가 업체별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선금을 하려면 선급 원래…… 그 뭐라 해야 되지? 보증금. 보증금을 끊어, 사전에 끊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에 선금을 15억을 주겠다. 그러면 15억 보증금을 끊어, 보증서를 끊어 와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서 선금 받은 거에 보증서를 다 끊어버리면 그 보증서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끊어 오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더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이메일로 선착순으로 접수가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만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이 공식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방 끝, 금방 끝…… 이거 질문 없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박광수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끝납니다.
박봉균위원
질문 없으면 끝납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내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지금 박봉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문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위원
제가 안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이클경기장, 이게 우리 지금 이 사이클경기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존 건물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고교연위원
그게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설계, 실시 설계 업체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실시,
고교연위원
공법.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에어돔 업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돔 업체가, 실시 설계 업체가 반력 값과 하중 값이 나오면 이걸 다시 실시 설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 보강이나 철거 공사는 다른, 다른 업체를 저희가 또 선정을 합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할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를 할지는 결정이 안 됐다 이건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 제안서 하신 분들이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에어돔 업체가. 그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지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조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 업체는 선정이 됐다 이거네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실시 설계 업체 그다음에 에어돔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에어돔 설치 업체 입찰 과정에서 기존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서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했나요, 그러면?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고교연위원
제시하지 않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3개 업체가 어떻게 하겠다고 에어돔 업체들이 제안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건축사무소에서 구조 보강 설계가 아직 납품 받았나요? 끝났나요, 현 시점에?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중지시켰습니다.
고교연위원
중지시켰어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고교연위원
중지시킨 이유가 뭐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거기 설계 업체에서 이 에어돔의 하중하고 반력 값이 나와야지 설계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어돔 업체에서 그게 나오면 그걸로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언제쯤 또 그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지금 업체가 되면 좀 걸리겠죠.
고교연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업체는 선정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실시 설계.
고교연위원
실시 설계 업체?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고교연위원
설치 업체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맨 처음에 이런 설계.
고교연위원
설계.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설계 업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에어돔 업체가 위에 된 거고 그다음에 철거라든가 구조 보강은 아직도 안 된 상태입니다.
고교연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안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해당 업체가 산업 시설 에어돔 실적은 높긴 한데 안산에서 수영장 설치하다가 붕괴된 적이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되고 있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지자체 잘못이라고 알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시공 업체에서는 융설 시스템을 권고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기네는 이런 폭설 이런 게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자체 감사에 여기에서는 과실이, 업체 과실은 없는 건 판단이 돼서요. 올해 하자 보수가 아닌 정식 입찰로 재시공해서 지금 사용 중이고요. 올해 11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고교연위원
그 업체가 우리 사이클 업체와 같은 업체라 이거지 않습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고교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그런 융복합 시설, 눈이라든지 재해 시설, 재해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더 추가로 되나요? 어떤 추가로 더 설계가 들어가는 게 있는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고교연위원
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재해, 기후 변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융설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양에 바람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블도 같이하는.
고교연위원
케이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케이블 방식도 같이 들어갑니다.
고교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어돔이라는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네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안 나왔습니다.
고교연위원
네. 다만 “사이클 경기장에 에어돔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기존 건물에 설치할지 바깥에다 설치할지 안에다 막을 케이블을 넣어서 할지 전체적인 그림은 다 안 나왔네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시 설계 업체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교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다 이거잖아.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에어돔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 반력 값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시 설계 업체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고교연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구조 보강 설계가 미완성된 과정에서 설계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안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제가 뭐를 많이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군민들 좀 뉴스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해소 차원에서, 우리 양양군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해소 차원에서 자주 질문을 드린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설계가 안 됐어요. 설계가 아직 안 됐는데 굳이 또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해서…… 이게 사실은 물품 구입처럼 하는 거잖아요, 선정을 하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집을 짓는데 기초는 어떻게 하고 기둥은 어떻게 할지도 생각 안 하고 지붕부터 시켜놓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의하십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렇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기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디다…… 지금 기건물에다가 앵커 볼트 해서 지지하나요, 아니면 밖에 파일을 박아서 하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기초 설계 업체가,
박봉균위원
결정 안 됐잖아요, 지금.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 기초 설계 업체 지금 중지되어 있고 에어돔 업체가 이런 중력…… 이런 하중이라든가 반력 값이 나오면 구체적인 수치를 받으면 이 설계 업체가 이게 완료를 한다는 얘기죠.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지붕부터 사놓고 지붕 무게에 맞춰서 기초 설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이런 에어돔 설치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만 정확한 하중하고 반력 값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지금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에어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규격 공시를 안 한 폐해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저울로 재봐야지 압니까, 무게를?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에어돔은 그렇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공사 업체는, 구조 보강이라든가 철거 공사하는 공사 업체는 향후 선정이 됩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서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족구장하고 사이클하고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비알코리아가 하는 일은 뭡니까, 비알코리아? 족구장 공사인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봉균위원
듀올코리아는 납품업체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듀올코리아에 독점 총판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게 비알로비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비알로비가, 듀올코리아하고 비알로비는 어떤 관계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같은……
박봉균위원
같은 회사예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비알로비입니다.
박봉균위원
듀올코리아는 뭐예요, 그러면?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듀올코리아는 해외 업체인 거죠. 듀올코리아는 듀올 사, 해외 듀올 사의 총판을 담당……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내 업체인 거고 국내 회사인 거고,
박봉균위원
듀올코리아 대표이사 누구예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제가 대표이사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대표이사가 김한용 씨예요, 슬로베니아 같이 갔던 분.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슬로베니아 듀올 회사에서 대한민국에 대리점 내준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김한용 대표님이시고 그 대표이사님이 듀올코리아 슬로베니아 같이 갔다 오시고 나서 족구장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팀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건 지금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박봉균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듀올코리아는 슬로베니아에서 물건 갖다 파는 분, 납품해 주시는 분. 그러면 비알로비는 공사하시는…… 토목 공사예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에어돔 업체 공사입니다.
박봉균위원
네?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에어돔 공사 업체입니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에어돔 공사.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에어돔 공사 업체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에어돔 공사. 설치, 기초부터 설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족구장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박봉균위원
그러면 만석건설은 사이클인가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만석건설도 족구장이고 토목 공사 업체입니다.
박봉균위원
토목 공사 업체고? 그러면 이게 물품 구입하고 토목 공사하고 분리 발주가 됐나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공동 수급으로,
박봉균위원
공동 수급으로?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분담 이행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공동 수급으로 됐고요. 그러면 사이클 경기장 납품 업체는 어디죠? 이번에 A사인가 됐죠? 일본사인가, A사인가?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국내 업체입니다.
박봉균위원
국내 업체 어디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주식회사 타이가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국산화시킨 분들이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걸 공사하는 분들은 또 누구예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타이가와 타이가 스페이스로 공동 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봉균위원
타이가 스페이스. 그래서 아까 지방 자치, 사고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사고 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그분들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셨어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확인했습니다.
박봉균위원
확인했어요? 그분들 100% 말이 맞아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다 오보예요, 방송에 났던 것들은?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거기는 오보라기보다는 그냥 무너졌다는 데 중점을 둬서 방송을 한 거고 실제로 무너진 이유는 융설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는 업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안산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 좀 안 되어 있고 긴급이라고 해서 하면서도 긴급하게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설계가?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사이클 경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봉균위원
네, 사이클 경기장이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협상이 완료되었고 계약계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얘네가 설계를 위해서 독일에다가 설계, 패턴 설계를 위해서 독일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30일에서 45일 정도 설계가 걸린다고 했고요. 그 설계가 오면 우리 구조 보강 공사하는 설계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최종 설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박봉균위원
춘천의 산이라는 설계 업체는 뭐죠? 어떤 역할을 하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실시 설계 업체입니다.
박봉균위원
네?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실시 설계 업체입니다.
박봉균위원
실시 설계 업체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 거 종합해서 들어보면 벨로드롬 경기장은 기건축물이잖아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건축물 외벽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고리를 연결해서 반력이라 그러나요? 뜨는 거를, 인장력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설계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게 한 1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게 개당, 개소당 40에서 50톤. 그러면 전체 따지면 4,000에서 5,000톤 정도 반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들은 말에 의하면. 그러면 플랜 B로 가야 되잖아요. 밖에 파일을 박아서 밖에서 씌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공사비를 따져봤나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공사비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박봉균위원
두 가지 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외벽에 바로, 바로 어떤 구조물을 붙여서 할 건지 아니면 벽이 약하니까 하중이 너무 세면 또 반력이 너무 강하면 벽에다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별도의 파일을 박아서 밖에서 고리를 해서 씌우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두 가지 안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할 건데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알지만 만약에, 만약에 지금 기건축물에다가 붙이는 게 불가하다, 너무 견뎌내야 하중이 세서. 그러면 밖에다 해야 된다고 권고한다 그러면 그걸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토목 공사비 같은 거 생각해 보셨냐고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지금,
박봉균위원
총공사 금액이 얼마인가요? 140억인가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120억입니다.
박봉균위원
110, 110?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120억.
박봉균위원
110억에서 10억 늘어서 120억?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박봉균위원
120억 가지고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지금 두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 업체에서 다 제안 받은 것은 기존 구조물에다가 철골 빔을 세워서 거기에다 에어돔을 거는 방식을 다 제안을 하셨고 저희는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나 구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불안정해서 에어돔의 반력 값을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파일을 박는 공사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평가 위원들 선정해 놓은 거 보니까 전부 다 교수님이세요, 전부 다. 현장 전문가가 없어, 보니까 평가하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어떤 디테일한 우려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무리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3개 업체 비슷한 업체…… 그렇지만 정말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업체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게 안전하다 그러면 그걸 채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거, 지금 벨로드롬 경기장 얼마 됐습니까? 시멘트 10년 붓고 10년 서서히 노화된다 그러잖아요. 저거 앵커 뚫으면 그냥 모래 다 나와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저기다 어떻게 앵커 볼트 해가지고 구조물에다가 바로 붙여서 띄울 생각을 하시죠? 지금 다 그렇게 3개 다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그거 누구 의견이에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에어돔 업체가 제안한 것입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요. 에어돔 업체는 그게 제일 비용이 덜 들어가요, 그게.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거는 에어돔 업체의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구조 보강 공사는 저희 양양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돔 업체는 기존에 시공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박봉균위원
양양군에서 뭘 한다고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구조 보강 공사는 양양군에서 하는 것이고,
박봉균위원
양양군에서 하는 구조 보강 공사, 공사비용은 에어돔 사업에 안 들어가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박봉균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에어돔 업체 물품은, 80억은 에어돔 업체가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고,
박봉균위원
토목 공사에는, 토목 공사비는 얼마가 되든 간에 양양군에서 하는 걸로 빼놓은 거예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토목 공사비는 양양군에서 하는 겁니다.
박봉균위원
토목 공사비는 얼마,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 40…… 지금 120억 중에 80억이 에어돔 공, 에어돔 물품을 사는 구매비용이고 나머지 40억이 철거 공사,
박봉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40억이, 40억 가지고 외벽에 붙였을 때 4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 밖에다가 별도의 파일을 박으면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외벽에 붙였을 때 40억이 아니라 그 40억은 철거하고 구조 보강 공사, 용역비 다 포함된 40억이고,
박봉균위원
그러면 더 큰일이네.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현재 지금 구조 보강 공사에는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성되면 10억에서 플러스알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봉균위원
이 40억이 온전히 구조 보강 공사에 쓰여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용도로 쓰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이거 되지도 않겠네요. 스스로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지금 구조 안전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된다, 안 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봉균위원
어떻게 구조 안전 진단 그런 것도 안 하고 공사를…… 어떻게 물품부터 사놓냐 그거예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지금 진행 중인,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봉균위원
만약에, 만약에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그러면 50억 반납하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 저질러 놓고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다. 군비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지금 태도가? 아니, 일반인 같으면, 회사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견적 내보고 예산, 예산 110억밖에 없는데 견적 내보고 150억 들어간다 그러면 검토해야겠죠, 할지 말지를. 50억 반납해야지, 너무 많이 나오면.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지금, 지금 이게 일반 공사처럼 견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에어돔 업체의 값이 나와야지 견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족구장 에어돔 설치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비알로비 및 만석건설 주식회사 대표님들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비알로비 부사장님 이희철 님으로부터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서 올려주시고 이희철 님이 선서 내용을 모두 낭독하시면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이희철 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만석건설
㈜ 대표이사 정남욱 만석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남욱.
박광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비알로비 대표님이 김한용 씨 맞죠?
대표 누구예요?
듀올이,
원국희 사장님. 우리 여기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나요?
그럼 듀올코리아하고도 어떻게 어떤 관계죠?
아니, 소개도 관계가 있어야지 소개가 되는 거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연고도 없는데 소개하겠다?
밖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설득을 한 겁니까, 설득을 당한 겁니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아시죠, 왜 여기 증인으로 섰는지?
네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 증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때 6월경에 알게 되었고요. 이 부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우리 체육과장님,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유지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 문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두 분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부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의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밝히고 다 털고 가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알고, 곤란하게 하려고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쭤볼 테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그 회사가 지금 뭐, 족구장 관련해서 만석건설도 있고 비알로비도 있고 또 슬로베니아 듀올사하고 총판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주식회사 듀올코리아의 이 관계 정립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비알코리아하고 만석건설은 낙찰 업체잖아요, 낙찰 업체. 그리고 낙찰이 됐으면 물건이 구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듀올코리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알코리아가 슬로베니아 듀올하고 독점 계약이 돼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김한용 듀올코리아 대표라는 분은 어떤 위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은 비알코리아하고,
아, 죄송합니다. 비알로비하고 슬로베니아 듀올 본사하고 독점 판매 계약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김한용 대표님의 듀올코리아하고 슬로베니아의 듀올사하고 독점 판매권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상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상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지금 부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듀올코리아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듀올사하고 비알로비하고의 독점 계약이지,
박봉균위원
그러면 비알로비하고 그……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듀올사.
박봉균위원
비알로비하고 슬로베니아 본사하고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건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방송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런데 비알로비 입장은 “해지 사항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거에 보면 “슬로베니아에서 당장 해지라고 통보를 했지만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보면 당장은 아니고 3개월 후에는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 입찰공고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독점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듀올 본사에서는 “해지가 됐다.” 당장 해지는 아니지만 3개월 후에는 해지로 본다는 변호사 자문 이런 거 종합했을 때 이 입찰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본사에서는 생각하시나요? ○ ㈜비알로비 부사장 이희철 :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떤 근거, 어떤 근거로요?
대표님, 부대표님, 정리하면 계약 당시에는 양양군 입찰 자격 조건을 충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이후로 2025년 6월 달에 해지 통보가 됐단 말이죠, “해지가 됐다.” 누가 제보를 했는지 투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사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 자기네 주장은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그렇지만 다른 변호사 의견 들어보니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3개월 후에는 해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팩트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대표님이 “나는 그런, 그런 거 인정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제가 여쭤보는,
잠깐만요. 그럼 부대표님, 비알로비가 슬로베니아 본사하고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건 언제입니까, 최초 맺은?
24년,
잠깐만요. 24년 1월 1일부터요? 이거는 한 번 계약하면 몇 년간 유지가 되나요?
1년 단위로요?
그러면 24년 말에 끝나고. 그럼 24년 말에 그러면 갱신을 다시 하나요?
갱신한 날짜를 혹시 아실까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갱신 안 해도 자동으로 연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 제가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가지가 많이 나가면 헷갈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최초에 24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1년마다 해지를 하든지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연장된 케이스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비알로비하고 슬로베니아 본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024년 1월 1일 날 하셨어요.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재계약을 하신 건지 자동 연장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1년이라면서요?
그러면 2년을, 2년 이거는 이게 다른 경우하고 다르게 2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우리 25년도에는, 25년도에 양양군하고 계약은 언제 했죠?
25년 2월 달요?
25년 2월 달. 그러면 25년 2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25년 12월 달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입찰서에 있잖아요?
입찰공고문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장은 뭐냐 하면, 슬로베니아 주장은 뭐냐 하면 듀올사는 “해지가 됐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변호사님들 자문이에요. 변호사님들 자문도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 자문 100% 제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슬로베니아 듀올이 너무 한다. 어떻게 즉시 효력을 정지시키냐.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통보하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대부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6월 달이기 때문에 7, 8, 9 세 달 후에는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12월 달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 못 했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예외 조항으로 가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아니죠?
2년, 2년, 2년 계약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4년, 24년 1월 1일이면,
아니, 잠깐만요. 24년 1월 1일이면 1년 계약을 하면 24년 12월 31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하셨다 그랬잖아요?
2년 하면 25년 말에 끝나는 거잖아요.
24. 24 1월 달이니까 26년이면 3년이잖아요?
24년에, 부대표님, 24년 1월 1일 날 계약하셨으면 그 2년이 도래하는 게 25년이에요.
제가 그거를, 부대표님 답변하시는 거를 못 믿는 게…… 못 믿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2년이라 하셨는데 2026년을 2년……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착각하신 거죠?
3년 동안, 3년, 3년 라이선스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슬로베니아 듀올사에서 보통은 1년에 하는데 특별한 경우 2년. 그런데 이건 더 특별한 경우네요, 3년 한 걸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건데…… 그러면 아까 소개, 소개를 누가 시켜줬다고 하던데 그러면 김한용 대표라는 분이 듀올사하고 가교 역할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듀올사에서는 우리 비알로비하고는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알로비하고 계속 계약이 연장되어 있다면 슬로베니아 본사는 다른 회사하고 계약, 이게 독점 계약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대표님, 시간이 너무,
그러면 입찰 조건 같은 것도 다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양양군에서는 입찰 조건은 슬로베니아하고 아니면 중국 기술이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외국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독점 판매권이잖아요, 독점? 맺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분들만 이 물건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입찰공고문이 작성이 된 거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양양에 국한하고 다른 데 국한하고 독점한다 그러면 독점 판매가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부대표님 말씀,
잠깐만요.
부대표님 말씀이 맞고 문제되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이 입찰공고문을 엄청나게 부적절하게 낸 거예요.
독점 계약, 독점 계약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슬로베니아 본사하고 비알로비하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청주에 있는 다른 회사하고 슬로베니아 본사하고 또 독점 판매권 할 수, 계약할 수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표님은 26, 26, 26년까지, 26년까지 독점 계약권 계약서를 가지고 그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슬로베니아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나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2026년도까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듀올 본사는 이중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법적 다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비알로비가 예를 들어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양군에서 들어갔던 어떤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몰비용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도로 입찰 자격이 안 되는…… 이건 가정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11억인가 들어갔는데 그거 반납할 의사 있으세요?
그럼 어쨌든 그 부분,
부대표님, 그거는 참고로 제가 알아듣고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회사. 괄호 열고 주 괄호 닫고 듀올코리아 대표이사 김한용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이분은 슬로베니아하고, 슬로베니아 듀올하고 어떤 관계예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박봉균위원
비알로비 하기 전에 계약을 맺었던 관계인가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봉균위원
그럼 혹시 부대표님 알고 계신가요?
최소한 그분은 2024년 1월 이전에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가 됐겠네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막 구조의, 막 구조 전문 기업이잖아요?
부대표님 회사는 그런데 또 공기 이게 에어포켓이라든가 아니면 뭐라 그러죠? 단막이라 그래야 되나? 하는 어떤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시고 싶은,
공기 막 구조 쪽으로 확장하고 싶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번 건도 해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있는 국내에서 지금 국산화시키는 회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왜 굳이 더 큰 사이클 경기장은 국내 생산물을 쓰면서 이 부분은 왜 해외 독점을 가진 어떤 분들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넣었는지.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듀올 본사는 김한용이라는 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이선스 계약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비알로비가 또 지금 2024년 1월부터 26년까지 또 계약이 됐다 하고 또 다른 데가 또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듀올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죄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독점 계약권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 군데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독점 계약이 아니라 세 군데, 제가 알기로도…… 물론 주식회사 듀올코리아는 이미 해지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부대표님 계시는 비알로비하고 제3의 회사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듀올사를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럼 우리 군에서 이거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대표님 탓할 수도 없고. 부대표님은 “분명히 나는 이거 라이선스 계약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면 대표님도 듀올 본사하고 소송을 해서 이겨내시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26년까지 나는 계약 계속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자격이 돼서 낙찰돼서 공사하고 수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손해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불리한, 아까도 여쭤봤지만 “불리한 판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면 11억 하실 거냐.”
저도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발언하는 거라 길게 얘기 못 들어드리고요. 제가 한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고 이제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공정률은 얼마나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설계가 돼가지고 듀올 본사에 발주가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 점검하시고 다 하는 게 비알로비고 그다음에 우리 만석 대표님은 설치, 토목 공사해가지고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
만석건설
㈜ 대표이사 정남욱 설치는 아니고 저희들은 기초까지입니다.
박봉균위원
기초까지만? 그러면 비알에서 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술 자문도 받나요, 저기 슬로베니아에서?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대표님, 대표님 모시게 됐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도 한다고 했지만, 하느라고 했지만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라도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대책을 같이 세웠으면 밖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의회하고 공유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양군이 되게 청렴도라든가 이게 되게 한동안 낮았었는데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무슨 비리가 있겠어요. 토목 토건이나 무슨 건축이나 저는 비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없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고 왜 오해를 받냐고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부대표님이 이 과정을 쭉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오해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요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과정에 이런, 이런 행정사무조사도 하는데 저는 두 분한테는, 두 분한테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는 왜 이렇게까지 사태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안 드는 거죠, 더 이상? 이게 족구장 관련해서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봉균위원
장담할 수 없어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박봉균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느 지점인지 예상할 수 있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공조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 공사에, 이 공사 전체적으로 완공됐을 때 설계도서와 우리가 요구했던 사양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할 만한 기술 능력이 있나요, 우리 군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내역대로 공사가 됐는지,
박봉균위원
마이크…… 앉아서 하세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에어돔에 관련해서는 기술제안서와 그때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들을 용역 발생시켜 가지고 제대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부대표님, “법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았을 때 당연히 환급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MBC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제보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방송이 먼저 제보를 하면서 군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또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나가면 이게 바로 그냥 또 무슨 소송 걸리고 그런&nb sp;입장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 제가 이런저런 물어볼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너무 잘 못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이해를 못 시키는 거죠, 소위.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거죠. 변호사비, 지금 몇 군데 변호사 사무소 해서 자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부대표님 말이 사실이라면. 26년도까지 라이선스 계약돼 있는데 왜 중간에 해지됐다는 말만 듣고 변호사 자문을 왜 구하냐고요, 26년까지 돼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아니, 아니 그럴수록, 그럴수록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아봐야죠. “비알로비가 언제까지 돼 있지? 진짜로 25년까지 이게 유지를 못 하는 건가? 이번에 해지되면……” 이런, 이런 거 해봤어야죠. 해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해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예외 조항이든 어쨌든 일상적이지 않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계약을 하셨어요. 그 계약서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공의 공증된 어떤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우리 의회에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불식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3의 또 어떤 듀올 본사하고 계약한 부분,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아마 또 우리하고 계약해 놓고 왜 또 저쪽 계속 계속 유지하느냐 해가지고 소송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부대표님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군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고는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위원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봉균 위원님께 하고 부대표님하고 얘기 듣는 중에 보면 계약을, 우리 양양군에서 계약을 중지시켰어요, 과장님?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아, 저저 공사를.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오세만위원
네. 그 이유는…… 우리 부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중지를 시키지 말았어야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 물품이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계약상 이상이 없으면,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걸 정지시킨 게 아니라,
오세만위원
우리 만석은 토목이죠?
건설
만석건설
㈜ 대표이사 정남욱 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아니, 거길 중지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만석건설에서 하시는 토목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지금 물품이요. 물품이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예전에도 보면 한 달 걸린다 그랬다가 기상 악화로 막 몇 개월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오세만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어제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랬으면 어느 정도의 좀…… 토목 공정은 지금 몇 프로죠, 만석 대표님?
건설
만석건설
㈜ 대표이사 정남욱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
만석건설
㈜ 대표이사 정남욱 추후 남아 있는 건 공사 중지 해제가 되면 바로 착수하면 한 두 달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날씨만 좋으면 더 땡길 수도 있고요.
오세만위원
자, 봐요. 과장님, 우리도 변호사 자문 구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오세만위원
우리 부대표님도 자문 구하셨죠?
그러면 자문 구한 이유가 뭐죠? 부대표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왜 법률 자문 구했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법률 자문을 구해야지만 그게 효력적이지 저희 뭐, 행정의 의견 이런 거보다는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했다고 봅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우리 토목 공사 착공한 게 착수금 몇 프로나 줬죠? 얼마나 줬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선금요?
오세만위원
네, 선금.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건 그러니까 공동 수급, 수급이기 때문에 똑같이 80%가 나갔고 지분으로 나눠진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지분으로는…… 나눴다는 게 토목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박봉균 위원님하고 우리 부대표님하고 말씀 도중에 얘기하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살 일도 없고 에어돔을 중지할 일도 없고.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물품이 오는 데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선박이, 선박 됐다고 하면 그때 공사 중지를 풀어 해제하면 됩니다.
오세만위원
토목을 다 100% 해놓으면 안 되나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아휴, 보통,
오세만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토목을 다 100% 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대답해도 될까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그러세요.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물품을 그때 당시에 9월, 지금은 9월 28일 날 출항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사 중지 해제할 때는 그쪽에서 물품을 언제 보내겠다는 공식적인 날짜가 안 왔고 저희가 그 날짜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 시간을 계속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그쪽에서 물품을 선적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공사 중지 해제를 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물품을 선적이……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제작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우리 부대표님이 중지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지를 행정이 시켰냐, 중지를 먼저 요구했냐가 중요한 것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지 때문에 밖에서 오해 소지가 많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이런 슬로베니아,
오세만위원
사유를 분명히, 중지 사유를 분명히 밝혔어야지.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물품 공급의, 수급에 의한 중지라고 저희가 밝혔지 않았나? 그렇게 밝혔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공사 중지를 시킬 이유가 굳이 있었냐 이 얘기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준공기한은 12월 31일까지인데 물건이 12월 뭐, 중간에 오면 이게 공사 기한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토목 공사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 그 공사 기간을 늘려준 거죠, 중지라는 거 자체는. 물건이 언제 도착할지 그때 확답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겁니다.
오세만위원
이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렇게 굳이 할 일이 있냐 이거죠, 할 필요가. 그러니까 그 중지라는 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우리 부대표님, 이제 공사도 이상 없고. 그러시죠?
과장님도 신뢰가 간 거예요?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오세만위원
장지선 팀장님도?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오세만위원
신뢰가 다 가고 하자가 없다 이거죠?
지선
장지선체육시설팀장
네.
재미
김재미교육체육과장
네.
오세만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비알로비 부대표님 그리고 만석건설 대표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양군 제,
박봉균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박광수위원장
네.
박봉균위원
이게 중요한 거라 짧게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봉균위원
부대표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팩스로 간 것 같아요, 주식회사 듀올코리아 대표이사 김한용이라는 분한테. 이분이 25년 6월 3일 계약 해지 통보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분이 해지가 안 된 상황에서 24년도 1월 1일 날 계약을 하셨죠?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23년도?
그러면 23년도면 주식회사 듀올 김한용은 족구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훤히 알고 있는 상황이네요?
알 수는 없겠는데 객관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월 1일 날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알로비가?
그런데 이분은 6월 3일 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요, 김한용 씨는.
2025년도.
공문에, 공문에,
하여튼 부대표님은 분명히 2024년 1월 1일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듀올 본사하고 모르게 뭔가 위조가 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들거든요.
겹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입찰 조건에, 입찰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파악해 보다가 물어볼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증인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증인 및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에 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