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까지 완료하면 합산 약 630억 원의 공적 자금이 거제 상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변광용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 제시했던 전 시민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 목표를 약 200억 원 가까이 그 이상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더군다나 거제시 재원 투입은 5%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부당 경감 크레딧, 거제사업상품권 할인 등 각종 현금성 및 유사 현금성 정책이 누적되면서 시중의 유동은 충분히 확대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제시장 공약의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그것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거제시 예산을 100% 활용해서 또 추가로 250억 원을 더 풀겠다는 것은 정책의 완결성보다는 재정의 고집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3~4개월 남짓 만에 900억 원 가까운 현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율성, 그리고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방의 작은 기초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남도 차원의 유사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시의 추가 분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질수록 거제시의 분담 압력은 커지고 일부 지자체처럼 지방채 발행까지 감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재정 체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비상 재원과 예비비, 각종 기금의 건전성을 지키는 일이 곧 민생의 안정판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현금이 아니라 거제시 공적 자금의 지속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추가 현금성 집행의 단계적 논의, 보편·선별 병행의 합리적 재설계, 재정 증축에 부합하는 한도 설정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전 시민 보편 지급액은 합리적으로 하향, 재설정하되, 그에 상응하여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말 두텁고 정밀한 지원으로 설계를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논의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음부터 협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거제시는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반드시 아낄 것은 아끼는 재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서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의 피눈물을 이 협정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 전후의 정책 선택에 대한 평가는 오늘의 잣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립,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산업화의 토대를 놓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위에 엄청난 사건을 오늘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한 성찰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약 700억 원을 전 시민에게 현금으로 분배하지 않고 거제의 인프라에 투자했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버스터미널의 확장 이전과 현대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정규 규모의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파크골프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공체육시설의 현실을 떠올리면 그 재원으로 다문 몇 개라도 정식 규모의 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우리가 늘 고민하던 관광시설에 대한 랜드마크화를 이루어 낼 만한 규모의 재원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간 정책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많이 아쉽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이제 정부의 현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으니 우리 거제시 예산만이라도 조금 아껴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께는 두텁게 지원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단단한 인프라를 남길 수 있도록 논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안드리면서 희망을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보충질문, 김동수 의원님이 있다고 하는데 김선민 의원님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뇨.

그러면은? 누구? 시장님?

아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장님께서도 원내대표 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우리 김선미 의원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한, 두 달 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 원내대표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앉아서 민주당 측의 원내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라는 의견을 냈고 저는 한참 이 이슈화가 되어있던 시기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분간은 찬성할 수가 없다. 그런 또 몇 차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우리 민주당 측 원내대표가 선거에 졌으면 다 인정하고 민생 지원금 주는 데에 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이 정치적인 무례이자 협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제 방에서 나가 주십시오.’ 해서 그 이후로 제가 그 협의에 당분간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요지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동·장평동·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경제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해양국장 옥치덕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국장님, 왜 우리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2015년과 같은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숫자는 2015년과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아 보이고 거제 경기 위축의 원인으로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지목이 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15년도하고요.

2015년도와 2025년도가 외국인 거주가 1만 5000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2015년도에 우리 거제에 와 있었던 외국인들은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옥포에 가면 그야말로 우리 부유층의 외국인들이 여유 있게 맥주를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런 외국인들을 보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시골에서 온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 시내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바이어나 선주나 엔지니어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고 지금은 그야말로 E9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게 PPT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그래서 이게 D9비자더라고요. 이 D9이 선주 선급이 받는 무역경영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3,751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가족 동반 이게 F3비자더라고요. 이게 2,443명. 그러니까 한 6,200명 정도가 아까 말씀하시는 구매력이 높고, 연봉이 기본 그 사람들은 4~5억 원 되죠? 많이 받는 사람은 10억 원도 받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좀 펑펑 쓰죠. 펑펑 쓰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경기도 활성화됐습니다, 렌탈 사업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경기가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죠. 그때는 내국인 노동자도 지금보다는 4만 명이 많았습니다. 최소치입니다, 이거는. 누구는 5만 5,000명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국인 노동자는 4만 명 이상 줄고 E9, E7이 2배, 그때 당시보다 2배가 늘고 D9 무역경영 비자는 3,000명 정도까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외국인 1만 5,000명 시대인데 거제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경기대로 위축되고 이제는 이제 치안 문제까지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치안 문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장평 지역으로 좀 한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 장평하고 고현하고 합치니까 6,390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 쪽에 5,534명 정도의 규모는 아마 사내 협력사 기숙사에 아마 상당히 많이 좀 투숙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휴센터나 우리 장평의 원룸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장평 시민들이 그분들을 보고 좀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인을 만나면 불안합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평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거제시 전 시민들이 좀 생각을 바꿔서 그분들을 좀 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 없이 그분들한테 말도 걸어주기도 하고 우리 거제 정보도 좀 소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에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시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라든지 교류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로 우리가 외국인 관련 정책은 사실 보면 우리 조선지원과에 외국인지원팀이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저 어디입니까? 체육관에 외국인들 한번 모아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루 먹고 끝, 싫어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예산은 더 증액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사실은 공간도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뭔가 어디를 가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도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실제로 외국인들이 주말이나 연휴에 그리고 명절연휴라도 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거든요,실제로. 그래서 기왕지사 우리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거제시 사람으로 녹아들게 하고 있는 동안은 또 그 사람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떻게 베푼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은 시민으로서 있는 동안은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도 필요하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은 온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외국인노동자 적정비율 유지를 위해, 이제 그 적정비율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쿼트제.

네, 쿼트제. 지금 쿼트제가 30%고 지금 기업주들은 40%를 넘어서 50%까지 해달라.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기업주들은 규제하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 100%도 쓸래? 하면 씁니다. 쓰기 쉽고, 해고하기 쉽고 내국인 노동자보다. 그렇게 하면 국내 산업이 특히나 장평이 더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노동조합 확대 중심의 조선인력 수급 정책이 좀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동부 법무부를 찾아가서 거제시, 안 그러면 지금 제 노동단체 특히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7개 조선회사의 노조들은 공동적으로 올 1월에 또 성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하고도 좀 내국인 노동자들하고 맞춰서 노동단체 대표들과 노동부 법무부 좀 찾아가서 사업을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이 공약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좀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마 시장님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온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님이 내신 공약이지만 결국은 또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포트 안 해주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장평동 상권활성화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에 거제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하고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제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은 현재 8월에 착수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 우리 주요 내용은 거제시 상권 현황분석하고 권역별 상권 설정 총 우리 12개 시장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 이용객, 상인 또 구매조사 분석과 함께 권역별 상권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사업 발굴,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재원이 들어갈 건지 용역을 출발했습니다.

12개 시장입니까, 아니면 권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12개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시장.

등록된 전통시장은.

그렇습니다.

그거로 해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거제시 전체의 상권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장평에는 전통시장으로 장평종합상가가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지만 누가 봐도 사실은 전통시장도 아니고 2층 가면 거의 뭐 쇠락할 대로 쇠락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권활성화 관련 법률이 전통시장법하고 지역상권법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상권법이 2022년도에 제정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점가 상인들과의 이제 이게 출발점이 그 사람들하고의 협력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점가 상인회 그리고 상인연합회 결성까지, 법률에 보면 시장과 상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던데 그래서 주요 내용이 전통시장 지원이 중심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장평동은 우리가 아는 재래 전통시장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도 보니까 장평동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또한,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내나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장평동은 상가 중심이니까 올해 1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조례가. 지역상권활성화 조례 이게 지역상권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됐고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조합도 구성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장평 쪽에 우리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최근에 통계 자료를 좀 보고 알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장평종합시장은 사실 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러다 보면 삼성은 그야말로 식당 위주의 소상공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약간 희망적인 것들은 또 우리 장평에 보면 우리 할랄음식 쪽으로 식당 중에 몇 개 들어와 있어서.

후문 앞에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보니까 장평의 외국인 인구 수를 보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 이슬람교 쪽으로 많이 있어서 우리 장평에 우리 음식점을 하고 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도 좀, 베트남 쌀국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좀 개발해서 그쪽에 입점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맛있으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주 가게 될 거고 우리 시민들도 다 찾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상권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 특화거리를 우리 삼성중공업 후문 앞에 지금 쇠락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희한하게 지금 아시아음식 파는 곳이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장평동이 더 이제 외국인 그거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분의 우려지만 저는 할랄푸드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아시안푸드 특화거리를 하든 그 도시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멈춰 있지 장평동에 아까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뭘 하든 아까 노동자 땀의 거리는 저 디큐버 백화점 앞쪽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삼성 후문 쪽에는 아까 말한 할랄푸드를 비롯해서 아시안푸드 특화거리를 하든 그리하면서도 가로간판 정비를 좀 이국적으로 이색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거는 탁상 공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이고 어렵겠네, 외국인 많네, 이 수준에 그쳤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지금 제가 그 장평동에 살아서 그런지 저보고 질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시의원 8년 동안 도대체 니 뭐 했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요. 우리가 뭐 안길 포장 좀 하고, 뭐 맨발걷기 한다고 예산 조금 조금 넣어주고 이런 게 장평동의 체질을 확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매우 반성을 하고 거제시에서도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불 꺼진 장승포 옥포가 아니고 진짜 불 꺼진 장평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시장님이 하신 약속했다기보다는 검토하겠다는 장평동 지역 공약 노동자 땀의거리 특화사업을 위해서 부서에서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지금 장평동의 지금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레토릭 수사에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안전건설국장님 불러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 답변서대로 본다면 이제 주차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저도 거제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용역자료에 괴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장평고등학교 건립 관련해서 장평동에는 대책위원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관계자를 만나고 오셨다는데 주요 요구사항하고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아니고요. 저도 현장을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현장을 보러 갔을 적에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운동장 조성하는 부분에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거제시에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경남남도교육청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현재 장평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차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실제적으로 135% 정도 즉, 말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학교 부지에 약 300면 정도가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150면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는데 그걸 다 포함한다면 135%의 정도 수급 보급율이 있었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100% 이상 지금 장평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보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제 시비를 투입해서 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주차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입하고 국·도비를 지금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용역 결과에 지금 100% 정도가 나오는 그나마 좀 급하지 않는 구간에 이걸 요구하게 되면 거제 시비 투입하기가 좀 애로점이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민들은 쓰고 그러니까 그 2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 20년입니다. 20년간을 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지어주는 바람에 거기서 20년 동안 초등학교 부지가 고등학교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 시민들은 되다가 안 되고, 그 주변에 사실 원룸촌입니다. 원룸에는 아시다시피 옛날 기준으로 하면 0.7이었고 주차가,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1.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의 기준이 되어 있고 특히나 또 노동자들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3명 살고 네명, 만약에 2인 이상 살면 다 각각 차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 사실은 주차수요가 저는 부족했고 늘 어찌 보면 또 길 옆에도 대여 있고 이래 됐는데 자료 받아 보면 어때요? 그래서 이걸 삼성중공업 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된 거 아니냐. 그런데 삼성중공업 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삼성중공업이 쓰는 거지 그 지역민들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면수는 많은데, 어찌 됐든 거기 보니까 아파트 것까지 다 포함됐더만요, 주차장 면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실제 조사자료가 괴리가 있다. 삼성중공업에 가서 뭐 아무나 댈 수 있습니까?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그러면 장평고등학교 운동장에 체육, 죄송합니다. 그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이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시설 부분이라든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공이 됐고 7월 14일부터 2027년 1월 13일에 준공이 돼서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총공사기간이 18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하고자 하면 행정 절차를 보면 간단하게 봐도 일단은 학교 부지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걸 중복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적에. 그리고 관계부서가 협의가 될 때 즉, 교육청에서 중복 결정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될 때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되더라도 예산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시비를 전체적으로 투입할 것이냐 그리 안 하면 도비를 받아서 갈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 도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거제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의원님들께 보고도 한번 드렸지만 현재 남부 도장포 쪽에 주차장 만들고 있고, 아주공용 주차장 만들고 있고. 중곡동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상남도 교통과에 갔을 적에 거제시는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하기가 타 시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했을 적에 좀 많이 간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올해 요구되는 게 관광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생가 쪽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들이 그 도비를 받고자 또 간다면 시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도비 받고 중복 결정 정리하고 기본 실시설계하고 착공 들어가고 공사하고 하면 기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참 이것도 시의원 한 8년 해가 뭘 좀 아니까, 그 답변이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거든요. 개교 일정도 있고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가 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중공업 휴센터 옆에 장학교실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이 공원부지는 크게 예산을 들지 않고 지평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지면식이라도 그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을 일시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장평에 저희들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역과 실제 현실과 약간의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여태까지 주민들이 생각했던 했던 게 학교 부지에 편안하게 주차하던 부분이 지금 주차를 할 수 없어 갖고 외곽 지대에 찾아 찾아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보고를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인근으로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장평중학교 옆에 있고, 바로 50m 범위로 바로 내가 말했던 공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공원도 부족한데 공원 없애냐 이럴 수 있지만 그 인근 부지에 연접해서 100m 범위 안에 3개나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중복으로 하면 되니까, 한다면 중복으로 하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고현항 매립지 공원부지에 200면 규모 주차장 조성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 이후 찾아가는 현안청취 간담회에서 200면 이외에 추가적으로 장평우체국 옆 주차장도 그 주변 건물 매입해서 확장해 달라는 통장님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을 적에 실제 기존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좀 약간의 장기가 필요하다. 왜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파악했을 때 약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 50억 원 정도 공사비가 130억 원 정도의, 감리비하고 포함되면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한데 이거를 다 시비로 갈 것이냐 그리 안 하면 국·도비를 받아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가정 하에 지금 예산 추계하신 거죠?

4단 5층이나 5단 6층이나 이렇게, 어차피 거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 주차장만.

지면식으로 간다면 땅값에 비해 가지고 너무 어찌 보면 효율이 좀 낮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많이 듭니까? 우리 중앙공영주차장 7십몇억 원인가 8십몇억 원.

아니 땅값이 한 50억 원 정도 든다 하니까.

아니, 200억 원은 너무 과다 계상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 면수를 따지면 그렇다는.

저도 시의원 8년 차 대충 계산할 줄 아는데 너무 많이 잡았는데.

아니 그러면 좀 작게 2층짜리를 지으면 싸게 치이겠죠.

아니요. 중앙공영주차장은 물론 땅값은 안 들어갔지만 중앙공영주차장이 250면인가 짓는데 그때 70억 원인가 80억 원 들은 거 아닙니까?

땅값이 그때 당시에 거제시 땅 아니었습니까?

거제시 땅이었죠.

그러니까 땅값이 안 들어갔겠죠.

안 들어가도 지금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물론 공사비가 올랐다 치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보고드렸던 게 공영주차장 부분에 타워주차장은 한 면당 1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200면 같으면 200억 원, 간단한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셨네요.

예.

그래도 그 부지가 사실은 계속 활용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든지 간에 장평동이 좀 빠끔한 곳이 없습니다. 땅이 쓸 만한 땅이 없다 보니까 그쪽이 계속 이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들 복합시설을 하든 아까 말 그대로 그 4단 5층의 주차장 시설을 하든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장기 검토가 아니라 저는 지방재정중기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또 우리 또 자체 지방투자심사 있다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맨날 지금 제가 8년 됐는데 8년 내도록 똑같은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도 개선돼 있어야 되는데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주차장이 되든 아니면 복합화 시설이 되든 그쪽에 좀 그 중심이나 되니까 그쪽에 좀 설치가 되면 장평동 정주환경도 좀 좋아지고 할렘이라는 오명도 좀 벗어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PPT 4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4번. PPT에 나오는 고현항매립지 파란색 부분이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예, 상업지역.

국장님은 척 보면 아실 겁니다. 저게 일반 상업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 답변서에 말씀하신 건 저 뒤의 문화공원부지죠?

그렇습니다. 일명 만평주차장 부분입니다.

만평주차장 부지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거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저쪽에 토지주들 건물은 건물대로 못 짓고 지금 세금 낸다고 허리가 휠 겁니다. 그래서 저쪽을 좀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게 어떠냐.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걸음이 천리길이라고 정말 걷기 싫어합니다. 식당 가까운 데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문화공원 쪽은 좀 거리가 멀고 지금 저 일반상업지역에 연접해 있는 저 부분을 공한지로 조성하면 우리는 상권에는 굉장히 도움을 줄 겁니다. 바로 길 건너가면 식당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냐,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당장이라도 재산세 한 50% 감면합니까?

아닙니다. 저거는 정확하게는 세금 감면이 있다 하는 건데 몇 프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를 했고요.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주를 만나서 우리가 그 공공의 주차장으로 씀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주는 세금을 감면받는 어떤 그런 부분과 상업지역과 현재 그 만평주차장이 주차 거리가 좀 머니까 인근에다가 주차장이라도 좀 일부라도 조성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 토지주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게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승낙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협상 잘하시니까 토지주들하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해보겠습니다.

진두지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장님, 문화관광국장 불러부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청 씨름단의 창단 배경하고 현재 선수단 구성 현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거제시청 씨름단은 2017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국적인 인기를 더하고 있던 여자 씨름에 대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또 지역의 체육진흥과 씨름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선수단은 당시에는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금은 감독 1명에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정 선수의 계약 문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이다현 선수의 계약불발 기사를 보고 진짜 무척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선수와 거제시의 연봉 금액 차이가 고작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입단 이후에 천하장사 세 번을 했고, 2023년 2024년은 연속으로 천하장사를 차지한 여자 씨름 최강자 이다현 선수는 연봉 상승도 아니고 연봉 삭감안을 제시받았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다현 선수가 7년 동안 우리 시의 선수로서 활동하면서 상당한 성적을 거뒀고 그간의 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다현 선수와 협상을 계속했던 거고 협상 당시 저희의 기준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에 정해진 그 성적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에 있는 기준 점수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거기다가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 금액까지 포함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제출받은 2025년 연봉협상계획안에 따르면 심사항목 배점이 변경이 됐죠?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마 기존 160점 이상을 받아서 최고 연봉을 받던 이다현 선수가 149.5점을 받아 가지고 삭감된 연봉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최고연봉 기준도 내가 보니까 아직 그 전의 자료를 못 받고 현 자료만 받아가지고 이게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연봉 기준도 전년대비 15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리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심사 배점표나 기준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점수가 하향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준은 이다현 선수는 2022년 이전부터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왔고 거기에 따른 기준 점수도 동일했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맞게 점수를 줬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전 해에 성적에 관한 인센티브로 규정 외에 지급을 했고 이런 부분은 답변서에 있다시피 선수단 연봉 산정 기준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단체전 성적이 2022년과 2023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저희는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저희가 임의로 제가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더 주고서라도 우리가 선수로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다른 여타 성적은 빼고 1등한 게 똑같더라고요.

아닙니다. 단체전 1등은.

아니요, 단체전 빼고. 그런데 그 뭡니까? 개인전. 개인전 총 일곱 번 우승했고 그중에 한 번이 각각 이제 천하장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체전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죠? 그럼 심사 배점 기준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1등만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2등도 그에 따른 점수를 받고 3등도 받습니다. 그래서 총 입상에 대한 점수를 다 합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고지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했는데 그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담당자가 더 준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체전 점수가 낮아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개별 점수를 제가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단체전 점수가 그전 해보다 조금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선수 개개인 간의 연봉 체결을 위해서 이 협상을 하고 그쪽에 흔히 이야기하는 고과 평정을 먹이는데 심사 배점을 하는데 단체전은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맨날 여기도 출전 선수 5명 중에서 4명이 맨날 지면 단체전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은 개인으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단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그 삭감된 연봉안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이 부분은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제 말씀 듣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당시 박종호 시장이 씨름단 해체를 위해 가지고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기존 2년 계약에서 1년 계약으로 선수들 계약을 변경하고 그 지침에 보니까 1년 계약으로 하고, 우수한 선수에 한해서는 2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침에. 그리고 이제 연봉도 어떤 기준점이 낮아지고 연봉액이 낮아지면 연봉이 자연스럽게 삭감이 되면 자연스럽게 퇴단하고 뭐 해체될 것이다.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해체가 고려된 것은 맞습니까?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예. 단, 그 연봉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체전 성적의 이 개인의 연봉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좌우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선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과도하다 생각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이다현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 해 연봉을 다 산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연봉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도별로 쭉 이렇게 경향을 살펴보시면 이다현 선수는 2018년에 입단을 해서 2020년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때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당히 잘했고 2024년에도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씨름선수단은 2020년 경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2020년 2021년에는 한 대회에서 4명의 선수가 1등을 같이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로 선수단 기량이 이렇게 조금 골고루 잘하는 그런 팀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다현 선수가 독주를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그만큼 어떤 부분에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단체전 성적이 좀 저조해졌고 이런 부분은 선수단이 최초 4명에서 5~7명까지 늘어나면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수를 수급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 선수가 많은 연봉을 차지하게 되면 또 다른 선수의 어떤 여지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를 좀 고려해서 이게 된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동체급에서 레전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레전드급에 있는 선수를 1등 1회 횟수가 기존 레전드가 25회가 된다던데 그걸 넘었는지 그거에 도달했는지까지는 내가 안 세어봤지만 그 레전드를 넘어가는 선수라고 평가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 말은 2024년도에 지침이 바뀐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습니까? 2024년 이전의 그 운영 지침안을 내가 받아보지 못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지침 하나하나를 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무자에게 듣기로는 지침은 2022년부터 바뀌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연봉에 관한.

2024년도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칙에 적혀 있으니까. 2024년도에 전부 개정,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전부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시네요?

제가 그거는 비교표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약 관계가 평균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하면 우수 선수에 한해서 뭐 4000만 원 정도의 우수 선수 영입비죠? 계약금 형태라고 하던데 각각 등급을 나눠서 S, A부터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마 이제 연 단위 계약으로 바뀌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사실은 예전에 여기 축구단도 없애겠다 씨름단도, 그때는 축구단이 하나의 그거였지만 지원을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 나오던 시절에 씨름도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해체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럼 국장님은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기로는 해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거제시청에 여러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이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이 씨름단을 해체할 수는 없으니 해체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러면 계약기간을 연 단위로 하고 임금을 좀 이렇게 감액을 하든지 해서 좀 유지는 합시다. 이래서 그 그 안을 박종우 시장이 받아들여서 지침이 변경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그럼 그거는.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국장님, 이 업무 계속하고 계셨잖아요. 2024년도에도 여기 체육지원과 하고.

공식 라인에서 시장님이든 실무자든 저에게 그런 보고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 2년 계약에서 연 단위 계약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그 사유는 모릅니까? 당시 국장님으로 계셨는데요. 체육지원 그러니까.

그 계약 형태는 기본적으로 1년이고요, 그전에도. 우수선수 영입비는 2년 기준으로 4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라고 판단됐을 때 2년 계약도 종종 하기는 했습니다. 1년 계약도 그전에도 했고요.

그러면 전부 개정이 뭐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지침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2년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 지침이 전부 개정이 됐다고 나오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전부 개정이 됐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지침인데 전부개정 2024년 8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지침이 개정이 됐냐 이 말입니다.

2024년도 전부개정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 휴직, 합숙소, 선수단 인권 보호, 이적 동의,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바뀐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관계자로부터 들은 거는 헛소문이네요? 같은 공무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인 루트로 아니면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직원이나 시장님이나 상하급자에게 듣고 지시받은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역의 씨름 관계자로부터도 박종우 시장이 씨름단 해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좀 불합리한 계약 관계가 그렇게 됐다고.

글쎄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러나 씨름단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 씨름단 운영 비용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선수 구성이 바뀌었을 뿐이고 선수 구성은 지금까지 8년 정도가 지나면서 10여 명 이상이 선수단이 교체가 되고 선수가 나가고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운영의 형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준비했던 내용이 좀 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특정 선수에 대한 그거일 수 있지만 그 스포츠단은 성적을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거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저는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거제시 씨름단이 그래도 거제시에서 전국을 씹어 먹는 거제시 씨름단의 그것도 S급 레전드 선수를 내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여자 선수를 내보내고 무슨 성적을 바랍니까? 성적이 오르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드니까 박종우 시장의 해체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 시간이 부족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어떤 이런저런 소문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엇고.

저희가 실무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연봉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선수가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가 감내하는 수준보다 조금 높다고 우리가 실무가 판단한 겁니다.

아니, 1등을 하고 있는 선수한테 삭감안을 들이미는 게 제대로 합리적인 안입니까? 전국 레전드를.

그 1등은 그 이전에 더 많이 했고, 그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성적에 우리 점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 사람의 독선으로 인해서 벌어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점수가 없이 기준 없이 임의로 그냥 그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제시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실무선에서는 기존의 정해진 룰에 있는 점수를 계산하고 그 점수에 따른 연봉 제시를 하고 거기다가 제가 다시 또 요구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올려 봐라 해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잘못된 거고 지침도 변경돼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넘었으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이양기 있으면 또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조대용 의원님.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예, 하세요.)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태열 의원님 질문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이다현 선수가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 거제시 홍보에 최고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너무 참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아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감독님 내용이 좀 있어서 그 감독님도 제가 알기로 자기 연봉을 깎아서라도 잡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올해 보니까 6년 돼 있는데 우리 경기대학교 김준태 감독은 36년간 한 학교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수원시청에 고현근 감독은 16년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감독에 대한 부분이 이 감독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60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그 데이터를 보면 현재 5명 선수를 신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감독이 5명을 신규로 영입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감독님께서 어떤 계획과 생각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우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회 성적을 보니까 2025년도, 올해죠. 올해도 영입한 김다혜 선수 1위, 이연우 선수 1위, 지금 오자마자 1위를 개인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단체전에서 녹여가지고 우승을 하려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체육 전문가로서 한 3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체력, 기술, 그다음에 정신력까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지 이게 팀 우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팀 응집력이라고 그러죠.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이다현 선수가 오자마자 3년 차에 성적을 냈지만 이번에 5명 영입한 선수 중에 2명이 1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스카웃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감독님이.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계약금도 있고 연봉도 있고 또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 보통 광고료입니다. 프로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직업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력훈련을 잘못한다든지 어떤 기술훈련을 잘못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같이 합숙생활이나 하다 보면 또 서로 간에 또 이견도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따라서 감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 감독들은 대부분이요. 대학입니다. 대학 감독들은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왜?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감독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틀립니다. 프로는 1년 잘못하면 바로 갈아버립니다. 냉정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감독과 선수가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4명에서 7명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대한 씨름연맹의 출전 규정 아닙니까, 단체전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올려줘야죠. 그렇다 하면,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체육지원과장 유효영 예.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24만 거제시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이 자리를 통해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4가지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포권역 식수 공급과 상수원 관리, 둘째 크리소(KRISO) 연계 교육과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 셋째 외국인 고용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넷째 야간관광과 상권 연계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네 가지 현안은 단순히 행정적 과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 지역 청년의 미래, 지역 경제의 활력 그리고 거제시민의 관광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집행부가 밝힌 답변서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제기한 4가지 사안들은 단순한 행정적 과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 지역 청년들이 미래 조선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 외국인 고용 확대 속에서도 내국인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구조, 관광객들의 체류형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이 모든 것은 거제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거제시의 내일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간절한 바람은 거제시를 더욱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며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뜨거운 기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첫째, 생명의 근본, 깨끗한 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최근 불거진 물 문제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넘어 신뢰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복선화된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물 공급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지역의 청년들이 세계적인 조선해양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업이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서 꿈을 펼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의 크리소라는 세계적인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 실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산업계와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제에서 배운 인재가 거제에서 꿈을 이루고 거제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이 상생하며 지역 경제를 함께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지역 경제의 소중한 일원이며, 그들의 역량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 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생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들도 고민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숙박형 체류 야간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낮에는 머물고 떠나는 관광객은 우리 경제에 제한된 도움만을 줄 뿐입니다. 밤에도 활기찬 거제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양을 활용한 특별한 야간 투어, 지역 예술인과 협력한 공연과 전시, 지역 음식점과 연계된 야시장 등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고 싶고 지갑을 더 열고 싶은 정책들이 이제는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지역 상인들의 소득으로 거제시의 활력으로 바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과제는 각각 독립된 문제가 아닌 서로 연결된 우리 거제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 거제시는 편안할 때에도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위기를 대비하고, 소의 걸음처럼 느리더라도 만리를 간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정신으로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통해 거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로드맵과 예산 계획을 통해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현황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책을 통해 거제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