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돌봄복지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공간혁신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병호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연신내역 디지털 샤이니지[Digital Signage] 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게 운영이 돼서 매일 저녁마다 한번 가보거든요. 근데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송출을 하는지?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일단은 새벽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시범운영.
정병호위원
10시 맞아요. 10시 넘으니까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로 거기다 송출하는지?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 중이라서 완전히 기부채납 물건으로 저희가 관리 전환된 게 아니어서 지금은 GTX-849 광장 공사 전후 영상, 그다음에 연신내역 광장 3D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 그다음에 은평의 사계, 스마트폰 동영상 등 10가지 영상을 순차별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가서 저녁마다 가보는데 진기한 풍경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다양하게 거기서 공원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거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판매에 자리를 잡는 건지, 그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좀 관리를 하셔서 거기서 처음부터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유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장르의 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도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녁마다 한번 가봐요. 어떤 장이 펼쳐지고, 어떤 문화의 형태의 행사가 되는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광판은 너무 그쪽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시야를 가린다 라고 할까, 그렇죠? 이쪽 라인으로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 03번 버스 서는 데 있죠? 그 라인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있어 가지고 시야를 많이 가리니까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잠깐 답변을 드리면 거기는 이제 그 광장 개념으로 교통섬 역할을 하니까 관리나 지도 점검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고, 위원님 우려스러운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경에 6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처음에 이거 우리 예산 세울 때 1억 2천을 세우지 않았나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본 예산에...
정병호위원
본 예산에 저희가 1억 2천이어서 너무 과하다, 아직 사용해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그렇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감추경으로 해서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그 사유는 저희가 당초 교통섬에 있는 샤이니지[Signage] 설치가 좀 늦어진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는 위탁 운영 체제로 프로그램 제작부터 송출까지 하려다가 지금 예산 사정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에 문제점들을 좀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직영 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감추경한 것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아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서 되도록이면 오래 가지 않는 한에서 다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중에 그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감추경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감추경 항목에 기금 안에 사무관리비였는데, 단순히 지금 운영 기간이 줄었다고 지금 6천만원 줄어드시는 거예요, 이 내역 자체가 전부 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그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 사양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기 요금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규모가 특정이 되고 확정이 되니까 전기 요금이라든가 운영 체계라든가...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이게 "내안에 콘텐츠"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있지 않았어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비용이 있는데 전액 지금 감추경으로 하고 저희가 실제 시범 운영 영상을 제작해 보니 직영 체제로 AI 소프트웨어 구독료 정도, 그다음에 다행히 그 직원이 한 명, 좀 저희가 계약직 직원이 채용이 돼서 그렇게 전담 요원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저도 그랬고 이거 본 예산 심사할 때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저랑 많이 의견을 무조건 필요하다고 이건 있어야 된다고 하셨던 금액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감추경 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크게 질문 안 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 중에 콘텐츠 부분하고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예산 폭이 이거 원래대로 따져도요, 이거 기존에 있던 콘텐츠 예산만 대부분 줄어든 거지 운영비 실제 자꾸 운영비 얘기하시는데 운영비 내역은 실제 줄어든 거는 거의 없다고 봐져요, 본위원은.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일단은 그 외주 제작 제작 비용으로 보통은 30초당 한 300만원씩 해서 한 10편 이상 이렇게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 검토 후에 지금...
때도
그때도신봉규위원
그 콘텐츠 직접 다 제작하시기로 하셨어요, 외주가 아니고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조금 그거는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본예산 심사하거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적
개별적신봉규위원
설명이 아니고 이거 내부에서 콘텐츠 제작에 예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사실 뭐 의원이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꼭...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부서에서 얘기를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예산의 지금 2/3가 거의 줄어드는 상황인데 상세 내역은 왜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어떤 설명...
설명
설명신봉규위원
자료에.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그 편성 목이 사무관리비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제작 구매 그런 정도로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잡은 거니까 그 예산 편성 과목이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지금 감추경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설명은 제가...
안에
그동안에신봉규위원
그럼 콘텐츠와 관련한 내용들은 준비를 안 하셨어요? 9월달에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7, 8월 늦어도 6월 전에는 예산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어야 됐고, 그러면 7, 8월에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어서 좀 나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민생 쿠폰 아니었으면 이거 그대로 반납하셨을 거예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감추경 저희가 7월 1일자 발령받고 상황을 판단한 후에 감추경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7월달 전에 저희가 예산하면서 이미 6월 전에 그러면 콘텐츠 관련해서 하반기에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7월 1일 전까지는 이 사업비 내에서 콘텐츠 관련한 내용들은 하나도 진행된 게 없으시단 말씀이신거죠?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자체 제작으로 지금 3D 애니메이션 영상을 지금...
으로
앞으로신봉규위원
콘텐츠 관련해서 자체 제작 다 하세요,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샤이니지[Signage] 건에 관련해서는 자체 제작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나는 그냥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지금 현 요번 추경에 의해서 이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이 업체 as가 외부 용역에서 무상으로 as로 전환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차이에서 업체에서 as 무상을 하게 됐나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일단은 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설치 물품에 대한 as가 법적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한 후 2년 동안 시설 운영이라든가 판넬이 고장 나거나 전기적 문제가 있다면 시공업체에서 그 하자보수 개념으로 하게 돼 있고 2년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이게 애초에 하자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아니요,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품이나 제작되는 것은 그 as 법적인 보존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기존에 그 예산을 잡았을 때 이렇게 책정을 했잖아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책정했습니다.
정을
책정을이경술위원
했는데 이 2년 보수 기간 안에 있어서 이거 무상 as를 6천으로 해서 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에 그게 as 기간이었다면 굳이 그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초 영상 제작하는데 그 외주 제작 기준으로 콘텐츠 영상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최초로 교통행정과랑 SH랑, 시공사 SK랑 협의된 게 2024년 12월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라든가 교통행정과 기부채납한 게 간담회를 실시한 게 2025년 1월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조금 안 돼서 조금 편성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그거는 애초에 예산을 잡아놨던 거에 대해서 as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올해 2차 추경안 그 어떤 민생 안정에 대해서의 문제에서 이게 감이 됐나 싶어갖고.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이경술위원
아닌가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운영 방법을 직영 체제와 좀 더 노력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초에
당초에이경술위원
2차 추경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는 또 이게 자체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했고 그 안에 내포돼 있는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 결국 정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처럼 추경으로 다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지금 현재 민생 소비 쿠폰이 전 국민들에게 이제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당 지자체에 대한 비용이 안 된다면 그건 상당히 곤란한 일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몇 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그렇게 되면은.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한 별도 대안은 없고 어차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래는
원래는황재원위원
이게 지금 민생 회복 쿠폰 자체가 정부에서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으로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지자체에다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는 정부에서 아예 일괄로 이제 다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죠? 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입장인데 예산도 부족해서 굉장히 좀 허덕이는 그런 지자체 중에 서울에서 25개구에서 한 지자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추경 예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솔직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감추경을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뭐 대답하시기에는 좀 애매하시겠지만 부담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각 지자체마다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지금 각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쿠폰 지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마 그래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 특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 좀 더 광역단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지자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
소비황재원위원
쿠폰이 지금 15만원, 10만원, 25만원에 전 국민한테 가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재중
한재중행정국장
제가 관련해서 일자리나 이런 걸로 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나 상공인, 소상공인 뭐 이런 쪽에서는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이제 선심성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곳간이 거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정부 정책이지만 때로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승엽위원
질문 하나 드릴께요. 일단 황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쿠폰 이게 아니라 시,군 단위의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그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나 영광군에서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한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부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제 시민들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마다 지급되는 그런 조례가 지금 세 차례 부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정부 주도 하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 주도 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으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추경에 감액된 건들을 보니 좀 굉장히 부서에서 필요하다 애초에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사업들과 그다음에 그 연구 용역 같은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연구 용역 사업비도 감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생회복 쿠폰이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주도 하에 운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자체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우리 은평구 같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추후에는 더 힘들 텐데 이런 것까지 방안을 어떻게 짜놓으신 게 있을지 왜냐하면 들어가는 예산만큼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그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혹시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은 시, 군, 면, 단위의 인구도 작고 그래서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적인 소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면 단위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인 것 같고,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소비 쿠폰을 추진을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지급률이 98.8%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그런 차원도 있고 뭐 크지 않은 돈이지만 주민 생활 안정에도 좀 도움을 주고자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닌 것은 맞지만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구민의 숫자, 지급률 , 이런 거를 본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긴축 재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세수가 내년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해가 지나가면 좀 제대로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염원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급되신 게 은평구민의 99.8%가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98.8%지급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추후에 한 번 이 민생 회복 쿠폰이 지급되고 나서 과연 우리 은평구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전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 단위에, 그래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지역에 각 지자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가 확인이 가능하니 좀 그런 거를 따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임은경자치행정과장
네.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승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재산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좀 여쭈고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하고요. 과의 부서 질문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과 소관 국장님이시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은평사랑 민생 회복 쿠폰에 돈이 뭐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저희 내년도 조정 교부금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재산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약 98억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해서 총 한 116억 정도를 민생 회복 쿠폰에는 116억 정도 대략 지금 쓰게 되는데 내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중에 교부금 등 구비로 활용할 수 있는 98억원에 대해서 혹시 2026년도 예산 성립과 관련해서 좀 대책이 있으세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나 부동산 교부세 증액은 순증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만 조정 교부금 가상금은 내년 예산 편성의 재원의 일부이긴 한데 이번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랑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올해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입 부분을 저희가 추계했을 때 올해하고 올 예산할 때하고 크게 변동은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세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듯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로 베이스에서 세출 예산을 좀 잘 검토해 갖고 혹시 뭐 불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또 신규로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빠듯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갖고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저희가 올 2025년도 본예산하면서 2,500만원 4,000만원이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어렵다.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답변들을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예산과로부터 들었고, 그러한 사안들을 놓고 볼 때 96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은평구 재정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작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은평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96억이면.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돈이 지금 전부 다 내년 연도에 결국에는 구민들한테 쓰여져야 될 돈이 결국에는 당겨서 민생 회복 쿠폰비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돈에 대해서는 향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에 말씀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자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116억원에 모자라는 돈들은 또 줄여 오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평소에 예산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줄여야 되는, 없어져야 될 예산들은 예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다음 부서, 다음 국에서 제가 따로 문화관광과에 얘기는 하겠으나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다음 국에 질문을 드릴 사항이니까 국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몇몇 과들은 이미 불용 예산이 존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 올라왔어요. 확실히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고,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니 몇몇 부서는 깜빡했다. 뭐 자리 이동을 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은 왜 올라왔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 감추경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지 전체 다 협조 요청하셨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예.
에도
그럼에도신봉규위원
불구하고 그런 답변들이 와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라는 게 반드시 쓰여야 될 곳에 지금 쓰여지지 않는 예산들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좀 사실 또 챙겨보더라도 안 줄여도 될 예산들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올라온 예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계현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불광천 방송 문화거리 운영 및 시설 관리인데요. 저희 이거 예산 당초에 잡혔을 때 혹시 1년치 예산인가요? 이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1년치 5,000만원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지금 이거 추경 편성 감액 사유가 이제 우기 때마다 철거하고, 재설치하고,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이로 인한 비율, 그다음에 그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을 올리셨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4,000만원으로 진행하면 괜찮겠죠? 그러면.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좀 편성을 더 작게 거의 안 할 생각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그렇게 가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하고 재설치할 때 어느 정도 저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불광천에 별빛거리 조성도 좋지만 이게 1년 치처럼 이때 동안 계속 우기에는 철거했다가 다시 재설치하고 또 우기 때 철거,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좀 설명드리면 작년까지 겨울철에 설치를 해가지고 겨울철 불광천을 찾는 분들이 좀 별빛을 보면서 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다가 또 여름 5월달 쯤 되면 저희가 우기 대비해 가지고 철거를 했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설치한 것도 5,000만원 확보한 것도 이렇게 임시적인 별빛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크 수변 무대 쪽에 좀 내용이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소규모적으로 기존에 예산보다 줄여서 하고 혹시 모를 또 기존에 있던 또 1년치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혹시 모를 하자 보수 같은 것들이 있을 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확보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으로 삭감했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일몰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벌빛거리를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좀 내년부터는 안 할 생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승엽위원
. 추후에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연말에 트리 점등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전에 강봉기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셨을 때 너른 마당 나무를 이용한 거 그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곳에 더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감액신봉규위원
의견이 없다 보니까 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앞에 질문에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호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불광천 방송 문화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원은 삭감을 자체적으로 해오셨는데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좀 의외적인 요소다. 평소에 하셨던 부서 스타일로 보면 근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 수상 작가 확정일이 언제죠? 최종 회의하셔서 확정하셨던 날짜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7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봉규위원
정확히 기억을 못하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회의 때 날짜... .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듣기로는 6월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7월달로 알고 계시네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봉규위원
통일로 문학상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부서에 이 내용들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셨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본상 수상자가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계셔서 우리 민생 쿠폰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거는 7월달 이후입니다.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확정된 내용들은 그렇죠? 거의 8월 달 다 돼서인데 왜 감추경에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과 관련한 내용들 안 올리셨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편성될 때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2,000만원 행사 쪽 행사 운영비만 1,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크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감추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본상 수상자가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항공료 그리고 통역과 관련된 내용, 기타 부대 비용 중에 해외 의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동 경비 기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항목에서 이미 불용 사안이에요. 그 사안들은 항공료하고 그렇죠? 맞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행사 예산이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같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세이브 되는 부분이 불용 예산으로 책정할 수가 있을 텐데 작년 대비 전체 행사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1,000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그거는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항공료 이런 항목들은 거기다가 가져다 쓰시겠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이제 한 통,계목으로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예산 항목 예산 추계하고 예산 성립시킬 때 세부 항목 왜 세우고, 위원들이 왜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세부 항목 없이 그냥 그 통일로 문학상 개최 2억, 3억, 막 이렇게 해놓으면 되었지, 왜 굳이 뭐 그렇게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항공료, 통역비 이렇게 다 분할을 하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산출 내역을 전체 내기 위해서는 산출 내역을 내고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작년에 예산이 워낙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또 올해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좀 그렇게 같이 행사 통계 목 안에 범위 내에서 좀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게 항공료를 그럼 어디다 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이 같이 이제 한 통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료라는 거는 항공비라는 거는 심사를 하면서 해외 분이 되실 수도 있고 이제 국내분이... .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도 예산의 적정성은 세부 내역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전체 내역들은 어차피 세부 내역들이 모였기 때문에 전체 내역이 되는 거지 전체 내역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세부 내역 항목 중에 그러면 항공료를 전체 예산이 2억인데 항공료를 1억이라고 추계를 해 왔어요. 우리 국장님 같으면 그래 어차피 전체 갈 거니까 뭐 1억도 괜찮아! 이렇게 사인을 하실까요? 아니면 1인당 항공료 350, 왕복 비용 해서 700만원 해 놓은 게 적당할까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거는 뭐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행사 목적에 맞게 같은 그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국내 작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외 출장비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 행사 목적상 행사비가 부족 하면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규정상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항공료가 1억이라고 편성돼 추계해 온 거 하고, 미국까지 왕복 비행기 비행기표가 뭐 좋은 자리에서 한 700만원에서 천만 원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거야 뭐 싼 조건에 맞는 걸 뭐 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렇교
그렇교신봉규위원
?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경기도 분당에 계신 본상 수상 작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아프리카 정말 가기 힘든 곳, 두 번 세 번 비행기를 타야 되는 곳에 계신 작가분이 당선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예산으로 그러면 결국엔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맞춰서 좀 규모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줄이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차피 그 비행기 타는 돈이나 숙박과 관련한 내용, 통역과 관련된 내용들, 그것도 작지 않아요. 많아요, 다 모으면, 수천만원 되요. 1,2백만원 갖고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돈이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이 이호철 통일로 오히려 삭감된 돈보다 그 돈 모으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불광천 별빛거리 관련해서 이거 천만원 줄여 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줄여야겠지만, 부서 의견대로 따지면은. 이 내용들은 제가 아까 이호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항공료로 편성해 놓은 걸 갖다가 다른 데로 쓰시고 그러면 우리가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다른 데로 썼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이호철 문학상은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다음에 상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상세 내역 제출하시는 건 당연한데 추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각 부서별 다 조금씩 줄여가지고 하는 건데 안 써야 되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렇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액을 안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감추경 안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다음에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부서에서 그 편성 감액과 관련해서 신경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로 끝날 일인 걸 항공료를 어디다 갖다 그럼 쓰실 것이고 번역료를, 통행료를 어디다 쓸 것이며 외국인이 왔을 때 외국 수상 작가가 왔을 때 숙박과 관련해서 어디다 쓰실 것이며 의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한테 편성해 놨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행과 과정, 결산 검사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거 항공료 어디다 쓰실 예정이세요? 이거 반드시 불용 올라와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같은 말씀 좀 드리게 되는데 예산이 워낙 삭감된 부분이 저희가 삭감 부분으로 추진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또 같은 행사 운영비로 통계목으로 잡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까지 그 행사를 해 오면서 드는 이제 기초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또 행사다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 말 줄일게요. 행사비가 워낙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있는 돈들은 부서에서, 결국은 이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시설비, 행사비 항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시겠다 그러면은 세부 내역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도 부서장으로서 결제하실 때 세부 내역 보고 항목을 검토하시지, 전체 금액만 보고 검토하세요? 아니시죠? 세부 내역 안 보세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말씀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엄연히 나와 있는 불용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용 항목을 저희 부서에서 전년도에 예산 올해 편성할 때 많이 깎였기 때문에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부서에서 알아서 그걸 쓰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어떤 좋은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자꾸 위원들한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그 부서에서 일을 못한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왜 안 하려고 하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전제로 깔지 마세요.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없는 예산 가지고 충실히 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명백하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불용 예산에 대한 항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들에 대해서 안 써야 될 부분들을 부서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려고 나중에 정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고 예산 항목 가지고 여기서 계수 조정하면서 일일이 어떤 항목 얼마 빼야 됩니다, 어떤 항목 넣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아!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2억 적정선,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올해 너무 못 하셨어 1억 감액,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것과 효과성 감액은 세부 내역 갖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지금 그냥 부서에서는 지금 입장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알아서 하고 집행할 테니까 나중에 정산서만 보십시오, 정산서 보면 뭐 합니까? 이미 무작위로 썼는데. 부서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생활복지과, 영유아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에 관련돼서 감액안이 올라왔는데 서울 든든급식 가입 어린이집 현황은 155개소인데 지금 어린이집은 120개소가 이제 월 평균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583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후 요청이 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는 서울 든든급식에 가입한 어린이집이 말씀하신 것처럼 155개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곳이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에서 전체에 구입하는 식재료의 50%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월 급식비의 50% 이상을 지원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구매 장소를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전체 총 구매 그 양의 50% 이상을 구매한 경우에만 이 한 어린이당 4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미경위원
한 35개소가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식에 400원씩 지원금을 한다, 라는 건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감액안으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감액안으로 저희가 상정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게 첫 달 실적이 50% 이상이 되면 다음 달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달에 실적이 있어야지 2월달에 이렇게 지급해 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 1월달 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하고 처음에는 가입은 되어 있으되 실제로 그거를 맞추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50% 이상이 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지원 안 된 부분이 또 남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액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점점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최초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 그 실적이 99개소였었는데 현재는 123개소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감액을 올해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하게 되면 99% 이상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이미경위원
이제 아무래도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좀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됐으나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의 급식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이 30개소가 왜 이용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이미경위원
내년 예산할 때 이 급식비에 관련돼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자료를 이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 박세은 부위원장, 김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과장님 또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도 예산 삭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게요, 1월달 거는 다음 달에 돼서 지금 집행이 된다는데 그러면은 11개월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 12개월로 기존에 잡았던 거는 12월달 거는 해가 넘어간 뒤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넘기셔서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렇죠? 1월달 신청분을 2월달에 지급하시잖아요.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올해 첫 시행한...
신봉규위원
시행이니까, 그렇죠? 첫 시행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1월달에 한 걸 2월달에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적이 한 달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그것 때문에 감추경 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향후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올해는 삭감하시고 내년도는 예산을 많이 갖고 편성해 달라,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으세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면은 웬만큼 하셨다면은 특히나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인데 이거 더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집행을 거의 다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실 이런 돈이 사실은 줄이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셔야 되는 돈이고, 앞에 얘기 드렸던 문광과의 불용 예산들, 그거 갖고 왔으면 이런 돈들 결국에는 뒤에 저희 재무과, 도로과 것도 있는데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런 돈 안 줄여도 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멘트 말씀 답변 주실 때 올해는 이게 이리 됐으니까 내년도는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는 이 멘트를 하신다면요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듣는 내용에서도. 지금 단순히 이 과정에서 그냥 부서의 입장이 충분히 이 금액만 보더라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부서에서는 다 집행하시고 싶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추계를 하셔서 올해 예산 축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 예산 맞추시다 보니까 부서에서 또 입장을 내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위선옥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으로서 돌봄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방어는 하셨어야죠.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이게 지금 올해 첫 시행된 거라서 전년도 12월 실적이 없어서 1월분이 안 나갔다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구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데 예산을 봤더니 물론 첫 해니까 이리 돈이 남아버린다, 이래버리면 국장님으로서 첫해 시작하시는 사업들 부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에 있어서 성과가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는 성과가 안 났다는 소리예요.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하반기 더 독려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아까 이미경 위원님 답변 중에 우리 부서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첫해 하시는 사업 치고 전체 예산 비중 대비 반납액이 그것도 감추경으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해보고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산하는 거하고 지금 감추경으로 미리 해버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죠. 그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고.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하반기 집행할 것을 촘촘히 계산해 가지고 지금 정리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하반기 계산해서 촘촘히 대비하시는 내용은 아는데 원래 그러면 이만큼,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애초에 내년에 성립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거 맞긴 해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공공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건 아니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중복 사업은 아닙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그 사업은 접었고 이 사업으로 하는 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행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공공급식을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수립을 하고 하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명확하게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급식을 우리가 몇 년을 했어요? 엄청 오래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8대 때부터 했거든요, 8대 때 시작을 해서. 근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으면 이 예산이 증액이고 감액이고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아닙니까? 과장님.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증액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박세은부위원장
그러니깐요. 예산이 어찌 됐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155개소 어린이집 현황이지만 120개소로 향후 집행 추이로 보아 감액 필요, 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걸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지금 이 감액되는 내용은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 집행에 대한 거를 미리 집행 안 할 거라는 예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반기에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감액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민생 쿠폰을 위해서 감액을 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올라왔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에 그 공공급식 건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자료를 좀 만들어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한 가지만 부연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가 이제 최초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는 전체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가 당초 상반기에 최초 시행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식재료 판매를 이렇게 대량으로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작은 양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적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건의 사항으로 제출이 되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작은 단위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상반기에 이제 참여를 못했던 어린이집도 하반기에는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올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더 감액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그 추정치까지 해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가 583명, 은평구 우리 어린이집 학생이에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했던 어린이들 수에 대한 거의 감액 내용 부분입니다. 전체 어린이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지금 1인당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루 식비 얼마씩 책정되어 있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제가 지금 400원씩 단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지금 편의점 가서 빵 하나 사도 빵 하나 얼만 줄 아세요? 빵 하나만 사도 800원이에요. 우유도 주고, 식비가 보면 우리가 많이 주던데 400원 가지고 식비가 됩니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이거는 정해진 그 구비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 금액이 400원이라는 전체 총 금액은 어린이집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영유아지원과가 감액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가 좀 컨트롤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공교롭게 저희가 올해에 예산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개소하는 곳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키즈카페라든지.
에요
아니에요이동식위원
.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는 내려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영유아지원과가 너무 열심히 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영유아지원과에서 지금 뼈를 깎아서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첫 사업부터 뭐 잘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첫 시행 사업부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되면 좀 더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은평구가 지금 보면 친환경 우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이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그렇죠? 근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보면 지금 친환경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가 지금 10개 정도가 조례가 있고, 우리 은평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여기서 좀 보완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사전 미팅을 했지만 우리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 지금 뭐 자질구레한 것 까지 해서 지금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6개 총 해가지고 6개 정도 우리 수혜가 일어났는데 내년도에 관련된 그 예산을 지금 측정을 하신 게 있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기능 보강 사업을 요구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하게 또 소소하게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네네
네네이동식위원
. 근데 기능 보강 사업에 항상 보면 올해도 지금 예비비로 지금 또 어느 정도 충당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아마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도와주시면 확보를 하더라도 충분한 금액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지금 이번 추경도 보면 너무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영유아지원과가 뼈를 깎아서 예산 또 하신 거, 다른 과에서는 안 내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발언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한 번도 발언 신청을 안 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면 추가 발언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가 발언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오늘 중으로 계수 조정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총 16개 부서 중에서 영유아 지원과가 끝나면 총 9개 부서, 남아 있는 부서가 7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감추경 또 이번 추경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행감 때도 따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발언을 좀 신청을 드렸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뼈를 갈아 넣으셨습니다. 감추경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사실 충분히 불용 예상되는 예산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면 이런 것들 전부 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고, 끝까지 집행하실 수 있었던 예산인데 자 아까 우리 부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하고 이미경 위원님 말씀 중에 제 소관 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행감 전이기 때문에 미리 이 건과 관련해서 어차피 내년에도 집행하실 건데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 아까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초기 시작하실 때 대량으로 재료를 하다가 이제 뒤에 소규모로 하는 데까지 됐다. 그런데 이미 공공급식과 관련한 여러 데이터들이 있고, 어느 규모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나가야 된다, 거의 개별 어린이집들 단위까지 다 부서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맞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대량으로 식자재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중간, 그다음에 소량, 필요한 게 이미 다 해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 후반기에는 지금 집행하고 계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동안 그간에 이제 집행하면서 조금 어려운 지점은 저희가 계속... .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그런 데이터는 이미 이 사업은 사업을 처음 하는 거지만 백데이터들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 집행에 따라서 대량으로 들어갈 때 중간, 소량 들어갈 때 이미 업체에다가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셔서 지금 보강을 후반에 하셨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들었는데 시작부터 그거는 가능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예산을 결코 시작과 동시에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부서 편이고, 업체 편이고 하다 보니까 지원 못 받는 데가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개선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제 뭐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전년도 2025년도 예산이 4억 5,600이었어요. 그럼 지금 부서에서 예상하기에 이미 이제 아마 추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2026년도 이 단위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로 대략 예상을 하세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 요청 드린 내용이 앞으로의 그거를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서...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바탕으로 곱하기 월에 나가는 비용 곱하기 12 하면 나오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안 하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예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많은 어린이집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하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고 있고 물가도 올라갈 건데 물론 그 금액이야 우리가 주는 금액이야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지금 올 상반기 이게 작성될 때가 아마 6월, 7월, 8월 달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9월달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이미 절반 3분의 2 지나갔을 때 3분의 1을 남겨 놓고, 전체 예산의 13%를 삭감을 갖고 오셨다면 시작 때문에 그렇다, 뭐 에러가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는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용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된다고 봐져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4억 5,600이라는 돈이 기존 부위원장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로 여러 데이터로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스가 났다 그러면 부서의 미스인 거고 이거는 그럼 부서의 미스가 결국에는 아이들의 급식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이 갔다는 소리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게 지금 내년 2020년도 예산도 4억 5,600 정도로 예상하신다는 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나중에 예산 가서 삭감안을 손도 못 대게 만드시는 말씀을 앞뒤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 깎는 거는 못해서 깎은 거고, 내년도에 일단 그러면 절반만 편성하시고 절반은 추경에 합시다. 이렇게 해도 부서에서는 응대를 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모르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해본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제가 행감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나 본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또 내용 전달이 안 될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공공급식센터에서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여 가지고 사실 이후에 더욱더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아까 부위원장 박세은 위원님도 요구하셨고 저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이제 추경이 더 편성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이제 6,80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감함에 따라서 우리 구비 예산도 편성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에 이제 국비 편성되고, 저희가 추경했는데 또 이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그 부분에 관련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지난 8월 13일 그즈음에 유례 없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침수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침수 피해가 있으면 저희한테 동향 보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아!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서울시에 예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최종 저희가 서로 협의를 마치고 지원 비율에 맞춰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그 금액으로 추경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번 비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수해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지원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하신 거네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칭찬합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부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앞서서 우리 이동식 위원님 서울시에 친환경 급식 조례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공공 급식이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었어요. 그렇죠? 먼저... .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처음에 기류는 같은 기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그래서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바꾸면 조례명도 바꿔야죠.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상관관계를 한번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
박세은부위원장
있습니다. 8대 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없는 걸로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발언을 하는 거에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업에 앞서서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굳이 추가발언을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걸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미경 위원님 저 기능 보강 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건 맞고요. 당초에 사실은 거의 155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일이 터질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사실은 예산이 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액은 좀 잘 올리셨다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우리 박세은 위원님 또 이동식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8월달에 그 침수 때문에 피해를 본 어린이집들이 지금 한 25개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9,100만원에 대한 거는 3개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1개소 어린이집이 이제 또 예산을 이렇게 보면 1억 5,900이 필요하고 나머지 10개소는 또 자체 정비를 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9,100만원만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의 생각만큼 이렇게 예산 확보가 좀 쉽지는 않은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저희가 또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보면 요즘 올해는 비가 유난히 잦잖아요. 그런데 지금 11개 어린이집들도 보면 보육실에 빗물이 막 들어오고 천장, 계단, 창문, 다 누수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수를.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9,100만원만 증액을 했겠지만 1억 6천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증액을 해서 좀 보수를 해 줄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감액을 하셨잖아요. 지금 9,200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장난감 나라 수색점 개관이 언제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원래 장난감 나라 수색점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올해 예산 작년에 이제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기로는 올해 3월쯤에 개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 공간을 아파트 안에 무상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준공도 다 끝나야 되고,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또 그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용도 변경에 관련된 것도 또 그쪽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준공 자체가 지난 8월 말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지금 10개월 분을 장남감나라 인건비 2명의 10개월 분을 지금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두 달 정도는 그러면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월에 개관할 걸로 생각을 예측을 하고, 기존에 여기가 불광역점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광역점을 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올해는 운영을 못하는 거네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아마 저희가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아파트 단지 쪽하고 어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리모델링 공사 내부를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직원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키로는 아마 내년 1월경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0개월 분을 모두 다 이렇게 감추경하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대체 조리원이 지금 각 어린이집마다 정말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체 조리원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대체 조리원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대체 조리원이 이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잘 모집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기존에 원래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근무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이 채용이 안 돼서 제가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8월 1일 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이전에 7월달까지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 지급되지 않았던 이미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권인경위원
그러면 대체 조리원 두 분 오시는 것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두 분 다 계십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6종에 지금 공공 운영비 그 부분이 1,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1,000만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하셨다.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편성... .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근데 공공 운영비가 지금 큰 틀에서는 목 안에는 공공운영비이고 그 안에 세목 세세적인 내용으로는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시설 장비 유지비 그 지금 저희가 2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쪽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해서 지금 올린 이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을 이미 예산 요구는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래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저희가 다행히 소방 점검을 했더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대로 그 부분만큼 저희가 감액을 올렸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그 상황이 또 그렇게 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정도 수준으로 아마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천만원은 감액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내년 예산의 전체는 아니고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감액되는 걸로.
영비
운영비권인경위원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이미 저희가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아까 제가 빼놓고 얘기한 게 지난번에는 공공급식이 그 전에 보육지원과였죠, 영유아지원과 전에. 보육지원과 소속이 아니었어요, 소관 부서가. 시민교육과 거였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부위원장
그러기에 이게 협업이 좀 안 됐던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 사업은 그 당시에 보육지원과로 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해 왔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안 드려서 제가 추가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시민교육과의 사업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박세은부위원장
소관 부서가 시민교육과였습니다, 공공 급식은.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은평구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하고 은평구 친환경 급식 조례하고는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은 맞지만 그 아동복지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그 조항도 다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우수 식재료 지원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번 19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맞게끔 한번 조례 제정을 다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저희가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7개 부서가 남아 있고 지금 또 폭우로 인해서 불광천에 지금 물이 넘치고 있다, 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과 감추경에 대한 질의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7개 부서 남았습니다. 오전 중에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내야지 저희가 오늘 중으로 계수 조정까지 마무리 할 수가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지금 서대문에서 돈이 1억 4,600 정도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그 기금으로 해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황재원위원
전입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환경지킴이단이라고 단장, 그다음에 감시단, 홍보 요원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되어서 지금 지출이 한 1,500 정도 나가는 건데요. 단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그 환경지킴이단이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지킴이단은 7명, 거기 7명 중에서 1명을 이 감시 단장으로 이렇게 위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감시단 그 임무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폐기물이 저희 은평구 포함해서 서대문에 반입되고, 적정하게 반입이 되고 그리고 재활용품 아닌 기타 폐기물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약간 그게 기준에 어긋나면 패널티를 주고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주간에는 또 다른 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간에만 지금 주로 하시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보통 지금 10시에서 새벽 4시, 6시간 주 1회 6시간으로.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홍보 요원이라고 하는데 홍보 요원은 어떤 역할을 하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그 광자순이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여러 단체, 이런 관람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시설을 방문했을 경우에 그 시설 안내하고 그리고 3층에 지금 체험관을 조성 중에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직접 가서 참여 방법 같은 거, 요령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관리과, 도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사회복무 요원이 12명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 그 사유가 훈련소 중도 포기, 그리고 복무 취소 이렇게 돼 있어요, 병적 이관도 있지만. 이거를 이 사람들이 훈련 중에 중도에 퇴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역 위반 아니에요? 이 사람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배정받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배정받기 전인데 훈련소에서 일단 이 사람들이 퇴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 쪽에 오기로 돼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유가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인원 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세 인원은 본인 의사로 인해서 소집 취소도 가능하고 이런 인원을 갖다가 병무청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 인원을 배정 안 했다, 라는 거는 안 나오고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일단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잡았을 때 총 인원을 몇 명을 잡았었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원래 저희가 예산 한정은 48명으로 잡았었거든요. 48명으로 잡았었는데...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12명이 안 온 거예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12명은 이제 그 예산 잔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명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 기존 인원이 본인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두거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정확하게 12명이 안 왔다 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명 중에 한 몇 명이라도 중도 포기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병역법 위반인 걸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었다면.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 상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저는 좀 이상한 게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딱 12개월분 12명이 다 전액 삭감이 된 거잖아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이 된 거고요. 그 상세 내역은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본인 의사로 인해서 소집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제 얘기는 근무를 하고 있다가 본인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소집 취소가 가능, 그래서 나중에 연기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가능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내역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12개월을 다 삭감을 할 게 아닌 거 아닌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 개개인으로 몇 달 다니고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명이라는 기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상세 내역은 다시 한 번 좀 드려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구
은평구이경구위원
관내에 사회복무 요원이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는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그런데 12명이나 안 왔다 그러면 그 12명이 하던 일들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병무청에 요청을 한 인원이 다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만큼의 안 온 인원만큼의 누군가는 그런 일을 대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건 현실적으로는 직원이나 공무원분들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이 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이경구위원
힘드시겠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 추세잖아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궁금했었던 게 딱 12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길래 이거는 좀 뭔가 이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은평구에 공익요원이 지금 TO가 지금 48명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에서 추경에서 지금 삭감이 될 정도가 되었는데 12명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은평구에 공익 요원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신청을 하면은 몇 년씩 지금 기다려요. 그런 상황이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TO를 추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든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새로운 자원을 쉽게 말해서 복무요원을 모집을 해서 빨리 거기에 응대를 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얼핏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휴학을 하고 공익 요원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3년, 4년 막 이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 관에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서 우리가 TO가 이렇게 부족하니 빨리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추경에서 지금 삭감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12명을 빨리 정원을 채워서 추가 모집을 해서 메꿔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배정은 병무청 소관이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아들내미도 지금 못 들어오고, 3년째 지금 신청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주위에.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들을 빨리 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주무과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런 인원이 12명이나 이렇게 지금 추경이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적극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부터 먼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지금 도로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민원 넣으니까 곧바로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지금 도로과는 특히나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비도 오면 집중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지만 좀 더 전체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셔 갖고 사고라는 게 안전을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도로과에서 힘은 드시지만 적극 행정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통일로를 좀 자주 다니거든요. 연신내에서부터 불광역까지, 그리고 불광역에서 이제 출근할 때 혁신파크 앞에까지도 통일로를 많이 다니다 보면 스마트 신호등의 그 바닥 신호 있잖아요. 이게 언제는 빨간 불인데도 파란 불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전체가. 그런 게 좀 몇 군데 있고 또 어떤 거는 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하나만 파란 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 조사를 좀 한번 하셔 갖고 싹 고칠 때는 좀 고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조직 개편이 돼서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데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전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 지금 많이 불안하시죠? 저희 은평구에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옥광 공간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부위원장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산출 내역을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상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따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를 만든 위원인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대상자 쉽게 말하면 플래카드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몰라서들 못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곳곳에 보면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해준다는 그런 차상위 계층 해갖고 그런 플래카드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은평구도 그 플래카드를 좀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해당 부분 홍보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개별 심사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