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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2회 제2차 본회의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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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0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60호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60호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 기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급액 및 지급기준과 신청안내 및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1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의 선정에 이바지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2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3호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4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규정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신청 및 결정, 카드시스템 운영‧위탁, 가맹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협의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8.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9.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66호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예산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 보호, 완도군민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7호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지원사업, 소비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8호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학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완도군 문학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시상하는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최 및 주관, 수상자의 요건, 시상 및 시상금, 수상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9호 완도 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 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변경과, 간사 직책 현행화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리는 의장인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6개 면에 대한 면정 현황과 군민생활 현장을 점검하고,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면정 보고와 현장점검은 군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면 행정의 현황과 과제를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고를 통해 각 면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현안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고,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시설 보수나 예산 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시급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중ㆍ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면 행정은 군정의 기초이며, 주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더 섬세하고 세심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번 보고와 점검이 각 면의 행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완도군 해역에 적조 예비 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황토 살포 등 예찰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어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한가위의 넉넉한 기운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과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이 함께 모여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지키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올 한가위가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웃음과 풍요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