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0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9월 15일자로 이성용 위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위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순창군민이 각종 범죄피해,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심귀가 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우선지역의 선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월액으로 징수하던 시장 시설물 및 부지 사용료를 연액으로 부과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시장 사용료 월액 징수 조항을 시장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장 사용료 징수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 사용료 환급 삭제 후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시장 사용허가 취소 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과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 건설과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되었던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소관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 내용입니다. 안 2조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천산 군립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강천산 군립공원에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결정하는 내용이며, 총 면적은 34만 8,904제곱미터 입니다. 위치는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서흥리, 장안리와 구림면 월정리, 자양리 일원이며, 강천산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 중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 지역을 관리 지역 및 농림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 적성 평가 등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집단화 지역 중에 개발 적성이 강한 나등급과 일부 다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생산 활동지인 전, 답, 과수원 등 농업적 토지 이용이 50% 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지역들은 별도의 독립된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의 단절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존 관리 등 연접한 용도 지역에 편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산지관리법상 보존 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근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조사 등 기초 조사 후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용도지역 결정권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순창군 개혁위원회 자문 이후에 전북특별자치도회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순웅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군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과 분야별 전문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 제작 실험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 6조에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사용 제한 조항을 제 10조에서 12조까지는 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을, 제 13조에는 운영관련 조항을, 제 14조에서 제 17조 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및 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제 18조에 지도감독 관련 조항, 제20조에는 관계 법령 준용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5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의로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한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순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안심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선도 하고자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 목적, 정의, 우선지역선정,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칙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사업을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은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사용료 징수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월납 방식에서 연납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납부 회수 감소로 인한 사용자 민원 감소와 징수, 회계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체납 관리 및 추심 행정력 감소와 예산 운영에 조기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와 지원 규정이 신설(2019. 12. 3.)됨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요인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과 안전 수준을 높이는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제작 실험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창의적 활동과 기술역량을 지원 하려는 목적으로 주민과 청소년, 창업자 등 다양한 대상의 실습·제작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산업 ·문화 분야 등과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 안전, 장비,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순창군 일원 강천산 군립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정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적정 평가를 거쳐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현황 여건이 변화된 관리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의 현실화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도지역을 재 정비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안』은 원안 의결할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답변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안전보안관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었어요?

2018년.

2018년이요?

2018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면 그때 당시에 우리 순창군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혹시 군수가 위촉장이나 이런 거는 주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행안부에서 시군 기초단체마다 안전보안관 구성을 해라 이런 지침이시달 돼서 그때 그 지침에 의해서 이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키고.

예.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그만큼 책임도 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전에는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크다. 그동안 운영했을 때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활동하시면서 안전에 관련된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이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안전 신문고에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건, 2019년도에는 300여 건 정도 이렇게 안전 신문고에 신고 실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보안관으로 임명해 주셨던 분들이.

예.

그런 실적을 내고 있다.

예.

앞으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위촉장을 주고 뜻하지 않는 뭐랄까? 완장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 관리, 재난 관리 그런 데 총력을 다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어요. 안전보안관을 위촉함과 동시에.

예.

이분들중에 예를 들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안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할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예.

그에 따른 교육 여비 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격 요건이 소방안전관리자도 전부 소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와서 자위책을 주잖아요.

예.

정식 국가공인 기술검증 업체에서.

예.

그러면 이 안전보안관도 아마 그 제도적으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이나 이수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 대상으로 이런 대상자 중 그런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예.

본 위원 얘기는, 그다음에 비용 추계서는 10명으로만 해놨는데 구성 인원이 위촉 인원수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

예.

이 조례대로 하면 100명도 위촉할 수 있고 200명도 할 수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님, 잠시 5분 정회 동안에 한 번 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제3조 본문 중 하단에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안전보안관을 위촉 한다로 이렇게 수정했을 때 집행부 의견은 괜찮습니까?

15인?

15인이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은 방금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를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안전보안관을 위촉 한다로 수정가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어쨌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예.

우려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 면 단위에서 우리가 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 자유롭게 풀어놓은 개도 있고 법적으로는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또 공공연히 그게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또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오라 해서 지금 11조에 6항에 새로 이 세 가지 1안, 2안, 3안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또 1항을 보면 순창읍 소재 경천과 양지천 이렇게 해서 또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2안에 보면 신고 포상금 적용 지역은 어디를 한다가 아니라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권고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3안에 보면 순창읍 양지천 또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우리 관련 부서 과장께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제 지역을 지금 명시해 버리면 또 그 지역에 대한 반발 또 형평성 그런 문제가 유발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적용 지역이 꼭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원칙대로 안 되고 또 군민 의식이 좀 올라가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군수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공고하고 공포한 거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2안 이에요.

예.

거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어떤 지역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을.

아직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로.

예.

그렇게.

그리고 면 단위 그런 부분도 아직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포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또 주민 갈등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우리가 사업상 우리 군 정책상 이건 좀 이게 지켜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 또 오셔서 설명하고 이렇게 군수가 지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명시를해서 나중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

공고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확장 운영하실 계획 있으시죠?

예, 지금 공모해서 아마 12월 달에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 달에요.

예.

지금 현재 보면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 운영 등까지도 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유기견 보호소에 보면 지금 반려견들밖에 없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반려견.

예.

동물이라는 것은 반려견 이외에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또 기르는 다른 동물에 속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수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려견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수용하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순창군에서는 거의 반려견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시골에서는.

맞습니다.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드실 때.

예.

이렇게 센터 운영하실 때 일정 부분을 부지를 잘 잡으셔서 다른 동물들도 잘 이렇게 보호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고하고 고시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관련 부서 자체적으로 공고 고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길게 둔다고 해도 위원님들도 다 바쁘고 하면 이게 볼 시간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삽입되는 6항을 신고 포상금 적용 지역은 의회 의결 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권고 또는 고시하는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조정안은 제11조 6항 신고 포상금 적용 지역은 의회 의결 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권고 또는 고시하는 지역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제작 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제작 실험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기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하는데 해년마다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 실험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도 저희 제작 실험실은 베이커리 교육이라든지 생활 목공 아니면 커피 바리스타 교육 그런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태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교육보다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더 확실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 한 번 제작 실험실 나가서 언제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소장님하고 상의드려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 청취 건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 설명회도 다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공원 관리법에 묶여서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을 못 했는데 이번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써 활용도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거의 대다수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푸신 거죠?

도로의 기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장안 마을 쪽 가는 길.

장안, 서흥도 있는데 공원 구역이 지금 해제가 된 부분입니다.

예.

산지 관리, 공원 구역이 해제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적.

그러니깐요. 공원 구역.

예.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의견들이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예.

다 수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 수용을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초 조사나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해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주민들 의견은 지금 한 필지가 의견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 필지가 계획관리지역, 생산 관리, 자연환경보존 이게 3개로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연접지가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일단 계획 관리지역으로 가는 거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정해서 지금 현재 다시 올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대로 반영해서.

예.

도에 올려보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정은 도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대한 대로 주민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

관리계획이 변경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이때 포함을 시켜야지 또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대로 주민들 다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과 원안 의결 될수있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도 관계자분들에게 설득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전달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천산 공원지로 40년 동안이나 묶여 있던 데가 지금 2023년도에 고시를 해서 이제 이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로.

예.

변경되면서 이게 좀 풀린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건가요?

그건 자치도로 이 부분이 변경돼서 풀린 것은 아니고요.

예.

법률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공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저희들이 묶은 부분인데 공원 지역을 아까 이제 담양 쪽에 일부 이제 우리 쪽 해제를 하고 담양 산성 그 부분으로 일부가 지정되면서 이부분이 풀린 부분을 가지고.

해지한 부분만큼 또 그쪽을 지정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로.

예.

이렇게 전라북도를 지정한 이유는.

예.

자치도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법안이나 우리가 또 개발해서 정말 전라북도에서 먹고 사는 일에 또 우리 순창같은 산지가 많은 곳에.

예.

이런 생산 지역 또 개발할 수 있는 우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우리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 청취도 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땅을 나는 관리계획으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좀 지정을 받고 싶다. 아니면 그냥 생산관리지역 또 보존관리지역 나는 그냥 농사만 지어서 나중에 여기다가 축사를 하나 해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각자 땅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요구안에 몇 퍼센트나 지금 오늘 우리가 청취하는 이 의견에 반영이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별로 개인별로 어떤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좋은 쪽으로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다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깐 다는 아니고.

난개발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만 제곱미터 이게 집단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집단화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부분, 그다음에 연접지에 이제 계획 관리 지역 어떤 생산 관리 지역.

과장님, 원론적인 법률적인 거를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지금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못 사는데 이렇게 특별히 너네들이 필요한 만큼 뭔가 법도 니네 도지사 권한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거 변경을 할 때 관리계획 이런 결정을 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뭔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어야지 옛날 있던 법률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더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뭐로 특별자치도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곳에 뭘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관리 지역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하고 싶은 그런 개발을 하고 싶다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 최대한 허용을 할 수 있게 도지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도지사도 그 권한을 줬는데 그런 거에 하나도 연관이 없이 법적 상위법에 있는 법에 적용해서 안 된다. 안 된다. 뭐 하러 특별자치도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꼭 법을 따져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100% 수용을 해라가 아니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풀 수 있는 방법, 또 도지사나 도에 가서 설득해서 우리 순창군 지금 현실적인 처한 그런 조건, 산림 지역이 많은 거 그런 것들을 대변하면서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 변경되면서.

예.

우리 관련 주민들.

예.

주민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지역을 원하는 것도 청취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나 반영을 시켰나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설명회 때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요. 원래 법적 주민 의견 청취도 했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법적 외에 또 설명도 드렸었거든요. 저희 안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 지금 농림지역이나 우리 그쪽 지역은 행위 제한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보전 산지나 이런 거 빼놓고는 관리 지역으로 다 잡으려고 했고 아까도 우리 조정희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우리 계획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거의 지금 그쪽으로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나중에 도에 가면은 거기는 난개발 방지다 해서 많이 그걸 또 제약하려고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가서 최대한 가서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안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안 자체가.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그리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도지사 건의안이라도 내고 결의안이라도 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순창군 발전을 위한 그런 변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우리 관련 법규에 따라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용도지역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견 청취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용도지역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기존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를 거의 50%가량은 계획 관리 지역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는데 지금 위원들에게 배포된 이 평면 도면을 놓고 보면 이미 보존 관리 지역으로 묶여 있는 금방에도 일부만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도면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 평면 도면을 봤을 때, 평면 도면도만 보면 그럼 과연 여기가 현장을 안 보고는 이 도면만 보고는 뭔가 이게 특혜성이 있지 않으냐? 왜냐하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과 동시에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요인이, 묶여 있던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줬을 때.

예.

지가 상승 요인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쪽 구림면 자양리 일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관광 개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용역에 착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선 당장 저기 한 것보다 내일모레 우리 군 의회 현장특위 때 현장을 가서 한번 이 도면 놓고 한번 현장 한번 보고 정말로 풀어줘야 할 곳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의견을 좀 청취해서 그때 반영하면 어떨까요?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제 공원 지역이에요. 공원 지역 법령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공원 구역에서 이렇게 묶여 있던 부분이 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용도지역이 공원 지역이 용도지역이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지금 행위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이렇게 같이 지정돼 있어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행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원 지역 행위 제한이 강합니다. 공원 지역 행위 제한을 했는데 만약 아까 지금까지도 이것이 세분화가 안 되면 용도 변경이 아니면 공원 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행위를 하는데.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과장님, 답변 그런 질문 내용 요지가 아니고 평면 도면을 놓고 보면.

예.

도면을 놓고 보면 전부 보존 관리 지역이나 생산 관리에 묶여 있는 틀 안에서 계획 관리 지역 일부만 조금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면 도면만 놓고 보면 그러면 과연 여기 현장을 안 보고 과연 이게 특해성으로 여기만 뚝 뛰어서 계획 관리에 묶였는가? 이것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현장 실사 때 한번 현장을 보고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의견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주민들 이 부분은 주민들 자체는 지금 43년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14개 시군에서 이게 변경안을 해가 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당장 안 하면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되잖아요. 올해 못 하면, 이 자체가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개발 사업 관광 사업을 개발하는 부지 내에 이것을 용도지역을 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요지가 아니라면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만약에 그것이 공원지역으로 해제가 안 되면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두 가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공원 구역이 해제된 부분을 갖고 거기를 갖고 용도지역을 바꾸는 현상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 재정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해야 할 그것은 기회가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은 공원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관리 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바꾸는 건데 대부분 지금 아까 비율별로 보다시피 농지들이 많아서 계획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했고 조금이라도 임동개발 여지가 있는 것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보전 산지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예.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배포해준 평면 도면만 가지고 보면 보전 산지가 전부 묶여 있는 경계 내에 조그마한 부지가 전부 계획 관리에 묶여 있는 부지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현장을 안 보고는 “아! 여기가 뭔 특혜성이 왜 여기를 이렇게 묶여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그 부분은 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문광과에서 다시 진행하는데 그걸 우리가 또 반영해서 하면 되거든요. 아까 그쪽 자양리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이제 공급이 해제된 부분을 일단 해놓고 거기서 문광과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도에서는 그 타당성 있게.

아니 그러니깐.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내일모레 현장특위 때 위원들 현장에 가서 아까 경계 내에 계획 관리 지역이 어느 지역 현장만 보고 나서 그때 의견 청취하는지 하고 취합해서 하면 어쩌냐는 얘기죠? 당장 시급성이 아니니까.

여기는 그대로 진행하고 아까 문광과에 있는 부분 반영해서 그때 위원님 그때 말씀해 주신 건 거기에 그때 반영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어차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3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최용수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최용수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