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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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0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9월 15일자로 이성용 위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위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순창군민이 각종 범죄피해,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심귀가 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우선지역의 선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월액으로 징수하던 시장 시설물 및 부지 사용료를 연액으로 부과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시장 사용료 월액 징수 조항을 시장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장 사용료 징수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 사용료 환급 삭제 후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시장 사용허가 취소 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과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 건설과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되었던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소관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 내용입니다. 안 2조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천산 군립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에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강천산 군립공원에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결정하는 내용이며, 총 면적은 34만 8,904제곱미터 입니다. 위치는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서흥리, 장안리와 구림면 월정리, 자양리 일원이며, 강천산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 중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 지역을 관리 지역 및 농림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 적성 평가 등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집단화 지역 중에 개발 적성이 강한 나등급과 일부 다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생산 활동지인 전, 답, 과수원 등 농업적 토지 이용이 50% 를 초과하는 경우 인접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생산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지역들은 별도의 독립된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의 단절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존 관리 등 연접한 용도 지역에 편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산지관리법상 보존 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근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조사 등 기초 조사 후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용도지역 결정권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순창군 개혁위원회 자문 이후에 전북특별자치도회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순웅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군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과 분야별 전문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 제작 실험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 6조에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사용 제한 조항을 제 10조에서 12조까지는 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을, 제 13조에는 운영관련 조항을, 제 14조에서 제 17조 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및 취소와 관련된 조항을, 제 18조에 지도감독 관련 조항, 제20조에는 관계 법령 준용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5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의로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한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순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안심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선도 하고자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 목적, 정의, 우선지역선정,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칙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사업을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은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사용료 징수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월납 방식에서 연납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납부 회수 감소로 인한 사용자 민원 감소와 징수, 회계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체납 관리 및 추심 행정력 감소와 예산 운영에 조기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와 지원 규정이 신설(2019. 12. 3.)됨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요인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과 안전 수준을 높이는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작실험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제작 실험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창의적 활동과 기술역량을 지원 하려는 목적으로 주민과 청소년, 창업자 등 다양한 대상의 실습·제작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산업 ·문화 분야 등과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 안전, 장비,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순창군 일원 강천산 군립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정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적정 평가를 거쳐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현황 여건이 변화된 관리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의 현실화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도지역을 재 정비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화룡

마화룡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안』은 원안 의결할것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