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김철현ㆍ김근우ㆍ박구슬ㆍ박경숙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영경의원 대표발의)(이영경ㆍ김철현ㆍ김근우ㆍ고선화ㆍ박구슬ㆍ박경숙ㆍ박창현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 2025년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 대상사무는 2025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선화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복,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경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10. 부산남구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부산남구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남구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허미향ㆍ박찬ㆍ박구슬ㆍ서성부ㆍ박경숙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미순ㆍ박창현ㆍ이종현ㆍ고선화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구슬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찬ㆍ박창현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박경숙ㆍ박찬ㆍ이종현ㆍ김철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구슬ㆍ김근우ㆍ박미순ㆍ이영경ㆍ박창현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서성부ㆍ박구슬ㆍ박찬ㆍ고선화ㆍ이종현ㆍ김철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미순ㆍ이영경ㆍ박창현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김근우ㆍ백석민ㆍ박찬ㆍ서성부ㆍ박경숙ㆍ이영경ㆍ김철현ㆍ박미순ㆍ박창현ㆍ이종현ㆍ고선화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고 성별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고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해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김철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구슬ㆍ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요즈음 아이들은 방과후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은 PC방으로, 또 어떤 아이는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혹은 카페에 모여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 모든 공간은 어른들의 공간을 빌려 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시 서부청소년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도비 70%를 포함해 총 사업비 97억원으로 건립된 청소년 전용시설입니다. 센터 내부에는 밴드실, 노래, 춤 연습실 공연장 등의 예술 공간과 북카페와 같은 휴식 공간 그리고 e스포츠실, 요리실, VR실 같은 체험, 놀이 공간이 두루 갖추어져 있어 그야말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60여개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고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활동실을 예약하고 대기 순서를 지키는 등 마음껏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자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에는 아직 마땅한 청소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말 기준, 남구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 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하나조차 없다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네 아이의 엄마로서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겐 아이들 공부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햇빛뿐만 아니라 비도 맞고 바람도 맞아야 튼튼한 거목이 되듯이 또래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회성도 키우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뿌리 깊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세대를 골목길과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들과 함께 성장했지만 오늘날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조우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남구에 청소년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시설을 당장에 마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김해시의 사례처럼 국시비 매칭을 통한다면 불가능한 사업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남구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언젠가 남구의 어른으로 성장해 지역을 지키고 빛내는 주역으로 돌아올 미래를 상상해보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남구형 라면 오픈소 시범 운영 제안은 저희 남구청에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국민의힘 김철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가진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평화공원에 세워진 위트컴 장군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은 위대한 영웅의 기념비이기도 하지만 박수영 국회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온 직후부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신 지역공동체의 작품입니다. 박수영의원님은 정부 예산 3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개인이 전액 후원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지만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추진하자고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한뜻으로 성금을 모으고 그 온정이 모여 지금의 조형물을 만들었으며 지난해 11월, 우리 남구의 여덟 번째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나눔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남구에 남구형 라면 오픈소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면 오픈소란 누구든지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소득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홀로 어르신 등 다양한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식사하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남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자 교육, 복지 인프라가 밀집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인 가구의 급증, 고립된 어르신, 청년 고립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40%를 상회하며 주민의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중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우 식사를 챙기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혼자 먹는 밥 한 끼조차 외롭고 무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구형 라면 오픈소는 단순히 한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함께’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복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시민, 봉사단체, 기업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 후원금과 기부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유휴공간이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한다면 충분히 추진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지역 자활센터 인력과 연계를 통해 이 공간의 운영과 관리를 맡도록 함으로써 공공형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겐 자원봉사의 기회가 될 것이며 기부자들에겐 작은 나눔이 만드는 큰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함께 자리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형 라면 오픈소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남구, 무관심이 아닌 관심이 흐르는 따뜻한 남구를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 2, 우암동 허미향의원입니다. 저는 9월15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논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채택이 무산된 사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자료 요구와 채택은 감사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 의회는 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자료 채택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남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현황자료 채택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결과정도 거치지 못한 채로 표결로 부쳐졌고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구청장의 개인적 일정이 아닌 구민의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출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구정에 녹여야 하는 의무가 뒤따르며 출장의 목적과 성과, 예산집행내역 또한 당연히 의회에 확인하고 구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채택이 무산된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책무를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구민의 권익을 지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작점인 자료의 채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실효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곧 구민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모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회는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원칙과 공익에 입각하여 자료 요구와 채택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또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구민 앞에 떳떳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구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초심을 되새기고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남구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건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청이 12년 전 금품수수와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이 있는 인사를 산하기관인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신뢰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이 부패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집결된 공공시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전문성만을 이유로 해당 인사를 임명하였다고 밝혔으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도 「지방공기업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파면 사유는 명백하며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것은 주민의 상식과 공공의 도덕적 기준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남구청은 이번 임명을 즉각 재검토하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행정은 이 지역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청렴한 공직사회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남구의회 역시 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남구청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번 임명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을 위해 재공고를 즉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오은택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청이 추진한 용호부두 마리나 유치사업의 민낯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은택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용호부두를 마리나 해양관광시설을 갖춘 복합해양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업 좌초입니다. 9월14일 자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용호부두의 실제 소유주인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성과 현실성이 없다며 마리나 도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미 인근에 448척을 수용하는 수영만 마리나가 자리하고 있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와 방파제 설치 비용만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청은 이미 5,400만원의 구비를 들여 용호만 일원 마리나 조성 및 해양관광자원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리나 시설 조성에는 반드시 방파제 설치가 필요합니다. 파도와 해류, 풍랑을 차단하지 않으면 항만 어항 기능은 물론 해양 보호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소 500억에서 700억원에 이르는 방파제 설치 필수 예산을 누락시킨 채 용역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는 1,436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사업 타당성 비용 편익비는 억지로 1.13이라는 타당성 있는 수치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고의적으로 방파제 설치 예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그 핵심입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명백한 꼼수 행정이며 주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더욱이 주민의견조차 외면당했습니다. BPA는 작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문화여가공간 공원 조성을 바라는 의견이 31.4%로 많았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구비로 진행한 용역비만 허공에 날렸으며 구민 신뢰만 잃게 되었습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단위 사업계획에서 한 번 자초된 사업은 재차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진행한 까닭에 향후 용호만 사업개발은 재거론이 될 수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주민들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십시오. 둘째, 주민의 삶을 속이고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용호만 마리나 해양거점시설 개발에 다음 대안을 하루속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철현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아까 5분발언 내용 보고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를 두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민주당 구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 구의원들은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도덕성 기준은 그야말로 선택적 분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과 4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장관 전과 5범 그리고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음주운전과 여학생 뺨을 때린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회 요구 한마디 없던 민주당 구의원들 아닙니까? 남구공단 이사장만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저희 구의원님들은 스스로에겐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만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태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의정활동할 때 비판과 그리고 비난도 있지만 스스로를 한번 되새겨보십시오. 지금 의회가 이루어지면서 의회 출석률이 역대 최저에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오늘 구청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출석을 못 한다고 하니 민주당 의원들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8대 동안, 8년 동안 출석률이 낮은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본인의 생각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백석민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시설공단 이사장 관계는 우리 남구의 시설공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 내가 남구의장 때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도 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고 이래해 가지고 이사장이 다 앞에 이사님도 뽑혀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 뭐 아프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우예 나올 겁니까? 일신상, 아픈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 5분 전에 통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구의회 수장이라는 서성부 의장님도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나도.” 이게 답이 됩니까? 제 말 틀립니까? 아!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어요. 미리 사전에 20분 전이나 10분 전이나 급히 “아파가지고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말씀 전날 해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뭐 아프다고 못 나오는데 의장한테 따지러 갈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입니다. 아쉽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이 통보를 주면 저희들이 아침에 와서 소란 안 피우고 ‘아, 그렇구나. 많이 아프신갑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락 없고 “의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본회의장에, 이 중요한 본회의장에 조례를 오늘 심사하고 하는 날인데 청장님이 안 나오시고 저번에도 빠지고 이번에도 빠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통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의한 거예요. 뭐 청장님을 내가 싫어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싫어해서 항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안 하셨죠?

예.

예,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청의 방만한 행정 운영이 어떻게 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며 결국 남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심각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안이 아니라 공약 실적에만 매몰된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적으로 낳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첫째, 최근 극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남구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문제입니다. 과거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파면당한 전력이 있는 이사가 공단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공공기관장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은 법의 최소 기준은 넘어섭니다. 주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강행되는 것 자체가 남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둘째 성급한 유엔남구 명칭 변경 추진 사례입니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제동이 걸리며 결국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만 거쳤어도 피할 수 있었던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셋째, 남구 시설공단 정상화 예산 투입의 무책임함입니다. 공단 정상화를 위해 이미 1억원이 넘는 용역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누구나 지적하는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 쓰고도 공무원적인 답을 찾지 못하는 행정 그것이야말로 국내 혈세를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넷째, 무리하게 강행된 문화재단 설립 문제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애초부터 수입 구조와 운영 가능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보충해야 할 사무까지 문화재단에 예속시키면서 구청의 재정건전성을 따져보고 고스란히 구민들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더욱이 부서 재편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의 업무 과중 또한 심각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용호부두 마리나 유치사업 좌초 사태입니다. 구청은 5,4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했지만 방파제 설치 비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타당성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은 마리나가 아닌 문화여가공간과 공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진정한 요구를 외면한 채 공약 집착이 가져온 예산 낭비이자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든 사례의 이면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모든 사업이 한 명이 적은 더불어민주당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고 국민의힘 정당에 의지만이 진리인 양 강행되어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다수의 힘에 기대어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토론을 무시하고 추진된 사업들은 예외 없이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로 귀결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행정의 기본은 청렴과 신뢰입니다. 또한 정책의 기본은 실효성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기본은 지속가능성입니다. 이제 남구청은 보여주기식 공약 추진을 멈추고 주민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사와 예산집행에 있어 청렴성과 투명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남구청이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엄중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