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9월 15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위원발의 조례안 2건과 9월 10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조정희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순창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3조 와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렴도향상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7제조는 청렴도향상 및 부패방지 관련 추진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렴도 및 부패장치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순창군의회 2024년 청렴도 평가자료에 따르면 청렴 체감도는 2등급, 청렴 노력도는 3등급으로 종합 청렴도는 2등급이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신정이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난임부부와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적용대상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모자보건법」,「한의약 육성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속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애 주기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활력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지급 대상과 12조의 시범 사업 등 시행등입니다. 국가에서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선언하고 공모를 통해 전국 6개 시군을 선정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9월, 어제 날짜로 공모 계획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0월 17일경에 선정 할거로 보고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순창군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순창군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결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 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노력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개정하고 과도한 수준의 지원 관행을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표창, 포상 및 국내외 시찰 등에 대한 지원사항과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에 대하여 대상 공무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국내외 시찰로 개정하고, 그 밖에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여 객관적인 공적 평가를 통한 지원으로 청렴노력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순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조례로 위임한 의무위반 등에 따른 위탁교육 훈련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서비스의 이용 정원이 49명으로 제한된 현실을 고려하고 순창군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정된 공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우선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에 “군수는 이용 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정원이 60명으로 제한된 현실을 고려하고 순창군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정된 공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우선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에 “군수는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총 7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제공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4년 2등급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소속 직원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부 통제 및 부패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며, 제정안의 상위법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다태아 출산율은 세계 2위로, 이는 늦어지는 혼인 연령, 고령 출산 등 사회 환경 변화와 저출산이 주요 요인으로, 이로 인한 난임 시술 건수와 유산·사산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며, 제정안의 상위법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창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직업, 자산, 소득수준 등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부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촌 인구감소 지역의 6개 군을 선정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순창군은 시범지역 선정을 목표로 지난 7월 기본사회T/F팀을 신설하고,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 중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순창군의 인구감소 완화와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될 본 제정 조례안은 긍적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지원예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순창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진 중인 순창형 복지제도의 면밀한 검토와 국도비 확충 및 세수 증대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근속 및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국내외 연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중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공적 평가를 통한 지원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위탁교육 훈련 공무원이 귀책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를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위탁교육 의무 등의 위반 시 교육훈련비 반납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지원의 정당성 및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며, 제정안의 상위법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순창군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우선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시 순창군민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우선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의회 차원에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건의문도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 문제예요.

예.

예산 문제 여기 지금 보면 10조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어떻게 예산을 만들고 재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큰 관건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예.

여기에 따른 지금 예산 조달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복성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편적복지 사업 중에서 일부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금 조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 활력 수당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

농업 관련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력 수당 14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농민 수당으로 했는데.

농민 수당.....

실질적인 농민 수당은 60만원이고.

그건 그대로 나가고.

140만원 순창의 기본 지금 직불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예, 확대 직불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확대 직불금만 추가로 주는 60만원 빼고.

140만 원.

추가로 주는 그 관계하고.

140만원 정도.

예.

140만원 만약에 누군가의 공약이 있는데 이거를 지급 안 하고 이 예산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103억원 정도 됩니다.

103억원.

예.

부족하네요.

예.

이 예산하고.

예, 부족합니다.

그러고요. 나머지 예산은?

부족해서 이제 그 관계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종자통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줄이는 건 아니고.

청년 종자통장

종자통장.... 소득의 갭을 메꿔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400명에서 200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숫자를 좀 줄이는 방안.

농민.

중단은 안 시키고.

농민 기본수당인데, 그렇다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농민 기본수당은 농민 플러스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예, 농어촌 기본소득.

그러니깐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함이 되잖아요.

예.

농어촌 지역에 여기 포함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농촌 순창의 기본 직불금을 안 주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직불금은 기존 나가고 저희가 군비 확대한 부분만 확대해서 추가로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그것만.

이거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됐어요?

최종적으로는 구상 단계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게 확정되면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그 부분은.

이 내용도 구축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된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지금 검토해 보라는 것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농어촌 지금 우리 기본수당 관련해서는 농민하고 일반적으로 일반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농민들한테 주는 직불금 140만원 줄인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은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관계는 저희도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걸 시행할 때에는.

예.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소통하고.

소통도 해야 합니다.

검토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군수님 마을 방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청년수당도 마찬가지고 청년수당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200명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금 선정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100명 이렇게 숫자를.

줄인다.

예, 소득 기준을 지금 150%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

기준을 그러니까 강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순창군에 거주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 관계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복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민간 경상 보조나 자본 보조 쪽에서 조금.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인데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이 정도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순창군 기본소득 지금 공모 중에 있고 확정 안 된 상태잖아요?

공모 계획서가 어제 날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올라가고 지금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순서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인가요?

지금 이게 공모 사업도 공모 사업이고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 이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가점이 될 거로 보고, 저희도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

이거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로 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예.

관련해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은 앞서서도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죠?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는 잡아놨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았어요?

예, 아직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직 예산 성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수당 확대 직불금 103억원, 청년 종자통장 예를 들어서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면 얼마예요?

지금 한 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7억원.

7억이요?

예.

나머지 재원은?

이제 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간보조 사업을 좀 줄인다든가 해서 마련해야 할 거로 봅니다.

현재.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확대 직불금 관련하고 청년 종자통장.

지금 저희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없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사업의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한번 지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이 됐을 경우에 중복성이라든가 또는 이중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좀 봐줘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런다고 하면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이번에 설문 조사를 저희가 읍면에다 지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설문 조사에다가 물어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농촌 기본소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또는 우리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만약에 줄인다든가 절감을 해야 한다면 어느 항목을 줄이고 절감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그러니깐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실장님께서는 우리 순창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지급됐던 부분들을 손을 대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좀 줄이든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각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시고 있고.

예.

다만 꼭 이 보편적 복지만 손댈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뒤떨어진다든가 사업의 실효성을 필요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또 우리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계속 예산 들어가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당연히 줄여야 하는 것이 맞고요.

예.

예산 편성 자체에서 줄이는 것이 맞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해나갈 사항이고 딱! 어떤 사업이라고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 다 손대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손대고.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이랑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 관계는 한번 손을 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느 정도 정리를 그쪽에 손을 대고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손을 대야지 주민들 그러잖아요. 줬던 거 뺏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 한번.

예, 알고 있습니다.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 없다고 그러는데 또 생겼네요. 지금 이제 선도적으로 순창군에서 조례를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공모 사업의 선정 시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겠지만 이제 지금 공모 사업이 전국에서 6개 시군 모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최영일 군수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될 것이라 거의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 안 됐을 경우도 이거 시행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기본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계는.... 그 대신 금액이라는 건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안되면.

공모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도.

자체 사업으로.

가능은 합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시겠다?

제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가능은 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공모가 선정돼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러죠.

아직 나머지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게 올라왔는데.

예.

일부개정 조례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초 조례안 보시면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폐지된 지가 오래됐고요.

이 조례가 언제 지정이 됐어요? 기존의 조례는.

기존 조례... 잠시만요.

혹시 이 조례 관련해서.

예.

상급 기관으로부터 어떤 권고 사항이나.

예,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 대한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온 건가요?

예,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 이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평가 대상.

평가대상.

리스트가 내려왔어요.

여기에 수정을 안 해서.

예.

여기도 감점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

예.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 없었어요?

예, 그건 따로 없었는데요. 일률적으로 정년퇴직, 장기근속 이 명분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일괄적으로.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금지하라는 얘기는 선별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이렇게 제안을 뒀습니다.

군정 발전에 한 20년 이상하게 되면 20년 이상하고 퇴직하면 다 군정 발전에 기여 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성과가 있는.

그러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시찰을 선발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도 100% 다 가지는 않았는데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0년 이상 근속 근무하고 나름 성실히 근무했는데.

예.

여기에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된 우리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이 조례의 내용으로.

일이 없도록.

봐서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내는 거 지양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동시에 하지 않지만,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여기 내용에는.

예.

동시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이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그래도 언급을 해서 명분을 갖추고 앞으로는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전체 대상, 퇴직 대상의 몇 퍼센트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 군정 발전에 기여한이라고 했지만 몇 퍼센트가 가고, 몇 퍼센트가 안 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군정 발전에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이거를 정량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정성 평가를 해야 하는데.

각자 업무가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에서 성과가 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0년 정도의 근속 기간에 평가를 어떻게 이걸 다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나눠서 보내고 성과를 또...

여하튼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건 가족이 빠졌다는 거죠?

가족은 이번 기회에.

가족은 제외 대상이고.

제외를 하는 거고요. 선별적인 지원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여기에 만약에 평가를 해가지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구분해버린다면 나가면서까지도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반납액 산정 기준이 있죠?

예.

이거 보니까 2조 제1호에 소요경비 전액 이거는 뭐예요? 이 조례 자체가 왜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당초에 위탁 교육을 그동안 시행을 해오는 것은 계속해서 해 왔었는데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상식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교육 중이나 아니면 교육 후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든 취지는.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니깐.

다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에만 있었고 지자체 조례에는 대부분이 다 저희처럼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납에 관한 근거만큼은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라 해가 지고 내려와서 지금 만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깐 반납을 교육을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유로 면직이 됐거나.

못 받는 경우.

예.

교육 못 받는 경우.

중도에 교육을 그만두고 퇴소를 당하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비를 환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지자체의 조례로 담아라고 해서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이용 관련해서 여기에 현재 인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 현황.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주간 보호로 입소 인원이 49명이 정원입니다.

주간이.

49명입니다.

49명이고, 야간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주간 보호.

주간하고.

방문 요양하고 재가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재가 서비스요.

재가만.

예.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이 49명 중에는 순창에 주소를 둔 순창 출신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또 외부에서 입소하신 분들 있습니까?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대부분이 순창이고요. 지금 현재 파악해 본 결과 담양 주소를 두신 분이 두 분.

담양.

남원이 한 분입니다.

담양 둘하고 남원 하나.

예.

나머지는?

다 순창 분이십니다.

그럼, 46명은 다 순창이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이 49명이고요. 실제 입소하신 분은 44분입니다.

정원입니까? 여기는?

예.

44명이 현재 거기서.

예.

생활하고 있군요. 그러면 지금 혹시 대기자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정원으로 봐서는 대기자는 없는 거로 보이는데.

파악해 본 결과 대기자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 수요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대기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갈수록 저희 순창군에.

예.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죠.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창군 노인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이거 과거에.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입소 관련해서 우선순위 순창하고 다른 지역 우선순위 관련해서도 혹시 논란이 있었어요?

그건 없었고요.

예.

저희가 어쨌든 이 시설이 우리가 위탁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순창군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은 정원이 다 차지하지 않았고 여유가 좀 있고.

예.

또 이제 혹 미래에 이제 어쨌든 추가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순창에 두겠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예요?

예.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련된 복지센터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혹시?

일부는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위탁받은 업체하고도 저희가 충분하게 교감을 갖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본 위원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와 같은 자기의 해당 지역 주민들 우선순위로 돼 있는지?

예, 일부.

이거를 우리만 이렇게 해놓아서 또 나중에 어떻든 문제적 배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일부는 있는 거로 저희가.

있는 거로 해서는 안 되고 확인해 보세요.

예, 정확히 자료 전체 지자체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예, 전체 지자체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팀장은 확인했어요? 확인 아직 안 했어요? 확인해서 그런 거를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만 하지 말고 타 시군구 비교해서 우리가 조례를 우리만 살겠다고 배타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안 되죠. 똑같이 순창 사람도 다른 지역 가서 이렇게 타지역의 복지센터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서 가능하면 정상 참작을 하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 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탁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영업 부분도 포함이 돼서 그래서 임의 조항으로 저희가.

우리 순창군 군민이 우선하는 거 맞아요.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만... 우리만 살겠다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군민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시군에 가서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피고 하시라.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정원에 미달돼 있는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외부 순창 주민이 아니고 인근 타지역 주민이 접수했을 때는 바로 가능하죠?

실질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런데 자리가 하나 있는데 순창군민 타지역 주민이 동시에 요구했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을 먼저 입소를 시키겠다.

예, 맞습니다.

그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이 없을 때는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