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5년 9월 15일,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16일,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9월 16일, 이성용 의원과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이성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내년에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과 이곳에 계시는 실국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는 더 이상 일부 농촌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재앙으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의 이탈과 고령화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은 최근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농어촌정책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700억원을 편성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지역 중 6곳을 공모하여 해당 지역 전체 군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 차원의 단순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가 아닙니다. 모든 농촌주민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거주수당 개념으로 농촌의 생존과 농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제도적 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 수준으로 거의 모든 재정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장류의 본고장인 순창군의 생존과 존속을 위해 반드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차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은 순창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우리 순창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집행부도 전라북도 최초로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대상지로 우리 순창군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의 노력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순창군민의 모든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에 우리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더불어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농어촌 기본소득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6곳으로 되어있는 시범지역을 지역특성과 지역안배 차원에서 실질적인 시범사업이 되도록 최소 각도에 1개 지역씩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하고, 월 15만원으로 되어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또한 현실에 맞게 제도 실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액요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매칭은 국비 40%, 도비 20%, 군비 40%로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예산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창군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시 내년 총 사업비는 무려 482억원 이며, 순창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 예산은 무려 193억원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련할 것인가? 집행부의 사전 철저한 시범지역 선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원 마련에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이번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정은 우리 순창군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장류의 본고장인 순창군의 생존과 존속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순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김정숙 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간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 사업 준비 미흡,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창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속집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정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선 채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난 2009년부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는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 부진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연말 예산 집중 집행에 따른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불용액을 줄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지역 현실과의 괴리, 행정적·재정적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상반기 신속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무리한 지방자치단체 간 실적 경쟁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동반하여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창군은 현재 상반기 집중 집행 압박으로 인해 사업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품질 저하, 관리 소홀,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기후 조건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 재정 집행의 불균형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농업 중심의 순창군은 계절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가 제한되므로 유연한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속집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실적 경쟁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하고, 공무원들의 핵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막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지역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예산 신속집행 제도가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신속집행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실적 경쟁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보고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정하라! 하나,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행정·재정 기반을 강화하라! 2025년 9월 17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어촌공간 유지·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기본소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농어촌지역 소멸 대응정책의 시험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전략적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순창군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투표율, 사전 투표율, 득표율, 전북 내 득표율 1위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농어촌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지지하며 추진 의지가 강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순창군은 기본사회 T/F팀을 신설하고 예산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제정 준비, 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아울러 2021년 인구감소율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지만,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설계·실시를 통해 9년간 계속되던 인구감소세에서 벗어나며 인구증가를 기록하였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농촌협약·농촌 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지역적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보편적 복지시행,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활구조 만들기를 이루어내는 등 농어촌 소멸문제 대응 정책의 시험장으로 적합한 곳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도출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멸문제, 공동체 회복을 이루어내는데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순창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선 채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농어촌지역은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성장거점 전략이 야기한‘지역간 불균형 발전’과‘사회적 배제의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많은 소멸지역이 인구유출, 생활서비스 붕괴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은 농어촌의 공동화를 막기엔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농어촌공간 유지·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이 다시 역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시범사업 기간은 정책을 평가하기에 짧은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짧은 기간 기본소득의 성과·효과의 분석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된 곳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역적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면적 정책시행이 아닌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추진기반이 탄탄한 곳이 선정돼야 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동의, 참여 의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농어촌 정책입니다. 순창군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투표율, 사전 투표율, 득표율, 전북 내 득표율 1위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농어촌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지지하며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은 지난 7월 기본사회T/F를 신설하고 예산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제정 준비, 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추진의지가 강하고, 순창형 향후 순창만의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어 성과를 도출하고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최적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것입니다. 둘째, 전략적 시범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지역 인구소멸에 대응에 관한 성과·효과 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지역·농어촌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만들기, 생활구조 만들기를 축으로 농어촌사회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만들기의 한 축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 소멸문제 대응에 대해 가지는 성과·효과 분석을 위해서라도 자원·시설·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생활구조 구축이 이루어지는 곳을 전략적으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농어촌 소멸문제 대응 정책의 시험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순창군은 2021년 인구총조사에서 인구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하였지만, 탄생에서 사망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설계와·실시를 통해 2023년·2024년 전북 도내 2년 연속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되고 9년간 계속되었던 인구감소세에서 벗어나며 인구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협약’에 선정, 농촌 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시행,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생활구조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순창군은 농어촌 소멸문제 대응 정책의 시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설계하는 등의 준비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준비가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다양한 효과 분석을 위해 전략적 시범사업지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도출하고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을 확산시켜 농어촌지역의 소멸문제, 공동체 회복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지역적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순창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실행 기반과 정책 수용성이 충분히 갖춰진 순창군을 국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보편적 복지로 기반을 마련한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지역 활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전략적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 회복의 3년, 데이터로 입증되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순창군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라. 2025년 9월 17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