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제386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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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선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장이 정식 임명되지 않아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이종선 부사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04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5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도시정책 경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1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공간전략과입니다. SOC 대개발 구상발표 행사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1,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8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6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4억 5,113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6,422만 원, 주거급여 사업 338억 1,903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9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3억 9,8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7억 6,7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건축정책과입니다.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6,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3,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73억 5,685만 원과 국비 반납액 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6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8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34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반영에 따른 도비 매칭액인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억 2,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2억 2,582만 원 증가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더 나은 도민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51쪽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2억 7,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부서별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766만 원을 감액한 38억 1,199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 택지개발과는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인건비 미집행분 4,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국 신설에 따라 시책추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쪽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955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감소에 따라 운영경비 1,95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수익적 수입 주요내역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은 기정액대비 4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쪽 수익적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억 7,800만 원과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41억 5,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7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 기정액 대비 86억 3,084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6억 원을 추가 예탁하였고 그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1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17쪽 및 9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억 4,220만 원 증액된 2,980억 4,739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납입 반납금 등으로 95억 9,1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75억 5,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9쪽 및 9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9,012만 원 증액된 4,546억 9,40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8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493만 원 감액된 804억 2,825만 원입니다. 특별보증 일반지원 분야 규모 조정을 통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을 10억 감액하였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중 기관운영 필수 경비를 제외한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조정을 통해 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0쪽 기후환경관리과입니다. 기후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1,461만 원 증액된 345억 6,16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76억 5,0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66만 원 감액된 316억 1,598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축소 및 낙찰차액 등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 사업에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3쪽 에너지관리과입니다. 에너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63만 원 감액된 179억 5,159만 원입니다. 의왕시 사업 포기 및 3개 시군 ESS 설치용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 스마트 ESSㆍEMS 설치 지원사업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5쪽 대기환경관리과입니다. 대기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46만 원 감액된 657억 9,494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1억 2,7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요가 저조한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에서 4,500만 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7쪽 환경보건안전과입니다. 환경보건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585만 원 감액된 98억 3,068만 원입니다. 기후보험 계약 용역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6억 2,0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0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686만 원 증액된 874억 1,911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임업ㆍ산림ㆍ공익 직접지불금 지급 및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8억 8,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 숲 가꾸기에는 2억 7,1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114만 원 증액된 199억 9,350만 원입니다. 다회용기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억 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0쪽 정원산업과입니다.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240만 원 감액된 958억 8,488만 원입니다. 나무은행 부지의 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존 관사 연장 계약 체결로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숙소 임차 비용 2억 2,000만 원 또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23쪽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257만 원 감액된 112억 1,349만 원으로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평ㆍ오산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집행계획 연기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1억 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3,78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3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산 반납액,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대비 초과된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예탁금 4억 5,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순환경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4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20억 2,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1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및 다회용기 민간확산 지원사업에 191억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환경공단 최종 확정 통보된 수거계획량에 맞춰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2,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통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6,985만 원을 증액한 6,208억 6,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2억 9,787만 원, 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09억 300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 6,82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 5,300만 원 등 총 233억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948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34억 6,1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5,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5억 4,603만 원을 증액한 6,300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998쪽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795만 원이 감액된 21억 9,921만 원으로 수질개선 정책 운영 등 총 2,778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9억 4,537만 원이 감액된 421억 8,544만 원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억 4,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22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654억 5,159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억 6,535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총 232억 7,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263만 원이 감액된 202억 4,922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30억 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7쪽부터 1030쪽까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7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459만 원이 증액된 54억 6,95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2만 원, 그외수입 81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만 원, 국비 사용잔액 11억 1,916만 원 등 총 11억 5,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459만 원이 증액된 54억 6,952만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7,821만 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821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부유쓰레기 수거 1억 1,821만 원, 팔당호관리 예비비 1,239만 원, 국비 반납액 11억 4,220만 원 등 총 12억 7,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23년도부터 24, 25 3개년 잔액 현황하고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예탁한 기금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한 사업 현황도 3개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기후보험 관련해 가지고요. 4월 11일부터 8월까지 보험금 발생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품질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분쟁조정 현황 경기도 것하고요. 저도 동탄에 아직 결산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는지 그것까지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석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시군별 신청 현황, 경쟁률 현황, 홍보정책 방향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김창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에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이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실무는 축산정책과가 맡고 있는데 정작 기본계획은 수질관리과가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쉽게 납득이 안 돼서요. 이게 법령상 근거 때문인지, 부서 간 조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배경으로는 가축분뇨 처리가 제대로 돼야, 저희 수계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계별 수질환경기준을 준수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는 축산정책과가 더 전문이 아닌가요? 수질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하여튼 기본계획이 책상 위에 문서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죠?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집행 주체인 축산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실제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물은 어떻게 공유하고 연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저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이원화돼서 축산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 축산시설의 분뇨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쪽에서 협조 구할 것은 또 축산 파트와 잘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참고로 제가 상임위가 농정위 소관인데요. 우리 농정위에서 따로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지만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농정 부분과 축산 부분 쪽에서 같이 심의가 들어와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계획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하실 때 축산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특히 소농이나 영세농가 지원책 그리고 바이오가스와 같은 자원화ㆍ에너지화 대책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축산농가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 하고요. 가축 두수별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바이오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일부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는 부분, 바이오에너지화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분뇨량의 한 5%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파트 쪽에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줘야 가축분뇨가 수계로 저희 수질환경기준에 맞도록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5%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본 위원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가축분뇨가 나온 것을 다 수거운반하는 수거운반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수거운반비 쪽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실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가 맡든지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계획이 현장에 이어지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우리 도시개발…….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 소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시개발국장님이 답하셔야 되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금의 용도를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기금의 용도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사업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 등 필요한 경비 등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임대주택이나 낙후지역 개발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조성돼서 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아시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지금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21년부터 25년 올해까지 해서 기금이 적립된 게 1,505억 원인데요. 그중에 그동안 512억 정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복지 예산으로 썼고요. 그리고 예탁금으로 1회 추경에 657억, 이번에 106억 예탁을 해서 763억이 예탁이 되고요. 남는 잔액이 약 한 230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230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역개발 공모라든지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국장님, 1,000억 중에서 총 706억인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763억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763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되면 한 200몇억 남는 거네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230억 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걸로 지금 용도에 맞는 주거복지나 여러 가지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복지 관련해서 주거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거복지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도민환원기금에서는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에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도민환원기금이 본래 규정한 그런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GH를 통해서 도민환원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효율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을지…….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원기금의 적정 기금의 어떤 액수라 그럴까요? 그거는 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상임위에서도 23년이라든가 24년도에 기금을 우선 계속 쓰지 말고 적립을 하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좀 있으셨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한 1,500억 정도, 1,000억 이상 이렇게 기금 적립을 하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금에 다시 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한 이백몇십억이 있는데.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1년에 적립되는 게 보통 200억 안팎 정도 지금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억 있고 하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한 4~5년 걸리겠네요,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좀 유의하셔서 원래의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말씀하시는 부분 꼭 유념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는 안 왔지만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요청드렸던 경기기후보험 지원 관련해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원래 예산은 34억이었고요. 최종 낙찰액은…….

신미숙위원

27억 7,900만 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6억, 네.

신미숙위원

27억 7,9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26억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낙찰은 26억 6,000만 원입니다, 26억.

신미숙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지금까지 보험료로 발생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한 1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4,000……. 아, 죄송합니다. 3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미숙위원

개월 수로 보면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가요? 어떤 상황인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일단은 인지를 아직 못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발생환자 수에 비해서는 아직 좀 수령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홍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급이 보통 요청이 뒤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최근에 9월 달 한 보름 동안에 1억 몇천 확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면 계속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숙위원

일정 부분 받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보험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보험 계약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거 있죠. 그중에 교통비 이런 건 떠나서 사실 도민한테 가장 필요했을 때가 내가 일을 못 하고 또는 과도하게 어떤 보험금이 발생할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못 한다든지 그럴 때 보험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의 기준이 보장 내용이요. 사고당 상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30만 원 지급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4주면 상해보험 교통사고 기준으로 보면요, 뼈가 부러지든지 그 정도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이거는 일반 도민 같은 경우는 4주 이상이고 취약계층인 경우는 2주 이상으로 가면, 2주에서 4주 하면 위로금이 발생됩니다.

신미숙위원

이런 보험 내용들도 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400만 전체한테 하는 보험을 주시기 위해서 보험금을 산정하시고 보험 보장 내용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기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까지도 인정하는데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계약할 때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보험을 들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상해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알다시피 이중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다음에, 어제도 저희가 다른 보험 할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1인당 보험금은 적게 책정해도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또한 1인당 들어가는 어떤 보장 내용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 돈을 묶어다가 차상위계층한테 어떤 비용을 주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형식을 잡는 거거든요. 이런 걸 명심하셔서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부보 범위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이게 첫 연도였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올 때는 더 심각하게 볼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해서는 1분만 하고 추가자료 오면 하겠는데요. 혹시 제가 요청드린, 이게 과도하게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관리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리비 문제, 뭐 층간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중에서 저는 건설현장 점검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질문드릴게요. 그 분쟁조정위, 그러니까 사소하게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비는 운영 주체들끼리 논의하는데 품질 관련해서는 시행사, 시공사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당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는 추가로 나중에 3분 쓰겠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자료 지금 취합 중인데요. 취합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사업들 내용을 잠깐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유독 팔당호 예비비의 단위사업 보니까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인데 23년도부터 지금 25년도까지 추진실적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부유쓰레기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해당이 없다는 게……. 죄송합니다만 어디, 제가…….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도수자원본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111페이지에요. 근데 지금 집행실적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혀 없어요. 25년도도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또 1,239만 1,000원을 추경에 증액을 하셨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예산이 없지 않았고요. 저희가 부유쓰레기가 21년도에 482t, 22년에 2,465t, 23년에 608t, 24년에 1,539t이고요. 이번에 2,458t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저희가 예산 한 것보다 좀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다른 잔액을 정리해서 이 예산을 늘린 사항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잠깐만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예비비.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거 예비비는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쓰면서 남은 금액하고 아니, 수계기금을 써서 남은 금액이 아니라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재활용으로 하고 남은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아놓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난 수준의 사용할 용처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예비비로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없는 건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근데 추진실적도 없는데 또 증액한 내용은 뭐예요? 증액은 왜 하신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거는 예비비에 대한…….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매년 도비, 그러니까 매년 공공회계 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고철 매각기금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조금씩 남는데 그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부장님, 하여간 잘 들었고요. 예산 결산 목적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결과를 예산계획과 비교해서 재정 운영과 효율성, 투명성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계획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계획의 개선방향이 뭐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결산의 목적은. 그러면 지금 경기도 집행부 전체를 보면 다 감액 추경을 해서 올리셨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예산 가지고 과연 각 부서와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내역들을 보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윤종영위원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행사 1억 원 감액한 거 있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윤종영위원

이게 우리 조례도 있고 또 북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에는 북부는 있고 나머지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에 관련된 중장기 구상계획을 수립해서 발표 퍼포먼스를 한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주로 그 내용은 저희가 서부하고 동부 맡고 있고 북부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맡고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투자설명회하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 조례는 장기계획은 현재 GRI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행사를 SOC 서부ㆍ동부에 대한 대개발 구상이 안 돼서 못 한 건지 아니면 구상은 돼 있는데 이게 행사성 예산이다 보니까 감액을 한 건지 어떤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윤종영위원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다 준비는 돼 있었는데 당초에 한 4ㆍ5월 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못 한다는 그런 규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동부하고 같이 아니, 북부 균발실하고 같이 해서 한 10월 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윤종영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됐고 구상도 돼 있고 민간투자에 대한 접촉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이거를 퍼포먼스식 행사는 선거도 있고 또 행사성이 있고 이번 재정 악화로 인해서 반납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윤종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선거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예측…….

윤종영위원

선거야 뭐 예측된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뭐 갑자기 한 건 아닐 것 같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제가 우려했던 것은 혹시 이게 구상이 준비가 안 돼서 반납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한 거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내실을 구하는 쪽으로, 서부ㆍ동부에 대한 구상은 실질적으로 북부에 대한 어떤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부ㆍ서부도 같이 전반적인 구상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경기도 전반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구상을 하는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도 이런 행사는 지향을 하되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윤종영위원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하는 그런 출장여비가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윤종영위원

내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81페이지, 한 2,9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이나 출장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감액을 한 건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것은 인력 변동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 세부사항은 환경관리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영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비 2,900만 원을 줄이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 조직을 좀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점검은 원래대로 다 해서 그건 100%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적이지 않게 나가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막 네 번, 다섯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사람이 가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드론을 이용해서 먼저 광역 점검을 하고…….

윤종영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관

김경호 네, 장비 구매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의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니.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국장님, 우리 연천의 청산대전산단…….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가연성 폐기물 때문에 그 산단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윤종영위원

거기에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지도점검 나와서 단속하고 시정조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감시하고 시정조치하고.

윤종영위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쪽에는 더 자주 와야 되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 상당히…….

윤종영위원

이거 삭감되면 더 자주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저희가 드론이나 이런 거, 요즘은 과학화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육안 점검하던 거를 전부 드론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전반적으로 청산대전산단에 SRF 가연성 폐기물 그거를 연료로 때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뭐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저희는 규제치에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자주, 저도 사실 자주 가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출동을 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금 아주 굉장히 빠른 주기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원에서 청산대전산단의 환경오염물질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활동상황,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2년 동안 뭘 했고 어떠한 후속조치를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박재용위원

세입ㆍ세출안 18페이지인데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성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도 추경에 5,0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셨는데요. 2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몇 개소를 선정하였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21년도에 8개소였고요. 23년도에 총 7군데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 반납하는 거고요. 24년도에 7군데고요. 25년도에 현재 4개소 지금…….

박재용위원

24년도에는 몇 개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24년도에는 7개소입니다.

박재용위원

7개소. 그런데 25년도에 6개소에서 5개소로 한 곳이 줄었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총 6개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1개소가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시군 신청,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1개소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재용위원

도비 50%, 시군비 50% 보조비율이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어떤 지방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를 했나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방비의 부담보다도, 지금 5,000만 원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우선 신청을 받는데 건설비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자기부담금이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컨설팅받는 것도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용위원

공동주택이고 또 재정비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23년도, 24년도에는 7개소인데 25년도에는 6개소로 1개소 줄여진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군데가 감액이 돼서 5개소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강화할뿐더러 저희가 단지에도 대규모 노후 단지라든지 시군 추천을 받아서 직접 나가가지고 면담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통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4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 4페이지에 세입 부분이 있는데요. 23년 사업 잔액이 1억 3,500만 원이 발생됐어요. 이 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잔액은 23년도에 한 군데가, 잠깐만요. 23년도에 총 8개 단지 컨설팅을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1개 단지에 대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면서 1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 분량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재용위원

네, 집행잔액이 광명, 수원, 이천, 성남, 용인시에서 발생된 게 아닌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집행잔액은 수원, 광명, 용인, 이천, 성남에서 발생한 거고요. 1개소는 취소가 됐습니다, 컨설팅하려고 하다가요.

박재용위원

노후신도시 정비라든가 또 재정비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또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저조한 원인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또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행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박재용위원

그리고 또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사업목표 대비 집행률이, 사업추진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또 본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을 방지하시고 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정확한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노후공동주택에는 정말로 이 사업의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기후위기 특별보증 사업에 올해 본예산에서 70억 원을 편성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수요 급증에 따라서 1차 추경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다시 10억 원을 감액합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불과 몇 달 사이에 다시 감액하는 사유가 뭔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증액을 했었는데 당시에 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도의 재정 상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다시 그걸 또 10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상임위는 재정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도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짧은 기간 내에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 같은 게 전부 줄어드는 거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또한 중요한 건 의회 예산심의권 자체가 무시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사실 도비 감액분이 10억이라고 하지만 보증 지원사업이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다 보면 이 효과는 약 139억 원이 축소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굉장히 심각한 이런 현상인데 지금 예산이 전체 감액되고 하는 게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뿐 아니고 지금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시 10억을 증액한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우선순위와 안정적으로 재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세수 결손과 감액 추경 속에서 예탁금을 증액했어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2025년 본예산에 657억을 편성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106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도시개발국은 특별하게 다른 부서는 다 감액을 하는데 예탁을 증액해요, 그것도 106억 원 정도를. 재정 운영 순위에 이게 맞나요, 지금 상황에?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해서 1년에 평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억 정도 쭉 적립을 해 가지고 1,500억 정도까지 적립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실질적으로 낙후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동안 지출은 안 했고요. 주거복지기금 쪽으로만 지출을 하고 계속 적립을 이렇게 해 왔었는데 경기도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저희는 계속 도민환원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도 예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예탁을 하게 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복리증진 사업에 쓰여야 되는데 예탁금으로 증액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돈을 계속 쌓아두는 거죠, 도민한테 가야 될 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기금 본래 취지는 도민 환원인데 환원 사업은 줄이고 예탁금만 늘리고 기금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계일

안계일위원

국가적으로도 전부 국민을 위해서 돈 쓴다고 여기저기 돈을 다 걷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그래서 230억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내고 예탁을 하고 나서 그걸 못 가져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1년 후에는 또 필요할 때는 받을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계획이 아니라면 예탁, 지금 현재 도민환원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장부의 금액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이번 예탁금 증액이 기본 본래 목적과 도민 체감 효과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실제 환원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도시주택국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아니, 도시개발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먼저 연찬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안계일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에서 공공개발로 인한 이익금을 모아서 도민들을 위한 또 낙후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기도가 특히 GH죠. GH에서 이익배당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통해서 번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겁니다. 우선 지난 이 기금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바라보면 첫 번째는 올해와 같이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도민환원기금이 경기도의 전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예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기금을 조정할 때, 이렇게 경기도가 필요할 때 예탁하는 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금을 저희가 22년도에 전세 사기가 일어난 다음에 그 피해자들한테 긴급 지원하는 주거복지로 사용했던 것, 저도 그것 또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가져오기 어려울 때 이 도민환원기금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이익배당금이 늘어나서, 이 기금이 늘어나서 기금이 커졌을 때, 더 증가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더 많은 도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 편익이 갈 수 있게 구조화하고 사업을 만들어야지 한 개 건물을 짓는 데 그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기금을 쓰기 편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드러내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도민들, 저는 그래서 낙후된 지역의 도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예산, 물론 경기도에도 그 예산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낙후된 지역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 기금에 대한 활용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전석훈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저소득 청년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 1만 4,000여 명에 지급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맞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이게 제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좀 했는데 2022년에는 4,774명, 23년에는 9,541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는 1만 4,424명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증액이 내시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올해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올해는 올 초에 저희들이 9,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9,500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신청 결과도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신청은 지금 올해는 7,118명입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살짝 지금 미달인 상황인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올해 신청기간이 2월 달까지 마감을 했는데 끝난 상황이고 이게 당초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1년, 그러니까 12개월만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올해부터 2025년에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2년, 24개월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걸 상시로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게 상시화되면…….

전석훈위원

가능성이 높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좀 더 혜택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상시가 되면 국도비, 지방비 비율 구조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고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3이고 시군비가 7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경기도의 각 지역별 신청 분포도도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건 자료로 별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구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디가 좀 높게 신청한다거나 그런 게 나오지는 않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0만 이상 대도시가 많이…….

전석훈위원

많이 신청하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하고 군 단위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저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조언을 해 주신 게 그런 지역을 오히려 좀 고려해서 뭔가 안내나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해서 그분들, 군 단위에 있는 청년들을 홍보도 좀 더 잘해서 많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석훈위원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또 실제로 대도시에서 신청을 많이 한다면 70만 원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청년의 나이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39세로 돼 있는데…….

전석훈위원

34세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정부는 34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로 좀 해 달라, 대상을 완화해 달라. 그다음에 소득기준도 지금 현재는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들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돼 있는 걸 저희들이 150%까지 완화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400명이 제때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도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갔는데 용인시에서 지급이 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시군별로 집행률도 좀 따져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분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하고 그런 것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는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안내,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매년 그럼 미달로 진행이 된 거네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현재 예산 내려온 대로 방금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는 지침이 변경돼서 2년 동안 주는 걸로 변경돼 가지고 좀 신청자 수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예결위 마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혜택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석훈위원

기준이 좀 더 낮아져야겠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나이라든지 그걸 좀 완화해 주는 걸 적극적으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소각시설 설치 국비 지원 관련해서 증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에서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사실 서울의 난지도에서 하다가 인천으로 갔고 그다음에는 경기도의 차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대체 매립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매립지가 어디에 갈지는, 사실은 대상지가 경기도는 아니고요.

이병숙위원

경기도는 아닌데 순번상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특별히 경기도에 국한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당연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하고 같이 논의테이블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대체 매립지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때까지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시군 단위의 응모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응모할 수 있게끔 바뀌어 가지고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해당 시군의 동의가 있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병숙위원

타임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10월 10일까지 마감입니다.

이병숙위원

네. 잘됐으면 좋겠고요. 매립을 할 수 있는 게, 소각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매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이게 시군 단위에서는 해결을 못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의 소각장도 큰 몸살을 앓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소각장을 부지를 마련해서 짓겠다 하는데 이거 역시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를 위한 소각장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가 26년부터 원래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도 다 지금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각장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지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래도 경기도는 소각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편인데 오히려 다른 지역의 소각장들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건 광역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병숙위원

네, 광역화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각 시군에서 서로 안 한, 자기 시에서 음식물 처리도 있어야 되고 폐기물 소각장도 있어야 되고 장례식장 있어야 되고 많이 그런 게, 님비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좀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서 두세 개 군 정도 묶어서 이쪽에는 소각장을 짓고 이쪽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여기서 하는 식으로라도 그쪽에 좀 규모를, 이미 있는 기시설에 늘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조율을 하시는 건 어떤지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실은 시군에서 다 자체 발생은 자체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광역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새로 짓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광역화에 대한 테이블도 계속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시군들은 광역화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어차피 쓰레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제일 많은데 쓰레기 저감이, 소관 사무 맞으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병숙위원

쓰레기 저감의 문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병숙위원

쓰레기 저감의 문제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사실 포장시설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 전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수퍼에 가면 생선을 사면 종이에 싸고요, 그리고 같이 무슨……. 그러니까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과일을 사면 본인이 과일 살 봉지를 가져가면 뭐 사과 하나가 900원이면 한 700원 해 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재생되는 비닐을 사면은 800원이고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는 담는 방법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 개선을 일례를 든 겁니다. 제도적 개선 없이는 쓰레기 저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자기한테 재정적 이익이 오지 않는데 쓰레기를 열심히, 아무리 대중적인, 공익적인 사람이라도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도가 지금 일회용기 줄이는 것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이걸 확장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들을 차분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포장용기를 종이용기 개발해서 종이용기를 무조건 하게 한다든지 배달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용기도 재활용으로, 저희는 재활용 쪽으로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종이용기 한다든지, 썩는 용기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규제는 그런데 법안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다가 그 부분의 법안에 대한 건의나 그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 것 없으면 이제 수출 길조차 막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저 3분 남았습니다. 3분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보험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가 와 가지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2주, 4주는 전체 보험금 지급 현황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재로서는…….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거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는 사실 가장 낮은 것보다는 가장 포괄적인 거라든지 가장 많은 금액들을 대답하시는 게 맞는데 그 사유가 앞서지는 않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차후에 보험계획 세울 때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신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외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지역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동탄에 살다 보니까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경기도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개발환원금이 돌아가는 것 자체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신도시라는 특성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개발이익환원금은 실제로 국토의 이용과 법률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정해진 금액 안에서 발생하죠? 맞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신미숙위원

25% 전후로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GH 개발이익금의 9%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1동탄 개발할 때도 상당히, 1조 원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도시 시민들한테는 사실 그 전체 비용의 10%도 안 되는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신도시 지역에 있는 분들의 교통과 문화 콘텐츠들은 실제로는 집하고 공원뿐이 없고 학교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도시라는 특성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간의 세월들을 한꺼번에 함축할 수는 없죠. 한꺼번에 만들 수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운 문화시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작은 부분도 갈급할 수밖에 상황들을 강구하셔서 전체 금액을 배분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맞으신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도민 전체의 어떤, 이거 말고도 개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부분, 이익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고, 저희들도 세금 내는 부분들이 100%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 여러 부분들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수혜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지만 과도하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다음에 시간이 2분이어 가지고요. 말씀하신 공동주택 품질은 따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잠깐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 층간소음이라든지 관리비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고요, 그 위원회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4년간 2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그것도 취하 1건, 조정거부 1건이고요. 공사 중에 품질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그게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4단계에 걸쳐서 품질 점검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저희가 이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질문 짧게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는데 저희가 예전에 경노위 조례 할 때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감시 체계의 조례를 만들고 그 예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 배분하는 정도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들은 다 많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직간접적으로 심도 있게 관여해서 일반 시민들이 소중한 돈으로 만든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좀 말씀을, 가실 준비들 하시려고요? (웃 음) 제가 좀 한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SOC 대개발 구상 발표행사 같은 경우에…….

「네.」하는 위원 있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계속 SOC 대구상에 대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동부ㆍ서부를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31개 시군을 위의 지역을 가면서 작년에 상당히 어떤 부분이다라는 설명도 갖고 그랬는데 지금 이 행사가 어떻든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시군에서는 알겠지만 사실 우리 도민들에 대한 홍보 행사잖아요. 비전 선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중대한 우리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행사가 어떻게 행사비가 절약이 돼 갖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이게 꼭 어떤 행사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행사를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게 어떤 행사를 치르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행사다 이렇게 치부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다른 방법의 어떠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말씀하고 아까 윤종영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내실을 기해서 다른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님, 우리 예결위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경기도 간부공무원들이 상임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님은 간부공무원들을 이렇게 사진까지, 이력까지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보내줬던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각 12개 상임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름과 얼굴이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병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잠시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했나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 네, 자료 올린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료가 있어야 이게 질문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 손임성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광교 개발이익금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광교 개발이익금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도시개발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정산됐어요? 어떻게 됐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게 1년 전에 정산……. 이거 어디서 중재했죠? 법정으로 갔나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3월 달 중재재판 선고 됐는데요. 그런데 송전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전탑에 대한 어떤…….

병근

문병근위원

송전탑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수원하고 용인 쪽에 송전탑 이전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해서 쟁점이 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기관별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상사에다 중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각 지자체장들하고 도장 찍어 가지고 제출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그게 중재 결과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GH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근

문병근위원

네, 해 보세요.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사중재원에서 결론은 났는데요, 현재 중간정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마지막으로 토지비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심광장 그다음에 공원 조성 공사 이런 게 마무리되면 나중에 최종 정산은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중심광장, 누가 지금 거기에다 공원 조성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GH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거 GH공사에서 해 가지고 수원시로 이관하기로 했어요, 그럼?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대행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 조성해서 이관하기로 돼 있으면 정리된 거잖아요?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공사 주체는 수원시인데요, 대행은 저희가 공사를 대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정산이 되면 그때 가서 수원시하고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광교 개발이익금은 어디에 쓰도록 돼 있어요, 원래 협약할 때 당시에?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사업지구 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사업지구 내에 쓰도록 돼 있잖아요.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지구 내에 집행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죠?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는 거로는 사업지구 내에 쓰는 거로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에서 지역 내에 일부 재투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광교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리가 돼요?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은 중심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할 것 같은데…….

병근

문병근위원

중심광장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광장 하나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핑계 같은데.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경기도하고 수원시, 용인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익금 분배는 몇 대 몇으로 하게 돼 있어요?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지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행님이 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업지구에 예를 들면 수원시 면적 그다음에 용인시 면적 해서……. (관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수원이 88이고 용인이 12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자료 와 있는데요. “최종 정산이 곤란하다, 이익금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돼 있다.” 지금 GH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자체들한테 이익금 덜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하는 부분이 GH가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원시와 용인시를 위해서 재투자하게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중재했을 때 중재 후의 상황이나 지금 중재 전 상황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추진경위 보니까. 중재했다고 그러는데 결론도 안 나와 있고.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문병근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이제 끝났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별도로 이거 데이터 가지고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 좀 깔끄럽지 못한 부분 죄송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한 거는 빨리 신속하게 갖다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중간중간 자료가 안 왔다라는 부분을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종결을 선언하고 이제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조금 운영상의 미흡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아, 김영민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추경인데 지금 대부분 회의시간이 너무 길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차원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 회의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셨으면 이런 궁금한 걸 그때 물어보시면 되는데 다 바쁘신 분들 모여서, 피치 못 하게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회의시간이 또 상당히 길어지니까요. 이것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도 할 건데. 앞으로는 이런 회의 진행을 안 할 수 있게 거기 계신 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들이랑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 불필요한 질문을 줄일 수 있고 답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는 하시는데 그냥 항상 강조만 하시지 상대편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집행부도 그렇고요,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계속 회의 의사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3일째인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보고도 좀 하고 또 보고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이게 2차 추경이지만 그래도 본예산을 앞두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병 AI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AI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03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AI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4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약 3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AI산업육성과에서 위탁사업비 반환 수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AI데이터행정과에서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038쪽입니다. AI인프라과에서 위탁사업비 반환 수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0쪽 세출예산입니다. AI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약 18억 4,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AI프런티어정책과 세출예산은 4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사업에서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42쪽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21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AI 산업 육성 일반 사업에서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따라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쪽부터 1044쪽까지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은 25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등 7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45쪽부터 1047쪽까지 AI인프라과 세출예산입니다. AI인프라과 세출예산은 25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준공 및 입주 일정 조정으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비 12억 1,2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AI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중 2025년 도 분담금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AI정책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AI 분야를 주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전문적 역량과 식견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51쪽부터 105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은 기정액 477억 964만 원 대비 1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총 488억 9,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ㆍ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세외수입 12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34억 1,614만 원 대비 1억 8,052만 원이 감소한 총 832억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4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정책과는 기정액 53억 3,819만 원 대비 1억 5,068만 원 감소한 총 51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내부 전문인력 활용으로 통번역수당 등을 절감하여 교류협력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경기국제포럼의 포럼장 조성비와 운영비를 조정하여 행사 부대경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6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액 744억 2,615만 원 대비 2,097만 원이 감소한 총 744억 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조정으로 수출지원사업 추진에 국외출장경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57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액 36억 5,179만 원 대비 1,486만 원이 감소한 총 36억 3,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으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국외출장경비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은 경기도의 세수부족 위기 대응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자동차 부품기업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한 미국 국외출장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원장은 해외 G-FAIR 베트남 국외출장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61쪽부터 10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24억 8,455만 원에서 709억 9,708만 원 감소한 4,814억 8,74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1억 원, 가평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2억 원, 안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46억 2,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2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78억 7,302만 원에서 725억 3,378만 원 감소한 6,253억 3,92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54억 9,878만 원보다 140억 5,276만 원이 증가한 1,495억 5,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공모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서 가평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2억 원과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RISE 사업비 추가 배분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도비 20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2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화하고자 디지털 퓨처쇼 등 10개 사업에서 5억 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2년인 사업에 대해 예산의 적정한 운용과 연차별 집행을 위하여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및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을 2억 9,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0억 9,419만 원에서 4,528만 원이 감소한 250억 4,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타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경기스타트업 서밋 개최, 창업혁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등 총 3개 사업에서 4,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9억 551만 원에서 1억 4,593만 원이 감소한 217억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융합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집행잔액 등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1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24억 2,163만 원에서 863억 1,237만 원이 감소한 4,161억 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서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144억 9,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19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 물량 감소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 지원은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1억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025년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3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5,283만 원에서 8,296만 원이 감소한 128억 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양성 등 4개 사업에서 7,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입니다.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9억 4,935만 원입니다. 9쪽과 10쪽 사업예산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료 확정 및 도비 위탁사업 정산에 따라서 기타영업외수입 8억 5,7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등 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자본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8,031만 원 감액하였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 11억 3,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에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 변경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세입이 2건, 세출 변경이 4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요구 당시에는 교육부 RISE 사업비 추가 배분액의 최대 가능액인 101억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87억 원이 최종 확정 통보되어 국비 확정액에 따라서 당초 요구한 101억 원보다 14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 또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이 국토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아서 당초 편성했던 세입 2억 원과 세출 4억 원을 신규 편성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건전게임문화 조성의 예산 변경입니다. 게임 과몰입 상담지원에 대한 기존의 상담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당초에는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후 재수요조사 결과 신규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제외한 게임 과몰입 상담비 7,600만 원을 감액에서 제외 요청드리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창업 등 기업종합지원 거점센터 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낙찰차액 등 1,950만 원이 감액 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실무협의되었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협약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측에서 협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서 감액 제외를 건의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미래성장국 107페이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 등록보상금 그리고 처분보상금 지급 현황에서 신청건수, 지급건수, 금액 세부내역 그리고 보상금 지급대상 발명, 특허ㆍ실용신안 등 목록 및 발명자 현황. 그리고 개인정보면 ○

으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급금액 산출기준. 등록보상금ㆍ처분보상금 별도로 나가잖아요? 이거 단가 산출방식.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이후 실제 활용사례, 기술이전ㆍ산업화 성과 및 수익창출 등, 그리고 지급받은 공무원들의 만족도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그리고 최근 3년간 발명건수 대비 보상금 지급비율.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하고 있으면 예산 규모, 지급기준, 성과 비교. 이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될까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국 관련해 가지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당초 세입 산출내역 있죠, 당초 거. 그리고 올해 집행내역, 보급내역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당초의 세입 산출내역과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현재까지 보급내역 데이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벤처스타트업 관련된 2024년도, 2025년도 전체 예산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위원

경기국제포럼, 경기글로벌대전환 포럼으로 2024년에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 또 결산서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성과에서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어땠는지 성과 사업 진행내역. 그리고 또 세션별 참석자 이력? 이력서? 부탁드립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네 분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만에 하나 제시간 내에 자료요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요청하신 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의가 원활하게 상임위 예결위 심사가 끝날 수 있게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중식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취지도 그렇고 이 사업 목적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물론 이게 신규사업이라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렇다 쳐도 이게 작년에 2억 4,000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대부분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뭐 올해 사업계획에 2억 4,000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붙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마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이게 등록건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건수가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처분금 같은 경우 한 50건 정도 있다가 어떤 해는 한 100건 정도로 늘어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 자체가 한 2억에서 3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액수가 연말까지 집계가 돼야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다가 매년 연말까지 집계를 낸 다음에 그다음 해에 그 집계 난 거를 결과로 해서 그럼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그럼 그걸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 전년도 거를 올해 지급하고 또 올해 거는 내년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 사업의 특성상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 금액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모자라면 보충하는 추경,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하는 추경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2억 4,000을 썼으면 이게 3년이나 5년이나 됐으면 쉽겠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 있으면 전년도에 준해서 2억 4,000을, 예를 들어서 2억 4,000을 잡아놨으면 이번 추경에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해도 되는 걸, 700만 원 정도 감액하면 되는 걸 이걸 추경을 그냥 2억 9,300 증액을 갖고 오면 이거는 아무리 사업 특성상 그렇다 쳐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치 평균치를 세워보고 만약에 결과물을 봤을 때 부족하면 추경 때 조금 일부 더 세우고 남으면 좀 감액을 하고 이런 방향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뭐 항목이 없어서 새로 세우는 신규사업 같으면 충분히 그런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항목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예산 세울 때 항목 자체가 없다가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고.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인 양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들어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맞지 않고 그 추경의 목적에도 이건 부합하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경기도가 뭐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경기도면 광역시 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곳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허술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입도 촘촘히 하나하나 잘 짜야지 세출도 그렇게 되는 건데 세출도 엉성한 거 보면 사실 세입도 엉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우리 같이 했었으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뭐 제 스타일이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혹여나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만 1년 치라도 잡아서 항목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경 때 감액을 하든가 증가를 시키든가 해야지 없는 거를 단년도 계속사업인데 뭐 신규사업인 마냥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AI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데이터통합센터 구축 관련해서요. 공사가 지연되면서 운영비 등 12억 원이 감액이 되었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24년도에 200억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구축 예산이 아예 없었어요.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올해 공사 발주가 나갔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이 또 지연되어서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는 상황인데요.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 AI국장 김기병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록원하고 데이터센터가 각각 그 공사가 준비됐다가 이 2개의 공사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2023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공사설계라든가 발주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보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사 입찰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불법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런 불법 사례가 발견이 돼서 부정당업체로 판정이 되어서 1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고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유는 데이터센터의 건설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존 시설물의 일정 부분을 철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철거 관련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예상했던 일정 대비로 최근에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의 사고하고 연관이 돼서 수원시에서 철거공사와 관련되는 해체 심의 내용에 대한 이행요구사항이 예년과 다르게 올해 더 많은 과정들이 부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준공일자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자산관리과에서 엊그저께 보고받을 때 기록원도 이제 늦어진다. 그리고 기록원 예산도 지금 감액이 되고요, 99억 원. 구관 전산실 이전 이후 진행 가능한 석면 해체 및 구조보강공사 143억 원도 감액이 되고요. 이번에 250억 원가량이 이와 관련돼서 또 감액이 된 겁니다. 매년 수백억 원 감액이 되거나 이월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연들이 있다고 해도 이게 단순하게 운영비 12억 원 감액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옛 청사 활용 전반의 지원과 예산 낭비를 불러온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전체적…….

세 가지 그 사연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 앞으로 또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게 되잖아요. 기록원 중요한데, 데이터센터도 중요하지만 기록원도 중요하고. ○ AI국장 김기병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센터 공사하고 또 데이터센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신규로 데이터센터가 준공이 되고 이전을 하면 본관이 리모델링되면서 후속 절차들이 진행되는 이런 공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구청사 본관 얘기하는 거죠, 본청?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구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일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공정관리에 있어서도 매주 수시로 일정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센터에 연관됨으로써 어제 건교위 심사 때도 교통국의 버스 운행정보라든지 버스정보 연계 통신 사업도 이제 줄줄이 연기가 되고 감액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쓰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친환경자동차 3종 사업 모두 감액이 됐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죠? 신청이 저조해서 그러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수소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신청물량 대비했을 때 한 129% 정도가 배정돼서 내려왔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한 167%가 수요 대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94%로 거의 저희 신청물량의 2배 정도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물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 대비 너무 많아서 환경부에서도 2차에 걸쳐서 감액 조정을 해서 이번에 감액된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저희 도에서도 같이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환경부에서 감액내시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럼?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감액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감액내시라고 하지만 2개 사업에서 약 800억 원 정도 넘게 쓰지도 못하고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도 차원에서 수요조사나 사전협의 같은 걸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잘 하셨나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시군의 수요조사 같은 거.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시군들도 대부분 물량이 남긴 하지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 간의 조정을 통해서 모자란 시군들은 좀 더 물량을 드리고 남는 시군에서 좀 이렇게 거둬들이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그러나 올해 868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액과 집행률이 불과 3%라는 성적표로 사실상 정책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내시 감액과 수요 저조라는 변명에 머물지 마시고 사전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도민 홍보 확대 또 시군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의 낭비와 신뢰 훼손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거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직무에 임하시다가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특허를 신청하셨든지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등록된 건수에 대해서 추후에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판매를 했을 때 그 처분보상금 두 가지 정도,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술개발을 잘한 기관들에 대한 기관포상금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이 비용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가는 건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특허하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분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가고요. 기관포상금은 올해는 예산이 서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형진

유형진위원

부서에 작물연구소,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소득자원연구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세부적으로 발명한 공무원들한테 이 금액이 가는 건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맞습니다. 특허는 100만 원, 디자인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명하신 분께 가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은 이 세부자료, 각 과에서 이 금액을 갖다가 공무원한테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금액이 갔는지 각 세부자료 해서 보내주시고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타 시도, 타 시군 지금 16개 제주, 강원 해서 보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가 높습니다. 경기도가 아무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라고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이제…….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서울 1억 7,000, 부산 2,000, 대구 1,500, 광주 4,000.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근데 이게 위원님,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옆에 지급기준을 봐주시면 그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에 가장 맞는 항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권 같은 경우에 서울을 보면 200만 원인데 도는 100만 원 이렇게 이걸로다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좀 정확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아마 다른 타 시군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처분보상금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냥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옆에 보면 등록보상금이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처분보상금이 있는데.

형진

유형진위원

네, 100분의 50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거는 저희가 처분보상금을 따로 지급한 내역은 옆에 기준성과에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시면…….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액수로 보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니까 좀 적극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창업혁신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임창휘위원

미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개발과 그리고 스타트업의 어떤 혁신을 이끄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 도시주택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GH와 좀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실증하는 건데요. 기술개발이 연구실에서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도시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실증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보고해 주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의 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이 어떻게 설치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GH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의, 미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를 함께 결합하는 방식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보면은 UAM 관련해 가지고 물론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좀 먼저 부탁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AI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AI를 통해 가지고 도시 구조를, 도시의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도시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에 적용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도 클 것이고, 예산의 투입 대비. 또한 지속가능성에서도 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혁신타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이러한 것도 어떤 공간에 그러한 시스템을 넣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GH에서 만들고 있는 산업단지,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지식산업센터, 청년혁신타운 같은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 이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미래위에서 논의를 하고 구축을 한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지난번 도정질의 때 주셨던 말씀 저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스마트 트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신 거 저희도 잘 살펴보고 있고요. 도시주택실에서도 그 업무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도 이번에 올려드린 사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평의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도시라든지 아니면 안산의 강소형 스마트도시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계신 그런 부분들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열심히 살펴보고요. UAM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만 UAM 같은 경우에 저희도 올해 국토부에 UAM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실증사업을 신청했는데,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수도권 연합해서 했는데 저희도 당연히 수도권 연합이기 때문에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이유를 면밀히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UAM 도심항공교통이 판매되는 회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2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기기 자체도 몇 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다가 또 지금 대부분 현재 실증할 수 있는 단계가 해안가나 산악이나 안전과 큰 문제가 없는 지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도심지나 준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됐었고. 국토부 말로는 저희 준도심이나 도심이 선정되려면 한 2~3차 공모 때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고요. AI 부분은 여기 AI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미래위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그리고 실증, 활성화에 있어서 경기도의 여러 부서들과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오셔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신도시는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기존 도시는 미래위에서 하는. 저는 신도시냐 기존 도시냐가 아니라 신도시에도 미래의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미래위에서 함께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가 와서 저도 자료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관련된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이 분야별로는 나중에 또 추가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127페이지의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에 관계되는 것 중에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공간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역마다 그 차이가, 편차가 크길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이게 저희들이 건물에 따라서 관리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다음에 저희 공모할 때, 그 시군에서 공모를 해 주실 때 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 공모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공모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비 부분은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이 운영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차, 3년 차 정도 된 창업혁신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업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적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거랑 비슷한 사례 공간들은 어떤 걸로 비교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비슷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신미숙위원

경기창업혁신공간하고 비슷한 경기도의 사업이 없었나요? 최초인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 미래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미숙위원

네. 어차피 경제노동위에서 나왔던 그 사업들하고 경과원이라든지 TP라든지 운영했던 사업들이 비슷한 게 있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 모임을 갖기 위한 공간인 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주변에 거점을 형성하고. 그러면 거기서 사업에 대한 안내나 그런 것들도 2차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코워킹스페이스라고 해 가지고 입주해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간혹 멘토 컨설팅하고…….

신미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사례 있는 것들도, 그 거점형이 올해 신청된 것도 있지만 그전에 했던 것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중소벤처부, 중기청에서도 이런 거점형을 중심으로 사업 예시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안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벤처 관련된 사업들은 요즘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부서도 중기청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신미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 장소를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소에 많이 모여야 되고 그걸 토대로 실제로는 기업들이, 벤처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야지만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이 자체에 예산도 44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거 해당되는 기업 연계된 것들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숙위원

저는 미래과학……. 하나, 양자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신미숙위원

양자사업 지금 현재 법적인 부분들은, 모빌리티 관련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법적인 부분은 해결된 건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법적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모빌리티에다가 양자의 기호들이 접목돼서 그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AI국.

신미숙위원

아, AI국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법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 AI국장 김기병 규제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양자통신이라든가 양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되는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샌드박스 통해서,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해 가지고 관련 법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사항을 하는데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실증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는 실증사업의 경우에는 판교 자율주행센터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자율주행센터 간의 통신을 무선통신, LTE라든가 5G와 같은 무선통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는 마저 쓰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해당 무선 구간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양자 암호를 적용해서 양자컴퓨터로도 해킹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양자기술의 암호화를 현재 실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건 다 써 있어서 저도 읽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율형 모빌리티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상용화되고는 있는데 양자를 하는 나라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라든지 한두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엊그저께도 실제로 모빌리티 관련된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아직 대한민국이 옆에 사람이 타지 않으면 운전을 못 하는 정도뿐이 안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실험은 실험대로 나가는데 그거를 경기도가 국가랑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로 이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될 실증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이번에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과기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한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회의록과 그다음에 서로의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큼 요청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 사업과 관련되는 그동안의 배경하고 진행됐던 과정들은 별도로…….

법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사항만 저는 주십시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 가지고,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는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2023년에도 9억 5,000이고 2024년까지 다 9억 5,000에서 100% 집행률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억 1,500을 했다가 그나마도 더 줄이고서, 얼마예요, 이게? 7억 2,100으로 줄였네요. 근데 이제 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줄여서는 안 될 사업 같은데, 그리고 증감사유를 보면 상담지원이나 사업량을 변경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경하고 게임문화가 개선이 돼서 저희가 돈이 필요 없어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처음 시작할 때 제안설명 때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상반기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는 약간 수요가 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출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게임 과몰입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다 센터들을 통해서 재조사를 했더니 다시 또 발견되는 수요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액을 요청은 드렸는데 다시 죄송하지만 원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안설명 때 드리긴 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못 들은 모양이군요. 그런데 이게 2023년이나 2024년까지 정도의 9억 5,000 수준까지는 올려서 좀 더, 청소년이나 아니면 사실은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게임문화 때문에 잘못된 일이 많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아무리 감액요청이 오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감액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다음부터 더 열심히 잘, 사전조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산업 육성, 건전게임산업 조성 그다음에 운영비, 이래 갖고는 지금 세 꼭지가 1억 5,000 그다음에 8,500은 낙찰자 뭐 이런 부분, 낙찰가 차액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건전한 게임 조성을 위해서 있는 지금 9,400만 원 이런 부분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이 추경 수요를 낼 때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저희가 늘 사업의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성립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연말까지도 막연하게 그럴 거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되는 부분, 사업예산을 좀 목 간 전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줄이고 축소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콘진원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1억 600만 원 그다음에 운영경비를 4,300만 원 이렇게 줄인다고, 1억 5,000을 줄인다고, 감액을 한다라고 왔는데 콘진원장님 계시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앉으신 대로 대답을 해 보시죠. 이거 가능합니까? 인건비는 어떤 항목이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인건비는 원래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처음에 인건비 예산을 당연히 만들어 놓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부 예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 가운데에서 요즘 휴직자들이 일정 부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를 했을 때 일부 지출요소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도정에 저희들도 협조를 한다는 생각으로,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주 적은 금액까지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조정하는 데 참여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어떻든 인건비를 조정하고도 예산 운영을 하는 부분 쪽에, 콘진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이면 추경에서 감액되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어떻든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어떻든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도민이겠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내부고객인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어떤 내부적인 만족을 해야지만이 또 양질의 도민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그 삭감이나 조정은 특별하게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손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평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81쪽부터 108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54억 4,231만 원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9억 6,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4쪽부터 10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2,943억 5,1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62억 4,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4쪽부터 1085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2조 9,464억 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76억 4,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2025년 도 세수 감소분을 반영해서 교육재정부담금 2,775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운영 및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낙찰차액 1억 1,260만 원과 1,2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6쪽부터 1087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2,709억 9,5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억 6,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별 상반기 집행실적 및 하반기 집행예상액을 반영해서 3억 1,082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5년 하반기 청년기본소득 사용항목 변경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사용항목을 유지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은 신규채용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및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9억 393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청년 갭이어프로그램은 참여자 및 지원금 확정에 따라 5억 2,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운영대학에 대한 현지점검 계획을 온라인 점검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외여비 절감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노동자통장 운영 및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중도이탈자 발생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과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올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억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8쪽부터 1089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769억 5,0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6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 종료 및 집행잔액 779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대안교육기관 2개소 폐쇄에 따라 1,0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당초 편성 대비 6.2%포인트 초과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사업은 시군비 비매칭 및 쉼터 개소일 지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인원 축소로 7,806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예술제는 부천시에서 사업비 미편성으로 70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변경내역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역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2만 원과 1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변경내역으로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군포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 본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82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도포기자로 인한 시군 사업량 감소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3쪽부터 101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이 15억 452만 원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도금고 예치금 지출도 15억 4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부소개 할 때 우리 청소년과장이 잠시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조금 늦게 입장했습니다. 지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3쪽부터 109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조 2,595억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증액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28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29억 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2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098쪽부터 1115쪽까지입니다. 총 59개 사업에 5조 3,8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9쪽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 감액하여 44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1366센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에 인건비 부족분 6,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2쪽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8,000만 원 증액하여 4,1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아돌봄수당 신설 등 지원서비스 확대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28억 5,000만 원 증액한 1,17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4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억 8,000만 원 감액하여 3조 8,75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부득이하게 449억 원 감액해서 735억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29억 원 증액하여 4,233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07쪽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7억 원 감액하여 1조 266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22억 원 감액하여 42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2쪽 고용평등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30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과정 추가운영에 따라 8,800만 원 증액하여 149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4쪽에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감액하여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사업은 공무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해서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조정안은 15건 1,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20건, 1,3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억 6,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047억 원, 무상보육 5세 지원 1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조정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 6,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41억 8,000만 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경기도민과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윤영미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안은 총 7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76억 2,322만 원 대비 2억 4,6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민사회정책과는 이자반납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등 1,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민사회지원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2억 3,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안은 총 185억 1,734만 원으로 기정액 188억 8,889만 원 대비 3억 7,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728만 원 감액한 30억 7,134만 원입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지원사업은 이민전담기구인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해 공모전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는 이민전담기구 유치 콘텐츠 공모전 미추진에 따라 3,3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사업은 다국어 종합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잔액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이주노동자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추가 참여가 저조하여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427만 원 감액한 154억 4,6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사업량 감소에 따라 1,3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구한바퀴 청춘모아입니다. 다문화ㆍ외국인가족 자녀와 유학생 등 청년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3,095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법률ㆍ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상담사 채용이 지연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서관장은 공석인 관계로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경기도서관도서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성규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서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과단위 조직 부재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27쪽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290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8쪽부터 1131쪽까지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2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9쪽 경기도서관 건립과 경기도서관 운영 그리고 1130쪽 전자도서관 운영은 사업자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9쪽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군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3회 실시하여 4개 시군 15개소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0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작은도서관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2개 시군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사업포기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0쪽 경기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기존 조경 및 환경관리 용역기간이 이번 달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도서관 내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하고자 용역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1쪽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입니다. 경기도청 옛청사에 위치한 행정도서관 폐관에 따라 미집행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세입ㆍ세출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시군 참여 상반기ㆍ하반기 현황과 또 하반기에 탈락한 3개 시군 현황과 탈락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숙위원

간단한 질문 우선 하나만 드릴게요. 공공어린이집 29개소를 지정 취소해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든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든가 아니면 휴원을 했다든가 폐원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 29개소가 취소되어서 사업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공공어린이집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선호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 선정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최근에 59개소 추가 선정 심의를 오늘 그러지 않아도 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이병숙위원

그러면 선정되고 나면 또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 추가되는 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부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이병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을 보면은 2025년 많이 늘긴 했거든요. 그럼 계속 더 추가로 지정을 하고 있는 중이신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보육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 취소나 운영 폐쇄 사연 같은 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이것도 감액을 하셨는데 지원시설 감소 그런 게 있어서 여기는 어떤 사연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23개소에서 20개소로 줄었고 그리고 명수도 65명에서 62명으로 줄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인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 지원 시설을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가 다소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일괄로 인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 못 하는 경우에 상벌 중에 벌의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일부에서 감소 대상이 되었는데 일단은 저희 도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줬고요. 자연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추가 고용을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필요해도 자연감소되면 추가 고용을 안 하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필요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평가를 해서 그런 안이 나왔다는 거는 그에 합당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자연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거로 해서 나름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실 가정폭력ㆍ성폭력 당할 때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사실 가족한테 연락할 때 가장 좋은데 도리어 또 가족한테는 연락 안 하고 친구한테나 연락해서, 친구도 잘 대응을 못 하고 하는 일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리대는 어느, 누구시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전체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안 해서 약간 좀 불평등, 지금 도민이 다 평등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리대 지원사업은 도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취약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는 11살에서부터 18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많고.

이병숙위원

많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리고 또 각 시군별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청소년층이 많고 그래서 아마 시군별로 재정부담이 소요가 많이 된다 그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3 대 7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그 금액만 3 대 7로 해도 근 1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도비 보조율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상임위에서 대상자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지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숙위원

여기서 이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 할게요. 일단은 그 3에 대한 거는 시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가 3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방향을 좀 달리해서 참여하지 않는 시의 경우에 공공형생리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화장실에 약간씩 비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렇게 각 시도에,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성남시라든지는 공중화장실에다가 자동판매기 형식, 자판기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편의점 쪽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배달특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새겨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쪽에 좀 비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리고 또 배달특급에서 지금 그 회사하고 해서 지역화폐로 배달이 가능하게 되고 있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각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리대라도 더 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기업하고 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지금 배달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걸 좀 지역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그래서 각 시도별 어떤, 그러니까 배달특급의 특징이 시도에 있는 음식점 이런 거 자기가 등록해서 자기가 배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달비를 붙여서.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이병숙위원

시도의 편의점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런 것을 배달 등록을 해서, 편의점 생리대도 사실은 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 시도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공적인 하시는 국장님이 이런 사업까지 기획을 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가 빨라서 아직 모르는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7개 시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큰 데라 수원, 남양주, 용인, 성남, 부천, 고양, 파주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원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이병숙위원

수원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나머지는 못 한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3 대 7로 하면 참여할 거냐, 5 대 5로 하면 참여할 거냐. 보조율을 좀 넓혀서 이렇게 해 봤는데…….

이병숙위원

그래도 안 한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군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오광석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우리 실국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 후에 예산편성하신 거죠? 추경 결정하신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추경 편성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기조실에서 추경 방향을 설정해 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보니까 청소년소득 있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청년기본소득.

병근

문병근위원

청년기본소득도 약 30억가량 절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감액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미인가 학교라고 그러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대안등록기관.

병근

문병근위원

대안학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등록 대안등록기관…….

병근

문병근위원

미등록 대안학교 급식비를 또 절감시키셨더라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무엇이 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릴까요?

병근

문병근위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국에서는 판단하셨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둘 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의 30억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올해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00년 10월 1일부터 01년 9월 30일까지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원을 추산할 때는 저희가 그 기간 범위에서 몇 명인지를 추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3년 연속 경기도에서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다 보면 산정인원보다는 최대 같거나 적거나 이런 구조인데 이번에 상반기까지 지급을 하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 지금까지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말씀 다 들으려면 밤새워야 되니까요.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통계목에서 절감을 더 하더라도 아이들 급식비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대안등록기관에 대해서 등록 대안기관이 있고 미등록 대안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번에 급식비를 편성했고요. 저희는 미등록만 하는 사항이라 7월 달부터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지급은 다 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미등록기관인데 교육청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등록기관은 저희가 하고요.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병근

문병근위원

등록기관 부분을 절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등록기관은 교육청에서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원래 대안등록기관 등록이 교육청 사무로 분장이 되면서 등록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는 올 초에는 경기도에서 편성을 했는데 7월 달부터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미등록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등록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0만 원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감액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 윤영미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늘상 이게 영아급식 지원 관련해서 맨날 지지부진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1회 추경 때는 증액을 하셨다가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이 영아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제 유보통합 이야기가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타임 벨 울림) 우선 선도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유아한테만…….

병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마저 쓰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영아가 아닌 유아한테만 급식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아들은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영아한테는 지원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100% 교육청에서 전입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영아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급식비 편성을 안 했어야지. 편성했다가 판단 미스로 해서 예산도 철회하고. 25년도 보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는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방안을 위한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것이라고 경기도에도 책임 행정을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2차 추경에서도 보면 감액규모만 450억, 영아 17만 명분의 급식 지원이 배정됐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철회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 예산을 아예 안 세우면 되잖아요. 법령이 없으면 안 세워야 되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

병근

문병근위원

법령이 없는데 왜 세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이제 적극행정이라는 그런 거로 건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감사원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교육청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된 채 기다렸는데 지난 2월에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되었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겠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는 한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신가요, 답변하신 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냥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니, 세상에 예산 집행을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적극행정으로 하는 예산 집행이 있어요? 다른 예가 또 있습니까? 법과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행정으로써 예산 집행한 사례가 또 있어요? 또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제가 별안간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일단 이 건…….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내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잠이 다 깨는데 아니, 세상에 법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적극행정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 나 듣다 듣다 처음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말씀 조금 드릴까요?

영민

김영민위원

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유보통합이 계속 진행되고 시작을 하면서…….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언어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뭐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니, 당연히 예산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적극행정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만약에 추후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찾아보면 또 있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중한…….

영민

김영민위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시지 뭘 그걸 구차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세대재단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미래세대재단이 기존에 20년 동안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되다가 작년 8월에 새롭게 재단으로 출범이 됐는데요. 인원도 2배 이상 확장이 되고 또 예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청소년에 머무르고 있던 범위도 청년까지 확장이 됐는데요.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조직의 변화와 함께 공간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단의 공간으로 보면 수원에 본부가 있고 서측으로는 서에 면해 가지고 안성에 수련관이 있고요. 또 저희 경기도 광주에도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20년 넘게 되면서 노후화도 있고 또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리뉴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특히나 청소년의 어떤 활동의 변화와 또 청년까지 확장되면서 그런 공간에 대한 추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세대재단은 안산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광주에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20년이 넘어 있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낙후, 노후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26년도 예산편성할 때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청소년수련관 옆에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의 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재단 대표이사님하고 평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건물 자체는 평진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부 대개발 안에 그 같은 권역권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거를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든 좀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창휘위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재단이 새롭게 출범되면서 저는 공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계획에 맞춰서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사실 서부 대개발 구상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도시개발을 통한 사업 추진이 바로 내년에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5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 동안 어떻게 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지 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한번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국장 윤영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23년도에 가족돌봄수당 건으로 몇 차례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감액되는 부분이 얼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한 20억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시군비 해서 총 44억이고 우리 도는 한 22억 정도 되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나름대로 호응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작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몇 개 시군이 참여했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17개 시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하반기에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14개 시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4개로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감소한 이유가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점이 있어서 이렇게 시군에서 감소를 했는지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위원회 계실 때 좋은 사업으로 추천, 제안해 주시면서 시작되었던 거 맞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호응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7개 시군,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아, 내년도에는 참여 시군이 확 대폭 늘어났네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27개 시군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소득기준 없고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많은 대상에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사회보장협의 결과 그 대상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36개월까지로 하고 중위소득까지 해서 변경이 됐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상자가 많이 감소한 부분이 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돌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일지를 쓰게 돼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돌봄에 참여하시면 돌봄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분들이 이렇게 일지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좀 이렇게 참여자가 저조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렇게 불용되는 또 감액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행정이 많이 투자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은 수기일지를 쓰지 않고 하도록 하고요. 행정 많이 감축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제도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올해 지금 현재 감액되는 게 한 10억 정도 있네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원래는 한 15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회보장협의회가 잘 안돼서 10만 원으로 하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입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일본이 외국인 복지 중단 선언한 거 알고 계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듣기만…….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다문화사회가 우리의 일상화되고 전 지구와 한 가족이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 글쎄, 여러 가지 제도 외국인 자녀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많죠? 입시 지원도 하고 언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외국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적용되는 건 좋은데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을 우리가 한 1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더 쓰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뭐 조례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외국인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만 원 건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인천이나 충남, 충북이나 저희나 똑같이 그런 분위기여서 다시 복지부에서 저희의 의견을 많이,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ㆍ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거를 한번 다 통합해서 검토를 하셔 갖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지원을 하면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외국인에 대해 지원되는 게 한 몇 가지가, 제가 지금 파악한 건 한 세 가지 더 있는데 더 있나요? 외국인 부모 지원되는 것도 있고 자녀도 지원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종 세트로 하든지 이렇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지원되는 것도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도민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특히 이민국이 생겨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잘 검토ㆍ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절대 이거 주지 말자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집중돼서 하면 그분들이 느끼는 게 더 체감이 좀 증폭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안 왔는데요, 그래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또 많은 답변이 되었고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준비한 내용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지원을 받던 도민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좀 있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있었습니다.

박재용위원

아, 그래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 시군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는 말씀해 주셨고 한데. 그 대상자는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시군이 다 확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감소했는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상반기에 17개 시였는데 하반기 14개 시군 했던 부분은 사회보장협의가 지난 4월 18일 협의가 났고 사실 이게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6월 말까지 종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새롭게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대상자가 소득 기준이 없었는데 소득 기준이 생기면서 탈락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염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일부 포기한 시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민원인들, 받으시다가 혹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 안내도 드렸었고 또 직접 우편 발송으로 여러 가지 사업 안내도 드렸고 112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많은 안내와 홍보를 거쳐서 아주 큰 민원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용위원

예산안 162페이지를 보면 집행률이 24년도에는 56%였고 또 3년간 결산현황에 불용액 발생 사유에서 보면 “시군 사업 참여 미흡”으로 해서 지금 미흡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 검토를 하고 또 시군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이라든가 또 형평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좀 더 변동에 따른 사업량을 좀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 있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열심히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잘 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박재용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존경하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학교 지원,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안교육기관이 11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청소년 기관인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학생들이 가는 데인데요, 이게 113개소 중에서 등록된 게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게 있는데 등록된 것은 72개.

박재용위원

그러니까 113개소로 되어 있는 사업량이, 11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명이 청소년 급식 지원이거든요. 113개소가 다 청소년 대상이냐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장애인평생교육원은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장애인평생교육…….

박재용위원

기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기관이요.

박재용위원

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안등록기관에 대한 등록 업무는 교육청 사무로 돼 있어서 교육청에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평생교육에서도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 관련돼서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데 인건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인가, 교육청에 미등록된 곳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도 교육청에 등록이 안 된 교육기관이 경기도에도 등록 지원이 되고 있는 데가 있냐 이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는 지금 당장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대안학교로 교육청에 미인가된 장애인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식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에 대한 대안학교도 중요하지만 또 청소년 시기에 정규학습을 못 받은 이러한 대상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도 급식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한번 수요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청년 노동자 지원 중 3개 세부사업에서 중도이탈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총 4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청년 복지포인트 이 부분에서 약 5,074명이 중도 이탈을 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약 5만 9,000명이라고 해도 이탈자가 약 8.6% 정도 달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탈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대부분이 지금 이탈자 나오는 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거나 또 이사를 간다거나, 경기도 주민이 아니어서 이사를 간다거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중도이탈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대부분 단순 복지나 수혜 성격의 사업일 경우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탈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사업 설계나 홍보 또는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지적을 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경우 역시 1,700명 정도 이탈이 돼서 감액 사유가 약 36억 원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대규모 예산이 불용되고 이러는데 그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인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같은 사유입니다.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더 좋은 직장으로 가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다면 예산 짜면서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통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시중지, 퇴사를 하지 않고 일시중지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퇴사로 잡지 않고 유예를 해 주는 그런 기간이 있고 또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안내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도이탈자가 많이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자리로 이직해서 그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간다고 하면 좋은 생각이겠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지, 최소한의 불용이 발생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탈 사유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또 중복 수혜 같은 것, 아니면 위탁기관 같은, 위탁기관에다 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재단에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관리를 강화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질의 시간은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박재용 위원님, 아직 자료 안 왔나요? 괜찮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용위원

네, 괜찮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보충질의도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 우리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이민사회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 현 김동연 지사의 3대 공약이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경기국제공항 그다음에 이민청 신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간담회 공모전을 했어요. 그리고 공론화 사업도 펼쳤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공모전 예산이 감액돼 버렸습니다.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은 정부 발표 분위기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당의 우리 김동연 지사의 도정 대표공약이 모두 제외가 돼 버렸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그다음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모두 제외됐어요. 그리고 경기지사 출신인 우리 대통령과도 정책 엇박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이 중요한 김동연 도정의 주요 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무기력하게 좌초해 버린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이민관리청 유치, 현시점에서 사실상 모두 수포가 돼 버렸습니다.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이렇게 빠진 상황을 우리 담당국인 이민사회국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주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주민들이 장기 정주하는 이주민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청과 같은 정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하기로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3차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랄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도의회가 이민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의를 한 적은 있지만 2차, 3차 건의를 다시 준비한달지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정부와 정책적 엇박자가 심화되는 이 상황에서 이민청 유치 콘텐츠 공모전도 폐지가 됐어요. 김동연 도정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여권으로 부상했음에도 이민 정책은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요 정책이 사라진 참담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이민청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에서 빠진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이민청 유치 전략은 사실상 폐지가 된 그런 느낌인데요. 폐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갖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끝까지 추진을 할 것이라고 지금 답변하셨고 이번 추경 감액을 기점으로 정책을 좀 더 보완하고 다듬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전혀 아닙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민사회국의 분명한 정책 어젠다를 우리 1,420만 도민 앞에 확실하게 제시하는 경기도 이민사회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본질의, 보충질의 다음……. 아, 김영민 위원님 보충 질의가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위원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하시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국장 윤영미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감액이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감액 사유가 전체적인 거를 감액해야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얼핏 보기에는 인원수가 준다고 그런 건데 어떤 이유가 더 컸던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 저희가 초기에 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적고요, 지금 지원단가도 좀 낮아져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 거고 현장에서는 전혀 피해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 단가는 왜 낮아진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단가가,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일부 급식비를 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학 중에는 일정 부분, 원래 아동 지원 단가가 9,000원인데 저희가 50%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마다 기존에 주고 있던 도시락이라든지 식사에 대한 금액들이 있어서 좀 들고나고 했기 때문에 조금 그 금액도 낮아졌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 금액이 낮아지면 질은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서 했던 패턴대로 주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금이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홍보해서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기존에 4,500원씩 하다가 3,350원이면 뭐 한 4분의 1? 4분의 1 정도 좀 더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질에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급식의 질에는. 뭐 도시락이면 도시락이 됐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기존에 주고 있던 거랑 급식의 질은 전혀 나빠지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거 혹시 아까 현장에서 크게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이라고 하는 데는 뭐 학부모가 포함이 된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다함께돌봄센터라고요,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거고…….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애들이 밥을 먹으니까 애들한테 물어봤냐, 누구한테 물어봤냐…….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이들하고 학부모님, 뭐 거기 교사분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하도 도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니까 혹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절대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하여튼 돈 때문에 애들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 차라리 다른 데서 조금 더 감액을 하더라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 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염려를 안 하더라도 부모된 마음으로 그런 것까지는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명의 예결위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소위에 또 이렇게 미진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본예산에도 내년도에 있을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을 사업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7시로 할까요? 정정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쉬는 김에 5분 더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17시.」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심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5일 제1차 예결위 심의 시 집행부 불출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엄중하게 생각하며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결위 심의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전원이 직접 참석하여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월ㆍ불용 예상사업 등은 감액하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경과원장은 18일까지 국외출장 중입니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잠시만요. 일단은 실국별 설명 전에 지난 9월 15일 날 1차 우리 예결 심사할 때 불참했었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석중

시석중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자리로 좀 나와주시죠. 그날 불참에 대한 신상발언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중

시석중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입니다. 저로 인해서 예결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상이세요?

석중

시석중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지금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신상발언이 있었는데 신상발언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

정영

김정영위원

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에 산하기관장님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장인 우리 경기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의 의회 예산심의에 불참하고 개인행사에 참석한 이 행동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산하기관장인 경기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소관 우리 특별 예산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개인행사에 참석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책임성 결여입니다.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심의자리에 불참한다는 것은 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에 대한 신뢰 훼손입니다. 도의회 예산심의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검증과정입니다. 기관장이 개인행사를 하는 사적 모임을 이유로 불참을 한다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의회와의 관계 악화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의회의 권한과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 향후 기관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정책심의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적ㆍ제도적 문제 가능성입니다. 직접적인 법적 위반은 아닐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상 산하기관장의 의무와 성실답변 책임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인사권자인 경기도지사에 보고될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행동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도의회와의 관계 악화라는 부적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중

시석중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행동을 주의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지금 김정영 부위원장 지적하신 부분대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께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행동에 대한 심사숙고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5일 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일이 결론적으로 경제노동위원회만의 일로 끝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이 심각함입니다. 뭐냐 하면 그날 경노위가 오늘로 심사일정이 변경됐지만 그날 또 파행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기조실장이나 또 그다음 날 경제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예결위에 와서 사과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시석중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두석 경제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경제실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15억 3,815만 원 증가한 1,971억 8,21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등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27억 8,907만 원 증가한 228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87억 원 증가한 1,742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99억 5,093만 원 감액한 4,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4억 1,729만 원 증가한 5,987억 1,141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485만 원 감소한 625억 9,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사업량 조정을 위해 북부특화형 일자리매칭 패키지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23억 1,505만 원이 증가한 3,765억 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편으로 경기소상공인 힘내GO카드 지원사업에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 1,54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지역화폐 발행지원 자체사업은 국비사업 증액에 따라 336억 8,6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35만 원이 감소한 36억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현안 감소로 공정거래기반 조성 등 2개 사업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배달지원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4,95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6,480만 원이 감소한 797억 5,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관운영비 절감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에 12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운영비 절감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은 배달특급 인지도 제고 등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6억 7,017만 원이 감소한 660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지원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은 행정절차별 사업 추진시기를 감안하여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78만 원이 감소한 79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기준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운영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1만 원이 감소한 22억 4,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상등급 기준 및 규모 변경에 따라 기업SOS 대상 평가시상금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5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99억 5,126만 원으로 작년도 말 조성액 2,615억 7,652만 원 대비 616억 2,5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370억 8,331만 원 증가한 3,442억 8,67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 등에 470억 8,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지출계획으로는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예상 집행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1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금고 예치금 519억 8,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창경자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56억 8,56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조성액 2,717억 9,327만 원 대비 161억 7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525억 5,490만 원 증가한 3,746억 8,56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2쪽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479억 857만 원과 출연금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46억 4,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지출계획으로는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예상 집행액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금 80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394억 4,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계정 예탁금 반영을 위해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통보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 및 조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금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요구액 1,087억 원 대비 293억 2,000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7쪽 소상공인과 2025년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지원입니다. 침수 피해가 있는 전통시장 점포 내 전기설비 등 개선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요구액 1,050만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금융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요구액 1,540억 600만 원 대비 549억 6,700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14쪽 소상공인과 2025년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지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요구액 1,050만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정두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노동국장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11억 5,287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953만 원 대비 6억 6,3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노동정책과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액, 국비반환금 등에 1억 8,2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동권익과, 노동안전과 또한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지난 연도 수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각각 3억 6,718만 원, 1억 1,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량 조정 및 불용 예상액 등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감액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32억 9,449만 원으로 기정액 241억 6,838만 원 대비 8억 7,3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412쪽부터 414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161억 3,683만 원으로 기정액 167억 542만 원 대비 5억 6,85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4쪽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비융자성 사업 추진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하였으나 열악한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출금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8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43억 7,764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348만 원 대비 2억 2,5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5쪽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392개소에서 320개소로 시군 수요 변경으로 인해 불용 예상액인 1억 8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8쪽까지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8,002만 원으로 기정액 28억 5,948만 원 대비 7,9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7쪽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으로 경기도청, 직속기관 등 전체 도 사업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낙찰차액으로 5,6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쪽부터 75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70쪽 노동복지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51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10억 7,507만 원 대비 9억 2,2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31억 917만 원 대비 3억 2,026만 원 감소한 27억 8,89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2쪽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553만 원, 24년도 추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154만 원과 집행잔액 7,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지출내역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3억 2,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홍성호 노동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공정식사회혁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관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경영지원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7,592만 원 증가한 74억 92만 원입니다. 이번 증액은 37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보조사업 1건과 시군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36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637억 8,1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2,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제안설명하시는데 좀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공정식사회혁신경제국장

계속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정식

공정식사회혁신경제국장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4쪽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2,712만 원 감액한 279억 3,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출연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사업은 3호 펀드 출자금의 절반만 우선 반영해서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329만 원 감액한 181억 1,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불용 예상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7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418만 원 감액한 79억 7,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5,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수요 변동을 반영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830만 원 감액한 97억 4,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인력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공백기간과 행사성 사업 축소 등을 반영해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은 우수사례 발표회를 경기마을주간 행사와 통합 개최함으로써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식

김능식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재홍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은 3억 9,0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은 25억 7,3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11억 6,5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사업 또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 그리고 경비 절감을 통한 청사유지관리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개발과 세출예산은 5억 8,6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자문수당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그리고 개발계획 업무역량 강화 여비 예상 집행잔액 그리고 건축 인허가 감소에 따른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운영경비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8억 2,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S등급 달성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균특사업인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1억 4,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으로는 상반기 차량임차비 및 통역비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6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140페이지 소상공인과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이 2024년 집행률 67.36%로 불용액 1억 6,322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23년ㆍ24년ㆍ25년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선정된 시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이진형위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21년부터 24년도 재무제표 부탁드리고요. 거기 주석 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홍성호노동국장

노동국장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던 거죠? 그 첫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개선된 현황 연도별로 자료요청합니다.

홍성호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116페이지에요.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배달특급이요. 가입자 수, 월간 활성 이용자랑요. 누적 주문건수 그리고 가맹점 수, 소상공인 기업 현황 그리고 업종별 분포도 그리고 배달특급 시장점유율이요. 쿠팡이츠나 요기요 그리고 배민 대비 점유율 자료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내역 그리고 홍보분석 그리고 연도별 예산 집행률 상세 내역 그리고 플랫폼 운영비, 서버개발이라든가 유지보수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코리아랑 계약된, 코리아주식회사랑 계약된 사본 그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매출증대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영 부위원장님.

정영

김정영위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영 위원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 4기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경제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추경을 포함한 본예산까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현황. 서식: 중소기업 업체 수ㆍ업종, 소상공인 업체ㆍ업종, 금융권(제1ㆍ2ㆍ3, 1ㆍ2, 기타)ㆍ이자부담률(금융권별). 두 번째, 2025년 8월 말 기준 경기신보의 자금지원 후 파산한 31개 시군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 및 목록. 세 번째, 2024년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일반현황(시군별 상세목록) 제시. 네 번째, 최근 3년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시군별 추천 소상공인 대비 특례보증 실적(업체 수, 금액)ㆍ탈락한 사례와 이유, 향후 사업 확대의 필요성 및 계획, 미시행 시군 참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의 보증비율(금액기준, 2년간). 여섯 번째, 지원기간 2년이 경과한 사업체 중 폐업한 업체 수 현황(경과 연도별 작성). 일곱 번째, 소상공인 보증현황(경기도 외 지역, 보증금액) 관외ㆍ관내이전. 여덟 번째,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지원현황(실적, 신청 및 선정자 수, 지원금액 등). 아홉 번째, 최근 3년 구상권 행사 및 구상채권 회수 실적ㆍ보증부실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 보증기업 건전성 확보 방안ㆍ금융교육 및 경영지도 운영현황과 성과. 열 번째, 보증업무 중 불승인 현황 및 이유. 열한 번째, 최근 3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출연금 현황(지역별 보증실적, 상환이행 여부 포함). 열두 번째,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에 따른 손실현황 및 후속대책, 손실상황ㆍ대위변제 현황ㆍ보증계획 대비 실적ㆍ구상권 회수 현황ㆍ후속대책. 열세 번째, 중소기업 신보 보증지원 후 지점별 시군별 대위변제 현황(최근 3년간), 보증계획 대비 실적 포함, 구상권 회수 현황. 열네 번째, 부실채권 관리종결(채권소각) 관련 최근 5년간 현황(금액, 인원수 등)ㆍ부실채권 관리종결 대상자 선정근거와 기준 및 행정절차, 2024년 기준 각 지점별(출장소 포함) 부실채권 관리종결 현황(금액, 인원수 등)ㆍ부실채권 증대 사유와 축소 위한 제도적 대책방안. 열다섯 번째, 최근 3년 보증현황(보증건수, 보증금액 계획 대비 실적, 대손상각금, 보증비율, 보증배수), 이것 또한 시군별ㆍ분야별 여성기업ㆍ사회적경제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북한이탈주민 경영기업 등. 열여섯 번째, 최근 3년 대위변제 현황ㆍ전국 대비 자료 작성, 연도별 대위변제액 및 건수, 소상공인의 대출현황 및 대위변제 사유별 분류, 지역별 대위변제 현황. 열일곱 번째, 최근 3년간 자영업자 대출현황, 자영업자 대출총액(연도별 증감 포함), 대출자 중 폐업자 비율 및 폐업 후 대출 상환율. 열여덟 번째, 소상공인 금융지원 성과 관련 경기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현황, 2024년 7월 이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내역, 유동성 지원 기업 수 및 금액. 열아홉 번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지원 관련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개요 한도와 규모, 집행절차, 지원결정 승인 난 5,802건 업체별ㆍ건별 업체명, 업종, 종업자 수, 매출액, 업체별 이용한도, 상환조건, 31개 시군 현황별 분포도. 스무 번째, 재단 각 영업본부 지점별 업무실적 및 보증지원 사례. 스물한 번째, 재단현황, 목적ㆍ위탁 사업계획서 및 집행현황, 임직원 구성현황(정규직, 계약직 등 구분)ㆍ인력 운영계획,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및 주요 지출현황. 스물두 번째, 최근 3년 직원채용 및 근속통계 현황, 연도별 직원채용 인원현황(신규, 경력 등), 신규입사자 근속 여부 통계, 연도별 퇴사자 현황(직급별, 근속기간 포함). 스물세 번째, 최근 3년간 재단의 총예산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직급별 인건비 집행현황, 직원 휴ㆍ퇴직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 처리내역. 스물네 번째, 최근 3년간 재단 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임직원 모두 포함), 직급별 지급현황 포함. 스물다섯 번째, 최근 3년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 대상자(직위 등)ㆍ징계내용ㆍ처분일시ㆍ사유ㆍ음주운전 적발사례ㆍ사후대책 결과 등. 개인정보는 익명 표기할 것. 스물여섯 번째, 최근 3년간 부서별 인원 및 직급별 업무분장 현황, 직급별ㆍ고용형태별ㆍ계약기간 등, 각 담당자별 업무분장 상세내역, 담당자별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스물일곱 번째, 최근 3년 외부기관 감사 및 각종 언론보도 지적사항 및 조치(해명) 내용. 스물여덟 번쨰, 최근 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임원 성과계약서 및 성과평가 결과 포함. 스물아홉 번째, 최근 3년간 재단 부채현황. 서른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 대비 경기신용보증재단 직급별 정원현황. 서른한 번째,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현황, 홍보매체별ㆍ업체별ㆍ홍보비ㆍ홍보기간 등 집행내역. 서른두 번째, 최근 3년 재단 부서 및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월별ㆍ기관장ㆍ임원ㆍ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구분. 서른세 번째, 최근 3년간 재단 임원 관외 및 국외출장 현황, 일자별ㆍ방문지역 및 기관별 구분. 서른네 번째, 최근 3년간 재단 기관장 차량 운행 관련 차량 운행일지 현황(일자별 사본)ㆍ차량유지비 집행현황. 이상 34건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1건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내용 목록, 사업비용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청분은요,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이 안 돼서 우리 예결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네.」하는 위원 있음

형진

유형진위원

위원장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먼저 말씀하시죠.

형진

유형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많이 신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는 한은 심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우리 예결위 운영을 위해서 또 아울러 저녁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하면서요. 우리 경제실장님.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자료요청한 부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되는 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되는 대로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아직 안 된 것도 좀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지금 요청한 회의자료가 아직 제대로 도착이 안 돼서 일단은 경제노동위원회 질의는 보류를 하고 기재위를 먼저 한 다음에 경제노동위원회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괜찮겠어요? 그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보류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1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감사위원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83만 원으로 이자수입, 지연배상금 등 542만 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441만 원 등 감사위원회가 별도 관서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일반적인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3,782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관리비 등에서 예상되는 집행잔액 1억 885만 원,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사업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4,380만 원 그리고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낙찰차액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는 총 3,8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293만 원을 감액한 8억 5,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2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도정감시활동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운영경비 7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일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인원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6,235만 원 증액한 1,285억 3,9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6쪽부터 3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액 1,502억 3,593만 원 대비 16억 8만 원을 감액한 1,486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356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76만 원을 감액한 12억 2,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도정시책 홍보비 예상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정보통신 유지보수 사업 예상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66만 원을 감액한 1,123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사업 예산에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중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27만 원을 감액한 39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북부청사 광장 운영 사업에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회계담당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787만 원을 감액한 75억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요금과 청사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라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용차량 운용 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유지비용 절감 등으로 1억 2,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군협력담당관입니다. 군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048만 원을 감액한 190억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작은공연 사업에서 낙찰차액 5,7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천군의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포기에 따라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에서 낙찰차액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02만 원을 감액한 45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군 지휘관 수 감소에 따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단위 비상대비 워크숍 참가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 비상대비 협의회 워크숍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용역 낙찰차액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4억 3,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554만 원을 증액한 529억 8,787만 원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 증액분인 4억 3,554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은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76억 1,024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184억 6,3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376쪽 평화협력과 세출예산은 41억 3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화협력 운영 구축 850만 원, DMZ 콘서트 5,600만 원, DMZ 전시 6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47억 5,0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ㆍ운영은 9월 15일 개관함에 따라 국비 지원 6개월분 중 2개월분 감액하여 4개월분만 반영하여 1억 2,07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7,543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96억 1,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DMZ 평화 걷기 1,370만 원, DMZ 평화마라톤대회 3,132만 원,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3,3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417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또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지만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0억 증액하고 2025년 말 예치금에서 20억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화협력국이 제출한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 박현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39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10억 9,491만 원 대비 2,028억 2,392만 원을 증액하여 1조 1,039억 1,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통합계정 예수금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25년 확정된 재정지원 배분액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배분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50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조 9,068억 8,279만 원 대비 1,500억 2,741만 원을 감액하여 5조 7,568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부족분 799억 원을 증액하였고 25년 지방세 변동에 따라 조정교부금 지원 2,163억 원, 경기연구원 임차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출연금 21억 원, 시군종합평가 평가기간 변경에 따라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기정예산 4,626억 원 대비 1,517억 원이 증액된 6,143억 원입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수입 1,5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2,000억 원, 순환경제특별회계 상환 요청에 따른 예수금 원금 상환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금고 예치금은 4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은 기정예산 1조 6,921억 원 대비 724억 원이 감액된 1조 6,197억 원입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채권매출 감소에 따른 채권매출수입 700억 원,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9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고덕특별회계 조기 상환에 따른 예탁금 원금, 이자회수수입을 7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채권 상환 안내장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 일반회계 융자금 698억 원, 도금고 예치금 2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위원

잠깐만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김선영 부위원장님.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이 자료요청을 지금 기재위에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구 도청 청사 있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선영

김선영위원

네. 거기 지금 공간조성을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재산관리과…….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총괄적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개별적인 사업은 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요청을 하면 안 되겠네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여기는 해당되는 부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어떻든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전에는 저희 상임위만 봤는데요,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지금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각기 하는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별도로 하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자료요구 원하는 위원님들은 그때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수년간 전면 중단된 상태죠?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직접교류사업은 지금 하지를 못하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라든가 평화통일교육사업 그다음에 국제네트워킹사업 등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기금이 320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어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집행률이 약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거의 중단된, 직접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잖아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예산만 지금 쌓아두는 건 아닌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접교류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다 삭감이 됐고요. 올해 진행하는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올해 진행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많지는 않고 이제 평화통일교육사업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라든가 상담센터 운영 그다음에 유럽 기반 플랫폼 네트워킹 사업 그다음에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관련해서 또 세미나 관련되는 그런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중에서 일부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교류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기금의 당초 목적이 아마 간접적인 사업보다도 북한과 직접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도가 이제 UN 제재 면제도 매년 갱신하고 있고 UN 제재 면제 신청을 하죠?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저희가 UN에 있는 북한 담당 상주조정관하고 상의를 해서 매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갱신하는데 결과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갱신이 되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갱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측과 교류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대북 제재 면제 기간만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UN에서 제재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북한이 문을 열어야만 가능한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쩌면 이런 종속적인 구조, 제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종속적인 구조에서 매년 수백억씩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세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 북측과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 진행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금 예산만 남겨놓고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하다못해 직원들 복지 관련된 비용이고 인건비 비용까지 싹싹 다 긁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언제 쓸지 모르는 이런 예산에다가 자꾸 돈을 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북부청사 광장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죠?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사업이 지금 북부청사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 지금 몇 년도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했죠?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19년부터 평화광장 공연부터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계속했을 때 지역민들의 호응도나 평가했을 때 사업의 반응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평화광장은 경기북부청사 앞에 있는 광장으로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단위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저희 광장을 이용해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민들한테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행사는 잔디밭 영화제 그다음에 기회소득 예술인을 통한 각종 공연 그다음에 각 지역단위 단체에서 장소를 대행받아서 하는 각종 행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랑 2추에서 금액이 얼마가 조정이 됐죠?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4억 4,800 감액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4억 4,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감액된 사업량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가 잔디밭 영화제라든지 각종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겨울 동계에 추진 예정인 스케이트장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스케이트장도 운영하나요?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저희가 미니컬링장이라든지 에어하키게임,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세웠던 게 사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다른 사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건지.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스케이트장 예산 단일사업으로만 해도 약 한 3억 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역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호응은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참여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많은 인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향후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현재 스케이트장은 올해는 안 하고요.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스케이트장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겨울 동계 프로그램으로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축소가 돼 갖고 실망하고 그런 도민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특히 남부에 비해서 우리 북부에 위치한 도민들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를 조정해서 감액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사업을 수립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요. 저희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면서도 상시 365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광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110페이지입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신미숙위원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업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경기도민인가?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고요.

신미숙위원

경기도민의 범위에는 집행부까지 포함됩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내부 직원?

신미숙위원

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내부 직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미숙위원

경기도의 모든 사업은 사실 경기도의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으시죠, 그렇죠? 여러 사업들이 보면 저희가 예산심의 2추 막바지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에 관계되는 것들은 되게 여러 분야에서 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사업 주체이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곳은 증액으로 오고 어떤 곳은 감액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들을 집행부 내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전부 다 모든 부서에 공통의 저출산 대응 인식이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신미숙위원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시고 지금 현재 24년, 25년도 연속사업입니까?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작년에 ISP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마치고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경에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10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거 구축하면 시도까지도 같이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그래서 시군 감사를 좀 효율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계속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미숙위원

금액이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저희가 다른 것도 요즘에는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구축시스템도 보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의 감사시스템들 구축하는 데 별 이상이 없으신가요, 이 금액으로는?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일단 5억 3,000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런데 낙찰차액이 좀 있어서 4억 5,000 정도의 사업인데요. 지금 그 시스템에 AI가 시범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끔 시의원을 하고 올라와서 보면 시에서의 예산들이 도비나 국비가 태워지면 사실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특별하게 감사를 세게 하지 않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국비가 태워진 것들은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구축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시도비 매칭까지도 어떻게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는데요. 이게 저희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효율성, 편의성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한 약간의 편의성이 가미가 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스템 내에서 원활하게 어떤 온라인으로 소통이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감사위원회…….

신미숙위원

자료 정보…….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만큼의 그만큼의 효능을 발휘하겠는가 그런 의문은 좀 있어서 다만 시군 감사를 할 때 편의를 위한 어떤 시스템의 한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경기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2차 추경까지 해서?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 말입니까?

신미숙위원

아니요, 전부 다.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40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렇게 많은 예산이고요. 그중에 국비 빼고 도비 자체사업이 있고 시군 매칭으로 된 것들, 각 시별로 금액들, 매칭사업들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이 매칭돼서 옵니다. (타임 벨 울림) 저는 마저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만드시는 감사위원회 정보시스템들이 좀 더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보시스템 이제 용역이 끝나셨으니까 용역을 기반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고도화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김상수입니다.

윤종영위원

한 가지지만, 간단한 거지만 좀 무겁게,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업무입니다.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관련인데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이 해마다 2,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해 오다가 올해는 11월 달에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1,000만 원을 확 감액을 시켰어요.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에 대한 취지, 목적과 감액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군 지휘관이라면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동대장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도내에 총 54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최근 약 한 35명 정도 감소가 됐고요. 저희가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최근 매년 평균 한 13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률도 좀 저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 자체가 식대하고 축하공연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영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예비군 지휘관이잖아요. 우리 경기도 내 예비군을 관리하는 예비군, 중대장, 동대장, 면대장, 지역대장 뭐 그렇게 해서 약 한 500여 명이 있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딱 지휘관들 모여서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당일 워크숍 같은 개념인 거예요.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한 130여 명밖에 안 된다.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업무상 바빠서 못 오는 건지 아니면 홍보와 교육의 질이, 또 가서 뭐 별로 얻는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건지 잘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예비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죠. 경기도 내는 접경지역이고 또 현재 시국과 관련해서 예비군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 예비군을 관리하는 중대장의 사기진작이 안 되면 제대로 임무 수행할 수가 없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집행부 내에서도 비상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가 상당히 기피부서고 어딘지 모르게 처우나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참에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비상기획업무 담당 업무를 좀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왜 참석률이 저조하고 예비군 지휘관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석률 저조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비군 직무교육이라든지 교육일정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률이 저조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비상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종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순구

이순구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들의 직무교육은 매년 1ㆍ2회씩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교육훈련 기간하고 겹치다 보면 예비군 중대장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여러 가지 훈련하고 그리고 대선 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훈련이 후반기로 몰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적게 참석할 것 같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세 번 분산해서 하면 모든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교육,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또 순회별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 본예산을 담을 때는 예비군 지휘관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조금 고민해서 예산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중점 있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든다면 500여 명 되는 예비군 지휘관을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1박 2일 워크숍을 한다든지, 지휘관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의 장을 한다든지. 우리 활발하게 비상기획담당관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있고 또 위에는 비상기획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비군 지휘관들과 소통과 그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신규사업 내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권역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남부ㆍ북부라든지 동부라든지 권역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또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번에 추경 때도 삭감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균형발전기획실에 있어서 저만큼은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화협력국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임창휘위원

경기도 북부의 균형 발전과 또 향후에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의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상응하는 경기도에서도 그 역할과 예산 등이 있을 텐데요. 물론 추경 자료라서 그에 대한 자료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평화협력국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직,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12월에 수립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본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으로부터, 또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다 담아서 저희 경기도 개발계획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가령 그 기본계획에 경기도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그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네, 그래서 지금 통일부 기본계획을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경기연구원에다가 단기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내용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또 통일부에도 전달을 했고 산업연구원에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에 전달하는 내용은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우선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RE100 특구라든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좀 담아줄 것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통일부와도 소통을 할 거고 시군과도 당연히 소통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산업연구원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용역을 맡길 거기 때문에 진행하는 중간 과정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가 됐든 중간보고회가 됐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기본계획을 통일부가 수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논의 구조를 만들거나 그런 게 경기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렴되고 논의되고 정리된 내용들이 통일부에 전달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중구난방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경기도가 그 이야기를 모아준다면 결국에는 경기도 북부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더 주체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교적ㆍ정치적 역할과 함께, 또 산업연구원처럼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도 공간이 경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GH라든지 도시주택실이라든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간전략, 공간계획의 역량들이 통합적으로 의견이 전달돼서 좀 의미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창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김상수입니다.

박재용위원

세입예산 설명서 55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사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23년, 24년도에는 각각 7,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25년도에는 1차 추경에 5,000만 원을 또 추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 1차 추경에 요청한 이유가 뭐죠?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하는 비용은 저희 자치행정국하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 7,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2,000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을 좀 최대한 압축적으로 감액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이제 3,000만 원 감액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액 사유를 보면 행사 진행에 필요한 최소 비용 수준으로 감액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예산 편성 당시 올해 1차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제 또 3,000만 원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게 좀 과다 편성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당초에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7,000, 5,000 해서 1억 2,000으로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1억 2,000만 원은 지방시대 엑스포의 정책박람회인데 저희 경기도 부스, 경기도의 대표정책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3,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부스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시키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면 품질을 좀 낮춘 거네요?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내방객들 기념품 정도는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좀 마련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이게 울산에서 열리는 대회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11월 중에 울산에서 열립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경기도를 홍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념품에 대한 예산을 축소한다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기념품에 대한 질도 좀 떨어지면 아니 준만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보의 효과 경기도를 알리는, 또 타 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필요했다고 보는데 감액했다는 이 사유가 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품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리는 차원에서 하고 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축소를 했다라고만 이해가 됐는데 질이 좀 이미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번 11월 달 울산에서 하는 지방시대 엑스포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기후하고 그다음에 K-반도체, AI를 주제로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ㆍ정책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부스 운영에 있어 가지고 타 시도의 이상으로 운영을 잘할 자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삭감된, 감액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경기도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게끔 이런 엑스포 참가가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늦은 시간까지 헌신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진형위원

경기도가 19년 만에 SOC 사업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지방채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이진형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최종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일단은 대상 사업을 먼저 발굴합니다. 저희가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요.

이진형위원

네, 간략하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발굴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확정 짓게 됩니다.

이진형위원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11조2항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본예산 때 4,922억, 1차 추경 때 1,000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광역의 지방채 발행을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가 예산총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안 안에 지방채 항목으로 있는데 다른 광역에서는 예산안 위에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상정된 걸로 봤는데 본 위원이 늦은 시간이라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에 더 알아보지 못했지만 혹시 기조실장님께서도 좀 참고해서 알아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타 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관련 법령 근거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해 봐서 좀 더 법령에 적합한 그런 프로세스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저희도 확인해 보고 개선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한 달 전 대통령실에서 지자체 금고 이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금고의 이율을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

이진형위원

네, 금고 이율을 공개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8월 19일 날.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네.

이진형위원

이거는 그럼 안행위 소관인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없으시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이진형위원

저도 아까,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저희도 부서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 부분이, 북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감액, 반납되는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20억 정도가 줄었어요. 35억에서 14억 3,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균형공약에 경기연구원 이전이 명시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연도별 우리 이전율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몇 퍼센트 진행됐을까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경기연구원 포함해서 총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현재 조금 당초 일정보다는 몇 개월씩 뒤로 늦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올 연말 내지 조금 기한이 넘어서 내년 초까지는 당초 계획된 4개 기관은 다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이전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 삭감된 예산 부분은 당초에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상반기에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조금 늦춰져서 지금 10월부터 이제 이전해서 입주할 계획인데요. 그 기간이 좀 줄어들면서 그 기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비용분만큼 삭감한 거고요, 이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럼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 실행률, 현재까지의 실행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를 움직이는 싱크탱크인데요. 이런 싱크탱크가 경기북부로 이전을 한다면 지역에서 경기북부의 현실을 좀 더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을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경기연구원장으로 오신 강성천 연구원장님도 경제학 석학이시고 전문가신데 이렇게 어려울 때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은 북부인들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계획대로 이전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 결정의 취지대로 저희가 잘 집행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죠, 원칙이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및 민간단체 공모 지원사업 80억 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상임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이 관련된 내용에서 상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본예산 편성될 당시에도 촉박하게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 편성목이나 그 담당 부서가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상임위랑 논의한 끝에 이번에는 삭감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기재위에서 처음에는 120억을 한 거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작년에.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80억 원으로 조정된 사업인데 8개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 감액을 한단 말이죠. 사업 추진방식이나 이월조차 검토하지 않고 아예 전액 삭감한 것인데 이건 의회에서의 의결 과정 자체를 좀 경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좀 힘들고 했다면 얼마든지 부동의하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결과론적으로는 최종 동의를 한 부분이지만 사실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은 조금 충분히 피력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의회 의결과 다르게 또 이렇게 삭감하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의결될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세웠던 거고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의회에서,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이런 경우는 그런 거예요. 예산 세우고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경우죠. 어떻게 보면 좀 망신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의해야 될 거면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형식적으로 처음에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수용을 하고 안 돼서 뒤에서 전액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면 의회 정책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부위원장님.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안 344페이지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먼저 총괄 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결론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이 되겠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기초정부 같은 경우 시군은 어떻든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하고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많이요. 그게 보통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시군 전체 재원에요?

선영

김선영위원

네. 한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2,162억 원이 감소가 돼요, 줄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군의 조정교부금도 줄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시군들은 결론적으로 정책사업에 변동이 생기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의 몫은 뭐냐, 역할은 뭐냐. 경기도의 결정 한 번에 결론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어떻든 그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도민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31개 시군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도 도세 전망치를 8,000억을 두고 있잖아요, 줄이는 부분을?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31개 시군에 우리가 3,000억을 줄이면서 조정교부금을 하면 각 31개 시군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돌아가는 부분들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있나요, 자료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시군별로 어느 정도 삭감되는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어떻든 지금 이번에 좀 가슴 아프게 다들 똑같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감액 추경을 하는 부분이니 만큼 또 31개 시군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26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좀 더 과학적이고 균형 있게 세수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또 북부 2청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상수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경기연구원장님, 2차 추경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실질적인 저희 감액 추경인데 결국은 이 감액된 부분은 우리 1,420만 경기도민에게 주어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4기 예결위 개인적인 사심과 이기심을 좀 버리고 1,420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추경과 본예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 채무부담 규모가 경기도가 실제 기금으로부터 융자한 자금의 상환액이 이자 포함해서 5조 118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5,87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환부담액 총액이 5조 5,989억 원 규모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도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올해 2025년도는 4,595억 원, 26년도에는 5,297억 원, 27년도에는 5,406억 원, 28년도에는 8,629억 원. 상당히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36조 8,858억 원입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11%인 4조 574억 원으로 우리 의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587억 원을 5년 내에 분할 상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 경기도는 매년 평균적으로 7,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도 자체 자금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7,000억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가용재원 4조 574억 원의 17.3%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도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그만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가오는 본예산부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 우리 기조실을 포함한 공직자분들도 이런 채무부담 상환계획도 고려해 가면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소위가 구성이 되고 2차 추경 심의를 하고 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와 공직자분들 협치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의 40조에 가까운 예산이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풀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러한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이 이후에 잠시 소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인사하는 시간 잠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13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오늘 1번, 2번이 추가경정예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가 지금 경제노동위원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마치고 세 번째 안건인 예산안조정소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의결하고 소위를 구성하는 그런 절차로 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선영 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 이진형 위원, 윤태길 위원, 임창휘 위원, 유형진 위원 이상 여섯 분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19분 회의중지

2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노동위원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경제실장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힘내GO카드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일괄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사업규모를 80억 원 감액 편성하셨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힘내GO카드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150억 규모를 편성했는데 이제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80억 원을 감액합니다. 단기간 내에 대규모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비즈플러스카드와 경기도의 힘내GO카드의 차이점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청대상 등이 좀 중복될 것 같은데 힘내GO카드와 정부에서 하는 비즈카드를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경기도 힘내GO카드는 필수품 구매 등에 한정되어 있지만 중기부에서 사업은 세금 또는 보험료, 원재료, 유류비 등등에 다 활용할 수 있어서 향후 수요가 정부 카드로 몰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 경기도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중기부에서 비즈플러스카드라는 것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차이가 뭐냐, 두 카드의 차이가 뭐냐 하면 비즈플러스카드는 한도가 1,000만 원이고요. 저희 힘내GO카드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력 1년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비즈플러스는. 저희는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저희 힘내GO카드보다는 비즈플러스카드를 더 선호함에 따라서 저희도 그 힘내GO카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올해 7월부터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밍도 ‘더 힘내GO카드’로 다시 붙였고요. 그래서 그 80억을 감액한 이유는 지금 150억을 세웠는데 그 중기부 비즈플러스카드가 7월부터 새롭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국비사업이 또 되고 그래서 80억 정도 삭감해도 도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 카드 신청하는 데는 애로가 없겠다 그래서 80억 감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이게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2개 카드를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사용처에 대해서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사용처는 저희 힘내GO카드도 이제 거의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하고.

계일

안계일위원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아직 일치시킨 건 아니니까요. 우려되는 게 정부, 이게 이제 돈 쓰는 데 용처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용도에 대해서 정부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나 보험료 등 유류비, 광고비 또 일반가맹점 다 사용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 힘내GO카드는 한정돼 있어요. 인건비 지급도 불가하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도가 이제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한 점은 굉장히 저희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정책을 세우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차별성 없는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 증거로 80억을 감액했다는 것도 일종의 한 부분, 그 증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국가사업이 정해지고 나서 도사업 이렇게 세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중간에 들어서는 바람에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도 자체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보다는 정부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고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도는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것도 한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좋은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시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지금 3일 정도 저희가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달 정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민과의 약속이 있는 몸으로 4년 한기 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일 내내 거의 12시에 끝나고 있는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문제에 서로 간의 예의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각자의 또 사정들도 거기 안에 존재하지만 저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도민들의 여러 안전과 그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지켜보는, 마이크를 통해 지켜보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감으로 여기에 앉아 있지 않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 발언을 마치고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한 게 조례에 근거한 일자리재단의 사업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주셔 가지고요.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경제노동위를 2년 하고 다른 상임위 와서 그때도 일자리재단에 관계되는 예산과 더불어서 조례에 근거한 일자리재단 자체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도 실제로는 자체예산이 별로 없는 상태네요, 조례에 근거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와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전체 예산 범위에서 자체사업과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받은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제가 그 비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일자리재단에서 전체 운영하는 사업예산 얼마입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1,215억입니다.

신미숙위원

1,215억 중에 자체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사업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랑 논의한 사업예산이 얼마고 다른 곳에서 맡아서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한 사업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되시면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3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은 다음 본예산 때는 이게 지속가능하다면 일자리재단으로 이양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가 왔다고 그러는데요. 박재용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박재용위원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이진형위원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승용

최승용위원

네, 받았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받으셨죠?

계일

안계일위원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경제실장님, 지금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한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김정영 부위원장님께서 신보에 34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6건 정도는 오늘은 어렵고요. 내일까지 드리고 나머지 건은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이유로 해 가지고 도비로만 편성을 했고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총 1,600…….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1,010…….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1,605억 원의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하지만 1ㆍ2회 추경을 합산해 보면 도비 부담이 본예산 대비해서 61.9%나 차지하고 있어요. 무려 626억 원이나 늘어난 셈인데 예산분석보고서에 보면 31개 시군의 경우 매칭비율이 도보다 더 높죠? 시군은 30%죠? 도는 20%고, 그렇죠? 매칭비율이.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도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요. 지금 이거…….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국비사업은 1차 추경 때는…….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요. 도비가 20%고 시군이 30%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1차 추경 때는 둘…….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비율이.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예산 확보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도 차원의 대책이 있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가 그 국비 신청할 때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 그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시에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부담은 되겠지만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매칭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보면은요, 그렇죠. 도비 부담이 본예산 대비해서 61.9%예요. 그러면은 시군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의, 이 정도면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지역화폐 반납률을 한번 보면요, 최근 4년간의 반납 추이를 봤을 때 23년도에는 유독 되게 높아요. 반납률이 20.9%나 되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반납률이 7.9%로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23년도에 21%에 달하고 있고 올해 발행액이 예상보다도 크게 증액되기 때문에 반납률, 즉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2차 추경 때에는 인센티브 비율이 기존의 7%에서 1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행하는 만큼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렇죠. 국비 확보를 이유로 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체감 효과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더 이상 국비 핑계로 도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정책설계와 실행계획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위원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좀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노동국장

네,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경비ㆍ청소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ㆍ청소 각각이 몇 개소인지를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지금 경기도에 미화나 경비 휴게소 지원해 줘야 될 단지를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홍성호노동국장

저희가 도내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될 공동주택을 한 5,300개 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개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이걸로 봐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네요.

홍성호노동국장

전체적으로 한 1,45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뭉뚱그려 가지고, 아니면 경비가 몇 개고 청소가 몇 개고.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다시. (타임 벨 울림)

홍성호노동국장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보충질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가 그러면은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홍성호노동국장

저희가 시군에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 사업의 장소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인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용도변경이나…….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래서 보면 장소 확보가 대개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홍성호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이거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죠?

홍성호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어떻게 완화시키고 있나요?

홍성호노동국장

그 부분은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해서 지금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비ㆍ미화, 청소 요원들의 휴게시설 개선은 요원하겠네요?

홍성호노동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제가 부탁드릴 사항인데요.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주상복합이라든가 타 시설들을 보면은요, 미화 그리고 경비가 있어요. 또 어려운 부분이 기술직들이 있거든요. 근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지은 오래된 아파트를 가보면요, 전기실하고 기계실이 지하에 있어요. 근데 그 요원들이 전부 다 지하에서 24시간 근무를 해요. 전기실, 변전소 옆에 아니면 기계실에. 그러면 소음하고 지하에다가 먼지도 많고 소음, 전자파 이런 데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노동국에서는 한번 실태조사하셨나요? 단지 보이는, 외부에 보이는 경비ㆍ미화원만 해야 되나요? 노동국에서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저번에도 노동국하고 한 번 간담회까지 했어요. 실태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역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새해에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살펴서 그분들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서도 미화원들은 식사할 때라든가 잠시 휴식 시간만 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퇴근해요, 4시면. 근데 기술직들은 24시간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 지하에서. 소음에다가 전자파 맞으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사업량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매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각적으로 여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경제실장입니다.

박재용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40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3년부터 25년도까지 선정된 전통시장을 보면 23년도에는 8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24년도에는 7개 시군이 선정되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중복 선정된 곳이 또 시군도 있고. 그런데 25년도에는 평택 한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이거 왜 이렇게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이것도 아까 그 비즈플러스랑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사업은 국비가 70%를 지원하고 시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사업은 도비가 30이고 시군이 60, 자부담이 10%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무래도 저희 도사업보다는 국가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박재용위원

그 비율을 보면 도비 30%, 시군비 60%고 자부담이 10%인데.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24년도에도 보면 자부담을 내는 시군이 있고 자부담을 내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어떤 기준점이 뭐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3 대 6 대 1로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조금 재정력에 여유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자부담까지 시군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 평택시 한 곳만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의 지속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일단 지금 올해 국비사업을 좀 분석을 해 봐야겠는데요. 국비사업이랑 중복이 되고 또 국비 지원비율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계속할지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23년도에도 5억이고 24년도에도 5억이고 25년도에도 5억 편성인데 집행률을 보면 24년도에 67%예요. 또 25년도에도 15%고.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 시군에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싶거나 아니면 상인들의 호응도가 없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CCTV라든지 전기차단, 아크차단기 이런 것들인데요. 상인들께서는 그것이 직접 매출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노후화 등으로 위험성이 있는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객의 안전 도모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필요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목적사업에는 어떻게, 회의적이십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는 그 목적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군비 합쳐 가지고 한 100억 되는 사업인데요. 그거를 한번 그 안전시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엮어서 한번 해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용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불투명한 거네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화재예방과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현대화에 밀려 가지고 전통시장을 보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의 보존을 위해서 경기도가 시설 안전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가고 또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또 화재예방을 위한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해서 안전시설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예산 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잘 좀 활용해 주시고요. 본예산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소심해지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재무제표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일단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수탁사업 수입과 23년도 수탁사업 수입, 22년도 수탁사업 수입과 21년도 수탁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상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민철

김민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상원장입니다. 수탁사업은 이제 차츰 도에서 예산도 포함이 되고 원래 이제 경기도시장상권 예산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수탁사업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올해 25년도 예산이 계속 줄어들다가 조금 늘었는데요. 도 수탁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수탁사업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게 답변이 조금 미진하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민철

김민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24년 기준 말로 보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한 78억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 중에 저희가 24년분은 또 올해 도에다 반납하기로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순잉여금은 올해 지금 한 9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지금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돼서 지금 본질의 시간에는 제가 질의를 다 마저 안 할 거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김민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경제실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경제실장으로서의 어떤,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4.5일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홍성호노동국장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노동국장님 저기인가요?

홍성호노동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홍성호노동국장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노동국장님이 지금 저기 합니까? 아니, 일자리재단이 어디 소관이죠?경제실장님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 산하기관이긴 한데요. 그 업무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전체 업무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일자리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실 분은 없나요, 지금?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재단 대표 나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나오시죠. 그래서 경제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주 4.5일째 1차ㆍ2차 모집해서 시범사업 몇 개 업체 했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지금 한 123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지원내용이?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4.5일제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출석, 출근제도라든가 그거를 좀 개선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기

김영기위원

구체적으로 금액 아세요, 혹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거하고 1인당 26만 원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고 9월 달에 지금 현재 3차 모집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신규사업이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신규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 확보가 충분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재원을 어디 항목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노동국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계획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아직…….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이 재원이 증액돼서 1차 추경이나 뭐 어떻게 확보된 예산입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3차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1ㆍ2차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진행되고…….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김영기 위원님, 이거는 노동국 업무입니다. 노동국장한테 질의를 하면 쉽게…….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지금 답변할 때 노동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줘도 되니까요.

홍성호노동국장

네, 이 예산은 노동국에 편성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이 편성돼 있습니까?

홍성호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홍성호노동국장

네,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럼 추가…….

홍성호노동국장

83억 편성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83억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83억 중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럼요?

홍성호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혹시…….

홍성호노동국장

지금 저희가 한 9월 초만 해도 75%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연말까지 되면 다 집행이 될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불용되는 금액은 예상되는 금액은 없고요?

홍성호노동국장

네,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정부에서 내년부터 한다고,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 본예산에 미리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린 거 조금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발언하시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아까 128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간에 다시 회수한, 중간에 탈락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는 107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영

김정영위원

위원장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상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추가질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그럼 본질의를 종료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경상원에 통큰세일 사업을 하시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미 상반기에 70억 원을 집행하고 30억 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이 20억 원을 추가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이를 위해서 이제 경상원은 자체 추경을 세출조정을 통해서 12억 원과 경기도 추경 출연금 8억 원을 통해서 총 2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큰세일이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하면 또 이제 120억이 되지 않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지난해에 비해서 약 4배가 되는 겁니다. 3배. 실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매출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저희가 5개 카드사 매출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 1.6% 더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보다 경기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은 5개 카드사의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하셨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KB카드 매출데이터 분석 하나뿐이라 이 자료를 저희가 따로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위원님, 작년에 한 통큰세일은 KB카드 하나만 분석을 했고요. 금년도에 한 것은 5개 카드사를 분석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분석자료를 왜 안 냈죠? 아까 분석자료 가져오신 분은 그게 아직 뭐 6월 달에 집계가 안 되고 해서 카드사에서 자료가 안 넘어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 분석이 완료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간략하게 보고받은 거는 일단 이 정도 된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그 내용까지 같이 주셔야죠, 지금. 경상원은 자체 세출조정을 통해서 약 12억 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세출조정은 완료했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 추경 통과된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할 계획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12억에 대해서?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12억 자체조정 제출, 조정내역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번 추경에서 경상원은 출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 경상원의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 이월이 49억, 불용 34억, 반납이 39억 등 총 100억 원 이상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맞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상원 말씀하시는…….

계일

안계일위원

네, 경상원. 제가 자료는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아니면 뭐 집행을 제대로 못 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상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건건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조금 모여서 그렇게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경상원의 출연금과 위탁사업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큰세일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취지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정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선심성으로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일부는 있습니다. 효과를 좀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또 이월되거나 이렇게 하는 액수가 좀 적게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116페이지 배달특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3억 2,000이 증액됐습니다. 마케팅비용인 것 같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홍보비용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홍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홍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풀리고 해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타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까지 연 홍보비를 얼마씩 대략 썼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홍보비는 한 7~8억 정도 쓰고 있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약이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매년이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년도는 2억 8,000, 23년도는 2억 7,000, 24년도는 1억 8,000, 무슨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아,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 지도점검 보고서가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배달특급에 대한…….

형진

유형진위원

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매년 합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매년 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연 몇 번씩 하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두 번씩.

형진

유형진위원

두 번씩 하고 그러면 그 보고서가 자료로도, 사진으로도 다 증빙되어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성과평가보고서도 다 있고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 성과라는 걸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산보고서는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여기 협약서를 보면 제13조 성과평가, 도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 사무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사무인 경우 위수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식회사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한 번도 성과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배달특급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배달의민족, 요기요, 여기어때, 다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 기업육성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파견한 적 있습니까? 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없습니다. 주식회사에 파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형진

유형진위원

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없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파견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가 수시로 보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경기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파견해서 관리감독 제대로 할 의향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관리감독을 꼭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 배달특급이 매달 60억가량씩 이렇게 쓰는데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점유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실장님.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달특급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수료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만 마치겠는데요. 이따가 따로 와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충질의 없는 걸로 하고요.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 마무리발언 혹시 진행발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영

김정영위원

제11대 4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영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은 오늘 다 내기는 불가능하시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6건 정도는 내일까지 제출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에 보고한다기보다는 1,420만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의 행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라고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죠, 실장님?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희도 개인의 위원이 아니라 때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1,410만 도민을 대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도민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질의도 하고 또 자료도 제출받고 나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입니다만 전반기에 의회를 책임지는 운영위원장 2년도 해 봤지만 지금 경제실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저는 이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가 없었고 내년도 어렵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4기에 임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20명의 위원님들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뼈 아픈 감액 추경에 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사감은 버리고 최대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물리적으로 심의기간이 짧았지만 때로는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도민에게 집행부의 행정을 알리고자 나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열심히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임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부터 이렇게 임하는 우리 공직자분들, 또 어떤 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저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저희도 좀 경고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행감과 본예산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런 어떤 장의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조직의 장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조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서기관 이상,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분들이시고 또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직원분들 그 성실함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성실하게 제출된 자료 또한 저희도 세세하게 잘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확보되면 저는,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는 소위가 구성되는데요. 소위 때 또 담당 공직자분들 오셔서 성실하게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사람인데 그래도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심을 버리고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오해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제2회 추경 저희 위원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석중

시석중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또 여기 공무원님들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거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