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공익수당 지급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지켜내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농업인들은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역에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의 경관을 보전하는 근교 농촌의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소농·고령화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인구의 감소와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근교 농촌의 역할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와 농업인의 연소득 격차는 무려 3,45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미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5개 시·도에서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며, 충남은 연간 80만 원, 경기·강원 등은 60만 원∼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만이 아직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전시도 늦기는 했지만 2025년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6년부터 4,800여 농가에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24억 원으로 시와 구가 5 대 5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026년 본예산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농업인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근교농업을 육성하는 일에 대전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 예산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기반입니다.
대전농업의 가치가 정당히 평가받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대전의 미래 또한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우리 지역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장우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