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지금은 한 명도 없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10월달부터 수요조사를 하는데 농가가 이제 나는 필리핀 농가를 원하겠다, 베트남 농가를 원하겠다, 라오스 농가를 원하겠다. 하면 농가의 수요에 따라서 그건 이제 정해집니다.

이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인원이 별로 안 되면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필요시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이렇게 좀 검토 중입니다.

농가분들이 이제 좀 처음 바뀌기가 힘들고요. 몇 분 들어오시고 내년에 라오스에서 잘한다는 소문 나면 또 라오스도 많이 확대될 거고요. 저희가 라오스를 확대한 이유가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확대한 이유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그 가족 초청형이 4촌에서 2촌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많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크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형도 좀 빨리 땡겨서 좀 데려오고요. 고사리가 이제 일부 봄철 이른 시기에 작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있고 싶어라 하면 다른 이제 그다음 고사리 끝날 때 농사철이 막 돌아오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어요. 농진청에서 작목별로 해 가지고 그 농작업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송출국에다 다 보내요. 그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이식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작업이랑 그다음 그 언어 같은 거 이런 것 좀 송출국에다가 기본적인 언어는 좀 습득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E9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출국에서 그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기해서 평가표에도 그렇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지서를, 고지서 내보내고 돈으로 받은 경우는 없고요. 지난 5년간 찾아봤는데요. 보통 1년에 1~2건 뭐 많을 땐 2~3건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원인자들이 행위자들이 보식을 하는 걸로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길 옆에

옆에 집을 지으면서 가감 차선 내면서 가로수 일부를 옮겨 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랑 협의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규정을 담은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위탁하여 건축·기계·전기 등 복합공정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개소에 대하여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제안합니다. 동향면, 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2단계는 2025년 6월 예비계획 수립을 통해 2026년 신규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기초거점 기능확충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천면 원월평지구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은 2025년 7월 최종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3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를 마무리하며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2025년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 사업 추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966호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향면, 상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향면과 상전면의 사업 내용은 1단계에 추진했던 기반 조성과 달리 기존에 구성된 시설과 연계하는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등이고 정천면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기반 시설 정비와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공공기관 위탁한다고 그래도 이건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공사에서 이제 이거 관리해서 지금 완공을 만드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늦어지면은 건축비가 엄청 상승이 돼 가지고 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좀 자재금이 완전히 상승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또 군비를 좀 더 보태달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만 해도 95억인가 얼마 가져갔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수수료를 많이 챙겨갔으면 나름대로 또 지역에다가 좀 환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은 한 7%에서 8% 정도 위탁비를 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감리를 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나 농어촌공사 위탁비나 별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어찌 됐든 좀 이게 이제 절차라는 건 있지만 이게 좀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물론 너무 지연이 되다 보면 공사비가 상승이 돼서 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지역은 지금 동향 아 저기 원월평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이 여유가 있으면은 매 회의 때마다 나가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그럴 텐데 중간에 좀 참석을 못 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이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득시키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료는 이렇게 저희가 했을 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리 자료는 만들었는데 저희가 가도 솔직히 거의 비슷해요. 저기 주민들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여기서 빠르다는 얘기는 농어촌공사 위탁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영했을 때 그래도 농어촌공사보다는 저희가 좀 빠르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비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지침 딱 갖다 펴주면서 이제 차트를 ppt로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자부담은 이런 비율이 있고 행정에서는 이만큼 지원되고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연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 설명할 때 뿐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이장님한테 의존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에다가 얘기할 때요. 이제 여력이 안 돼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를 못 할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한테 좀 여쭤봐요. 마을 기금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저기 그 열악한 사람한테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 그렇게 권유도 하고 그런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또 이제 1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진짜 하겠다. 이제 할 수 없다. 또 가리가 타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일부 못 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별로 보면 그 마을에 마을에 보면 음식을 잘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역량강화 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없어요. 지침에 3천만 원만 쓰게끔 돼 있어 갖고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레시피 개발하는 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년 이제 이어서 행사 때마다 그 레시피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 목표가 그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이제 프로그램 이거 인재를 양성해 놓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2단계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하고 연계해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안에 넣어가지고요. 농식품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걸 누누이 그동안에 지적을 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금액만 해도 지금 수 천억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수 천억이에요. 저희가 사실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사업하는 걸 보면. 그리고 매년 지금 수십억씩 한다 이 말이죠. 그때 매년 한 해도 사업 안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그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도에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내용이 익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직원 10명이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10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간에 사실 필요한 인원 뽑아서 하게 되면 금액이 적지 않으니 어찌 보면 농어촌공사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공사 비용이 가장 많을 수도 있어요.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거 별로 없어요. 리모델링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누수가 생기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의안번호 2980호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 신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제3조 지원 대상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제4조 범위, 제5조 지원 신청 등 조례 전반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재난 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협의 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980호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는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명을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진안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군민들에게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2에 근거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대상의 학대하는 것은 안전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포함시켜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취약계층은 관련 지원사업이나 정보의 접근 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사전 홍보와 안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규 과장님 이게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취약계층이 또 일반 화목보일러나 이런 걸 쓰는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목보일러가 보통 민가하고 산하고 인접해 있으면은 또 산불로 이렇게 좀 번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거 뭐 조례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화목보일러에 대한 그 안전 대책은 좀 많이 지금 세우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뭐 25년도에 1189개 뭐 소화 패치라는 게 뭐예요? 콘센트에?

아 이건 콘센트에다 붙이는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붙이는 그 패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말씀 주신 화목보일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자동확산소화기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뭐 취약계층을 떠나서 전 세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뭐 일반 개인이 구별해서 또 그렇게 설치하기도 어려우니까 내년 예산 조금 반영해서라도 화목보일러 농가들은 전 세대를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대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2982호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진안 읍소재지는 인구 감소와 상권쇠퇴로 도시 기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 인프라 부족과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대다수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기 수립된 군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와 생활기반 정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이후 수립된 활성화 계획안을 바탕으로 이달 예정인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안읍 군하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대광1동, 대성동, 관산1동 마을을 대상으로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의 주민편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 지원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였고 기초조사와 현장조사,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10일 주민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안을 확정하고 도 승인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달 예정인 국토부 주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는 진안에 군하리 대광 1동 마을에 2개 마을 일원으로 대상 면적은 10만 6292평방미터이며 정비사업 유형은 노후 주거지 정비 일반 정비형입니다. 계획상 사업기간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1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매칭비율은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활성화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 맹지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2개소와 노외주차장 5개소, 마을 쉼터 조성 1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 4개소, 주민건강센터 신축 1개소와 재해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확장, 도로 재포장,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우선 민간에서 사모의 주택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주택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정비 기간 중 임시거주 지원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별첨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982호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군하지구는 최근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상 주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72.8%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노외주차장, 도로 개설, 쉼터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건강센터 조성, 경로당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생활문화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읍 소재지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사업 중 주민건강센터와 같은 하드웨어 구축사업은 향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노외주차장 및 도로 개설과 같이 토지 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과의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지역특화 그거하고 새뜰마을 할 때는 조금 설명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놈을 조금 수정해서 가다 보니까 일정도 맞지도 않았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주민들 상대로 했고요. 도시재생을 2003년도하고, 도시재생대학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했고 주민들 의견을 다 받은 상태에서 이걸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1차를 2023년도에 8회에 걸쳐서 했었고요. 2차 2024년도에 4회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비할 집에 대해서 다 설문을 받았습니다.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일단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침수돼서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좀 결정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집짓기 수요 현황은 한 34가구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택 정비 의사는 나중 가서는 이제 3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조사했을 때 당시에는 34가구였고 주택정비 수요현황도 14건이 있었는데, 이제 끝내는 3건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 활성화 계획 자체가 조금씩은 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초에는 5층 복합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었습니다. 5층짜리

예 그런데 이제 1층은 목욕탕, 2층은 공동식당·운동시설, 3층에서 5층까지는 노인공동주택으로 했는데 우리 사업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2024년도에 하면서 1층은 사무실하고 저걸 하고 2층은 체력단련실

지금 1층은 목욕탕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남녀 목욕탕하고 도시재생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무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일단은 사전 그 사업이 없었더라면 이 사업 자체가 공모를 못 했어요. 사전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도 부랴부랴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지

지금 저희도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라고 해가지고 개인주택들을 없애고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같이 살라는 의도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

사전컨설팅을 받아봤는데요. 중앙부처에다가 조금은

맞지는 않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민간인이 좀 하는 거고요. 순환형 임대주택은 그분들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립형으로 지어주는 거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개인들의 융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초 취지 자체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노후된 건물도 뽑고 해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융자를 좀 싸게 해 주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안군 같은 데 좀 여건이 안 좋은데 도시권은 본인이 건물을 3개, 4개 사가지고 거기에다 연립주택을 해서 분양을 하면은 좀 맞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는 그런 여건을 투자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하고는 좀 취지가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또 승인 맡을 때 좀

지금 법적 절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고 아까 취지에 조금 중앙부처에서도 아까 임대주택 쪽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생활인프라

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기 뭐랄까 자료에 기재된 거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0조3항에 우리 의회에 이송해서 60일 이내까지 의견을 안 주면 그냥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이대로 통일을 해줄지 아니면 이 뭐랄까 특별법에 의하면 61년에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거에 앞서서 지금 시급한 실장인가요?

예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이제 그냥 바늘에 그 뭐야? 허리에다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루라 위원 거수) 그래요.

당초는 7월 17일 날 일 때는 11월 정도 접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8월 22일 날 공문이 왔는데 9월 24일부터 26일로

그러니까 그 참 그 중앙부처에서 참 의도가 무슨 의도였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리 처음 그걸 뭐랄까 11월 달에 하겠다고 하면서 미리 좀 제대로 준비한 데는 좀 유리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11월 달에 할 것이다라고 여유 있게 한 데는 좀 이제 바쁘게 됐네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준비한 데도 있겠죠. 자 위원님들 어떻게 이대로 동의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음 이대로 그냥 해 주는 걸로 이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해주는 걸로? 이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셔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해 주는 조건으로 하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계속 제시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961호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산은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관광지로 1년에 10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숙박, 체류 등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이산 지역의 다양한 체험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 면적 확대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를 당초 16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숙박동 30실, 연회장, 카페 등 3성급 호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여 주시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68호 진안군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와 협력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산에 체류형 관광 수요를 충족하고자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진안군은 군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금당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금당사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진안군 초청으로 진안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특별 할인가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진안군의 군정 방향인 생태관광 제휴도시와 힐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군 관광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진안군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에 체험과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8호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은 수천휴게소를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쉼터와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억 원을 확보하여 수천휴게소 사업비가 당초 14억 8,500만 원에서 19억 8,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9월 업무협약 체결 후 설계용역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용담호를 지역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2로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계획보다 객실 수는 감소하였지만 사업 면적과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규모는 총 면적 3000m²에서 4300m²로 총 1300m²가 증가하고 사업 내용은 마이테라피 사업과 중복되는 힐링센터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6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80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총면적 1300m²가 증액되는 사항은 객실, 식당, 비즈니스실 면적 증가와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내부 집기와 가전제품 등 자산취득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금리 노무비 등의 직간접공사비 증가분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진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보완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그 변경된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처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68호 진안군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진안 마이산 관광지의 관광콘텐츠 연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당사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마이산권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마이산숙박 인프라를 확보하고 우리 군 생태건강 치유도시와 향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서에는 단순히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88호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한 2025년 댐 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진안군과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최종 선정된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은 수천전시실 리모델링에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을 반영한 수천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뛰어난 수변경관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것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용담호 쉼터 및 휴게소들과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꼭 지금 진안에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진안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26년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작에 좀 이뤄졌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매입하고 철거를 한 시기가 25년 6월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80억이 증액이 됐는데

아 방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는 와중에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160억에서 이제 240억까지 이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서 다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저희가 일시 중지시킨 거고요. 현재는 이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을 이번 회기에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빠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초의 계획은 이제 객실, 최초의 객실이 최초 50개에서 지금 30개로 좀 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거 좀 면적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고

네 연회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은 1300평방미터가 늘었어요.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고 또 제로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지열,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건 전에는 계속

태양광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열이 4배가 태양광에 현재 돈이 소모가 되고 있고요. 호텔 건물이다 보니까 외관도 중요한데 태양광을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앞에다 딱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어 밑으로 지열 쪽으로 많이 뺀 상황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제 꼭 필요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예년에 당초에 예상 보다 많이 한 80억 정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약간 좀 당황을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어찌 됐든 뭐 이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 진안에 이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짜 잘 지어야 되는데 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홍삼빌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판매객실 수가 7711개였었고요. 그러면 점유율로 봤을 때는 48% 정도가 현재 되고 있고 매출을 저희가 이제 다른 루트로 알아봤었는데 12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됐을 때 이제 비수기 같은 경우가 지금 4개월이거든요. 3, 4, 5, 6이 안 되고 그때는 점유율이 좀 남고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실이라고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저희한테 그쪽에서 준 자료에는 48%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

예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우리 군에서 38억여 원에 가깝게 돈을 들여서 매입한 시티즌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초대로 그냥 주차장이나 캠핑장으로 할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지금 문체부 쪽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거기다가 그 건축물 그런 부분도 현재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지역은 되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면적이 훨씬 넓어요. 물론 길다는 것은 물론 있지만 거기는 왜 생각을 안 해보죠?

일단은 이제 저 제가 오기 이전에 모든 공유재산이나 그런 부분이 다 설계까지가 추진 중이었던 단계고요. 그때 제가 왔을 때 옮기기에는 장소를 옮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진안군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마이산 북부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마이산 남부는 전혀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어요. 이쪽 북부에는 수천억을 투자한 반면에 그쪽에는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선 도로가 협소한 도로부터 개선이 돼야. 다른 거 차치하고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년도 계획 없죠? 도로 개선

도로는 저희가 이제 건설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좀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필이 꽂히면 하고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실 기본적인 가장 기간이 되는 그런 산업들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게 난립돼 있어요. 통일성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과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방송까지는 10월이나 방송은 10월이나 11월에 나갈 거고요. 그 전에 진안군 촬영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것까지 다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까지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19억 정도를 19억을 변경을 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오면 그때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당사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2981호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을 상수도 감면 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였고 상위 법령과 맞는 조문 및 자구수정, 용어정비를 통해 군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로는 안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선정 방식을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맞게 기존 산술평균 방식에서 기하평균 방식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요 내용 두 번째는 안 제26조 및 별표 7에서는 2023년 12월 28일에 개정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군민들과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및 용어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981호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제도를 개선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연평균 물가 상승률 산출 시 산술평균을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제도를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에 감면 근거가 없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등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초·중·고등학교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등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의 가격 안정 및 생산자 소득 증대를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성격에 맞는 제명 및 용어 수정 등 홍삼한방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의 용어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개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례 개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983호 김명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홍삼한방센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제명을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설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 규정에 맞게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 약칭 규정을 반영하며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