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성현
홍성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교사 및 학생분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직원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 의원 결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월 11일 자 법원의 판결로 인해 천안시 제6선거구 김도훈 의원이 도의원직을 상실하여 현재 재적의원 수는 47명입니다. 그 외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책임과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3일 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재정 위험을 알리는 이번 발표는 정말 암울합니다. 먼저 4대 연금과 4대 보험입니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2026년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고갈, 건강보험은 2033년 고갈, 사학연금은 204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48년이면 적자로 전환하여 206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 18세 청소년부터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올려서 기존 2041년 적자, 2055년 고갈로 예상되었던 것이 조금은 늦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32세인 저는 65세가 되는 2058년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2025년 현재 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 최대 173.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를 꼽습니다. 2025년 대비 2065년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0.3%에서 46.6%까지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생산 연령 인구는 3591만 명에서 1864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GDP 대비 의무 지출 비율 또한 13.7%에서 23.3%까지 급증하며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파탄 정부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국가채무는 무려 1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16년 626조 원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자 비용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년 한 해만 36조 이상의 이자를 지출해야 합니다. 하루에만 1000억 이자, 이 1000억 누가 갚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매년 100조 이상의 빚을 지속해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고수하며 2029년에는 국가채무가 17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채이자는 44조, 하루 이자만 무려 1200억입니다. 돈을 펑펑 쓰던 전 세계 부국 7위 복지국가 프랑스가 국가재정 위기 상태를 맞았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불과 2년 만에 한 단계 또 강등되었습니다. GDP 대비 114%에 달하는 5200조라는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로 재정이 악화된 프랑스는 IMF 개입까지 언급되며 국가는 파산 위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저희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저와 같은 아들, 딸에게 국가가 빚더미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어깨 위에 빚의 짐을 얹는 대신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세대 간의 형평을 통해 희망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더 이상 빚더미가 아닌 미래를 물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현
홍성현의장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백년의 역사가 빛나는 명실상부한 충청도의 중심 도시이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주 출신 국민의힘 고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주시 송선·동현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송선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둘째, 동현지구 공공기관 청사 건립 및 추가 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송선·동현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공주시 송선동과 동현동 일원 93만 9000㎡에 7503세대 1만 7259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계획도시로 총사업비 5560억 원,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7년도 까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허가 및 보상 절차 지연과 신규 개발 압력 확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보 문제로 도시개발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교육·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서 공주시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의 균형 발전과 인구 유입의 핵심축입니다. 송선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함께 주거지 이전 지원, 생활 편의시설 제공,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송선지구 주민들이 새로운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 완성과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공주시, 의회가 협력하여 신속한 인허가 절차 추진과 보상 지원 강화, 민간투자 유인책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으로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현지구는 우리 지역 공공기관 유치의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공주시 동현동 산1-1 일원에 총사업비 295억 원 규모로 청사 1개 동과 주차장 60면을 건립 중이며 축산환경관리원은 같은 지역에 331억 원을 투입해 사무실과 교육센터 2개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면을 보십시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감도와 축산환경관리원 위치도, 축산환경관리원 조감도. 두 기관 모두 충청남도, 공주시, 국가가 협력하여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 차질 없는 착공과 준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특히 동현지구는 서세종IC, 국도 36호선과 23호선 인접, 정부세종청사 8㎞ 거리, 공주-세종 BRT 개통 등 뛰어난 교통 여건과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송선·동현 도시개발과의 연계로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크게 기여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관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동현지구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단지 조성과 송선지구 도시개발이 연계될 때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공기관 입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현
홍성현의장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을 품은 역사와 생태관광의 도시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국 4대강 중 유일하게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의 중요성을 통해 충청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혹시 종어(宗漁)를 알고 계십니까? 종어는 예로부터 금강 하류에만 잡히던 귀한 물고기로 그 이름처럼 맛과 크기가 으뜸이라 하여 조선시대 임금님께 올리던 진상품이었습니다. 종어는 바로 금강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198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갖춘 안타까운 어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종어와 같은 한 어종의 절멸이나 멸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의 어족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자연기금 WWF는 전세계 평균 기온이 2℃ 오를 경우 생물 다양성의 감소율이 50%에 달할 것이라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우리 인류의 생존이 달린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에 금강과 주변 하천을 지키고 생태계를 살리는 일은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20년 전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은 담수 생태 보전과 생물 다양성을 위해 경기도 양평과 경북 울진, 경남, 전남에 이어 2024년 충북에 이르기까지 4대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물고기전시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작년 5월에 문을 연 충북 아쿠아리움은 현재까지 4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민물고기를 주제로 한 전시체험시설은 지역민의 생태체험과 교육은 물론 관광객 및 생활 인구 유입으로 인해 내수면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4대강 중 유일하게 충남의 금강 유역에만 민물고기 고유 생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는 시설이 부재한 상태로 220만 충남 도민은 생태체험과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는 약 250여 종이 있으며 그중 금강에 서식하는 어류는 멸종위기종 5종, 고유어종 28종을 포함해 총 64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는 멸종위기인 미호종개와 더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중점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시체험관 건립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보존 및 하천 생태계 복원의 추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전시실이 아닌 수산자원연구소의 최신 양식 기술 적용은 물론 환경 보전과 교육, 관광을 결합한 통합형 전시체험관으로 운영된다면 잃어버린 종어의 복원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지켜내며 금강의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살리는 재생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 공주시에 자리 잡을 금강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은 충남의 금강권역 4개 시군 중 교통편의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학생들은 물론 다수의 방문객 유치가 가능한 최적의 입지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백제고도, 금강권역 명소화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생태 관광도시 만들기’로 선정되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사업에 발맞춰 공주를 내수면 6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면 멸종위기 속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역사와 생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업 특성상 일반적인 공사가 아닌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기존 팀 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별도의 TF팀 구성이 시급합니다. 또한 충남도의 주도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관련 예산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과 충남도의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현
홍성현의장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의원
지난 일요일 저녁 저희 지역의 70대 중반 두 부부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1시간 후에 70대 중반 형님께서 가슴이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고 백제병원을 갔습니다. 백제병원 응급실에서 조치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건양대병원을 갔습니다. 가는 시간, 도착해서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준비하는 논산 출신 국민의힘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 안전망 문제, 특히 거점 병원 기능 강화와 응급 의료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아산에 들어설 국립경찰종합병원이 예타를 통과하여 2029년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비 1700억 원이 투입되어 300병상 규모에 5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훌륭한 병원이 될 것입니다. 충남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 남부권은 상황이 다릅니다. 약 34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응급환자는 대전이나 천안으로 이송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도 갈 곳 없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는 논산에는 백제병원이 있고 대전의 건양대병원이 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체감은 다릅니다. 단순한 병상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응급환자를 제때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생활 밀착형 의료 서비스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서 백제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4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백제병원은 이와 더불어 논산 시립요양병원과 남부권 최초로 건립되는 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수탁기관입니다. 이렇듯 공공의료의 틀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탄탄한 응급 의료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과 보강입니다. 응급실 전문의 확충, 심뇌혈관 대응 장비 보강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도 차원에서 보강하겠다고 하신 만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하여 살펴봐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는 시급합니다. 낡은 시설과 불편한 접근성으로는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가 나서서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여, 서천, 보령 등 의료 취약지역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논산은 남부권 거점 도시로서 백제병원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남부권 전체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충남 남부권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내포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문제는 교육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화 교육기관의 부재는 내포신도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학교는 대부분 사립 형태로 운영되며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립형 국제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시는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중·고등 통합 12학급 180명 규모의 국내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체제로 운영되며 IB 교육과정과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리더십 등 국제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산의 사례는 국제학교가 소수만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산시의 사례는 충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는 이미 당진, 천안, 홍성·예산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국제화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교육을 위한 학교를 직접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부지와 시설,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남은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포신도시의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가 세워진다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충남이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하여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안산시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내포신도시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학교가 단순한 특수학교가 아니라 충남 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설립 과정에서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형 국제학교는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며 내포신도시를 미래지향적 교육도시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힘을 합쳐 내포신도시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충남도의원 김민수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어느 후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참 소박한 슬로건이었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본 의원 또한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만큼 공감했던 슬로건입니다. 13년이 지났지만 이 슬로건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농업인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하루는 농사일과 가사일의 경계가 모호한 노동의 연속입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크고 작은 동네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노동 시간은 농번기에는 8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48분 더 길고,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무려 1시간 18분이나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은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농촌과 농업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 농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지원 규모도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을 올리고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80세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성농업인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남은 2017년부터 시행하다가 2022년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사유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복지 문화 향유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 대체 사업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치 지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여성농업인 선진 농업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 등입니다. 하지만 이 대체 사업보다 행복바우처 사업을 원하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농업 현장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매일 부딪히는 어려움, 즉 가사 노동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영농도 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노동을 마친 후 또다시 반복되는 가사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녁 식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서 우선은 농번기의 월 1일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농번기에만, 그것도 월 하루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정서적·심리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힘쎈 충남에서 시작한다는 상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확대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처를 지역 음식점 등 식사와 관련된 곳으로 한정하면 사업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 문제는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농촌 공동체 해체 그리고 미래 농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업과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협의·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 74개, 본회의 승인 기관 13개로 총 8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출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남성 의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청가 일수를 확대하고, 생후 5년 미만 자녀 보육을 위한 보육휴가 5일 이내로, 장애아,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새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이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모색과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고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소관 위원회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직무 범위를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4건, 동의안 9건, 총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세부 검토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청년 창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보고 도내 청년·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년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업경제 분야는 정무부지사 소관 사무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제정 조례안으로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중소기업에 AI 도입·활용·실증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사업비 81억 6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지원금 등 일부 사업비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까지 철저히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남 라이즈 사업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남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총 2293억 1395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라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주관으로 선정 대학과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선정 대학의 사업계획서 요약본, 예산 산출 내역서, 사업별 예산 현황, 월별 예산 세부 집행 현황 등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남테크노파크 등 20개 기관에 총 681억 5373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력 사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소상공·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일부 타당성 및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은 제외하고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에 사업비 40억 1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수출 지원 사무 중 일부를 2026년도에는 민간 수출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컨설팅·교육 등 복합 금융복지 서비스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육성 및 마을 기업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감사 결과 자료 누락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으나 제4차 회의에서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민 대상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 및 구인·구직 연계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 및 경제 활동 재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남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업 기업 발굴·육성 및 기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노동 고용 현안 논의와 지역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를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및 관련 첨부 서류 누락 등으로 보류되었으나 제4차 회의에서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코트라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 안전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4건, 동의안 9건 등 총 16건의 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45항까지 이상 2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행정문화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의 출연계획안, 1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걷기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참여자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및 연계 사업 지원 근거,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성 제고, 명예 퇴직자의 원활한 퇴직 준비 및 업무 인수인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유지하되 실무상 혼란을 예방하고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소방공무원 관련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과 그 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관광진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안전 시설물 설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기형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와 상위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익과 세출금의 지급 등 도 재정과 직결되는 사무를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목적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및 국가유산청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 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120충남콜센터의 위탁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충남의 9개 시군과 2개 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조세액 부담을 경감하고 복구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사무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센터 운영 사무와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남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 사업을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충청남도 지정유산 정기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정유산 정기조사 사무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사무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무형유산 공개행사 모니터링 및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지정유산 정기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청석에는 천안시 동남구 문화원 직원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74항까지 이상 2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순옥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일괄정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용어, 문장 등을 명확히 바로잡고 관련 법령 인용 등을 정확히 반영하는 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를 일괄정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충청남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강화하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을 변경 반영 하여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금연구역 관리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의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교육·홍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산림 관리·보호, 탄수흡수원 조성 등 관련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환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홍보 및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용 소화기 설치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냉매 회수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식 개선, 홍보, 교육, 장려기업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운영 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보건복지국 출연계획안과 2026년도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청남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공공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청남도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음식점 주방용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충청남도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충청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충청남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안면도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부터 84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농수산해양위원장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지급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의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계 농어업경영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융자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 권리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규정 및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동의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동의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26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2026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2026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2026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부터 89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조항 간의 충돌 및 상위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여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과 2026년도 건축도시국 출연계획안은 건설교통국 소관 1개 기관, 건축도시국 소관 2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2026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2026년도 건축도시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106항까지 이상 1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용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교육위원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충청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시설을 교육 수요자 중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학생이 학생기업을 통해서 도전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또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 승강기 설치 증가에 따라 안전 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을 제도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매 담당자 교육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순환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통학 지원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매 관리 체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능시험 시행 지원 및 수능 모의평가 시행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성인권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교육 전문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성인권교육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인성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성교육 전문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정신건강증진 강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상담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위해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인 2개 초등학교의 처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인 7개 기관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이용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성인권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인성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학생정신건강증진 강화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202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위원 선임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7항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