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이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최근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그 후속 대응과 미래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청년과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포항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돌봄은 산업만큼이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포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출발합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행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많이 바쁘시죠?

부시장님 이번 지정이 시민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지정이 포항의 절실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여수라든가 과거 군산, 거제와 같은 타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지원이 끝난 뒤에는 관련 지표가 하락하는 등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금 지원이나 원금 상환 유예 같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번 지정이 단순한 재정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 또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출구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드는 것도 역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 오랫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한계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러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는 있지만 업계의 투자 위축이나 시장의 불확실성 또 외교 문제나 관세 같은 문제가 많이 겹쳐서 많은 산업들이 데스밸리 국면에 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시의 지속적인 성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산업 생태계의 다변화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역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을 바닥공사라고 했을 때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기둥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둥도 저는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항 산업 생태계는 포스코라는 대동맥과 함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실핏줄처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함께 돌아갈 때 건강하게 우리 포항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시 차원에서 중소기업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또 특히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부속품에 이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 지원, 기술 개발 또 판매처나 인프라 개선, 인력 공급 지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방향성도 그들에게 맡겨두기에는 어쩌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컨설팅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우리 도시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답으로 포항을 스타트업 도시로 만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보다 다른 도시 사례를 봤을 때 전략적 선택이 도시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봐왔습니다. 또 포항 역시도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혁신 에너지를 담아낼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하는데 저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포항에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자신의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오명을 가질 만큼 붕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미국의 떠오르는 창업도시로 부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 역시도 또 다른 먹거리로 창업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할 만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흐린 초음파를 또렷하게 하는 AI 기반 초음파 영상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 또 매일 1개 이상의 연구 성과가 언론에 소개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동대 역시도 창업팀이 실리콘밸리 국제 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기술지주는 국내 CVC 중 유일하게 자산 1,000억이 넘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투자사로 창업인들에게는 꿈의 투자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창업 인프라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인프라들이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포항에서 창업을 하고 전국 대회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포항시와의 당시 컨택이 굉장히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포항의 현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중간 허브 역할을 하고 또 산업도시 포항과 더불어서 창업도시 포항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포항이 지금 마이스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 또 다른 이차전지나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 또 첨단 산업을 많이 밀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잘 되려면 밑에 있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야 되고 탄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마이스 산업도 잘 되려면 그 행사에 출품하는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회사들이 많아야 결국은 회의 아니면 이런 컨벤션 행사들을 보러 오는 분들도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 도시, 창업도시의 포항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나 주거 문제는 항상 청년 문제 1순위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 이런 구상들이 실현된다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문제도 저는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이 꿈꾸고 도전하는 포항 또 열정이 살아 숨 쉬는 포항이 될 수 있도록 또 세계적으로도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멸, 청년 문제와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한 선도 도시의 역할을 우리 포항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포항시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창업을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까지 저는 산업위기대응과 미래성장전략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와 돌봄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은 우리 도시의 경제적인 근간을 지탱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저는 복지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축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포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었고 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도 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또 복지관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에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백도 있고 중복도 있습니다. 특히 퇴원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복용이나 상처 관리 그러니까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응급실을 찾거나 아니면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펴줄 손길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관련 법률은 지자체가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22%를 넘었고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준비 중인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운영 체계, 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법 시행 전부터 우리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합돌봄을 우리 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나가는 거는 우리 공공의료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공의료원에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이 파견 나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결국 통합돌봄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매일 곁에서 관찰하고 또 약은 잘 드시는지, 상처는 잘 아물고 있는지, 필요할 때는 또 즉시 연결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역할은 우리 간호사를 비롯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에서 시민 곁을 지키는 전문 인력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투약 관리, 상처 관리 또 의료와 일상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돌봄 체계에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인력을 포함해서 관련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방문간호, 가정간호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는 한 자릿수 아니면 제로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렇게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 우리 포항시 규모에 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돌봄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를 하실 것인지 또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는 어떤 중장기 전략을 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의료계에 있는 직군들이 모여서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통합돌봄은 여러 직군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돌봄기관들이 제각각으로 움직여서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백이나 중복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직군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꽤나 면적이 큰 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팀이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 팀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만 해도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그 수요가 지금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진천군은 돌봄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퇴원 환자 회복, 식사, 재활을 통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도 방문건강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팀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확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시범 사업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체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포항시가 그러면 추진 중인 단계별 확장 전략과 재정 인력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독립된 센터로 발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센터가 발전을 하고 하면 우리 안에서 케어를 제공하는 제공 인력들의 전문성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통합돌봄사업의 성패는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전문성에 달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의 교육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 대응 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이처럼 우리 포항시의 돌봄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런 교육 체계, 훈련 체계를 미리 생각해 둘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원도 함께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꼭 말씀해 주신 것들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현재 다른 지역 단체나 여러 지역 단체에서 이번 통합 돌봄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인력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많이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보다 전문성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분들이 알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너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저는 이 사업은 좋지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 홍보나 교육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계획들, 전망들, 비전들 모두 잘 우리 포항시가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주문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석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합 돌봄은 단순한 행정적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변화입니다.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다면 포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돌봄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과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의 후속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 문제, 또 한편으로는 돌봄과 복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산업과 복지라는 다른 과제처럼 보이는 이 두 문제는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포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의를 통해 포항이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되기를 또한 나이와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업과 복지, 경제와 삶의 질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닙니다. 두 과제가 함께 나아갈 때 포항은 진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질의가 단순한 지적이 아닌 포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드린 저의 문제 인식과 제안이 포항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은 집과 마을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포항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저 역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포항의 내일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