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 1조 237억 8597만 원에서 1535억 9863만 원이 증액된 1조 1773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누구나돌봄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7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983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204억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15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경기도 폭염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관련 평내동 3.1운동 기념비 예산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종사자특수근무수당 2억 8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사업 3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3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6개 사업에 91억 2795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비,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화장장려금 총 3개 사업에 2억 6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사업 시비 미매칭분 56억 5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사업에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9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40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대1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39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금액 조정으로 사업비가 절감됨에 따라 금곡동 복지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3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5쪽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가칭 동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보상비 및 용역비 등 사업비로 3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5억 4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관련 여성지도자 지원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1억 14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8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가족·여성 지원 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6384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11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90쪽에서 196쪽까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발달 지원계좌 및 입양· 가정위탁아동 등 4개 사업에 1억 2319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에 6억 57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 상상누리터 운영지원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아동돌봄시설 운영 관련 8개 사업에 1억 7287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상상누리터 운영비 단가조정으로 75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증원에 따른 처우개선비 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201쪽에서 206쪽까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및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8억 78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22억 28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56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9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참여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에 따라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선정에 따라 어린이비전센터의 체험전시실에 최신 미디어 콘텐츠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0페이지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량이 증가하고 방문 의료 시범 사업을 추가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방문 의료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 병원에 가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의료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의료기관에서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재가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몇 군데 서울온케어하고 세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온케어나 뭐 이런 그런 의료기관에서 직접 방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하는 사업이, 방문해서 의료 기술… 행위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방문 의료에 한해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방문 의료에.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국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방문 의료가 그러니까 방문을 해 보고 거기에서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투입을 해서 방문 의료를 해 주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지금 심리 상담의 내용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건지.

심리 상담은 이제 정서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그러면 심리 상담사가 전문 심리 상담사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방문은 아니고요. 그분이 와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전문 기관에 와서. 근데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넣은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기존에 하던 거고.

했던 것들. 그러면 지금 누구나 돌봄 사업에 이런 방문 의료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상담이 필요하냐 의료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 사업서. 찾으셨어요?

네.

6페이지에 보면 ‘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들어와져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23년 건데 지금에 와서 집행잔액이 지금 수입으로 잡혔던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상돌봄사업은 2023년 9월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고 잔액이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갑자기 시작되었고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한 지역 투자 사업이라고 복지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하고 동일한 계좌를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예탁을 이제 저희 사업도 예탁을 하고 복지행정과 사업도 예탁을 해서 같이 쓰다 보니 이제 지역 투자 사업에서 좀 1억 4700 정도가 과지급된 상황이 발생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 저희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남아 있는 거를 그쪽에서 당겨쓴 거니까 그거를 작년도 예산에서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 쪽으로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불가피하게 좀 금년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투 사업하고 계좌를 같이 쓰다 보니 그쪽에서… 저희가 그쪽 거를 썼다? 지투 사업 거를.

지투 사업에서 과지급이 된 거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투 사업이 지금 우리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 맞아요?

지투 사업은 이제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바우처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예탁을 하는 시스템인데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의 계좌로 돈이 모아진 거지요. 그래서 지투 사업에서 그걸 좀 과지급 됐던 상황이고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투여가 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반납을.

단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3추에도 또 이런 세입 조치 결과가 또 반영이 된다 뭐 저희 보고는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맞아요?

네, 잔액이 전체적으로 좀 남아 있어서 한 58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추에 그 예산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 자체의 정산 자체의 착오다라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근데 이게 ‘23년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 관련 자료 보니까 ‘24년부터 이거에 대한 거를 논의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복지부하고 얘기도 하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투 사업에서 예산을 투여를 해서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합의가 됐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좀 아직도 저는 얘기를 들어도 저희가 이제 실감… 집행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안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에 우리가 해서 계좌를 같이 쓴다고 하지만 과도 다 틀리고 하고서는 이제 ‘23년부터 이런데 앞으로도 또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다가 일상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 매칭 사업들이잖아요, 다.

네.

솔직히 설명을 들어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한 번 다시.

네, 추가적으로.

저희 추가적으로 추가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23년 지역사회 돌봄 통합에서도 잔액이 좀 남아져 있는데 ‘23년 게 들어와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3년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틈새 돌봄 사업, 맞춤형 영양 지원 사업, 그다음에 병원 모심카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영양 식사를 제공하는 행복 나눔 도시락이 2023년, ‘24년까지 하고 ‘25년에 이제 참여를 안 하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 2023년 분이 좀 정산에 미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부득이 이번 연도에 좀 반납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23년 건데 어쨌든 정산을 해 보니 남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사업을 이제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검사를 하다 보니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보면 1, 2년 정도의 기간 안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도 있어요. 연장되거나 하는 것들. 근데 이거는 좀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인데 돈이잖아요. 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누락을 시키거나 놓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상당히 큰 손해입니다. 향후에는 이 정산하는 거 좀 제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 철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는 26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사업비 산출 내역 보니까 시군 지원 시설하고 이렇게 도 직접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 전문 기관 이런 데들은 도에서 직접 위탁을 맺고 관리를 하는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도에서 100%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분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과 2회 추경에 나가는 금액들이 5 대 5 매칭이지만 금액이 틀리고 밑에 직접 주는 게 있어서 표기가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표기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상해보험비를 지원하는 거의 대상자가 차이가 좀 커요.

네.

두 대상자들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시간 정도를 전문 보수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들에 대한 상해보험비를 지원하는 거라 상해보험비는 대상이 좀 많고 사회복지시설 보수 교육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건 다 보면은 저희가 항상 본예산을 세운 것과 2회 추경에 나눠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저희 인원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꼭 이 추경으로 나눠서 세우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상해보험비 같은 경우에 당초 4235명을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좀 적게 내려줬던 사항이고 이거를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하자고 그렇게 좀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도의 예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

네, 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90만 원.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안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부족해서 추경을 세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해를 상해 보험금을 할 때에는 주로 이제 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다치는 것 때문에 우려해서 해 주시는데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올해에 어느 정도까지 지급률이 있었는지. 다시 얘기하면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냐는 질의입니다. 보험 지급률이 많나요?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가는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제회라는 곳에다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험회사에서 하겠지요.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발생률이 사고 발생이 있는지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좀 추가적으로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행정과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1200억이지요?

네, 1200억. 맞습니다.

지난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200억이라는 예산 중에 또 추경에 33억을 더 세우시면서도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 조금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거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별도로.

우리 추경 때 2월 회의록을 살펴보면요. 우리 지금 검토하고 있었고 상반기 안에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인데 아직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고 자세한 사업 계획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본예산 때에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면 이게 계속해서 시기가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있으세요?

네, 별도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2월에 답변을 하셨던 거를 보면은 지급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오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챙겨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보훈 단체가 몇 단체가 있어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각각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개별 법률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단체가 5~6개가 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든 국가유공자가 됐든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이제 본예산에 조금 담아 보려고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획 잡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올려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막 7, 8월, 3월에 받은 민원으로 기념탑 건립은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도비, 시비 다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신다는 게 지금 1년, 2년 그 이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9월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입·세출예산 270페이지 현충시설 관리 좀 질의드릴게요. 펴셨어요?

네.

현충시설 관리지요. 저희가 본예산에 5000 세우고 지금 26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평내동 3.1운동 기념비 건립입니다. 그렇지요? 시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 건립하는 거지요?

네.

이 예산안에 이제 추가로 들어와져 있는데 저희 3.1운동 기념비 지금 2초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올 초에 아마 평내동 주민자치회에서 3.1운동 건립비를 좀 건립을 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3.1절 이전에 저희가 이 건립비를 조금 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담으면 조금 겨울철이라서 이제 공기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조금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 추진 사항 보니까 ‘25년 7월에서 8월에 건립비 요청이 있었는데 확인하고 검토했다.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3.1운동 기념비들이 다 있어요?

네, 지금 평내까지 하면은 이제 여섯 군데가 있는데 평내동만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섯 군데는 지금 건립비가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비가.

그러면 3.1 운동이 시발점이 됐던 부분들에 6곳 중에 평내만 없다 지금 이 얘기로다가 이해하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먼저 오셨을 때 저희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평내동만 없다 그래서 16개 읍면동 다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저는.

아니고요. 네.

3.1운동 기념비 그냥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 아니지요? 이 절차나 과정들이 있지요?

이게 저기 경기도에서 저희 3.1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안내판 설치 사업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3.1운동과 관련된 안내판 설치된 곳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군데가 있고요. 5군데는 기념비가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지금 평내동만 한 군데 안 돼 있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3.1운동 기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미 인정된 3.1운동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인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좀 추진 사항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7~8월에 됐는데 경기도에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물론 표지판을 세워 놨다고는 하나 그런 이제 어떠한 협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갑작스럽게 얘기하자마자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거쳤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시설 관리인데 뭐가 건립이 된다 그래서 조금 그것도 좀 의아스럽다. 이게 관리인데 건립이면 건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의 통계목을 잡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밑으로 들어가서 건립비로 하게 됐습니다. 현충시설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충시설이라 그렇게 들어온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는데 시설 관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건립이 들어왔다 옆에 보면 바로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면. 저희. 그래요. 좀 이런 추진 사항 관련된 거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말 들어보니 평내동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셨던 부분들이기는 하다라는 부분만 있고 간단하게 저희 그냥 2600 시비 들여서 기념비 설립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 저희는 보여져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음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네.

우리 ‘2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은 ‘24년 정부 합동 감사 시 ‘21년 기능보강 사업 정산이 부적정으로 지적돼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부적정 했어요?

보조금이 이제 재원별로 지금 현재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를 전액 본인이 다 집행하고 차액만 자부담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만 반환한 게 이 금액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자부담만 반환해서 추가로 반환을 하신 건가요?

원래 그 보조 비율이 한 40 대 40 대 20인데요. 국비, 도비를 전액 집행하고 차액만 이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만 집행하였다는 게.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요. 차액만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환을 국비랑 도비만 반환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은 반환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들어왔….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가야 되는데요. 국비하고 도비를 비율이 이제 40 대 40 대 20이면 전액 비율을.

그러니까 반환 비율이 있으면 국비, 도비, 자부담 40, 40, 20 비율로 반환도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액만 자부담 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시설 정산했는데 5개 시설 모두 같은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개 시설이 어디 어디였어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힐링케어 외 5개소가….

어디요?

힐링케어.

5개 시설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왜 이 비율이 부적정하게 이때 당시에 처리가 됐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지금 관련 법이나 규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 아마 담당자가 정산을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금액이 한 700 정도 크지 않지만 우리가 비율대로 집행을 할 때에는 또 반환 금액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환 받으실 때는 비율이 적정하게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또 합동감사에서 우리 부서가 과거 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감사의 지적 사항이었어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이 외에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것들은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소한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 도비 100% 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로 100%를 받은 사업인데 여기 지급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 554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8월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 대상 개월이 몇 월이지요?

지금 현재.

몇 월치, 몇 월달에 쓴 내용을 정산하는 거지요?

8월에 1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정산인가요? 사전인가요?

사후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16만 5000원을 560개소로 잡았는데 약간의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등 지급이 됐나요? 일괄 지급이 됐나요?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지급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했을 텐데 8월, 9월에 문을 안 열었던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을 열지 않았던 데는 어떻게 지급이 됐지요?

지금 현재 폐지된 곳은 이제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교부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기 때문에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9월 사용 내역을 가지고 지급하는 사후 집행인데 지금 일괄 지급하는데 어디는 많이 쓰고 어디는 적게 썼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괄로 다 16만 5000원. 그러면 한 곳은 지급을 안 했을 텐데 왜 그거는.

지금 현재 냉난방비가 7월, 8월, 9월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긴급 편성한 도비를 지금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로 된 냉난방비를 집행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냉방비로 지금 9200만 원이 도비에서 내려왔는데 폐소된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에요. 폐소된 거는 지급이 안 됐을 텐데 그 돈은 왜 감액시키지 않았냐고요.

폐지된 그러니까 휴업 상태인 1개소는 지금 현재 미집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폐지라든지 휴업이라든지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돼 있는 상태고 아직 폐지 신청을 정확히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환수 조치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네.

2회 추경에 1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추경에 1억을 넣은 사유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지금 현재 2019년 7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장사 복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저소득층이나 개장 유골을 한 사항에 대해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을 추가로 이제 하게 된 것은 ‘23년도에 이제 윤달이 그때 있었을 때 약 한 40% 정도가 지금 현재 더 신청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현재 ‘25년도에 윤달이 지금 현재 7월, 8월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23년도에 윤달이 있었고 2025년도에 윤달이 있지요. 그럼 2023년도나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윤달이 있는 해가 몇 해가 있어서 충분히 이 돈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거를 이미 추정 예산으로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2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네, 지금 현재 ‘23년도에 윤달이 있어 가지고 이제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상황을 지금 현재 아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증가율이 40%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몇 월 몇 월 몇 월에 가장 집중돼서 하고 있나요? 지금 ‘23년 3월 달이 아마 윤달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개장을 한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까?

6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이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고 신청한 지 몇 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지요?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금 현재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네, 좋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약간 많은 개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청률이 조금 낮기는 해요.

지금 현재까지 개장이 한 420명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전화가 개장 유골에 대해서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전년도에서도 충분히 본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정으로 다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하셨으니까 데이터를 좀 다시 한번 수집해 보시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장률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 홍보해야 될 부분은 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명세서 6페이지 반환금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24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또 ‘24년 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있는 2024년 사업 집행잔액은 일반적인 사업들 한 3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총액이고요.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위탁비에 대한 반환 수입에 대한 잔액인데 저희가 좀 표기상 오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에 보면은 위탁비 반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나 아니면 특정 사업의 집행잔액이라든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24년 사업 집행잔액으로 표시하신 건 실수인가요?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비로 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라 이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집행잔액이 사업 집행잔액은 7억 5000 정도 되고 위탁비는 3억 정도 반환을 받으셨어요. 근데 세입 추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세입을 정확치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누락했던 걸로 확인이 돼서 이후에는 세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하는 이유는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딱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사실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가 세입 추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0원이에요. 근데 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많아서 대표로 말씀을 드렸고. 위탁비 반환 수입도 우리 복지 정책과 빼 놓고는 나머지 복지국은 세입 추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번 결산 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곧 다가올 본예산 준비하실 때에는 복지국에서는 또 이제 반환 수입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세입 추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누락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신경 써 주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거 어제 보다가 좀 반환금이 사실 이렇게 추경이나 이때 삭감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반환금이 좀 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들 오기 전에 한 30분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26년도 예산이… 예산 파트로 넘어갔지만 좀 위탁료나 보조금이 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26년 예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이 좀 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뭐 금액이 클 수도 있는데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당장 모든 걸 삭감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어떤 처음서부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집행 단계, 결산 단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9페이지 장애인 365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2024년도에도 9470만 원에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3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도 감액된 금액만큼 본예산을 잡았는데 2회 추경 때 다시 1회 추경 때 이제 증액을 하고 다시 감액을 했거든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65쉼터가 이제 매번 좀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종사자를 구하는 데 매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필요한 종사자만큼이 계속해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저희 실정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경기도에서 도에 세워진 예산을 시군으로 배분하면서 내실을 좀 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역시나 이번 2회 추경 준비하면서 저희가 종사자가 아직 채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 365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우리 제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쉼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사자가 없다는 것은 조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365쉼터 설치 조건 자체가 거주 시설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종사자가 채용이 미처 안 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주시설 내의 종사자가 좀 더 같이 돌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목적이 분명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이나 기반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매번 올라오는 이야기고 매번 걱정하고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이야기인 만큼 과장님께서 빨리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