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대영 의원 발언
윤대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 안전정책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환경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환경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이 2억 3,450만 원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이 미래 친환경으로 기대가 크지만 차량과 충전 인프라 비용도 높고, 충전소의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인지 체감효과가 낮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정비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IC 주변에 수소충전소를,
임정열위원
하나 있잖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예, 1개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맨 처음에 21년부터 22년까지 구축할 때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는 IC 주변에 위치하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그쪽에 위치를 했고, 그러면서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길렀습니다. 현재 한 110대 정도 수소차가 있을 건데요.
임정열위원
관내에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아직은 저희가 수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조금 미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점차 수소차 보급 확대를 저희가 그 목표로 추진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충전 인프라를 좀 더 갖출 필요는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용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본 적이 있나요?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개선할 사항들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하고 그런 어떤 소통을 해 본 적이 있냐는 거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일단 이용자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소차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수소가가 좀 비싸다, 공급가가 좀 비싸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임정열위원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군민들이 체감하기가 사실 우리가 이 차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갖다가 해소를 할, 우리 관에서 진천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군민들의 어떤 의견을 계속 들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동의합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특별회계 쪽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광혜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에 있어서 별도배출허용기준 수립에 6,800만 원, 그리고 비용부담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현재 전량 원폐수가 유입이 되고 하수가 같이 유입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2027년이나 2028년에는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하수의 유입이 중단되게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죠, 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수처리 중단을 대비하기 위해서 처리구역 내에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 물질의 기준을 정해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작업이고요. 비용 부담계획 역시 하수가 유입이 중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폐수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대해서 공정한 비용 부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가고 TMS도 들어가고 하는데 별도배출허용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또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이해 잘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부상야생동물 구조 활동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운영에서 1억 2,547만 6,000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상야생동물 구조 활동은 어느 어느 동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사실은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했을 때 주로 절차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해 주세요. 종을 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많이 신고되는 게 수리부엉이나 너구리, 심지어는 우리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는 고라니까지 다양하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행정에 어떤, 한쪽에서는 포획단을 운영하고 한쪽에서는 구조 활동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국가에서 보호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체수가 자꾸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보호해서 가야 할 부분이지만, 이렇게 농가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안락사를 통해서 개체수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좀 더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희도 일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혹시 부서가 다른 데서 했으면 이런 곤란에 안 빠질 텐데 이걸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되고, 포획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그 사업 목적에 충실해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만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계속 야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해동물 포획단을 운영하는 것에 예산을 자꾸 더 늘려달라고 하고, 개체수도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로드킬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부상, 또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애처롭기는 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포획을 하고 그걸 또 보호하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쪽을 줄이든가 한쪽을 늘려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보호할 동물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고라니라든가 멧비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할, 안락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도를 해서 정리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가 우리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에 가장 많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요. 개체수도 저희가 1년에 1,200만 마리 이상씩 포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농민들이 그 피해를 호소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는 활동을 좀 늘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 구조활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애처로우니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우리 주민이 하는 것보다 행정력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있는 기후적응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기후적응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환경, 나누어서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같이 굉장히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우라든가 이런 날씨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244페이지에 보니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진천군에서도 이런 날씨 기후에 대비해서 이런 거를 같이 이쪽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거의가 다 수소, 전기차의 공급으로 인해서 대기라든가 오염 그런 거 양을 줄이고, 수소차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대기, 환경오염을 막자는 뜻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이상기온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옮겨 다니고 있는데 진천군에서도 그런 거를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최근에 이상기온 등으로 실제로 저희가 많이 겪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산림과나 이렇게 해서 군정 전체에서 사실 이런 준비들을, 이런 사업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과가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온실가스를, 이런 문제에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우리 과에서는 주로 수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나 이런 사업이 집중돼서 운영되어 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같은 경우 이제는 산림을 가꾼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반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환경과에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게 내용이 궁금하고, 앞으로 그런 걸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CCTV 구입비가 있어요, 과장님. 그게 5대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진천군 관내에 이동식CCTV가 몇 대 정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 24대는 진천읍에 16대, 덕산읍에 5대, 문백에 1대, 이월에 2대 이렇게 해 가지고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로 매년 막대한 처리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으로도 한계가 있고 CCTV 역시 설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상습 투기지역에 상시 이동식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하면 사전 억제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상시 이동식CCTV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천, 덕산에 집중 이동식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광혜원면이나 이월이나 아니면 문백 같은 데서도 계속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 CCTV에서는 음성도, 여기에다가 투기하지 말라는 멘트도 나오고 사람을 감지해서 그런 멘트도 나오고 그래서 방지 효과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늘려서 예방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대책에.
임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 보면 운영시간, 우리 군 전역에 불법투기 취약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야간, 휴일 시간대에도 많이 버리고 하천변, 취약지역에도 많이 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동식CCTV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음성으로도 경고음도 나오잖아요, 그걸 버렸을 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임정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 대비한다 그러면 CCTV를 확대해서 우리 환경도 더 보전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을 좀 늘려서 취약지역에 빠짐없이 CCTV가 설치돼서 불법투기 쓰레기 근절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에 은암리 산지전용 취소지 원상복구 비용하고 금곡리 산지전용 취소지 원상복구 비용이 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은암리 산지전용 취소지 원상복구는 하셨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안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성우
김성우위원
이제 하실 거란 얘기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금곡리 산지전용 취소지는 원상복구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수허가자가,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었는데 저희를 저기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갖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우리 군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끝났는데 복구설계서를 변경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하니까 거기서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해 갖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 소물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잘 쓰셔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수차례 마을 주민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혁신도시 공원관리에 있어서 덕산 제1어린이공원 4,5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려다 말은 거예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삭감된 건요, 전역 군비라 도 균형발전과에서 생활불편 지원 사업으로 해 갖고서 다시, 그 뒷장에 보면 279페이지에 4,500만 원으로 신규로 세웠고요. 이건 덕산 우방아이유쉘 면사무소 앞에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CCTV하고 여러 가지를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공원관리 정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하신다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정비 공사. 어린이공원을 정비 공사하는데 우방아이유쉘이 CCTV도 없고 해서 그 사업으로 해 갖고 맨 처음에는 군비로 세웠다가 균형발전과에서 도비를 50% 내려 줬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고 했다가 우방하고는 우리가 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어린이공원입니다. 우방아이유쉘, 그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우방아이유쉘 공원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장동현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덕산읍사무소 뒤에, 그게 제1어린이공원이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그건 근린공원이고요. 우방아이유쉘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길 정비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성우
김성우위원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옆에 붙어있다고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앞에 있어요. 그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겁니다. 우방아이유쉘 공원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요.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국도 동면∼진천 도로 공사하면서 나무 이식하는 그 사업이 우리 군비로 하는 거예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보은국토건설사무소에서 해서 협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저희도 군비가 포함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보은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갖고 협의를 가졌는데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증도 찾았는데 도로점용허가증이 어떤 건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저희도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요.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은 건 우리 군에서 하고요, 도로점용허가 받은 것도 거기에 도로점용허가증에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는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협의가 됐습니다. 도로점용허가증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장동현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편의시설 토지에 나무가 심어 있든 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이전보상비를 다 해 주잖아요. 그렇죠?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장동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이 국도로 선형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가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이전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니 국비를 받아내서 하면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예전부터 그렇게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또 거기 서로가 국비 확보를 안 하려고 요새는 도로점용허가 내줄 적에 그렇게 문구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장동현위원
아니, 우리가 그 나무 식재했을 때는 이미 오래전에 식재한 거잖아요. 그게 도로계획에 있어서 식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를 식재를 할 적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잖아요. 그때 무슨 공사를 하고 이전할 때에는 그 시설을 하는 데서 이식비를 내야 된다 그렇게 써있어요. 저희도 찾아봤거든요, 그 규정을.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그냥 보상비 받고 지장 가로수 해서 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장동현위원
과거에 잣대를 대서, 요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고. 적극 검토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초평 양화천 이팝나무길 조성 사업 있어요, 1억 5,000.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릴게요. 소하천 정비로 완료된 초평면 은암리 양화천에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특조금으로 1억 5,000만 원 확보된 거더라고요.
임정열위원
몇 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팝나무 조성길이?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1.5km예요, 양방향.
임정열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건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초평 양화천 이팝나무길 조성 사업은 단순한 어떤 경관을 넘어서 지역 주민과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 과정에서 안전시설과 보행 편의를 위해서 쉴 수 있는 의자 설치와 또 보행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사업이 종료 후에 체계적인 수목관리와 시설 유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도시숲 가로수 관리 규정에 의해서 가로수로 할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건 주민참여로 해서 특교세로 확보돼갖고 초평면에서 해 갖고 의원사업비로 교부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초평면에 맡긴다는 건 아니고요. 설계서부터 식재, 사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제가 이거 몇 가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한 가지만, 잠시만요. 여기 업무 예산서에는 안 서있었는데 두타산 정상에 데크길 해 놓은 게 있지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네.
장동현위원
한쪽만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은 난간이 설치 안돼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해서 이번에 지역특화둘레길 할 적에 사업은 발주됐고요. 지금 한반도지형 있는 데서부터 해 나가고 있고요. 반대쪽도 바로 이번 10월이나,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 안 드리는데 올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안전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30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자율방범대 관련 사업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활동복 및 장비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활동복이 하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 동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동복입니다.
성한경위원
지난번에 이번 여름에 방범대원들 활동하는 건 사실 많잖아요, 우리 행사 때마다 지원하시니까. 그런데 여름 그 하복이 너무 덥다고 좀 시원하고 통풍이 되는 거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그건지 아니면 겨울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하복은 지원된 지가 오래 안 됐나 보지요?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제가 언제 지원이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검토해서 오래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방범복이 본 내 옷을 입고 또 그 위에다 착용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옷을 벗고 입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무전기나 이런 걸 꽂아야 되니까 주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이 되게 덥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복을, 사실 진천군 전체 방범대원한테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행사에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 그날 동원되는 게 있잖아요. 전체 대원이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만이라도 여름 활동비 그거를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각 읍면 대장님들이 저한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대략 한 20여 개 정도면 그 당일 행사에는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도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연성훈입니다. 먼저 김혜정 도시재생팀장이 병원진료차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도로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욱래입니다. 2025년도 도로교통과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천군에 345개 승강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신규 설치하고 교체가 지금 현재 민원사항을 보면 신규 설치 및 교체가 21개소가 들어오고, 시설개선 요청이 44군데가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민원을?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요즘 전군민 무료버스로 하다 보니까 버스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용객들이. 그래서 이 노후화된 승강장 때문에 비바람, 눈 올 때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이 가중돼서 어떤 정비사업 예산을 현실에 맞춰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임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이 345개 정도가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나 노후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2025년도 버스승강장 관련 유지관리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6,400만 원, 1회 추경에 6,000만 원, 2회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3,400만 원 정도로 확보된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서부터 1년에 한 4억 정도로, 내년 예산에도 한 4억 정도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3년 정도로 해서, 3개년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승강장 교체 요구 들어온 게 31개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민원발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저는 한 가지 우리 군에다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345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승강장이?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345개가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승강장도 있을 것이고, 승강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용자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승강장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용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본 적 있나요? 345개가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군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몇 군데는 이용 횟수가 없고 그냥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은 없는 거예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승객분들이 요금을 내실 때는 그게 카운팅이 일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료버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승강장마다 개소마다 인원수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한번 읍면이나 저희 부서에서 조금, 그 수요나 현재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어차피 보수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런 이용이 아예 없다든가 이런 데는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수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예 노후 승강장이 심각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고. 아무튼 군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군도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면 도로에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행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차도로 나와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행정에 어떻게 보면 더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건의를 드리니까, 적극 검토해서 예산액에 담아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연장이나,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km수로 따지면 한 17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인력이 많은 구간을 소화할 수는 없어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발주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정도밖에는 실제적으로 제초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계약 잡는 거는 3회 정도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2억 5,000 정도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요, 내년에 한 3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7억 5,000 정도는 일단은 반영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주민의 안전도,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로에 섹터를 정해서 섹터별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상관없이 민원이 발생하면 그 섹터에 그 사람 담당자한테 연락이 돼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비용 면에서도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인력으로 하기에 보면, 큰 도로 같은 데 일상적으로 보면 장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돼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초기로 등에 메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하는 종사자들한테도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기계화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도 도모하고 주민의 욕구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연간 단가로 하면 가능은 한데 그게 순수하게 인력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예산도 많이 편성한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건설하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은민호입니다. 2025년도 건설하천과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기전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금년 말에 준공이지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예.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중단은 아니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그쪽 식생블록을 쌓고 있고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의치 않아서 쉬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동현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사업을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사업주하고 얘기 들어보면 몇 년에 걸쳐서, 금년 말이니까 21년부터인가 발주가 된 거지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네.
장동현위원
상당히 오래 걸려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안 내려줘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아니, 이게 금년 말에 준공이면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다 내려갔을 건데 사업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사업하시는 관계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상태로 보면 금년도에 매듭짓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하반기 농경지 수확물도 다 제거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내에 충분히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한 가지만요. 추경 예산에 관련돼서는 질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진천읍에 하덕마을이 있어요, 과장님. 하덕마을 앞에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의회에서 특위로 우리가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만 하면 그 마을에서는 이거가 넘쳐나니까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거기가 농어촌공사 소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선도 돼 줘야 되지만 물 흐름에 있어서 중간에 큰 나무들도 있으니까 물 흐름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한번 현장을 가 봐서,
기복
김기복위원
그 말씀 들으셨어요?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한번 그걸 살펴보셔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협조를 하든가 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대영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빈집은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빈집은행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빈집들을 우리가 만약에 수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예를 들어서 빈집을 이용하고 싶다든가 도시민들이 와서 찾는 분도 계실 거고요, 빈집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 기존에 2∼3년 내에 실태조사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실태조사 시에 실제로 빈집 소유자한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든지 동의 받은 빈집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와 협력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상 활용을 해서 서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런 관리도 할 거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제부터.
이강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앞으로 출향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고향에 와서 살아보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이런 헌집 같은 것을 관리하려면 그런 대안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꼭 공인중개사뿐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다 전화해서 빈집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앞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다시 덧붙여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빈집활용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임정열위원
이게 보면 농촌지역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귀촌, 청년, 사회적 약자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제 매물 등록이 부족해서 빈집은행 활용률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진천군 자체로 보면. 그리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리모델링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아마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방안으로 보면 빈집 소유자들한테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빈집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리는 상황, 그리고 지자체하고 주민 협동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개선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적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이번 농촌 빈집은행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을
임정을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