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202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이 지난 9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6월 2일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7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6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견실 시공 확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 기간은 9월 17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이며, 점검반은 2개 조로 편성하여 9개 읍·면 지역개발사업장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장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사업장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2024년 10월 1일 이후 신규 발주 사업장, 2024년 10월 1일 이후 교부 결정된 민간자본보조사업장, 2024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중 지적사업장,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장, 2024년 10월 1일 이전 발주 계속사업장, 그 밖에 의원 관심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 및 착안 사항 등은 의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방지와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업별 추진현장 자료 및 도면, 공정표 등을 사전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 참석 및 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발생 시 신속한 개선 조치 및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배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는 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현행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또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에 그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현행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6호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0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 시 이의 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1조 내지 제42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여 확장된 문화재의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함에 따라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그 명칭과 분류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연계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현행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종전의 ‘문화재’란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제4조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중 ‘문화재보호법’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또 ‘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를 각각 ‘등록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표기를 하였으며,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영덕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영덕무형문화재전수관’을 ‘영덕무형유산 전수관’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또 ‘문화재보호법’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안 제4조는 영덕군 어촌민속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 전문위원’을 ‘국가유산 전문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4호 내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영덕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내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안 제7조는 영덕군 군계획 조례 제60조제3항제2호 내용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영덕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옥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무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배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1년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교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취득재산은 강구면 오포리에 소재한 경찰청 소유의 강구파출소 건물 228.24m²와 토지 694m²로 추정가액은 13억여 원입니다. 교환처분재산은 우리군 소유의 영덕읍 덕곡리 195-9번지 일원에 677m²와 강구면 오포리 640-3번지 595m² 오포리 640-4번지 641m²로 추정가액은 1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약 88만원으로 우리 군에서 경찰청에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번 교환의 경우는 국가가 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교환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