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박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어떻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될까요? 예,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용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수정구 주요업무보고-참조2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어제도 많이 오고 구청이 오늘 현업에 빨리 복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예산과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집 나눠주신 거 페이지에 근거해서 관련 사항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오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벼락도 치고 있는데요, 좀 가급적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 질의 있으신 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불철주야 구청 지역 잘 챙겨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자고로 ‘이웃집하고는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수정구 바로 옆에 붙은 동네가 삼평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수정구와 삼평동 사이에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숲풍터널이라고. 수자원공사의 땅과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수정구로 이어지는 터널인데요. 이 터널이 낮에도 그 터널을 지나가기가 조금 섬찟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분당구와 수정구 또 도로공사의 중간 지대인데 주민들은 CCTV 등 여러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주차 문제라든가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어서 조금 음산한 분위기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숲풍터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도로공사 부분도 사실은 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가 어느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띄는 쪽에서 먼저 할 때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청, 분당구청 그리고 도로공사 여러 부서의 일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CCTV, 주차장 저희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부서 간, 시설 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산성대로 쪽에 양지동 행정복지센터 앞쪽 그 인도 정비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예산을 저희가 다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면 빠르면 11월, 아무튼 올해 안에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올해 안에는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안에 하시면 그래도 좀 빨리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늦었지만 사실 작년부터 말씀하신 거라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환경정책국에서 원도심 하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을 증액을 한 게 있는데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떤 걸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본청에 얘기하는 거는 분류식 하수관로를, 아니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바꿔야 된다 얘기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하기 전에는 계속 하수 악취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살짝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만 설명을.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저희 수정구의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합류식이다 보니까 아직 근본적인 거를 해결은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환경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지주식과 분사식인가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정구에는 7개인가 설치, 아,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흥2동 주변하고 세무서 위에 하고 그리고 포레스티아 앞에, 성남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아, 이거 초등학교 앞에 하고 이쪽은 추가로 이번에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 건설과에서도 빗물받이 같은 데 오는 거에 대해서 냄새 오르지 않도록 그거를 막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빗물받이에서도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구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사실 환경이 삶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청장님이 수정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주 그냥 발 빠르게 민원을 드리면 빨리빨리 해 주셔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참 좋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수정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또 장이시고 그래서 서로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창곡천의 덱이 파손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심하거든요. 아주 심해도 아주 과했습니다. (화면 제시) 많이 과하죠? 저기 지금 사진에 한 40초 나오는 양쪽이 다 그렇고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맑은물사업소에서 할 일이 담당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논하시고 그래 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의논해서 저것을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서울하고 인접해서 있어서 소위 말해서 서로 핑퐁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담당 저기가 아닐 것이어서 정확한 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아시는 범위에서?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경계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정동 길 건너 보시면 비닐하우스로 해서 낮게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서울 송파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수서간 도로가 아니고 그다음 도로, 그러니까 그 교량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 성남시 땅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성남시와 또 LH공사에서, 지금 현재는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저도 갔다 와 봤는데 참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적치물도 많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와, 또 LH가 지금 현재 창곡천 저류지 밑으로는 아직 LH로부터 저희 수정구로 이관이 안 됐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지금 더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접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 저희 성남시 거고요, 수정구 거고. LH가 이관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될 건데 그 이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하자는 다 조치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전에도 시와 LH의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차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덱으로 하면 그 자체가 저게 쓰레기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환경 파괴 요인이 되거든요. 저거 실제로 그렇게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더힐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있죠, 맨 위에?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더힐아파트에서 창곡천 그,
병용
고병용위원
뒤에 옆에.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스텐으로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해 놓으면, 저렇게 덱으로 해 놓으면 보기가 좀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바로 보시다시피 저거 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 4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위례가 생긴 지 대략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 6년 쓰고 저렇게 됐다는 소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텐으로 해 놓으면 이거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LH에 협조 저기 할 때 저희가 의견 담고요, 그거 한번 의견 담아서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우리 청장님이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수고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수정구의 구정 구호가 ‘정다운 우리 따뜻한 수정’ 이렇게 표방하고 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인사말 요지를 보면 우리가 제2, 제3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수정구가 핫하게 개발의 어떤 대표적인 성남의 도시로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걸맞게 활동하신다고 자평하신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니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모름지기 공직자 자세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구정에 이렇게 힘쓰는 거 보면 대단히 좋은 모습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수정구가 지금 공무원 어떤 편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정원이 한 몇 명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580명인데 현재는,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7쪽을 중심으로 좀 얘기할까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551명,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551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원이 지금 516명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결원이 상당하니 결원 숫자가 꽤 많은데, 이 이유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최근 결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건 일단 신규자들이 들어오자마자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숫자하고, 출산 그리고 병가 지금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고질적인 신규 채용자들의 이직 현상, 그다음에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병가 이런 등등으로 결원이 많이 생기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특이한 사항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과가 몇 개입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7개 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몇 개 과인지 그냥 얼른 기억 안 나죠?
웃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약간 긴장을 해 갖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11개 과가 맞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아, 10개 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개 과인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10개 과가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10개 과네요. 그중에서 저는 거기에서 보면, 우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 몇 명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37명에 34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3명이 결원이죠. 경제교통과는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경제 19에 16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도 세 사람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건설과는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건설과 여기도 42에 39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미관과는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52에 49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과들이 비교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들 아닙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도 공히 그 과들이 결원이 좀 많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사실 인사 때마다 제일 먼저 챙기는데요. 채워지고 결원이 발생되고 채워지고 결원이 발생되고 하는 부서가 또 이 부서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현재 저희가 결원율이 6.4%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무 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부서가 사실 제일 많이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대민 접촉도 잦을 거고 현장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원은 반드시 더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에요. 그거에 대해 살피고 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청장님이 그런 어떤, 청장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효율적이지 청장님 하나 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상시 체크하고 점검해서 이것들을 보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주지하다시피 그런 부서들 중심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청장님 뇌리 속에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상시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나름대로 채우고 있지만 바로 결원되고 있고 또 인적 자원을 좀 더 효율화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명심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리고 또 부족한 거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일선 동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동이 우리가 몇 개 동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17개 동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자, 신흥1동 같은 경우도 16명에서 14명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신흥3동도 16에서 14명이고요, 양지동도 17에서 13, 복정동도 13에서 11, 위례동이 25에서 22, 고등동 13에서 12, 시흥동 10명인데 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재개발 수요가 많이 이루어진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신흥1동이라든가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수요, 따라서 어떠한 노인인구가 주종을 이루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곳들은 특별히 민원 발생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결원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원율이 높은 동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특별히 좀 어떠한 충원 계획을 이렇게 인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적시에 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가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앞장에 보면 45.45㎢죠, 그렇지요? 인구가 23만 3000이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구가 소위 면적 대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흥동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흥동의 지금 면적이 약 13㎢쯤 됩니다, 12.96㎢. 우리 수정구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해요. 그만큼 면적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동에도 보면 인력이 정말 소수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10명 중에서 9명인데 결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해 보면 기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지만 면적은 협소하죠. 반면에 신촌·고등·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조금 작지만 면적은 훨씬 넓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청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인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운전 경력도 좀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먼 지역을 다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어떠한 전문 인력, 이쪽에 경륜이 있는 그런 직원들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인사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에 어떤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원까지도 있어서 과연 아까 두 가지 시스템의 어떠한 작동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인력 배치를 하고 할 것인가 고민들이 좀 녹아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제가 지금 이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거하고 현장에 맞는 적합한 인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저희가 인사 때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데, 나고 나면 또 바로 한두 달 뒤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 시스템상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채우진 못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는 걸 지금 다른 분당구보다 좀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올렸는데. 그래서 직원이 발령 날 때까지 또 4개월 5개월 기다린다는 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라도 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고민들을 항상 갖고 살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늘 생각만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지 않으면 그냥 해결책이 안 되거든요.
박은미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이라는 정책이 있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이거 몇 년째 그게 집행률이 미달성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이 신고제도가 운영이 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요, 지금 이거 제도를 만들어, 정책을 만들어놓고 실행이 안 되고 이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상당히 다년간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3개 구청 공히 그런데, 이런 정책은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 소모하지 말고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어떠한 정책일몰제를 채택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부동산 거래,
상태
강상태위원
부서하고 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정책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 있다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년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그동안에 장기미집행으로 이렇게 추진이 진행되지 않아서 다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가야 하고, 이거는 주민들의 어떠한 욕구와는 달리 행정편의적인 이런 정책과 그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감은 잡고 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일단 너무 오랫동안 시가 또 국가가, 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도로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장님 우리 의견 청취 자료 38쪽을 보세요. 청장님의 의지는 실효된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신속히 조기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해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토 소로1-31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있고, 용역을 착수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앞으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그다음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에 있는 시흥~사송 간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언제 공사를 추진하고 언제 완료하겠다라는 거죠? 몇 년도입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완료는 저희가 2029년이고요. 잠깐 설명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시흥~사송동 간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하고는 무관해요, 경부고속하고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시흥~사송동 도로 개설 공사가 골프장…….
상태
강상태위원
유명골프장까지 가는 길이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유명골프장 그쪽 밑에가 선형이 변경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변형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진 않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이게 당초 용역까지 다 진행하는 와중에 중단을 시켰던 거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대로 하면 23년 말에 완공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지금 추진해서 2029년도에 이게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이 일을 그냥 다음 정부에서 누가 알아서 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고 언제 되나 이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이렇게 미뤄지는 계획안. 그다음 것도 보세요. 사송1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계획이고 지금 상황에 부응한 계획안입니까? 재검토하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이 시흥~사송동 간은 제가 한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토 소로1-31호도 똑같은 그런 추진 일정이라고 보면 이거는 그냥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뭘 실행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런 계획안 가지고 주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이거 너무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득력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29년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까지 의원 생활하지도 못할 거고요. 청장님도 그때는 공직을 벗어나 있을 때 아닙니까. 이걸 계획이라고 내놓고 이걸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사탕발림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2·제3테크노밸리, 복정 공공 어떤 개발이 있고, 신촌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심으로 이쪽은 현재도 많은 교통적인 어떤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2테크노밸리에 입주했던 어떤 기업들의 종사자들이 이제 근무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현재 그 용역을, 지금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수정구와 관련된 구역의 교통인프라 체계를 어떻게 거기다 담아서 그 계획안에 수립·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잘 용역에 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현재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현장에 좀 빨리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각 과 과장님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질의응답은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먼저 시민봉사과 김장호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다 들어오시라 그래요, 밖에. 과장님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팀장님 소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진원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어,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명단이 잘못 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 오진원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 계신데 소개하시죠, 계신 분들은. 들어오셨으니까 앉아계세요. 인사하시죠, 소개 팀장님들도.
진원
오진원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앉으시겠어요, 과장님? 뒷자리로 앉으세요. 변윤석 과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변윤석입니다.
박은미위원장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이상용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숙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전형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유호진 팀장님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호진입니다.
박은미위원장
팀장님들 소개.
호진
유호진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용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삼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미관과 임선영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정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명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수정구가 가장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현업에 빨리 복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괄 부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페이지 잘 표시하셔서 가급적 추경예산안과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 페이지 메모하셨다가 페이지 말씀하시면서 부서별로 질의를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 설명은 다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죠, 설명은?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고요. 잠시 준비하는 사이에 청장님, 제가 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체 3개 구청 공히 좀 이 자료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 지금 보니까 결원이 21명이에요. 그리고 중원구도 21명입니다. 분당구는 심지어 47명인데요. 여기 7페이지, 공히 7페이지 비고란에 앞으로는 결원으로 표시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각 동별 결원을 표시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즉시즉시 보고 현황을 파악하시고 질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42에다가 89명 정도가 결원인데 100여 명에 가까운 결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최근 5개년의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3개 구청 공히 지켜주세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박주윤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추경 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보셨나요?
박은미위원장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10분 정도 발언을 하시고 좀 내용이 많으셔도 일단 끊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이어서 2차 질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논골로하고 단대로 열선 사업이 예상했을 때는 7월 달에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못 하고 지금 추경에 6000만 원 전기인입공사비가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논골, 아니 열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단대로, 논골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대로 구간에 대해서 전기인입선 공사를 원래 단대초등학교 주변에서 전신주를 설치하고 거기서 인입을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앞에 전신주를 놓는 거는 위험 부담이 되니 다른 인근에서 전기를 연결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전기인입선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하여튼 그 추가비가 6000만 원이 늘어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열선 공급, 저희가 조달 우수 제품을 현재 본계약이 된 상태고요. 전기공사도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고, 다만 지금 예산에 6000만 원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올해 11월 달까지 겨울 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대로 쪽이고, 뭐 논골로 쪽은 그대로 필요치가 않았던 부분이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같이 설계를 하면서,
박주윤위원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반영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설치가 같이, 먼저 우선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잘하셨고요. 사실 이게 도비 보조금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신청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가끔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각 지자체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하셔야 되고, 여기는 진짜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하신 건 맞고요. 사실 우리 신흥2동 같은 경우도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 아가페교회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공원로 312번길 두산·청구아파트 중간길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오는 게 엄청 경사진 거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관 짓는 쪽에.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거기가 저번에는 차가 한번 이렇게 붕 떠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단대, 논골이나 이런 데도 주거지보다는 주거지가 아닌데 차량이 다니는 부분. 그리고 거기가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차량은 다니는데 주변에 누가 나와서 제설을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데는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이게 우리 성남시에 이런,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이런 예산 신청해 달라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데는 꼭 추후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수정구?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타이머 다시 해 주세요, 타이머.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정구에, 본 위원이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본 위원이 살펴본 범위 내에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나무가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그냥 좀 표현이 이쁘지는 않지만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몽둥이를 만들어놓다시피 그냥 잘라놓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나무로서는 고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거는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비용만 예산만 날아가고. 그래서 이 얘기는 3개 구청 공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무를 못 자르게 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위로 커서,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니까 위로도 자르고,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위로만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 뭐 한 7, 8m 위로는 어느 정도 잘라줘서 옆으로 좀 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특히 도로 쪽에는 자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셨고요. 또 수정구 산성대로 쪽인가요, 그쪽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좀 잘 잘라 가지고 아주 이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 쪽으로는 좀 그늘막이 형성이 될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그늘막도 우리 과장님 쪽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건설과요? 그럼 건설과장님 좀 나오시죠.
박은미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게 살펴보시면 저거는 그늘막이 한 800만에서 950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늘막이, 저기 교통섬 있죠? 교통섬에서 저기에서 큰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쪽에서 교통섬 건너는 거는 불과 5m도 채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우리 뒤에 공무원분들도 보시면 이해되셨죠? 고병용이라는 의원이 과연 이런 걸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인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했죠? 저런 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엣것 보시면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기다리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차 지나가면서 슬슬 오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필요한 데다 옮기시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과에서 하시더라도 저런 것들은 옮겨심으시고 또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대로 실질적으로 느티나무라든가, 꼭 그거 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나무들을 선별해서 한 2년 정도만 키우면 아주 이쁘게 큽니다. 그렇다고 작은 나무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직경이 한 10㎝에서 15㎝ 된 것을 가져다가 수형을 잡아 가지고 키우면 아주 멋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통섬이라든가 등등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지금 또 이거 관련 다른 과에서 하시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녹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3개 구청에 공히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의견 수렴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부서 다 하는 건데, 없으신가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거 대부분은 제가 청장님께 총괄 질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요. 우선 수정구 융설시스템 열선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의원들이 많이 활약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이 설치사업에 대한 것만 개요가 나와 있고 향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운영할 때 비용이 꽤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연간 되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는 저희도 판단이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태평로하고 의료원 뒤에 저기는 저희가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 운영한 걸 사례로 볼 때 성남서초등학교 태평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저희가 운영비라고 말씀드리면 전기료하고 통신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서초등학교 태평로 같은 경우는 워낙 구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는 월, 제가 알기로는 월 한 200만 원 수준의,
상태
강상태위원
월 200만 원.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월 200만 원 수준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운영 기간 동안에. 그리고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구간이 한 70m 정도 됩니다. 아까 태평로는 243m가 되고요. 그래서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기 구간이 짧다 보니까 월 70만 원. 그래서 이게 미터로 저희가 한번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는데요, 한 1만 원 이내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1만 원. 1만 원 이내로, 미터당.
상태
강상태위원
미터당?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1만 원 이내로 관리해야 되는데, 평균을 냈을 때 아까 성남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월 운영했을 때.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기설치된 걸 따져보면 연간,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기설치된 거에 한해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연간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추계가 되는데요. 이거는 순수한 통신하고 전기료만 들어간 부분이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이게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수비까지 포함하면?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이 열선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과 3개 구청 통합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무조건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걸 달리 보완할 수 있는, 바닥을 뭐 이렇게 미끄럼 방지하는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중요한 혈세가 이렇게 계속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거만 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상적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고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0년 넘게 계획 승인, 감정평가 완료, 실시설계 보완 용역 추진 등등을 이렇게 해 오다가 그렇게 반복돼서 10년 동안 이렇게 지난하게 진행돼 온 과정 속에서, 2024년도에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다시 진행을 했잖아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2024년도에. 그리고 올해 다시 6월 말쯤에 해서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보완 검토로 다시 중지가 됐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의 원래 목표가, 준공 목표가 언제입니까? 내년 8월이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2027년,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2026년 8월 준공 목표인데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준공 목표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적소하천을 착공 전의 과정에서 성남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립이 제가 지금 날짜 봤는데 얼마…….
상태
강상태위원
수립 완료돼서 다 완료가 됐어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2025년 9월 1일 자로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돼서 공고가 됐습니다.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거기가 당초에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이게 수립되기 이전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설계 강우 빈도가 50년 빈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하면서 강우 빈도가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100년 빈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소하천 정비공사가 실시설계 완료된 그 정비 내용이 하천 폭이라든지 하천 높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강우 빈도 100년에 맞는지가 지금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고일이, 공고 시점에서 정확한 내용이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완 설계 용역을 지금 공고 기일에 맞춰 제가 발주 계획을 수립해 갖고 10월 안에 발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3월 전에 용역을 완료해서 소하천 정비공사가 지났지만, 좀 늦어졌지마는 그래도 그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강우 빈도 반영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사업이 상적소하천이 결국 대왕저수지로까지 물길을 유입하는 그런 하천이에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상적소하천 지금 수변공원 조성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과 연동해서 소하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저 청계산…….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저 정토사 위까지 갑니다, 상부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계산 바로 진입로 부근까지 가죠?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청계산을 어떠한 등산 코스라든가 이렇게 많이 등산할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들이 또 그쪽 위로 다 있어요. 그거 연동해서 수변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예를 들어서 옛골까지, 청계산 입구까지 가려면 어떤 통로를 이용해야겠어요? 적절하니 이용할 통로가 없죠, 도보로 이용할 통로가?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하천이라는 어떤 둑방 길을 잘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덱을 별도로 만든다거나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반영을 통해서 기왕 검토를 한다면 강우 빈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하고 연계의 역할을, 이용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담아서 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야 이중 일이 안 돼요, 두 번 이중 일이 안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전략이라고 보여져서 꼭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는 좀 생각하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상적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단계 때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왕저수지라는 또 어떤 그런 개발계획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적 그 마을 분들의 어려운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그 상적소하천을 거기 정비계획을 수립, 아니 실시설계를 수립하면서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용 도로를 거기에 반영을 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끔 했고요. 참고로 아시다시피 거기 그 위쪽에 상류 쪽에 보면 도로, 인도 구간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뭐 토목 팀장은 아니었지마는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지만 주민설명회도 거쳐 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보도 구간도 확장하는 걸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다가 아니고 부족함이 있으면 거기에 또 이번에 보완 설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우리 과장님이 잘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에 그치지 말고 생태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과도 연계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면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살피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강상태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시잖아요.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관심사 여기 회의에서 매번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답변을 여기서 다 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릴게요.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항상 다 여기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위원님들 관심사 전부 체크하셔 가지고 회기 전에는 사무실로 좀 다들 찾아뵙고요. 여기서 긴 답변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도 오고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변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노력해 주시길, 바쁘신 거 알아요.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기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지만 의회에 앞서서 한 2주 정도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이석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비도 오고 한다는 걸 강조해서 저도 질의를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비 그쳤어요.
박경희위원
아, 그쳤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그러면 좀 해도 되죠?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하셔도 됩니다.
박은미위원장
오는데요.
박경희위원
예산서 말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수정구 거요. 도시미관과인데 구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도시미관 관련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수정뿐만 아니라 중원, 분당도 할 거지만 제가 3개의 청을 다 비교를 해 봤어요. 도시미관 관련된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긴 왜 예산 기입을 안 하셨나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아…….
박경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6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6000만 원 세워졌습니까? 6000만 원이고 현재 그러면 보상액이 얼마 정도 나갔나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4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
그러면 25년 말고 24년에는 예산액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2024년도도 6000만 원 세워져 있었고요. 그런데 집행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집행이 몇 프로 정도 됐었습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558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경희위원
5500. 그리고 올해는 6000만 원 세워졌고 현재 3000 정도?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남아 있는, 2500 정도 남아,
박경희위원
정확한 거 맞아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남아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정확한 겁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시민 수거보상제, 시민참여형 수거보상제.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정확하게는…….
박경희위원
청장님이 말씀해 주셔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7, 8년 됐던가 그 이전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박경희위원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의 현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2024년 작년에 굉장히 이 예산을 저는 확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뭐 아직 12월이 되진 않았지만 예산을 세운 것만큼 이게 시민 보상이 잘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게 시민참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보상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일단 그 동에서 접수를 해서요.
박경희위원
동에 누가 접수를 해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수거하신 분들이 동을 방문을 하셔서 동에다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수거된 부분이랑 이런 걸 다 받고 금액은 동에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그 금액만큼 지급을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되겠네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불특정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광고물만, 수거한 광고물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을 등록하고 그리고, 그냥 이거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뭐 등록 서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계좌번호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매수는 세 가지고 각 규격별로,
박경희위원
신원 확인은 없습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신원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본적으로 주민증은 있어야죠. 제가 알기에는…….
박은미위원장
(최종성 위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 시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수정·중원·분당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건 안 나왔어요, 예산액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지역적인 상황과 특성이 있겠죠. 분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적고 그 적은 예산에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박종각 위원에게) 위원님.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게 각기 지역적 상황이기는 하나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느라고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이거를 언제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게 파악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제가 1월 달에…….
박경희위원
이게 그냥 아무나 가서 해 주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주민증 검사를 하고 그리고 계좌번호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구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를 좀 하시고요, 예산 세울 때랑. 지금 한 반 정도 소요됐다 그랬는데,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될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일반 그냥 누구든지 참여해서 불법현수막이라,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접수만 하면 그거에 대한 건수 돈이 나오는 건데 대부분 어떤 거죠, 대부분 가져오시는 것들이?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신분증 확인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하는 게 맞고요.
박경희위원
그럼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맞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또 어르신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어르신들이 하시겠죠?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들이 가져오는 거는 대부분 제 생각에는 아마 전단지 정도일 것 같고요. 거의 다 전단지일 것 같고 실제로 전단지도 필요하지만 지금 제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불법현수막들입니다. 현수막은 따로 있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접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현수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수막은 그럼 제외된 건가요?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예. 아무래도 할 수는 있는데,
박경희위원
원래는 현수막까지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수막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현수막이라는 거,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이 전단지뿐만 아니라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사실은 현수막이거든요. 현수막을 누가 하냐? 그동안에도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게 우리가 관에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법현수막을 가장 많이 조장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
박경희위원
말씀 못 하시죠? 이제는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행정 광고를 넘어서 시장 치적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동네에 걸리고 이게 시장 홍보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인,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불법현수막 같은 거가 우리 관에서 조장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정말 미관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 미관과 정비를 위해서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데 그 홍보가 치적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행정 홍보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른 구 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지금 경기도청에서 또 여러 가지 강수에 대한 안내 문자도 왔습니다. 현장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괄 상정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 비가 많이 오는데 현장에 시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다음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수 토지정보팀장님, 박정규 경제교통과장님, 황희택 건설과장님, 김조래 건축과장님,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병용
고병용위원
청장.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안 해요? 청장님 먼저 해야죠.
박은미위원장
아, 구청장님! 구청장님 당연히 하시는 거죠. 천지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해 주세요. 아, 당연해서 좀, 죄송합니다. 빠뜨렸네.
웃음소리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은 병가로 정영수 토지정보팀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중원구 주요업무보고-참조4
박은미위원장
예,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괄 질의 듣고 가야 되겠군요. 앉으세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으시면, 예, 고병용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3개 구청을 같이 한 것이니까, 중원구청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3개 구청을 공히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몇 번에 걸쳐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전기충전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뭐 무한히 더 늘려야 되겠죠. 본 위원이 실제로 전기차를 지금 2년 반 정도 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운용의 묘라 해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원구청뿐만이 아닙니다. (자료 제시) 저걸 보시면 한 회사죠. 저렇게 한 30개 되는데 다 한 회사 것입니다. 참고로 전기회사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전기충전회사가 16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16개의 카드를 만들어서 다 가지고 있기도 거북하겠죠. 또한 앱을 깔아도 16개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 경제환경위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리바이벌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상위 회사의 뭐 4개나 5개나 아니면 서너 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회사를 몇 개씩 해야 되는데 저거 한 30개 되는 회사를 특정해서 하나만 하면 그 회사 거 아니면 거의 못 쓰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kW에 쉽게 얘기해서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220원, 심지어는 18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회비를 조금 더 많이 낸 사람은. 많이 탄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았으면 보통 370원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다들 간부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꼭 구청에만 계실 것이 아니고 또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승진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러실 텐데, 앞으로 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라든가 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양한 회사를 하기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상위 5개라든가 이렇게 몇 개를 해서 해야지 저렇게 한 회사만 해서는 그거는 좀 아니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건 지금 정확히 제가 그 업무는 정확히 숙지는 못 하고 있지만 보통 그거는 저희 구청이 아니라 시하고도 같이 연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선 말씀하신 내용 시하고 한번 얘기해 봐서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저게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충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충전도 하고 거기 행사에도 참여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좋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저 자리가 다 비어 있으니까 주차면도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본 위원이 충전을 못 하고 다른 데 대고, 저긴 충전 안 할 때는 못 대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 틀에서, 또 청장님은 더더군다나 아주 높은 저기에서 리더로서 일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잘 얘기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말씀드려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가 지금 5개 과인데 아까 말씀드려서 일괄 상정까지 했으니까 우리 시민봉사과 우정민 과장님 맞으시죠, 중원구?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중원구토지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우정민 중원구 시민봉사과장의 병가로 인해 대리 참석한 토지정보팀장 정영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현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인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정민 과장님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규 과장님 소개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정규입니다.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황희택 건설과장님.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평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병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김조래 과장님.
조래
김조래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김조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홍석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오재학 과장님.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동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5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박은미위원장
황희택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추경 보면 11쪽에 도로 정비, 도로 덧씌우기 공사 8800만 원 예산 잡혀 있어요. 이게 도로가 그만큼 더 파손이 돼서 기존 예산 잡았던 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잡은 건가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미미한 균열이라든지 덧씌우기 할 데가 많이 생겨 가지고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싱크홀 사고도 사회재난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어요. 그렇지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이 돼서 다음 달 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싱크홀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랑 이렇게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거랑의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볼 때?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짐에 의해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사회재난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 같은 것도 좀 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되더라도 예산 같은 거는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게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다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바가 있어요? 이런 싱크홀 말고도 어떤 게 있어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
박주윤위원
일단 그런 거 있으면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좀 지정이 되면 우리가 보고 체계나 이런 게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좋은 건지 오히려 행정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한데, 뭐 다각적으로 봐 주신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대비해서 뭔가를 정부에서 내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자체적으로도 매뉴얼이 있고요. 아마 국가적으로도 하게 되면,
박주윤위원
새로운 매뉴얼이 또 나올 거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새로운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거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산 추경하고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괄 상정에 대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분당구 주요업무보고-참조6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인사는 안 합니까, 과별로 전부?
박은미위원장
무슨 인사요?
박경희위원
아니 일단 총괄,
박주윤위원
총괄 먼저 하고요.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전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성남시와 구청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역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우리 구청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첫 번째, 굿모닝파크공원에 보면 보도육교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깨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과와 도로과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유리가 떨어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수시로 좀 챙겨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도착 안내정보 단말기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133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 분당구에는 723개가 설치돼 있고 그중에 보면 단말기 설치된 것이 570개, 아직도 153개가 버스정류장 표시는 있지만 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소관은 교통기획과와 대중교통과에 소관돼 있는 부분이고 설치는 구청에서도 관장하게 되어질 텐데, 어르신들이 계시고 버스정류장에 이 단말기가 없는 부분은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본청에서만 관장해야 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르신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단말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꼭 필요한 곳, 특히 야탑 언덕 위에 가면 야탑고등학교에 보면 외진 공간에서 버스 오기를 외로이 기다리시는 분들을 저는 목격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매2동 쪽에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단말기가 없이 언제 올까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더 넓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 단말기에 대해서는 시 본청 해당 과와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좀 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챙겨서 살기 좋은 분당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분당구에 지금 체육대회 계속 하고 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동 체육대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주부터 시작해 갖고 언제 끝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날짜까지는 제가, 10월 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0월 달까지 해서 전체 다 하는 거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 50개 동 다 하는 거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합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4개 동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50개 동이 다 하는 거잖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동 체육대회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시 한 번, 그다음에 구청 한 번, 그다음에 동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뭐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동 체육대회 가면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전 순서라는 게 있고 하는데 어디까지 인사를, 우리 청장님이 아시는. 우리 의전 순위 저 있는 걸로 알고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의장님, 또 국회의원님, 보좌관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좌관도 인사 시켜주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 당협위원장님 이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까지가?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국회의원이 안 계실 때는 뭐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까지 인사를 시켜주시는 거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뭐 특별한, 저도 지침을 좀 봤어요.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직에 우선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분당동 체육대회 오셨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서현2동도 가셨을 거고 다 가셨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동에서 체육대회를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했는데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셨어요. 동장이 안 된다고,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청장님 얘기 듣고 답변할게요, 저도.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글쎄 뭐 그거에,
종성
최종성위원
해 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답변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적절한 게 맞는지. 말하시면 그대로 저도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체육대회라고 해서 특별히 그걸 어떤 특정 국회를 빼고 이런 거는 저희가 지침을 받거나 아니면 또 지침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해 주는 게 맞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통상적으로 의전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지역위원장은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당협위원장.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음, 그건 뭐,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딱 보면 분당에 민주당이 두 분이 있고 수정구·중원구 한 분씩 있어요. 딱 맞아요. 반반이에요, 사실은. 저는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결정해 주면 거기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생각은, 그 분당동장이 거부를 했다고요, 안 된다고. 현직 외에는 해 줄 수가 없다. 끝까지 저랑 좀 말싸움까지 했어요. 그거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동장을 관할하는 사람이 청장님이시니까. 그분이 잘못했으면 그거를 질책을 하시고 그게 맞으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의견에. 요구 안 하겠다. 지금부터, 다음 주 동 행사부터 지역위원장 요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건 제가 한번 다음 동 대회부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부터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게 맞다, 안 맞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해 줘야 되는 거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당동장에 대해서? 저한테 목소리까지 높이면서 거부했거든요. 그럼 질책하셔야죠, 잘못된 거라고. 의원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엄청 높이더라고요, 현직 아니면 해 줄 수 없다고. 제가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가더라도 저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되셨다고 인정하셨으면 그건 질책하시고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게끔 해 주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잘못했다고 뭐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아, 답변이 아니에요, 또 그것도?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렇지요. 저는 그거는 한번 당협위원장이 아닐 경우에도 보좌관이,
종성
최종성위원
당협위원장을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제가.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건 한번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수정구에도 계시고 중원구에도 계시잖아요, 당협위원장이.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건 한번 제가 돌아가서 정말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장배 탁구대회 했을 때도 마이크 주셨잖아요. 구청장님 체육대회였잖아요, 그 전에.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마이크 주셨잖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지역 동마다 다 각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무슨 특성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의전이 어떻게 특성을 따라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매뉴얼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매뉴얼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매뉴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현직 위주로 하라고 그 상황에 맞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건데,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러니까 현직 위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보좌관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그게 보좌관 된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보좌관 얘기 안 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얘기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그분 얘기한 거예요. 딴 사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체육대회 또 있잖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럼?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해 주겠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글쎄요, 뭐…….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안 해 주시면 다른 동 분당구나, 아니 중원구나 수정구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건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순 없고 한번,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럼?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는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매뉴얼이 뭔데요? 해 주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니, 그거는 현직 위원장 우선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알고 가면 되죠, 그럼?
박은미위원장
매뉴얼대로 한다시는 거잖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왜 자꾸 여기서 껴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 물어보는데 왜 껴들어요, 자꾸 얘기를. 청장님 답변하시란 건데, 지금. 이번 주에도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건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데 뭘 또 검토를 해요? 바쁜 사람 뭐 하러 갑니까, 그러면? 안 해 주시면 안 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이 없어 갖고 어떻게 일합니까, 저희는?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이 지시한 건 아니잖아요, 주지 말라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제가 뭐,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아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뭐 그런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냥 동장이 알아서 하신 거네요, 그럼. 지시도 안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요, 자꾸 관여를 하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누가 관여를 한다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저도 모르죠. 관여하신 분이 알겠죠. 왜 그런 걸 관여하시냐고, 그 룰대로만 해 주면 될 일을.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거 관여한 적이 없어요. 동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뭐 의전을 소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저희가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저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원칙을 잘 정해 주셔야 저희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돌아가서 보편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원하는 부분은 다른 건 없어요. 이쪽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시가 정하고 구청이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번주 토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결론이라는 걸로 알고 갈게요.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의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실 건가요?
박경희위원
예, 의전.
박은미위원장
아이,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박경희위원
왜 위원님 말하는 거를,
종성
최종성위원
왜 말을 못 하게 해요.
박주윤위원
이거는 막으면 안 돼요.
박은미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누가 먼저 드셨어요? 예, 김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분당구는 우리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해 주셔 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소개라는 게 답변을 못 하시면 모르시면, 정확하게 모르시면 매뉴얼을 보고 답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행일 때도 위원장으로 보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대행까지는 매뉴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행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판단을 3개 구랑 같이 협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탁구 같은 경우나 종목단체에서는, 물론 그분들이 매뉴얼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탁구대회 할 때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소개를 길게 하고 누구는 짧게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사적 단체라서, 아니 개별종목단체라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위원
진행하시는 분의 재량에 따라서 또는 단체회장님이나 주변에 임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저희가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목단체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어떤 행사의 소개에 관한 부분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또 이게 어떤 정치적인 거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탁구대회 말씀하셨으니 그렇지 탁구대회에 대해서도 분당구청장배이긴 하지만 또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어떤 소개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간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뭐 하여튼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뉴얼에 직무대리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하든 안 하든 그거 판단은 하셔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매뉴얼을 찾아서 필요하시면 다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아까는 활짝 편한 얼굴이셨는데 지금 좀 불편한 얼굴이신데, 어쨌든 청장님은 구청의 최고의 서열에 계시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의견을 구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도 할 수가 없고 계속 말씀 나오신 대로 매뉴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소개를 할 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직무대리까지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장도 저희가 직무대리예요. 해 주시면 안 되겠네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거하곤 또 다르죠.
박경희위원
그건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면 매뉴얼이 왜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왜 하시는 겁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공무원은,
박경희위원
그거 정확하게 하시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박경희위원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고 하면 그 직을 대신해서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사실 그 매뉴얼을 보고 답을 지금 정확하게 구하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진행상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차후에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답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당구·수정·중원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별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동별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불편하면 아마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개회식을 하고 그리고 의전이 있죠. 의전에 따라서 소개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하는데, 그 해당 동에 상관없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내빈이라고 해서 쭉 앉아계세요. 사실상 그 동에서 가장 내빈으로 대접을 받아야 될 부분은 저기 어디 구석에 가서 계시고, 이런 부분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 분당동 할 때는 맨 처음이라 각 동에서 이렇게 단체장님들도 벤치마킹하러 오신 분이 꽤 많이 계셨어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것들이 벤치마킹이 제대로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벤치마킹, 뭐 잘하려고 벤치마킹 오는 거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행사 이건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 행사도 서현동, 분당동 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아예 그거를 개회식순에서 그거를 빼든지, 식순에 넣어 놓고 내빈 소개를 하는데 그 해당 지역구의 내빈도 아니고 현직에서 어떠한 직도 없는 분이 내빈석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계시고 실상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 동의 상황, 상황까지 다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에서 하는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예민하시고 그리고 동 주민들 대부분이 많이 모이시는 그런 행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내빈 소개 다 끝나고 기본 식순 끝나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분이 왜 저기 가서 앉아 계시는지. 그게 맞습니까? 더구나 그 지역구에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이 와서 내빈석이라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더 많은 동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동에서는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축하해 주고 즐기러 가는 자리에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딱 그 지시를 내리면 동장님들도 그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 업무 매뉴얼을 좀 내려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최근에 의전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이,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제가 보니까 의전 매뉴얼이 있어요.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매뉴얼이 있는 거 아시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성남시 의전 실무 요약이 분명하게 시에 있습니다. 성남시 의전 실무 요약, 도시건설위원회 이쪽에 건축 쪽에만 계셔 가지고 아마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요약집 하셔 가지고 분당구 전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3개 구청도 마찬가지로 좀 다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무 교본 전체적으로 공유하시고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불편함과 시민분들의 찡그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조금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분당동 동장님 억울하실까 봐 제가 좀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행사가 10시였는데 10시 30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행사가 겹쳐서 가신 걸로 알아요. 조금 양해를 드리면 좋은데 당시 체육대회였기 때문에 아마 일부 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저한테는 그렇게 뭐 변명이신지 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억울하실까 봐.
종성
최종성위원
다시 얘기해야죠, 잘못된 얘기를 하시니까.
박은미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첨언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박은미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전혀 내용이 안 맞고요. 그거 행사 다 끝나고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부하신 거고 끝까지. 목소리 높이시면서 “현직 외에는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지역위원장을 안 해 주는 경우는 나는 처음 봤다.”.
박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누구 지침인지 난 그래서 놀라웠던 거고, 저는 뭐 어쨌든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좌관이 나와 있긴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하여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10시에 식이 있었고 10시 30분에 오신 관계로 이미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두 번째는 “현직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 지금 최종성 위원님 말씀처럼. 그 두 가지 사유를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동장님이 좀 하여튼 해명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부분은 청장님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다음은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최병선 경제교통과장님, 김학성 건설과장님,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손주용 건축과장님, 박미숙 도시미관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시민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최병선 과장님 나오십시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병선입니다. 경제교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고강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학성 과장님 나오십시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영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지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조물관리과 박주영 과장님 나오십시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소정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관리팀장입니다. 김덕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영길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인숙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우리 교량복구지원TF팀 노태한 팀장님은 안 계신 건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 그분 직원이고요. 지금 교량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축과 손주용 과장님 나오십시오.
주용
손주용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주용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준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진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주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박미숙 과장님 나오십시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박미숙입니다. 도시미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양혜경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차성구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6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그늘막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저기 하시죠? 맞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을 한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찍었지마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저거는 완전히 뭐 그냥 커다란, 저기 밑에다가 양산 하나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건 좀 너무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제일 처음에 다시 사진 돌려줘 보세요. 저건 정말 너무했죠? 저런 데가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이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된 걸 그걸 나무란다고 뭐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데 새로 사지 마시고 저걸 가서 옮겨서 갖다 놓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청에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다른 청에 얘기한 거.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저거 실제로 관리비만, 5분발언에 그 관리비는 얘기 안 했지만 1년에 3개 청 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 천 가격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늘 얘기한 대로 뒤에 우리 과장님들 비롯해서 또 팀장님들도, 여기 안 계시지만 차석님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진급하고 또 관리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이런 큰 틀로 봐 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우선 스트레스를 먼저 받죠. 얘기를 듣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는 좋은데 이거는 좀 많이 과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잘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또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녹지과입니다. 녹지과, 공원녹지과.
박은미위원장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병용
고병용위원
공원녹지과 없습니까? 아, 그럼 우리 청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녹지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청장님에게 총괄로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청장님 계시니까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가. 청장님 원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분당이나 수정이나 두 구는 가로수 관리를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될 문제하고, 그렇다고 잘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는 잘했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위로만 쭉 올리면 위험하잖아요. 적절하게 잘라버리고 가지를 도로 쪽으로 좀 키우세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아시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제가 계속 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담당 과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님, 차석님들한테 얘기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저도 가로수에 대해선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경제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부득이하게,
박은미위원장
잠시만요. 최병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주차 문제가 야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편 그 단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주차 문제인데, 현장은 이매동 금강아파트가 지금 아파트 내의 주차 관련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10일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야간에 전부 귀가했을 때 주차가 지금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에도 좀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단지에도 협조를, 뭐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협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취침시간 야간시간에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양해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제도라든가 방법은 없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단속 시간은 평일 같은 경우는 7시부터 22시까지만 시행하고 있고요. 휴일 같은 경우에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야간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24시간 상주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야간 같은 경우 22시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계도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6대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6대 주정차금지구역이라 그래 갖고 횡단보도, 교차로, 그다음에 모퉁이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이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또 시민들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6대 주정차금지구역에 신고되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단속을, 단속을 한다기보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사라든가 그런 시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야간인 경우에는 가능한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주민들 단체와 잘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공사들이 마무리되어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거 해당 과 불러서 하면 되는 거죠?
박은미위원장
예. 어느 부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어디 부서냐면 시민봉사과네요, 구청.
박은미위원장
시민봉사과 강성현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업무 청취 자료 13쪽입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경희위원
판교 대장지구 대지권등록부 신규 등록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 주신 현황 자료 보면 추진 현황 신규 등록 현황이 굉장히 저조해요. 전체 정리율이 45%고, 공동주택·오피스텔 합쳐서 45%고 공동주택은 38.7%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사업…… 이게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대장지구가 이제 등기는 다 났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는 났는데,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박경희위원
원래 처음에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택지개발지구는 준공이 공사 준공하고, 그러니까 건축물 준공하고 토지 준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지구가 시차적으로 약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토지 준공이 작년도에 났습니다. 지분이 추가로, 뭐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한 3, 4년 지나니까 소유권 이전에 이런 저기가 될 때 사유가 있을 때 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닥쳐서 하는 거보다는 미리미리 정리해서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안내문 발송하고요. 등기니까 신청주의라 등기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네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만약,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당연히 하는데 지금 시차가 생기면서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박경희위원
계속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할 수 있도록?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만약에, 이게 꼭 올해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
박경희위원
그런 건 없는 거고, 예.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어쨌든 간에 개인의 어떤 소유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안내문 발송하고 했는데 이게 현시점이 38.7% 나온 시점이 언제까지의 시점일까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거는 저희가 낼 때 7월 말 일자 기준입니다.
박경희위원
7월 말 일자 기준인데 50%도 지금 달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등기,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단체 등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위원님 이거는 건물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택지를 다 정리하고 대지지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올 2024년도에 택지가 준공됐어요. 그런데 이게 새 아파트다 보니까 건물등기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해 주는데 그 등기 안에 자기 등기의 대지지분이 얼마냐 그 칸은 자기들이 매매할 때나 필요하지 안 하니까 잘 안 하는 거죠. 매매할 때는 자기 등기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하겠는데 지금 당장 새 아파트다 보니까 당장 매매할 일 없고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여서 아마 넣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크게 필요성이 지금은 없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매매할 때는 뭐 그때 가서 등록하고 매매해도 괜찮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렇지요, 매매할 때는 필요하니까 꼭 해야죠.
박경희위원
어쨌든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추진력 있게 이게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행정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도시미관과 좀 나와 주십시오.
박은미위원장
도시미관과,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도시미관과.
박은미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는 용역 천국이다, 추경 천국이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 더 생겼다, 현수막 천국이다.” 공감하시나요?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동별 정당 현수막만 합법인 거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법에는 정당 현수막 외에는 다 불법인 거죠, 게시대 이용하지 않으면?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법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동별 몇 개씩 걸 수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엔 동별 2개까지 가능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2개 이상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신고받으셨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고를 받진 않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받으셨어요? 신고했다고 하는데, 서은경 위원장님이.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직접 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접수했다 그러는데, 저도 신고한 적도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신고했는데. 어쨌든 22개, 우리 분당을은 11개 동이니까 22개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35개가 돼 있거든요. 확인되셨나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우선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게시 기간이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2개까지 가능한데 정당마다,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이 저희 법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거쳐서 신고가 되지 않다 보니 어떤 정당이 어느 장소에 몇 개를, 또 설치업체는 어느 설치업체인지, 또 게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사실 그걸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여러 당 얘기한 거, 양당만 하면 돼요. 다른 당은 뭐 그렇게 20개씩 걸려 있는 당은 없습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또 그 외에도 다른 당들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양당만 그래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사실 정당 현수막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현수막이 사실 한 달에 저희가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몇 개가 설치가 됐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당에서 사실 게시 기한이 15일까지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정당이나 또 아니면 설치업체에 연락을 드려서 자진 철거하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듣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법에 맞게 뭔가 진행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후에 있는 건 당연히 철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동별 2개 이상인 거는 당연히 철거하셔야죠. 그리고 그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적 조치가?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우선 저희가 그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자진 철거토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 가이드라인에 보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진행해 주셔야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너무 현수막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시의 현수막이 더 보기 안 좋아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가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세요. 현수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얼마나 현수막을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서가 일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법에 맞게 안 맞는 것들은 자진 철거해 주시고 정당 현수막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떼 주셔야지. 그렇게 떼야지 다음에 안 붙여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하루 만에 붙인 것도 뗀 적도 있잖아요. 고도 완화, 그거 너무 심하게 그렇게 떼셨잖아요. 고발까지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고발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선관위에.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쪽에서 아니고 다른 쪽에서 했나 보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건…… 그건 잘 모르겠고,
종성
최종성위원
바로 하루 만에 떼었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모 의원님 거, 다른 당 의원님 것도 뗐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민원 접,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도 좋은 의도로 건 현수막까지조차.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민원 접수가 되는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행정 현수막도 사실 민원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철거할 수 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행정 현수막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직접 그 부서에 전화했었어요. 5일 만에 떼더라고. 날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맞게끔, 법에 맞춰서 꼭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법, 우리 동별로 딱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확인할 사항이 좀 있어요. 혹시 도시미관과 질의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더 할게요.
박은미위원장
예, 도시미관과 질의 박경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온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그 현수막을 교량 난간이나 육교 난간 같은 데 붙이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안 되죠? 불법이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경희위원
무조건 현수막 민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지 않는 현수막이 걸렸을 때 철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저희가 행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육교나 아니면 고가차도라든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바로 즉시 또 철거하기도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현장 정비반이 나가서 이거를,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단속반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철거를 하죠, 단속반이?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이고 그거는 합법인데, 불법이 지금 교량 난간이나 육교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 현수막이 이런 곳에 걸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셔요, 모르셔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저희 단속원들하고도 얘기를 항상 나누는 게 안전에 문제 되는 부분들은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량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또 행사나 이런 것이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는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되지 않고, 철거하기 전에 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남시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목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거기다 걸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저희 관에서 공무원들이, 거기다 뻔히 알면서 버젓이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리고 지시를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불법인 거 아마 다 아실 걸요, 현장 정비반이?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떼고 다니십니까, 선택적으로 떼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단속반들도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경희위원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시민의 안전이,
박경희위원
그 판단을 거기 점검 나가신 정비반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교량과 육교에는 안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구청장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도 저희 단속원들에게 행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교량이나 육교나 고가차도 같은 데는 시민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면 철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보이면 철거하는데 철거하기 전에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달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달지 못하게, 그것도 우리 관에서 서로 공유를 당연히 하셔야죠. 공유가 아니라 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 현수막이 제일 많아요, 불법이. 정당 현수막이 많은 게 아니라 행정 현수막, 우리시에서 거는 그 현수막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식사하러 가시면서 봤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본 거는 다 행정 현수막이에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정책은 정책대로 하면서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관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 행감할 때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불법적인 거, 행정에서 잘못하고 부분들이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행감 때까지 확인할 거니까 앞으로 행감까지 다 철거해 주시고, 행감이 끝나도 마찬가지고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세요? 잠깐 계세요. 자, 도시미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두 달 되신 건가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한 달 반? 도시미관과에 지금 제일 현재 문제되는 게 현수막인 거 알고 계시죠? 옥외광고물.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성남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읽어 보셨나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자, 제19조 4항 뭡니까? 제19조 4항 거기서 읽어 보세요. 조례 보시면서,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례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조례를 보시면서, 거기서 지금 정당 현수막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읽으시면서 좀 안 들어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미관과장에게 자료 전달) 청장님은 읽어 보셨나요? 현수막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분당구 내에서, 지금 의회가 있어 온 이래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구청에 오시면서 지금 이거 조례 하나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얘기하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귓등으로? 청장님은 읽어 보셨어요, 옥외광고물법?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안 읽어 보셨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실무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기준과 행동 지침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분당구가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받으셨어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청장님 드리세요. 청장님 직접 읽어주세요, 19조 4항.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정당이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잘 안 들리는데요. 과장님이 한 번 다시 읽어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당이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은미위원장
도시미관과에서 최근에 뭐 철거하셨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어떻습니까? 모욕이나 비방이나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판단하시기에?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그 현수막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요,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용을 뭐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과장님 여기 조례에 판단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여기 내용, 지금 이 조례 19조 4항이 내용을 판단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선관위가 하는 거죠.
박은미위원장
조례에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위원장님. 선관위가 할 일이라뇨?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내용을 판단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모욕, 비방, (한숨) 혐오,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모욕, 비방, 혐오 내용 없도록 해야 한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하셨습니까? 하셨냐고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
박은미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하셨어요? 이 노력하셨습니까? 조례에 돼 있는데, 심지어.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
박은미위원장
지금 분당구 주민들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정치 현수막 다 떼라고. 그리고 지금 정자역 횡단보도 제일 많이 걸려 있죠? 각종 정당이나 어디에서 이상한 문구 해 가지고 올리는 거 왜 안 떼시는 겁니까? 저도 민원 수도 없이 받고 있어요, 보기에 불쾌하니까 다 떼라. 왜 지금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전화드렸죠? 다 철거하라고, 날짜 지난 거. 심지어 현수막에 날짜, 표시 기간 여기 옥외광고물법에 다 기재하라고 표시돼 있는데 하나도 기재 안 돼 있는 거 여야를 불문하고 표시 기간, 누가 게시했는지 연락처 하나도 없는 그 불법현수막을 왜 단속 안 합니까? 왜 지금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이거 직무를 똑바로 안 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시시비비 왈가왈부 안 하도록 업무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후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뭐 오신 기간이 얼마 안 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례까지 다 샅샅이 보실 순 없겠죠. 이게 지금 상임위에 와 가지고 도시건설위원장이 “조례 19조 4항 읽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남시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다 살피고 조례도 살피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없으면 만들고, 여야를 불문하고 위법한 건 다 철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페북에 올렸잖아요. 옥외광고물법 다 해 가지고 표시 기간하고 누가 게시했는지 연락처 기재하도록 다 법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니까 주민들도 전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전화 오고, “이러이러한 거 다 걸려 있는데 어디다 전화해야 됩니까?” 저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린 거예요. 도시미관과 번호도 올리고 선관위 번호도 올리고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화 받기 힘들어서. 선관위에도 전화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청장님은 여기 지금 우리 결원 47명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책 세우시고요, 업무 처리하는 데 빈틈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나마 막 비 오고 하는데도 거기 가셔 가지고 그 다음날 철거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의회나 분당구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언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부로 모욕, 비방, 보셨죠? 시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수막들 다 철거해 주세요. 하실 겁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다 그거 하시고요,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좀 황당한 현수막들이 잔뜩 걸려 있어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무 시민 민생과 관련도 없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현수막까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분노를 어디다 풀 줄 모르고,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소소한 범죄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화가 나면. 제가 오늘 언성을 높여서 좀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청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세요. 현수막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그리고 지금 의전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책자 보이시죠? 다 공유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위반되고 있는 사항 너무 많습니다. 청장님?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안전사고와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표시 기간, 연락처 다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업체의 연락처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하셨죠? 언제 게시했는지 신고도 안 돼 있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드세요. 업체에서 그거를 게시할 때는 어떠어떠한 거 게시했는지 여기 보고 다 받으시고요, 기간 철저히 해서 그거 이행 안 할 때는 그 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줄 건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기준 만드셔 가지고 다 가져오세요. 저에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당의 미관은 현수막이 다 망치고 있다, 현수막 한 개도 걸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분도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의 알권리 때문에 게시대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합니다. 게시대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미관과 박미숙 일 잘하시는 과장님,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엄정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모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답변을 꼭 실행해 주십시오. 언성이 좀 높아서 송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건설과 김학성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받아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했거든요. 우리 분당구에 이 살수장치가 몇 곳이나 설치가 돼 있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분당에는 태재고개, 운중고개, 서판교,
황금석위원
개수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 4개소입니다.
황금석위원
4개소요. 이 4개소가 결국은 설치 시기가 계속 다를 것 같거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이거는 좀 자료로써 그 설치 장소하고 그다음에 설치했을 때 들어간 예산하고, 그다음에 올해 설치된 거는 아마 보수나 아니면 유지나 뭐 이런 거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유지보수 내용이 들어간 거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황금석위원
그다음에 같은 13페이지에 보면 ‘차도안전시설물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분당구가 본예산으로 차도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해 갖고서는 4억 5000을 편성을 했었고요, 2차 추경으로 또 1억 8000을 했었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황금석위원
본예산에서 보면 그걸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그런 정비공사를 한다 그랬었고, 2회 추경에서도 보면 같은 1구역 2구역을 한다 그래서 추경에 또 1억 5000을 세웠거든요. 어떤 뭐 구역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왜 본예산에 하자마자 또 추경이 됐는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 도로시설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4억 5000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별도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다른 구역 예를 들면 1·2·3구역이 아닌 4구역이나 예를 들면 5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구역에 이런 정비공사가 돼야 되는데 같은 구역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도로 재포장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 1·2·3구역으로 나눠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석위원
분당구 전체를 그냥 1구역 뭐 이렇게만 나눠서 하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이매동·야탑동 일원을 1구역, 서현동·수내동은 2구역 그리고 구미동하고 판교동 그런 곳이 3구역, 그런 형태로 해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시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업체가 시설물을 보수하게 되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런데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차피 권역은 나누어져 있는 거지만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1권역이 2권역으로 우리가 평상시 부르듯이 그렇게 바꾸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권역에 1구역에 있는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시선봉이 1200개다 그러면 그 1200개에 대한 정비나 이런 계획을 세우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나눈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석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 추경 세우고.
황금석위원
또 아마 이번에 3회 추경에 1억 5000 올라온 거는 앞으로 발생, 지금 망가진 부분을 하겠다고 올린 건지 아니면 대비해서 1억 5000을 요청을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확보된 4억 5000은 도로시설물 정비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다 소비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12월 30일이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 동안도 시설물이 파손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동절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할 때 1구역을 결국은 본예산에서는 이만큼 하고 또 추경에 남은 부분을 또 하고 이렇게 좀 이분화돼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본예산에 1구역 거 전부 반영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구역별로 보수를 할 걸 정하고 예산을 세우진 않습니다. 구역별로 정했는데 그 구역이 요즘 날씨가 계속 덥고 여러 가지 염화칼슘 이런 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시 보수 비용을 쓰고 모자라서 또 추가를 하는 겁니다.
황금석위원
아니,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조금 이 예산 세우는 방법이 지금 같은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우리 지금 페이지 608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 14억 9600, 609페이지 차도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 609페이지 동절기 보도 정비공사 2억, 이 3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페이지가…….
박종각위원
예산 페이지인데 전체 페이지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요약서 5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13페이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13페이지.
박종각위원
요약서 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약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요약서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편성 목을 말씀하시면 저희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건설과, 전부 건설과에 해당됩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종각위원
자, 지금 기간을 보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4월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 차도안전시설물 정비공사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을 넘어가면서 연말 공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시민 제보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연말 공사 부분은 제발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부분은, 저는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은 돈을 못 써서 흥청망청 돈 쓰기 위해서 공사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돼 있긴 한데요.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이런 공사들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은 많은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거의 다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도 부분에 대한 도로 재포장공사는 저희가 한 11월 중순까지 거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도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 동안이라도 파손이 되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은 자체는 동절기 기간 동안 보수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차도를 막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또 연말에 돈이 남아돌아서 쓰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것 같다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도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냥 잠시 교통 통제를 한 차선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분당구 주민들의 의식이 보통 아니셔서 그 공사에 대한 옛날 방식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또 이거 파헤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대책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구청장님, 동감하십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추경 자료 15쪽입니다. 감액된 예산인데요. 이게 대왕판교로 가로등 LED 교체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공사는 완료됐고요. 도급액에 대한 입찰 잔액하고 관급 자재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좀,
박경희위원
이거를 애초에 예측이 안 되게 이렇게 많이 그러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 설계 부분이 있고 대부분 관급 자재는 저희가 관급 자재 구입 의뢰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돈이 LED 등기구는 1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2단계 입찰 경쟁을 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찰 잔액이 좀 많이 남아 갖고.
박경희위원
아,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그런 거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왜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된 건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한 건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괄 상정에 대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에 대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