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태욱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이명란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40억 8,1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 5,557만 원, 국고보조금 63억 3,797만 원, 시비보조금 63억 2,57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억 6,1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61억 2,0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2,874만 원으로 기정액 74억 535만 원 대비 2,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11건 2,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 9,204만 원으로 기정액 179억 5,785만 원 대비 7억 3,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5,792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818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1,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1,14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전은정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김현숙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조노미 진료주무관입니다. 오동희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명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우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이미아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장정희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이금숙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최우정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명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남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으로 접수가 중단됐다, 그죠?

예.

상세하게 어떤 사유인지는 압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알려진 건은 없습니다. 이 사업보다 좀 더 위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 그 정도로만 전달받았습니다.

신체건강만큼 정신건강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기대도 하고 효과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요처는 늘어났죠? 정신건강 상담하는 수요처.

현재 21개소로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요처들은 타격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1년간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라서 상반기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감액이 되니까 아무래도 타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산편성이 잘 안되고 하니까.

아까 서비스 제공기관 21개소라 했는데 45개소입니다.

45개소? 많이 늘었네요?

남구만 21개소입니다.

이런 수요처가 있으면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만 수요처도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안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신규 신청은 중단된 상황이고, 상반기 신청자는 계속적으로 8회까지 지원 상담이 가능하고 내년 예산은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운영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명란 과장님 우리 남구에 오신 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양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남구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행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물론 경제정책과 문제이기는 한데 그 외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절차상이나 실체상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당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의원의 역할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예나의원님께서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 동료의원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문제를 이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님께서 뒤집는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소개의원님이 김예나의원님 아니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의결할 때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결정이 최상위고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청원인 1,200명의 의견을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이 사안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청원으로 중단을 시켜 놓고 예산 낭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책임감이 없이 그 청원 소개를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청원으로 해서 다 반대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집행부 입장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결정된 사항은 모든 것들이 합법성과 정당성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의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의 입장이 아닌 협회 회원의 입장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회원이라면 저는 집행부와 협회가 각을 세우고 지금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 못하고 있고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목소리 안 내시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내시는 분들 일부 빼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1년의 회비를 다 냈어요. 어떤 과정이든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와서 또 사용료를 내라고 해요. 본인이라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왜냐, 나는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왜 그 권리에 대해서 막느냐 이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협회 회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남구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원래 파크골프협회는 저희 41개 종목 중에 단위 종목이고요. 이 단위 종목의 규정에 따라서 협회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크골프협회에서 협회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는 그러한 사안으로 저희가 인지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유료화 추진 과정에서 이 협회비가 단순한 협회비가 아니라 파크골프장의 이용료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적이 1월에 낙청에서 공문으로 지적사항으로 왔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파크골프협회에 4월 유료화 위탁을 추진하면서 협회비를 이제부터는 받지 말고 정산으로 들어가시라고 의견을 계속 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 협회에서는 6월 말까지 끝까지 협회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저희가 계속 협회비 정산을 요구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원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임원진하고는 저희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임원진 대표 성격을 띠는 회장과 그 회장단들은 일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연간 회원비를 납부한 사람은 5만 원을 정산해 주고 2년 차는 5만 5,000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로 이용되는 거는 4만 원으로 보고 2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거를 체육회에서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파크골프협회 밴드에도 내용이 수시로 올라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밴드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밴드는 한 800명 정도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로 보고가 된 회원은 거의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자주 이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보에 노출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협회비를 돌려받으시라라고 홍보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비를 돌려받으면 이 불만들이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파크골프협회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게 이용료 성격으로 협회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법 제66조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지금 몇 년 동안 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면 관에서 미리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2023년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협회비 성격이 사용료의 성격이라는 걸 사실은 제가 작년 7월에 왔고 올 1월부터 인지를 하게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 성격으로 협회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통제를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낙청에는 올 연말에 위탁을 넘길 거다라는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파크골프협회가 단위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남구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회와 함께 할 수 있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빨리 권한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김예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협회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갈등만 쌓이고 있지 뭔가 해결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갈등을 해소해야지 우리 회원들이 받는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상황인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남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그리고 뭔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협회 집행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도 이 회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례 개정으로 유료화가 추진되었고 어르신들이 1일 3,000원이면 금액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저희가 파크골프협회 임원진들과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상단이랑도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유료화하고 나면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을 갖고 와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든 아니면 저희 부서 검토를 통해서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7월 1일날 협상단 구성된 그분들한테도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져다주시면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이랑 의논해서 어떤 부분이 되는지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것까지 제가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성을 띠는 임원진들이나 협상단은 별로 말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강성으로 보고, 이분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협회에서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에서 생각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협회 임원진?

예. 임원진이거나 아니면 그때 협상단을 구성했었거든요. 협상단은 그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회원들이 대표로 뽑은 임원진들, 그 임원진들의 위임을 받은 협상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회 내에서도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유료화, 무료화 그리고 올 연말까지 무료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든 의견을 하나로 종합을 시켜서 대화 창구를 열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진행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 김예나의원님 우리 어르신들하고 무료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요구하시는 게 무료화에 대한 부분이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운영 주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 주체가 달라졌을 뿐이지 무료화를 유료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김예나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회비를 내고 그분들은 파크골프를 이용하셨잖아요. 근데 연회비에 대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걸 내야 가입이 되고, 그래야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낸 거 아닙니까? 근데 회비를 협회에 내느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기에다 내느냐 이 차이점일 것 같은데 그게 유료와 무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논의를 한 끝에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이렇게 하자.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자. 그다음에 회비를 유료화하자. 유료화에 대해서 돈을 내고 이용을 해라. 협회에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니 관에다 내라, 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회에 돈을 냈는데 지금은 관에 돈을 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료였다가 유료화로 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앞장서서 이걸 무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이미 그때도 협회에 돈을 냈기 때문에 유료화나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돈을 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릅니까?

아니, 논의를 몇 번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바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럼 1,600명을 다 어떻게 체크합니까?

임원진들하고는 이미 했다니깐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임원진이 왜 임원진이고 집행부가 왜 집행부입니까? 그분들이 돈을 받은 주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관에서…….

세심한 거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그 세심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고, 그 집행부라는 사람들이 회비를 받았으면 회원관리는 그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이미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정리를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제일 큽니다. 파크골프에 연회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게 지금 무료화다, 유료화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회비를 냈는데, 연회비를 협회에 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내가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지, 주체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또 연회비를 내라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의원님은 회원 한 분 한 분 다 만나가지고 얘기 다 해보셨어요?

충분히라는 거는 개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충분히라는 단어가 얼마큼 해야 충분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분들을 다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느냐, 조직이 몇 개가 나눠져 있죠?

지금 41개 정도 클럽이 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김예나의원님께서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6월 초에 파크골프협회의 임원진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설명을 갈 거다, 그때 제가 설명을 갈 거니까 날을 잡아 달라라고 했을 때 6월 16일로 날을 잡아주셨어요. 그전에 좀 잡아 달라 하니까 시간 안 난다고 16일 날 날을 잡았고, 저희가 전 회원을 모아놓고 현장설명을 갔었는데 현장설명을 못 하게 방해를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꽹과리 치고 마이크 선 연결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설명을 막은 것은 파크골프협회입니다. 물론 그전에 했으면 저희가 좋았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 저희가 현장설명을 6월 초에 가겠다,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날을 잡아 달라고 통보를 했었고 그 날을 잡아준 게 파크골프협회 측에서 6월 16일로 잡아줬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 현장설명이 무산되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유료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지금 김예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에서 돈을 받느냐, 우리 관에서 돈을 받느냐 이 문제가, 이게 협회에서 돈을 받는 것은 하천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 때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파크골프협회에서 돈을 사용료 격으로 협회비를 받는 것은 제가 설명서에도 설명드렸듯이 하천법 위반으로 저희 점용허가 취소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가 사용료를 받느냐, 관에서 사용료를 받느냐는 의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강하게 밀어붙였던 부분도 사실 협회에서 협회비가 사용료로 이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강하게 빠르게, 원래는 올해 말에 위탁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6개월 좀 당긴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낙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이제 직영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유선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은 이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20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위탁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료화 위탁을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회장단이나 집행부 계셨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아예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협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럼 협상단이 여러 번 바뀐 이유가 어떤 이유로 자꾸 바뀌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성을 띤다는 말은 회원들의 의견을 전체 모아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부서와 의논을 하면 그 조율된 의견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대표성을 협회에서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뽑혀진 회장단 외에 1회 추진위원단 등 이렇게 한 3차까지 사실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을 인정을 받고 이 사람이 대표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랑 협의해서 가서 전달하면 반대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게 임원진 외에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 파크골프협회 안에 41개 클럽이 있죠? 그러면 이 회장단에서 이 클럽에 팀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41명만 모으면 다 전달이 쉽게 될 텐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보통 저희가 단위 종목별로 업무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테니스장도 원만하게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 이루어진 것은 거기도 클럽 회원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고, 그 간담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원진에 전달했고 임원진들은 클럽 회장들을 모아서 의견 조율을 해서 이번에 원만하게 다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업무를 해왔고 그러한 일환으로 파크골프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클럽별로 회원별로 전달이 안 돼서 저희가 6월 초에 회장단을 통해서 현장설명회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고 그 현장설명회가 무산되어서 저희가 현수막 대자보를 하고 그다음에 200장 정도의 홍보지를 만들어서 파크골프장 곳곳에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반나절 만에 싹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죠?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2부 외에는 순서대로 한 부에 144명에서 150명 정도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족도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예나의원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원들의 생각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냈는데 또 이용료를 내고 해야 되냐, 회비를 냈으니 12월까지만이라도 그냥 치게 해 달라’ 이게 그분들의 취지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무료화, 아예 협회에다 돈을 내고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의원님도 다시 한번 그걸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금 김예나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회원들이 어떤 마음인지,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거고 또 회원들이 여기 지금 오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관에서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렇게 대처를 좀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용료를,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지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냐 무료화냐 이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운영계획서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파크골프협회에서 저번에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운영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니 본인들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회비를 1인당 5만 5,000원을 받았으면 5,000원은 어디 주고 하면은 연회비 4만 원 아닙니까? 그럼 1,800명이요, 회원이?

지금 알기로는 1,800명이 넘습니다.

1,800명이나 되는 분들이 한 4만 원씩 냈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고, 본인들이 그러면 운영을 하겠다 하면 운영계획서를 받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정식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을 맡기는 것은 하천법상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탁운영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을 해왔듯이 당초에 2023년도 6월 준공 당시에는 회원이 한 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파크골프 치는 사람이 협회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십시오라고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체의 계획을 좀 갖고 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계획을 제출한 게 뭐였냐면 그 옆에 있는 빈 잔디밭을 파크골프장 9홀을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이 골프장의 설계가 하루에 이용객 500명 내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계속 많은 인원이, 동호인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러면 파크골프협회에서 알아서 조금 사용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런 대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됐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 계획이다, 그렇죠? 그렇고, 회원수나 회원에 대한 모든 걸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파크골프협회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회원명부를 요구했었는데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1,621명의 회원명부를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받았고요. 제가 협회장님을 통해서 들은 거는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의 명단도 계속 없었고 그러고 보니까 회비는 받았지만 일단 명단 정리가 되지는 않고 있는, 저희가 제출요구를 했었는데 명단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시 협회로 보고된 거는 한 2,000명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혹은 청원인 중에서 방청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방청에 대해서 요청 온 바는 없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김예나의원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예나의원님은 소개의원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번에 청원하신 분이 1,224명입니다. ‘외 1,223’이니까 전체 1,224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원 내용에서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1,224명의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방금 의원님한테 여쭤본 게 청원인들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배경은 이야기할 것 없고요.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청원이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심의해야 되고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김예나의원님, 최유진 과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김예나의원님은 이 청원 내용은 무료로 해 달라는 그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1,224명이 청원하고 있는 무료라는 게 영구히 무료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영구히 무료화해 달라라는 청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청원인 1,224명 중에 지금 하신 그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대표를 통해서만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자도 받고 또 통화도 해보고 할 때는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의원님은 영구히 무료로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원인 중에 저한테 전화 온 분한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뭘 원하냐를 물었을 때 ‘올 연말까지만 무료로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원인 1,224명이 각자가 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소개의원님은 이 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벌써 청원인들 의견이 다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말마따나 일단 청원인들 의견이 다른 건 차치하고, 지금 영구히 무료화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영구히 무료화를 요구할 경우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소개의원이니까 그래도 영구히 무료라고 하면 청원인들한테 질의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수탁업체 기관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연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알고 계세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 무료로 할 경우에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은 수탁업체가 되는데 우리 남구가 1년에 얼마의 예산을 거기에다가 편성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모르시는 거죠?

얼마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제가 앞전에 질의를 했을 때 공단에서 우리 남구가 운영할 경우에 연 예산이 6∼7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료로 할 경우에 우리 예산이 해마다 계속 증액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최유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조례 내용 그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운영기간이라 해서 50% 감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이니까 1,500원하고, 5,000원이니까 2,500원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조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그것도 맞지는 않거든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실제 집행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을 하는 상황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볼 때 일부 청원인들 이야기는 올해 말까지만 무료로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하면 두 달 열흘 남는 거예요. 그럼 두 달 열흘 동안 무료로 해 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시범운영해서 지금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는데.

시범운영은 저희 규칙에 의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게 된 것은 공단에서의 파크골프 운영 자체가 솔직히 미숙할 수 있고 또 회원들이 그 전에 무료로 치다가 유료화가 되면서 충격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50% 감면으로 시범운영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무료로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1월에 또다시 우리는 무료로 치겠다 그럴 수 있고요.

그거는 잠깐만 중간에 끊을게요. 지금 규칙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7월 1일 시행된 거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규칙이 있었습니까?

예.

그 규칙에 시범운영한다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구청장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시범운영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볼 때 사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금 또 보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도 발생돼 있고 지금 사안이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파크골프 청원인 분들도 우리 남구 구민이고 또 지금까지는 어쨌든 협회차원에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와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이 나름 절차를 거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본 바가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안이 이렇게 왔다면 지금 감면규정에 의해서 50% 감면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두 달 정도로 해서 무료로 할 경우에 그게 법에 크게 위반이 됩니까?

조례가 유료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감면을 80%를 하든 50%로 하든 그거는 유료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50% 감면해서 3,000원에서 1,500원 받는 것을 500원 혹은 1,0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법상으로 어렵습니까?

사실 저희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충격완화와 그리고 운영에 따른 미숙, 그리고 시설의 보완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저희가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1,500원에서 3,000원을 내는 것과 600원, 800원 이렇게 내다가 3,000원을 내면 또다시 아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적당하게 50% 했습니다.

저항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법에 어느 정도 행정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재량껏 해서 구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풀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청원인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올 연말까지만 무료로 하게 해 달라’ 이거는 아마 나름 협회에서 협회비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협회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어쨌든 구민을 하나로 화합을 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걸 자꾸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될 경우에는 구민들 간에 불화만 조성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협회 조직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분들하고 조금 협의를 하고 해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점이 있다면 아까 연말까지만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거는 저는 해도 될 것 같다, 두 달 상간인데. 그 두 달에 앞으로 예산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금택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파크골프협회에 많은 분들이 유료는 인정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좀 무료로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가 ‘이미 협회에다가 1년치의 사용료를 납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으로 사용료를 내는 거다’라고 하면서 올해까지만 무료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또 협회에서 저희한테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협회비를 내면서 1년 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7월 1일부터 위탁과 유료화가 추진되면서 그런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1인당 20 몇 만 원, 총 30 몇 억을 저희한테 청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협회비가 협회비의 성격이 아니라 사용료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용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협회를 통해서 정산을 받으시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일단 그거 때문에 시범운영에 50% 할인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협회에서 사용료를 미리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네요?

예.

회원들은 유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수긍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르신들 피켓 들고 무료화를 해 달라, 그리고 오늘 올라온 청원도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다수의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의 의견하고는 다른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협회의 회원들은 2,000명입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신 분은 1,200명 정도고요. 그리고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과장님 잠시만요. 김예나의원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1,224명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다 파크골프 회원입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서로가. 실제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어떻든 간에 관에서 가장 먼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로 2023년 준공 당시로부터 돌아가면 하천법이든 어떻든 간에 법적 검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준수사항들을 다 검토 해봐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해본 집행부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반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수사항 어떤 거 말씀하시는…….

아까 위반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 맡겨졌을 때에 대한 위반사항들이 결국에는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협회에서는 나오는 부분들이 협회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부담들이 공공연하게 나왔던 거고 그게 변수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못 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야 되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저는 1차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간담회를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과장님과 공단 그리고 협회와 추진을 해서 회비 남은 부분을 세이브하는 조건에서 1천 몇 백 명 사인을 해오시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무료화를 해 주고 주차장 비용만 받는 조건으로 해 주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서명을 못 받아와서 이 부분이 파기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협회분들께서 이거는 이행을 못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왜 못하셨던 건지 이거는 여쭤보고 싶거든요. 맞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협회에서 있거든요. 김예나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잖아요? 저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양 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유진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남은 회비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는 주차장 비용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1천 몇 백 명이었죠, 과장님?

1,600명.

1,600명 서명을 해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오면 그 조건을 통해서 그 비용을 털어주겠다라고 했었어요. 맞잖아요? 어차피 연회비가 남은 부분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는 회원들 안에서…….

의원님은 다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데 회원들 간에는…….

청원서에 분들도 실제로는 우리 간담회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서명을 받아오는 조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가 전달을 해주고, 그 집행부는 파크골프협회의 집행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조건에서 무료를 이번 연도까지는 해 줄게라고도 했었잖아요, 집행부가. 어쨌든 거기에서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파기가 됐단 말이에요, 서명을 못 하고.

왜 파크골프협회에서 집행부는 서명을 받지 못했냐는 거죠. 동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집행부가 전달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위탁은 7월부터 이행하고 있었잖아요. 의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월부터 해서 한 달 유예를 해서 8월부터 위탁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8월 해서 저희가 한 달간 간담회 기간을 거치고 설명을 해서 지금 이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서명을 받아서 가지고 와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세이브를 해 줄게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달라가 아니라 비용을 이미 걷어놨으니 그거는 우리한테 주고…….

아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제로는 사용료에 대한…….

예? 의원님도 들어오셨고 사실 저희…….

아니죠. 민주당 의원…….

과장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고요. 의원님의 기억이 왜곡되셨는지 모르겠는데 3층 회의실에서 양일간 진행을 했는데, 국힘 의원님들 간에 진행을 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다음날 의원님도 배석을 하시고 저도 배석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행 부분이 집행부 간에 오간 부분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행절차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준수사항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정리됐고요. 두 번째는, 파크골프는 실제로 개방시설이자 그냥 체육시설이거든요. 근데 왜 노인시설로 간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인 거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래교실이든 가요교실이든 80∼90%가 노인복지 부분이라고 주장을 할 때 무조건 무료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혜인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김예나의원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측면인 게, 65세 이상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노인 증가에 대해서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노인에 대한 복지차원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을 감지해서 나오는 복지차원인 거예요. 하지만 체육시설은 다른 겁니다. 모든 계층이 형평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한 계층이 이용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차원에서 해 달라는 소개의견을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거든요.

물론 순기능은 있죠.

의원님, 이거는 논지를 매우 벗어나시는 겁니다.

이거는 무료화에 대한 부분과는…….

이 청원에 대한 부분과는 논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청원에 무료화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지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위탁관계든 이러한 시행 부분에는 차후에 감사를 통해서든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할 거고요. 그러다보니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오늘은 무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조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협회비에 관해서, 지금 자꾸 유료, 무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는 협회비는 협회비였고 사실 유료화를 하고 있을 거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못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유료화하는 데 그때도 유료화했는데 이거를 자꾸 연관을 시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얘기들이 보면 전부 다 12월까지 회비를 냈는데 왜 이중으로 내야 되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문제가 2025년 12월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죠? 돈이 다 차감이 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게 그때 당시 상임위 올라왔을 때 이게 급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무료로 쓰고 있었는데 유료화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운영기관이 도시공단이든 어떻게 됐든 유료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했고요. 사실 지금 태화강변에 울산 주민들은 다 알 겁니다. 저 좋은 공간에 애들하고 돗자리 펴고 놀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울산시에서는 행사 때문에 타일을 다 깔아버리고, 우리 남구에서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첫 번째,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안 하고는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돗자리 펴서 엄마하고 김밥 먹고 과일 깎아먹는 곳을 파크골프장이라는 걸 만들고, 시에서는 행사 목적으로 타일을 다 깔고 지금 잔디밭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강공원처럼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맨발걷기부터 해서 각각의 요소요소들이 걷고 운동하는 구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 전체로 본다면 참 남구가 잘못돼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파크골프 유료, 무료를 떠나서 저 공원을 다시 주민들한테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1년마다 홍수로 범람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비를 투자하는 이 어리석은 행정을 왜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주 옛날처럼 포장마차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12월에 안 된 게 하천법 위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간 연장은 안 해 주던가요? 언제까지 종료시점이 있었습니까? 하천법 위반을 우리한테 통지가 왔을 때.

사실 하천법 위반은 1월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고 그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지만 저희가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하천법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서 파크골프협회에서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낙청으로 민원이 들어가면서 제기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걸 2023년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종합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서 잔디보호대책 이런 걸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위탁으로 넘어가게 된 부분인데 낙청에서는 빨리 시정을 하라는 권고는 있었지만 기한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낙청에서 위법 여부 판단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낙청에서는 울산남구청한테 임대를 줬는데 왜 남구청에서 전대를 하냐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잔디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위법관리로 통보를 받은 건지, 뭡니까?

일단 낙청은 저희 시설에 대해서 이미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디 훼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았고 점용허가의 조건으로는 전대, 임대는 안 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 맡겨야 한다라는 의견인데 낙청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희가 묵인 하에 임대를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이었고…….

김예나의원님은 이 조례를 만들어오신 분도 아니고 각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는 지역구의원인 김예나의원이라 생각하고 소개의원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지역구가 있지만 김예나의원님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소개의원으로 왔으니 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법에 대해서 김예나의원님이 얼마만큼 봤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찾아봤냐, 뭘했냐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낙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서 협회 동호회 회원들이 이렇게 있고 연회비가 납입이 됐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 종료가 되니 2026년 1월부터 새로 시작할 때 그때 우리도 조례를 개정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전에 공청회, 생활체육 자체가 공청회가 열려야 되는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간담회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12월이라는 기준을 남구청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갔더라면 지금 일어나는 연회비 중복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김예나의원님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회비를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내면 이게 연으로 보면 70∼80만 원 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친다는 말씀은 또 맞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제 도시공단에 이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멸이 되고 회비는 끝이 나니까 내년부터는 돈을 이렇게 납부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자꾸 불거지고 있으니 좀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표결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김예나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로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죠.

두 가지만 이유입니까? 무료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고, 유료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연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래서 무료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까?

그다음에 최유진 과장님에게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파크골프장 자체가 무료는 가능합니다. 위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천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에는 저희 직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 비용이 6∼7억 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무료로 해 달라…….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각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사용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1,5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우리도 노인이다. 무료로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올해부터 우리 기초의 재정이 계속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령화사회에 우리 남구도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경제활동인구는 없고 재정은 줄어들고, 노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 된다이 논리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를 치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경제력이 괜찮으신 분들이 치시는 거고, 지금 60세나 70세 경제활동 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나는 돈 벌러 다니지만 이 사람은 골프를 치러 다니네’ 이렇게 역차별 받는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공짜로 치기 위해서 6∼7억에 대한 돈을…….

두 가지 했고 또 하나 더.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냐, 무료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겠지만 일단 위탁은 반드시 넘겨져야 된다라는…….

청원에는 위탁은 들어온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성들이 주로 요구를 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요금에 대한 문제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지금 청원에 들어온 거는 무료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료로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왜 못해 주느냐 이유를 대보라는 거죠.

재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무료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청원인 쪽에 있는 분들이 행정심판 청구해 놓은 거 있죠?

예.

그 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집행정지 2개 신청한 것은 모두 다 기각이 되었고요. 행정심판은 11월에 결정 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크골프장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 - 재석위원(5인) 이지현 이양임 박영수 김대영 이혜인 - 반대위원(5인) 이지현 이양임 박영수 김대영 이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