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강자청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9561만 원 6000원이 증액된 159억 44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 2800만 원을 증액하여 7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무인택배함을 설치 계획하였으나 설치비 과다 및 실효성 미비가 예상되어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천만 원 증액하여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전북특자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한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8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천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산간지역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대한 연통 청소 및 소화기를 배부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5쪽입니다. 지난 7월 16일, 19일 호우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에 대한 잔여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충, 쌍교동 일원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우수 저류지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19일 호우피해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2025년도 시비부담금으로 시설비 6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침수위험 취약도로 41개소에 차단기, 전광판, CCTV 4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통신 및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지난 7월 16일, 19일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급을 요하는 소교량 및 세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81개소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뢰하고자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규정에 따라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가덕마을 세천을 정비하여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과 용산 배수펌프장 준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폭염대책비 도비 9470만 원과 특별교부세 1억 3600만 원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사무관리비 5930만 원, 시설비 1억 7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2025년도 입영대상자 247명에 대한 남원시 입영지원금 부족분 1140만 원 증액하여 4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구형 마을방범 CCTV 정비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맨위로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89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1000만 3000원 대비 11억 6668만 7000원 증액된 225억 7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인천공항 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 광고비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인천 간 공항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차량 전면 광고비 지원에 시비 7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행복콜택시 4대 증차분에 따른 추가분 6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이 높은 3개 면 증차분과 저상버스 진입이 불가능한 광석, 미동마을 임시증차 1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승강장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승강장 시설 노후 및 노선 개편에 따라 노후승강장 유지보수 증가분과 시간표 정비에 필요한 운영비 4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입니다.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입니다. 25년 2월 남원 콜비 상승 및 가입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21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반납 인센티브 지원대상 129명 예산이 7월에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자진반납 전망치 200명을 예상, 증가인원 71명에 대한 지원금 1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11개 학교 105명 이동을 위한 차량 14대 운행비 부족분 6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직원 충원 및 차량 증차에 따른 운영비 국비 추가분 6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 옥상 누수 발생에 따른 철제 프레임 철판 설치공사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교통시설물 증가 및 전기, 통신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노후로 민원 급증 및 시설물 증가에 따른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에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4천만 원 확보분을 반영하여 주천면 내기마을과 산내면 원천마을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통동 교통취약지구 보행자보호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25년 하반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도통지구 일원에 보행자보호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인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사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액 도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매칭 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미반영된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3개월치 인건비 2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서 38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2542만 2천 원 대비 1억 460만 6000원 증액된 3억 30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39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2542만 2000원 대비 1억 460만 6000원 증액된 3억 32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축제기간 증가로 관광객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교통 혼잡 및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46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하고,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지원사업하고 시비가 증액이 됐어요?

예, 당초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요.

행복콜택시도 그렇고, 국도비 비율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연초에 요청합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은 연초에 도에서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갖다가,

도에 요청을 하죠?

예, 도에 요청해서 그 비율만큼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요. 왜냐면 자진반납 요청을 해도,

아니, 학생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에 있어서 6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원래 예산이 8800인데 6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저희가 도에 요청하는 사업이라면 미연에 개수를 잘 파악한 다음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5명 학생을 가지고 조사를 도 지침이 2월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 도의 지침하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수요조사가, 도에서 하는 수요조사가 그렇게 된다.

2월······.

우리가 24년도 10월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수요조사는 시달이 2월에 된다?

예, 연초 2월에 시달이 됩니다.

도의 문제네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가 가능하면 도비를 더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무튼 남원시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앞서 수요조사하고 비교를 했다면 추경에 올리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을 해보면서, 지원을 얼마를 주고 있나요?

저희가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만 원 주시죠.

예.

그런데 과장님 같아도 20만 원 받고 빨리 반납 안 하겠죠?

금액이 전국적으로 거의 20만 원 정도 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이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남원시만이라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노력해 보고 생각해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3쪽 봐주세요. 얼추 마무리 됐나요?

인월지구 주차장은 저희가 1차분하고 2차분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성립 전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시비 매칭으로 1억이 되면 마무리 포장하고 도색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애쓰셨네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잘했는데 또 준비를 하나 하셔야 될 게 시장 맞은편 주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차를 바쳐놓고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인근에 거기가 최고로 주차난이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이동) ◇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38억 5836만 1천 원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323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변경내시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생 영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시설비로 공모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은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25쪽 하단과 326쪽 상단입니다.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시설비로 2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예정이며 1차분 1억 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 정원 증가에 따른 건축공사 감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9쪽, 예산서 32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입니다. 반할주택이 거기로 가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모양입니다.

예.

전체 금액이 1억 9천입니다.

2억 2천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억 2천을 왜 못했죠, 본예산에?

금년 5월 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선정이.

5월 중이면 7월 추경이나 그때쯤 했을 텐데······.

그동안에 실무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1억이 1차분이고, 9천만 원이 2차분이다?

예,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이 어떤 걸로 도시계획을,

현재는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0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0억 8400만 원 대비 1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귀농귀촌 농가수리비 4억 8천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억 3300만 원, 과수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 9천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도 확정내시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3억 5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농업 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49쪽입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후생시설과 농민상담소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25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7500만 원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간위탁사업비로 원푸드 미식관광 명소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전북도 공모 선정에 따라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32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농기계 임대실적은 7%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부품 교체비와 입고 수리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드론용 비상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 국비 추가 내시되어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저감형 드론방제기를 시범 도입하여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택수리비 신청자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전략작물 육성 논 타작물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콩 수확용 크라스 콤바인 2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가 내시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수거차량 임차비 등을 증액하여 마을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수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 및 만감류 재배농가에게 온풍기 10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355쪽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2884만 2000원,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240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 양식단지 입식용 치어 수요 증가로 연중 기간제 사역이 필요합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76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실적 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634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농협 APC가 운봉농협 APC에 이어 추가 선정되었으며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으로 3억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조직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고자 공동출하 포장재, 선별비 등 물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57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3억 5395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세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되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361쪽을 볼게요. 글로컬대학30 해서 대학상생사업이네요. 미식관광 명소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이 지자체와 매칭을 해서 지자체의 현안을 제안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는 전주대학교가 원푸드 관련 미식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번 사업비를 가지고는 관내에 청년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상품을 한층 더 고도화 하고, 그다음에 체험·판매 콘텐츠를 보강해서 광한루원 주변 상권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 시비인가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도비는 체크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요.

도비는 1억 2500만 원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위탁기관 공기관으로 대행을 하고요. 시에서는 시비부담금만 별도로 송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공란으로 돼 있어요?

예.

아무튼 잘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전주대학교 라이즈 사업하고 교부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69쪽을 볼게요. 과수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이네요. 기존에 20대 지원에서 30대로 추가 지원이 꼭 필요했나요?

기존에 20대는 과수농가 전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내용이고요. 사실상 아열대 작물이나 만감류 쪽이 더 기후에 민감해서 이쪽에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받는 기간인가요?

아직 신청을 안 받고,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 지원이 10대잖아요. 10대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10대만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일단 만감류나 아열대 위주로 먼저 받고 거기에서 다 차지 않으면 과수 전체로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혹시 다 차서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염려돼서 아무튼 잘 소통해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 봐주세요. 논콩 수확용 크라스 콤바인 구입 지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하면 안 되죠.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하는 겁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어디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남원농협 콤바인이 노후화 됐거든요. 아직 남원농협에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원농협이 됐든, 지리산농협도 예전에 논콩 수확을 했었습니다. 농협 쪽에서 한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와 줬으면 하고 바람이고요. 2개입니다. 한 군데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자금을 받아서 논을 구입하면 거기에 벼를 재배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벼 재배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는데요. 그나마 기계화가 조금 이루어진 데는 콩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 농업인들이 조직된 작목반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나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나 법인한테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타작물 재배 농가들한테 신청을 하면 작업은 해주는 걸로, 자부담이 있겠지만.

예, 그렇죠. 적은 금액으로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콩 수확 전에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콩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64쪽인데요.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조서만 봐서는 이해가 쉽게 안 오는데.

기존 드론에 농약을 분무하는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이 에어 인덕션 노즐이라고 해서 공기 흡입형 노즐입니다. 기존 농약 물방울에 공기를 주입해서 물방울 크기를 기존보다 4배 이상 키우면 비산하는 것도 저감이 되고요. 작물에 부착하는 부착용도 높아지다 보니 그동안 PLS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고요. 한 곳에 집중으로 뿌렸을 때 약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부분들도 방제효과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는 걸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국비 내시가 된 것을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국비와 시비로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으면 드론을 갖고 있는 방제단 쪽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작목반이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개인보다는 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법인이요?

예.

그러면 2500만 원 가지고 법인까지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1대 분량입니다.

그러면 1대당, 법인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1대에 2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면 방제를 하고 있는 법인 방제팀도 있고, 개별 방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나중에 다 지원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는데요?

이번에 타 시군에서 포기한 것을 남원시가 가져오다 보니까 본격적인 영농철이 지나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시연을 해서 효과가 검증이 되면 이 사업비에서는 국비 신기술 보급사업이다 보니까 드론 몸체까지 다 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이거든요.

몸체까지,

예, 특화와 기술이 적용된,

AI 노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즐만 상용화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시범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가로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건강은 다 회복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품목별 연구모임 농업단체 교육지원이 있어요, 500만 원이. 이거는 어떤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단체에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까?

전체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설까요?

품목별 연구회로 29개 품목을 연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 이번에 500만 원 증액시켜서 34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연구회당 1번 정도밖에 지원이 못 되는 수준이라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현장 교육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결과물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일단은 여기에서 가는 것들은 하루짜리 버스 대절해서 가는 현장교육이라······.

500만 원은 어느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특정한 연구단체는 아니고요. 29개 품목 중에 사전수요 접수된 데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접수가 됐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에 없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공유주방 시설 구비 있어요. 540만 원인데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죠?

가공교육센터 내에 냉장고가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사용이 불편해서 2대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하반기 10월부터는 OEM 방식으로 농가들 생산품을 저희가 직접 생산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 원물을 넣어놓고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냉장고입니다.

냉동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냉장고는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일단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저온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원물을 보관하려면 저온시설이 필요할 텐데 냉장고를 구입해서 가능할까요?

냉동고는 저희가 다른 쪽에 크게 있고요. 가까운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필요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원물을 보관한다는데 냉장고를 구입한다는 게 자료가 필요할 거 같아요. 자료를 주세요.

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용 이게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조례가 몇 년이라고 딱 정해졌습니까, 규칙으로 운영합니까?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창업지원이나 주택 지원사업이 국비입니다.

주택 지원사업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은 7500만 원까지,

수리비로?

수리비 말고 신축, 신축이나 수리로 해서 7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국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5년 이내, 국가에서 정한 규정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정한 겁니까?

국가 사무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수리비용도 있지 않나요,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에?

맞습니다. 국가 사무로 주택 신청하는 비용도 있고요. 남원시에서 귀농·귀촌인한테 7백, 귀향인한테 8백 정도 시비로 간단하게 수리하는 거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5년을 넘긴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안 됩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연중 수시 접수를 하고 있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가 남원시 인구에 큰 절반 이상은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누구는 5년 이내에 하면 되고, 5년 넘으면 내가 몰라서 5년이 넘었는데 안 해준다면 불합리하다.

그렇긴 한데 비용추계 문제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원으로 가면 조그마한 주택수리는 그냥 해주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도 공동출하하고 공선농가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가들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던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전부 공동출하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사업이잖아요?

예.

이 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닐 텐데?

이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농산물 포장재가 부족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사업이 별도로 없어서 일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일부 공선 농가들한테는 지원했잖아요.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신청한 상황이었고요.

전체 농가가 아니라 공선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1순위가 그렇고 공선 농가가 그렇고. 농가들이 많이 실망하겠네요. 내려왔냐고 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2개 농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춘향골농협, 운봉농협이라고 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선별기하고, 저온저장고가 1개는 운봉농협이고 저온저장고는 춘향골농협입니까?

예, 맞습니다.

50%, 50%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안정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 건과 증감 반영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추석연휴 근무자 인건비 1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877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월 결산과 6월 의회 결산 승인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로 행안부 인센티브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65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730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락정수장 관리동 전기요금 3600만 원과 가압장 전기요금 3700만 1000원입니다. 재료비에 2억 56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약품 응집제 구입비 3560만 원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70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금과 보조금 6억 76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도비이며 24년도 일반회계 입금된 예산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하수도 슬러지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5억과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우·오수관로 준설비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어촌마을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9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월 결산 및 6월 의회 결산 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억 302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출예산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예산으로 1억 37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89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1억 5782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남원처리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3차 소화조 준설공사 시설비 9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시설비 1억 6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오수관로 준설사업 시설비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국비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기금 5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2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5억 7000만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10억 5000만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는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으로 모두 반영하여 시민 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원안대로 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83쪽 봐주세요.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예요?

예.

부품 교환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 되면 꼭 해야 된다?

예, 5년마다요.

5년이 도래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