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개발공사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헌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내로 본인 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계획 부족이라는 춘천시 입장에 대한 강개공의 입장과 대응 방안, 그다음에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해서 수익을 내야만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행정복합타운 내 470세대 공동주택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춘천시는 1만 5,000세대의 인허가 신청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2개 지역에 추진 중인 7,300세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춘천시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춘천시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 가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양수 관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수익 창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만약에 강원개발공사사장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중도개발공사 양도ㆍ양수 사업 비용 및 운영 비용이 증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분양 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2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강원개발공사는 수익을 내서 사업 자금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동안 채무가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자료를 봤을 때 수익도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인데 만약에 춘천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17개 시군에 도청 이전 부분을, 다른 지역은 충분히, 이전해 오라는 시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본 위원은 다른 시군에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춘천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후보자님이 사장이 됐을 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를 활성화시키려고, 도청을 이전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타 시군, 전국에 있는 분들이 춘천시에 오게끔 만들어 주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춘천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진행을 못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투자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 도청 이전 부지를 다시 물색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면 강원개발공사의 문제점이 장기 미분양 부지, 산업단지라든가 관광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미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분양하고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아파트 미분양.

아니, 기존 사업.

아니오, 지금 정선군 아파트 미분양이 70세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홍보 부족이고 경기도 어려워서, 또 대출도 규제를, 막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몇 년 동안 투자해서 아파트를 건립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분양돼서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2년 동안 주요 경력 사항을 보니까 공직자로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9월부터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자리에 앉으셨죠?

그 후에 일어난, ’24년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강원개발공사가 영업이라든가 뭐든 전반적으로 잘 돼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후보자님, 제가 질의한 데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최근 고은리 도시개발 지정사업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춘천시에서 반려한 내용을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반려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반려 이후에, 후보자님,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쉽게 얘기해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파악해 보셔야지, 3%예요, 3%. 나머지 97%가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사업인데,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는 비율이 몇 % 인지, 그것도 모르시죠?

거기 비율은, 선진국은 20%~30%예요. 우리 도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9,030억 중에서 7,191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우리 자기자본비율이 20% 정도는 돼요. 그러면 사업비 조달이 충분히 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 되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춘천시에도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도에서 지금 추가 출자 준비도 다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잼버리 수련장도 준비해야 되고, 농산물원종장도 다 강원개발공사로 들어오게 되면 순자본비율이 올라가면서 사업할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되죠?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적자가 되죠. 그냥 적자잖아요. 지금 현재 강원개발공사 기존 부실이 320%인데 리스크가 계속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리스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뭐든지?

그건 맞죠?

그럼 춘천시와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자꾸만 반려를 하고, 오늘도 보니까 도에서 춘천시 행정복합타운 조성 협의체 참여를 하라니까 춘천시에서는 막 그냥 이유를 대고 신문에 내더라고요. 서두에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복합타운이 춘천에만 서라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죠? 2016년도에 대구시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이전했어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대전시에서 홍성으로 이전했어요. 전남도청도 광주에서 무안군으로 도청소재지를 이전했다는 말이에요. 반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는 원주도 있고, 횡성도 있고, 평창도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환산해 봤습니까? 환산해 보면요, 원주시에서 고성까지 직선거리가 90㎞예요. 원주에서 삼척까지는 100㎞예요. 사통팔달로 해서, AI로 거리를 환산했어요. 그다음에 평창군 같은 경우는 고성에서 110㎞고, 삼척에서 85㎞, 원주에서는 30㎞예요. 아주 편리해요, 우리 도민이 쓰는 게. 지금 현재 춘천시까지 거리를 보면 삼척이 90㎞, 그다음에 철원이 65㎞입니다. 고성이 90㎞, 이런 가까운 데를, 춘천에서 반대하면 원주로 가든지 횡성으로 가든지 평창으로 가서 그쪽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천에서 반대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사전에 춘천시와 강원도가 서로 윈윈하는, 이 사업은 윈윈해야 되거든요. 춘천시 원도심에 계신 분들 이해도 추구하면서, 행정복합타운이 생기면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서로 협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춘천시가 도에서, 우리 기행위에서도 의결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저는 강원도의원이지만 고성 사람이에요. 고성 의원이고, 여기 보면 춘천시 의원 몇 분 계시지만 다 춘천시 바깥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천에다 행정복합타운과 도청을 옮긴다면 홍천에서는 정말 박수를 치고 일어날 거예요, 특히 원주 같은 데는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해결해야지 왜 춘천에만 매달려 가지고 있어요? 왜 반대하는 춘천을 가지고 우리가 목매야 됩니까? 춘천시만 강원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다는 말입니다. 18개 시군 어느 쪽에라도 환영하는 곳에다 행정복합타운하고 도청소재지를 이전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본부, 시비 대니까 강릉 주문진으로 갔잖아요. 도청을 그리로 옮깁시다, 그러면 역으로 춘천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춘천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나죠. 도를 욕하겠습니까? 도 욕 안 해요. 춘천시를 욕할 겁니다. 가뜩이나 춘천시 인구가 소멸된다고 자꾸만 이러는데 그 인원, 우리 공직자들 전부 다 해서 행정복합타운에, 쉽게 얘기해서 행정복합타운에 숙소를 지어서 거기다 우리 직원들 임대를 줘요. 직원들 좋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면 도청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 좋다고 갈 겁니다. 왜 그렇게 못 해요? 춘천시도 서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질의 때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개발공사 사장님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체를 결성해서 얘기할 때 꼭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도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추가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유한 주식 중에서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유업무와 같이 연계되는 주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주식 보유 회사 중에서 건설업을 하는 회사는 없죠?

그다음에 농공단지나 이런 자재 납품하는 회사도 없죠?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업무 충돌될 염려는 없으니까, 그것 장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과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추진단에 질문해야 할 사항이지만 보완 관계는 추진단과 개발공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반려한 게 크게 보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재원 조달 불안정, 그다음에 4,7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려한 게 맞죠?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원도심 공동화 사항은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 심사 때 말씀드렸지만 춘천시부터 좀 나서라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좀 당당히 하십시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캠프페이지 부지에다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춘천 시내 원도심, 명동부터 요선동, 모든 지역에 지금까지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진 상황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춘천시 외곽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 지역마다 상권 형성이 됩니다. 거기 시설이 깨끗하고 면적이 넓고 음식들이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명동과 요선동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외지로 빠지는 거예요, 주차하기도 쉽고. 이런 어쩔 수 없는 현상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났는데 도청 부지를 이전하면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니까 이걸 도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반박하십시오. 춘천부터 도시재생을,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왜 신도시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합니까? 그 도시재생사업을 요선동이나 명동에다 해야죠. 그다음에 도청 부지를 이전하면 도청사가 비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춘천시와 강원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외곽에 분포돼 있는 공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을 이리로 다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지 이게 굳이 민원서류를 반려할 사항이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이고, 재원 조달도 아마 이미 강원도 땅을 강개공으로 넘기는 게 승인됐습니다, 됐죠?

이게 됨으로써 그 문제는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결이 된 거고, 또 추가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내시고, 그다음에 4,700세대 공동화 현상은,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춘천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요. 연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춘천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용역으로 다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030년도에 춘천시 인구를 42만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춘천시 인구가 28만 아닙니까? 42만을 무슨 수로 채울 겁니까? 그다음에 42만 채우게 되면 주택 보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2023년부터 ’32년까지 춘천시 주거종합계획, 138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33년도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인구가 42만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주택이 들어서야 된다고 용역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춘천시는 ’30년도까지 42만을 만든다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육동한 춘천시장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30만 도시 만들어서 특례도시 만들겠다.’, 그 특례도시 만드는 데 강원도에서 협조하겠다는데,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서 인구를 늘려주겠다는 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상황으로 보면 춘천시에서 반려할 사유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상수도ㆍ하수도, 앞으로 공동주택이 준공되자면 한 14년~15년 걸리죠?

여기에 도청이 이전하고 검찰청이 이전하고 법원이 이전하고 이래도 지금 춘천시의 반려 사유에는 해당이 없어요, 그 기관만 갔을 때는.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면서 주거가 4,700세대가 들어섰을 때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여기에다 들어 가지고 반려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자면 강원도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다 강원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강원도민의 혈세를 춘천에다가 투입하는 건데 춘천시가 정녕 투자되는 돈의 일부를 댄다고 해야 하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돈 한 푼 안 대고 도에서 춘천시 42만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보완하십시오. 그래서 반려나 어떤 조치가 떨어지면 100% 강원도청은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시군에 공모하면 토지, 상하수도, 도로, 전체 다 시군에서 부담한다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비용이 1,600억~1,700억밖에 안 들어가요. 1,600억~1,700억을 부담하라면 시군에서 못할 것 같습니까? 한 두세 배가 되는 인구와 경제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한 번에 대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분할해서 적립하면 되는 돈인데 왜 춘천시에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보완 서류는 완벽하게,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셔서 보완을 완벽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춘천시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반려한다면 이유 여하 불문하고 강원 17개 시군에 공모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다가 도청사를 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좀 당당하게 하시고 서류 보완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의체 구성도 빨리 제안하셔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만에 하나 협의체 구성하는 데에 춘천시가 참여 안 하겠다 이러면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년이 넘게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재무상태가 사실 건전하지 못한 상황이고 앞으로 수천억이 소요되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생긴 춘천시와의 갈등도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면에서는 전문 CEO를 선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고 상식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대부분의 경력이 도 공무원으로 기업 경영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인 후보자께서 과연 이런 복합한, 복잡한 재무경영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도민들의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강원개발공사의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후보자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개발공사에서 1년 남짓 근무하셨기 때문에 경영 쪽에서도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직 내에서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무하신 지가 1년, 사실상 공무원에서 강원개발공사로 들어오신 지 1년 정도 되셨잖아요? 내부 결속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얻고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어떤 실행 의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께서 이력서라든가 살아온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매우 훌륭한 후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공사 사장은 당연히 외부에서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오승재 사장님께서 그만두시고 후보자를 물색하는데 내부에서 승진을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시자마자, 저는 지금 풀어가야 할 문제가 쉬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지만. 자, 오늘 신문에 보면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춘천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주셨을 때 춘천시에서 보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준 정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되고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난제 중의 난제인데 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춘천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춘천시와 어떻게 의논을 해서 끌어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답변이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협의체 구성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춘천시를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협의체를 구성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춘천시에서 반려한 공문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으시죠?

그것은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인사청문회 위원님들한테 춘천시에서 반려한 공문들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보면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 40개 중에서도 크게 보면 5개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춘천시에서 반려한 문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얘기도 사실 개발공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희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와 춘천시와 개발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하라.”라는 이야기로 먼저 제안을 해서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 이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 한다잖아요.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1분 안에 답변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사기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공기업이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실 그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어요? 본 위원은 사기업에서 근무를 했다가 의원이 돼 가지고 여기에 와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너무 느슨해져 있는 겁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도 너무 느려요. 1년이면 요즘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4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게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 조직을 장점으로 내세우셔서 강개공 사장을 하시겠다는데 저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자체에 가면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라고 안 합니다. 사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장님. 지자체도 그만큼 일을 추진하는 데 회사처럼 경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지자체도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공무원 행정업무와 강개공 행정업무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강개공에서 그렇게 따라야겠죠. 그런데 그 따르는 것도 잘못됐으면 따르지 말아아죠. 이의를 제기하고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우리 후보자님, 지금 강개공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요?

64억요?

강개공에서 한 사업 중에 정말 이것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정말 성공한 사업이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면 없습니까?

그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났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개발공사의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4,700, 성과금 지급하죠?

성과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 직원의 성과가 정말 있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월급 보전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공정하게, 그러면 차등이 있겠네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죠?

거기에서 626억 원의 수익창출이 예상된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행정복합타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0.7이 아니고요?

B/C 0.7이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7이 나왔잖아요, 0.7.

예, 보통으로 나왔죠.

어떤 금리가 2.8%입니까?

지금 2.8%로 가지고 쓰고 계셔요? 금리가 2.8%?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626억 수익창출 예상의 금리가 2.8%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8%로 계산해 가지고 626억의 수익창출을 계산하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조금 전이 아니라 아까 소개하실 때 626억 원의 수익창출을 예상을 했는데 그때 금리가 2.8%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2.8% 금리가 어디에 있는지.

요즘 금리 4%대면 잘 쓰는 겁니다. 보통 5% 초반대입니다, 금리가. 2.8% 금리 있으면 저도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없습니다, 2.8%.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4년 11월 25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성공 조성으로 춘천 인구 30만,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200만 시대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춘천에 만들어서 춘천에 30만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춘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1만 명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200만 명이면 50만 명이에요. 그러면 49만 명은 어디서 늘리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시고 이래요? 이것 보셨죠, 보도자료 내신 것?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49만 명은 어디서 내려오냐고요. 그게 교통망이 다 확충되면 내려온다고 보셔요? 교통망이 확충되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로 올라갑니다, 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낼 때도 앞뒤를 생각해서 내셔야 되고 현실성 있는 것, 정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해서 내시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이나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7개 지자체에다 이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시면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주도적으로 하셨던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반영되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신 점에 대해서 홍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토부의 관문을 넘어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우리 홍천군민들은 지금 아주 속이 타고 있고 매우 궁금한데 그러한 와중에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관련해서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예산 5억이 배정됐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민들한테 매우 희망적인데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높은 점수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경제성이 매우 낮게 평가될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철도과장으로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도 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이렇게 용문~홍천이 반영되도록 애를 써 주신 우리 후보자님 입장에서 낮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혹시 홍천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홍천군에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정말 다행스럽게, 저희가 경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된 배경은 광역철도가 됨에 있어서 정책성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경제성은 한 30% 정도로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홍천군민들은 무슨 행사를 하든 간에 군민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있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청문회 과정을 잘 거쳐서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물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닐 수 있겠으나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던 열정 그대로 조기 착공될 때까지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교육 분야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고은리 도시개발사업하고 우두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게 돼서 다 준공이 된다면 학생 수가 급증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두 지역에 대한 교육시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 유치원만?

그러면 이 부분도, 2개 학교가 있지만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 오고 계시겠죠?

하여튼 이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원 채용 공고문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익과 수익 2개를 다 창출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인구소멸 이런 것으로 지역소멸까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교육 문제의 귀결은, 저는 결국 직업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는 강원도 인재들이 많이 채용돼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개발공사의 우리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여 명 중에서?

별도로 이렇게 4명을 채용했다는 말씀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강원도에서 취업해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4명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임용되시게 되면 좀 더 늘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요청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강원개발공사의 특성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키운 인재들이 우리 강원개발공사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노조하고의 관계, 원팀(one team), 적어도 강원개발공사가 원팀이다 하는, 이런 외부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어떤 비전 같은 게 있을까요?

성과 운영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상벌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팀별로 목소리를 잘 귀담아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개공 부채비율,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21년 기준으로 최대 902%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방금 후보자님께서 알펜시아 문제로 인해서, 알펜시아 매각 당시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2024년, ’25년, ’25년 금년 6월 기준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채비율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렇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분명히 후보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은리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질의의 대부분이 고은리 사업과 알펜시아, 오늘은 GJC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띠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방 공사채 발행, 지금 행안부의 지방 공사채 발행 기준을 충족하려면 몇 퍼센티지까지 다운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현물 출자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현물 출자 재산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면적도 크고요.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일부 강원랜드 주식은 부득이 매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밖에 없는,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인데 토지를 출자받아서 그동안 수익을 내기 위해, 또는 개발을 하기 위해, 아니면 유지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무를 총괄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되시면 달라지셔야 돼요. 이제 공격적 경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은리 문제라든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는 알펜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지만 지금 출자받은 자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수익으로 되돌리느냐, 사실 지금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만 급급했지 이것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을 창출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경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금 배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겠다고 하셨어요. 본부장으로 1년 근무하시면서 경영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가나 진단이나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조직을 한번 진단을, 심도 있게 진단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포부로 밝히신 200%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건 맞죠?

그 내용을 보니까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재원 조달 계획의 불완전성, 도시계획 등 관계 법령과의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춘천시장께서, 춘천의 대표자께서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제동이 걸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대표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게요. 이 사업이 말이에요, 18개 시군에 다 공통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면 춘천시에서 좀 감사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돼서 만에 하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한 대로 다른 지자체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 참 의문이 가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장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찾아가서 소통해서 될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정치적인 문제, 또 어떤 사회적인 대립 문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정치적인 것이나 지역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사장에 취임하시면 꼭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강원개발공사가 궤도권, 지금 목표하신 대로 부채를 200%로 낮추고 정말 수익이 많이 나서 강원도정에 보탬이 되는,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원론적인 질의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공사라고 한다면 어떠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이 어떤 거죠?

공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면,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중간지대 어딘가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일단 공공성을 담보한, 일반 기업만큼은 못하지만 최소한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뭔가를 재창출하는 그런 기업 형태를 공사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원개발공사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수년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의회 의원이 된 순간부터도, 이미 그전에도 그랬고 많은 지적들을 받아오고 현재까지도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안게 되면서, 강원도의 어떤 여러 가지 공공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일들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일 때문에 현재 가장 큰 존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펜시아라는 것을 왜 강원도에서 추진했느냐. 당연히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알펜시아의 정체성은,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고 수단이었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 주변지역, 특히 강원도의 상당한 지역에 보이지 않게 유ㆍ무형의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요인을 갖고 지명도라든가 세계적인 이름 밸류(value)를 올린다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는 관광상품부터, 지역 이미지들을 상당히 개선했던 노력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뭔가 영수증으로, 견적서로 내놓기에는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원개발공사가 그러한 보이지 않는 면에서 강원도에 상당한 공적들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의 존재감에 뭔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강원도의 상당 부분, 동계올림픽을 치렀고 또 그 주변에서 이름 밸류로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이득을 같이 보았던 그런 지역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이미지들이 상당히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겠으나 알펜시아가 구조적인 불합리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에 상당한 위해을 끼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불합리하게 지출이 됐고, 또 강원도로서는 강원도 실정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덩어리가 컸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뤄졌고 결국은 그때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 지사는 현재 그것 때문에 고발상태에 놓여서 여러 재판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까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원개발공사는 항상 앞머리를 장식하는 그런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향후에도 강원도나 18개 시군의, 지금 춘천시의 청사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행복타운을 개발하는 그런 유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 당연하죠?

그런 유형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춘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러한 말도 안 되는, 내지는 자기들의 소지역주의적인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난관이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강원개발공사는 지금처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그럴 때마다 뭔가 강원도에 모범적인 선례를 가지고 리딩을 해 줘야 되고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특히나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역에서 미처 거기에 대해서,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단단하게, 이론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그 상황들을 주도하고 리딩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엔지니어 출신 입장에서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가 좀 안되시고 답이 여러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강원개발공사가 공사의 형태에서 현재 갖고 있는 위치의 한계상 본인들이 안고 나가기에는 무거운 짐들을 그동안 많이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들이 오히려 단련이 돼서 이제는 그런 정도의 일들을,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그러한 행위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춰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러한 어려운 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당당히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조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개발공사도 알펜시아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생도 하고 힘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뭔가 좀 더 단단해지고 내실을 기하고 좀 더 배우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춘천시와 강원도가 행복타운을 놓고 벌어지는 저러한 갈등문제는 우리나라 어디에서건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지자체와 공사의 이름을 걸고 있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공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갈등구조가 항상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순서대로 따박따박 나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기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 계기가, 다양한 여러 배움의 자리가 있겠으나 강원개발공사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조직을 단단화시키고 실력을 키우고 내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다면 향후에 강원도에서 어떠한 자본증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강원개발공사를 믿고 일을 하겠으며 그 조직에 전적으로 기대서 강원도의 전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개발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강원개발공사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개선해 나가고, 항상 절차탁마(切磋琢磨)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이고 허황된 얘기일까요?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를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강원개발공사는 거기에 버금가는 실력 그 이상의, 나를 믿고 따르는 어떤 조직의 기대보다 더 크게, 단단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제발 갖춰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러한 자세로 지금 춘천시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리딩들을 하고 난다면 오히려 춘천시의 지금 캠프페이지 개발계획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강원개발공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형님 같은 자세들까지도 견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까지도 갈등구조에서만 논의됐고 강원개발공사가 그 한가운데 끼어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다시는 보지 싶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추상적인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느낌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원개발공사의 지향점이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곤란해도 후보자의 기존 가치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돌발질의가 나올 줄 모르고 대비를 안 하셨네요. 강원개발공사의 대표님이 되시려면 강원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부채비율을 200% 낮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강원개발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 무엇을 짚으시겠습니까? 강원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을 줄인다고 하면 어느 것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가. 제 사투리가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무엇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후보자님. 저도 사업을 조금은 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공식적인 얘기만 해. 공무원 시절에 있던 그런 생각만 가지고, 발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말이죠, 자존심과 뭔가 결단력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꼭 질의에 응답하고 그걸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앞으로 공사 대표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200% 낮춘다? 어떻게 어떻게 낮추겠습니다. 무슨 태양광으로 어떻게 부채비율을 낮춥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서,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대표로서 하시려면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줘야 돼. 재정건전화는 어떻게 시킬 것이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정건전화하고 조직슬림화를 해서 정상화시키겠다? 그 문제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비단 재정건전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은리 행복타운을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현물출자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도개발공사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런 준비가 안되셨어요? 질의요지서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 실ㆍ국의 국장님한테 문서를 보내면 그 문서에 답이 들어오게끔 이런 것만 만들었지, 내가 회사대표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일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없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뜻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후보자님의 모습을 볼 때는 열정이 있지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당연히 내가 사장이 되겠지, 대표가 되겠지 하는 그런 모습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이에요. 본 위원 느낌이 그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방향을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춘천시가 자꾸만 반려를 하고 비협조적일 때, 솔직하게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굳이 춘천시에다가,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다가 도청을 이전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도청을 희망하는 지역의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군들한테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그 시군에서 유치한다면, 그쪽으로 가겠다면 가겠습니까?

가셔야 되겠죠? 그것을 결정은 못 내리지만 대표이사가 되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복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 아침 보도에도 나오고, 춘천시가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면 춘천시와 강원개발공사와 그다음에 도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서로 반대쪽으로 돌아가니 이럴 때 대표로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안을 한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춘천시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도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손붙잡고 가자 하고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사장으로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일로 해서, 이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일수록 춘천시도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청사가 이전한다 그러면 춘천시민들 중에 잘됐다 하는 시민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안돼서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일어나는 시민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추가질의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만, 할 일이 많아요. 답을 제안해 드릴게요. 현물출자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농산물원종장이나 이런 데 앞으로 계획대로,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릴 테니 그것도 답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답변도 사실 너무 짜여 있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춘천시와의 갈등 협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어떤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는 어떻게 제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는 바라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후보자께서 1년 동안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각만큼, 답변이 너무 미흡하게 나오니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질의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김용복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도의 현물출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현물출자가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신가요?

답변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후보자님, 강원개발공사가 언제 설립됐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1,000억 정도의, 아니다, 100억의 현물출자와 3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공사를 설립했어요. 2025년까지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4,400억에다가 현금 84억 해서 꽤 많은 돈이 강원개발공사에, 도의 재정이 그만큼 많이 투입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원개발공사가 끊임없이 도의 현물출자만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내부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갈 것인가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것을,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다고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좀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도청사가 이전하잖아요. 도청사는 누가 짓습니까? 강원개발공사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 짓는 거잖아요. 도에서 직접 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가 짓는 거고, 법원, 검찰청이 거기에 이전하는 것도 강원개발공사가 짓는 것 아니죠?

그쪽에서 다 짓는 거잖아요. 협약을 맺어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간다, 그래서 법원하고 검찰청도 그쪽 부지로 이전해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도는 도대로 도 신청사를 고은리에 짓는 것으로 한 거고, 강원개발공사는 그 앞 남부권 안의 상가용지하고 주택용지 거기 땅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땅을 분양해서 어떻게 보면 땅장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를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약간의 수익이라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부지 분양이 거의 90% 이상 될 경우에만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판단하신 것 아니세요?

줬죠?

그 분양 안에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4,700세대 정도의 주거지역이 거기에 건립된다라는 얘기죠?

그 땅을, 부지를 분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게 다 분양될 거라고 보고 계시지만 반대,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라는 게 혹시 있나요, 갖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다?

어찌 됐든 지금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게 되면 그 자금은, 지금 부채비율을 200%까지 내려서 결국은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800?

예.

그런데 저는, (타이머를 바라본 후) 시간이,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나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내용은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무 생각 없으셨어요?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게 강개공에서 잘못했다는 건가요, 춘천시에서 잘못했다는 건가요?

강원자치도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중앙부처죠?

춘천시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청이죠? 왜 이 공문을 보시고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 공문은 중앙부처에서 강원자치도에 내려보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점심시간에 이 공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 문서는 중앙부처에서 강원자치도에 보낼 문서예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공문을, 결국 강원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강원자치도에 보낸 공문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까?

저는 이 공문 보고 정말 황당해서, 어떻게 이 공문을 보고 아무런 답을 못하셨는지, 지금까지 강원개발공사에서는 뭘 하고 계셨는지 좀 답답합니다.

대응한 것은 언론에 별로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지금 후보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는데 계속 원론적인 말만 하세요. 공직생활 32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그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원론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통과가 돼서 사장이 되신다면?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김용복 위원님께서 앞으로 GJC하고 강개공 합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볼 때도 자치도의 뜻을 따르겠다, 그것은 본인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후보자님은 합치면 앞으로 강개공이나 자치도에 이익이 되겠다 아니면 분할하면 이익이 되겠다 이런 개념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아니, 행정복합타운뿐만 아니라, 행정복합타운은 행정복합타운대로 그냥 추진하시는데 지금 GJC와 강개공하고 합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시니까 행정복합타운 사업도 밀고 나가실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춘천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도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합병이나 분할하는 데 대해서 아직까지 답하시기 곤란하시면 곤란하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자치도에서 하자는 대로 합병하자 그러면 합병하고 분할하자 그러면 분할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시겠어요?

본인 의사나 강개공 전체 의사는 상관 없이요?

아니면 이게 합쳐져서 강개공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적극 반대를 해야 될 것이고 합쳐서 정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강개공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 합치자 그러셔야 될 것이고, 그런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자구책에, 후보자님께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24년도 사업이 마지막이었죠, 신재생에너지 사업…….

마무리된 것은?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게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인수받은 것 말고.

후보자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허가가 안 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허가가 납니까?

아니, 사업자 허가가 나느냐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 허가가 나느냐는 거죠. 계속 우리 후보자님께서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이 사업을 감당할 만한 송전선로가 없습니다. 송전선로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선로를 통해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송전선로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단독주택에 설치를 해서 본인이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쓰는 것은 가능한데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송전선로가 없어요. 한전에서 허가 안 납니다, 이것. 후보자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다 연관이 돼 있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그런 것도 세밀히 좀 살피셔야 돼요. 그냥 신재생에너지 이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사장이 되시면 사업적으로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그 능력이 없으시면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춘천시 입장은, 일단 지금 벌어졌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화두가 나오는데 혹시 이런 사례들이 많다면 강원개발공사에는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할 어떤 전담 부서랄까, 따로 전담 조직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향후에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끝없이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엔지니어 입장에서의 기술적인 내지는 개발공사에 있어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솔루션도 있지만 갈등 구조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양한 의미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담 기구랄까 이런 것들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살려 나가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라 다양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TF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여기의 문제점으로 적시하셨듯이 18개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다면 조직에서 강원도 맞춤형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리고 계속 항구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지속 가능이라는 그런 화두 아래 이런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강원개발공사의 어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계획이나 개발행위들은 향후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딪치는 면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뭐랄까, 해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물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는 삼천동 부지라든가 하조대 부지, 잼버리수련장, 농산물원종장,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면, 그래야 강원개발공사가 일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환영을 합니다, 좋다,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면 된다, 단 한 가지,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금액이 가장 많은 게 고성의 잼버리수련장 출자금액이 835억이에요. 향후 개발공사가 이것을 인수를 받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련 부서라면 청소년수련과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죠?

잼버리수련장에 대한,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는 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발상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향후 청소년수련장, 잼버리수련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고 지금도 그곳을 지나오다 보면 가슴아픈 일이 좀 생기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산림엑스포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엑스포를 마쳤어요,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청소년가족과에서 약 3억 5,000만 원, 무상으로 임대를 해도 3억 5,000만 원 운영비를 또 줘요, 거기 스카우트연맹에다가. 만약에 강원개발공사가 똑같이, 청소년가족과와 똑같이, 다음에도 스카우트연맹과 계약을 한다고 보면 운영비를 똑같이 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금년 12월 말일부로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1월 1일 자로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개발공사가 인수받는 것이 늦어져서 내년 후반기로 간다든가 한다면 스카우트연맹하고 청소년가족과하고 또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들어갈 때 스카우트연맹에서 6개월짜리 계약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보통 기간이 2년이니까 2년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2년 뒤에나 다시 강원개발공사가 잼버리장을 인수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실무진들하고 내 방에 들어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당분간 강원개발공사가 인수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가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해서,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원개발공사가 인수 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라고 실무자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대표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잖아요.

먼저 사장님이 계실 당시에는 본부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딱 구상이 잡히면 여성가족과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다 교감이 돼 가지고 일을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인수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야 하는데,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일지 아직 기간이 선정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채비율을 200% 낮추고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재정을 건전화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 ‘강원개발공사가 아직 준비가 이렇게 안 됐나?’, 부채비율 낮추려고 자산을 현물 출자한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준비가 다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늦었어요, 늦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실국과, 여성가족과와 협의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오며 가면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지역 부지에 대해서는요,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그 지역에 상주해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야, 저기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저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 가지고, 바뀌면 거기에 새로운 사업들을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강원개발공사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지가 그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성에 아야진해수욕장이라고 핫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번영회가 1년에, 작은 번영회가 경비 다 쓰고 1년에 10억 이상 수익을 올려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벌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다가 명절 때 50만 원씩, 각 가옥에 50만 원씩 그냥 쓰시라고 줘요. 그 정도로 작은 마을에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창출되어서 주민에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도 이런 잼버리수련장을 잘 가꿔서, 거기에 또 38억짜리 좋은 솔방울타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김태헌 사장님이 되시면 그런 곳, 희망이 있는 곳에 정말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살살 말하시는 분이에요? 하고 싶을 때는 강력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강약이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역 진행 중입니까?

강원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래 드림랜드가 여러 개를 하려고 하다가 몇 번 사업내용이 변경돼 왔었잖아요.

원주시에서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개발공사 쪽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조정은 다 끝났나요, 원주시와?

임대료는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원주시도 아주 강경한 입장이고 개발공사도 한 치의 양보나 움직임이 없거든요, 계속 팽팽하게 2.5%를 서로, 이쪽에서는 고수하고 원주시에서는 그걸 못 내겠다고 하면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마련을 하시든가 조정을 하든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계속 평행선으로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이 좀 명쾌하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5%가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2.5%를 양보하지 않으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누군가 2.5%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법적인 검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원주시에서 그것 안 할 거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2.5%로 유지할 거니까 아쉬운 데가 원주시니까 원주시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원주시민들과 도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2.5%의 법적인 그런 것 가지고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원주시와 여기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에 내려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거리 중의 하나예요.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빨리 해결을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금액으로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최종 투자금액이 얼마죠?

9,030억이죠. 그러면 이 금액을 투자해서 생산유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지 추산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마 생산유발계수 곱하면 최대 2조 3,000억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것은 수치상의 어떤 금액일 것 같고 우리 도청이 춘천에 유치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대략 한 일곱 가지로 판단해 보면 첫 번째, 인구 및 유동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두 번째, 고용 창출이 상당히 많이, 용역을 비롯한 각종 출연ㆍ출자기관, 투자기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 기대를 한다. 세 번째,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네 번째, 지역소비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다섯 번째,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 즉, SOC 이런 사회간접자본들이 많이 투자가 된다. 여섯 번째, 세수가 증가한다. 일곱 번째, 행정ㆍ정치 중심지로서의 도시 위상이 강화된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라면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좋은 감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줄 것인지, 남에게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춘천시와 협업을 해서 춘천에서 복합타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하고 있다. 이 내용이 오늘 주인데 우리 후보자님 이렇게 인식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님의 대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다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문경영인도 모 아니면 도입니다. 잘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투자를 잘못하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가 짊어지고 갈 기본 사항입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발전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 후보자님 두 어깨에 달려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현재 대행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행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평균 몇 프로로, 저희들이 15% 정도로 인식하면 되나요?

그 15%에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시킨 겁니까?

그러면 설계비와 감리비는, 지금 우리 공사에서 설계와 감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일부만 하고 있는데 향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15%의 이익을 다 가져올 것인지, 다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 다 가져올 때는 추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게 조직에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지, 어떤 막대한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도비가 들어가는 지자체의 사업을 받아서 대행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추가적인 민간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그 조건이 상당히 어렵죠.

조직도를 보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1개의 현장에 소장 플러스 한두 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현장이 늘어나면 인력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구조가.

그렇다면 현재는 선별해서, 대행사업 사업비의 총액에 따라서 선별, 선택해서 대행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맞나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문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대표의 자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임명되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직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개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김태헌 후보자님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5분 이내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후보자 및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개발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