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지숙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고령화의 고용 환경 변화로 중장년층은 은퇴 후 소득 단절과 고용 불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중장년층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께서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일자리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정왕동 2197-3)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정왕동 2197-3)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주현입니다.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정왕동 2197-3)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구축된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시험 분석, 설계, 공정 기술, 아르앤드디 등의 기술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 부품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는 정왕동 2197-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및 건물 3동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운영 중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 수익 허가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런 기술지원센터들이 시흥에 지금 꽤 있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시흥시에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 실적을 잘 평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좀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플라스틱 모빌리티 지원, 아, 플라스틱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할 때 그런 사업을 줄 때에는 사용 목표하고 건수를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컨설팅 지원으로 한 10건 업체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만.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9건 기업을 좀 지원했고 비파괴 품질 분석 지원으로 한 35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험 평가 인증 지원으로 6건을 했고 기술 교류 세미나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상훈위원
이게 연 단위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인 건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올해.
이상훈위원
올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원래 객관적으로 다른 곳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런 연구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용료 감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성과가 더 나고 있는 것인지 매년 더 얼마나 더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좀 분석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원받으셨던 기업이 저는 그 매출 성장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도 좀 담아주실 수 있으면 앞으로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전에 보고, 업무보고 왔을 때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놓쳤는데 이 사용 허가 기간이요, 지금 51개월이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대부분 개월 수 24개월, 36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48개월 이렇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지금 10월 1일부터 사용 허가를 내서 51개월로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전에는 3년 이렇게씩 했는데 저희가 딱 기간을 12월까지로 2025년, 이제 앞으로 건물이 존치하는 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 돼 가지고 연말까지로 2029년 12월까지로 이게 좀 끊다 보니까 중간에 좀 그래서 51개월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한지숙위원
그러면 조정하신 거예요? 기존에는 아니었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기존에는 3개월, 3년 단위로 좀 지원을 하다가 6월 달에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10월 달부터 텀(term)이 좀 4개월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3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36개월이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텀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9월에 끝났다라고 하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9월. 네, 네.
한지숙위원
36개월에 나머지 기간 하면 4년인지 5년인지 이게 달라진 거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2022년 6월 달부터 2025년 6월까지 1차로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했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36개월이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36개월이고 근데 이게 저희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시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모빌리티(mobility), 저기 플라스틱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건물을 지금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면적까지도······.
한지숙위원
잔여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안 맞춰서 맞추려고 이제 10월 1일로 좀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래서 맞추려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정왕동 2197-3)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부터 제10조를 통해 협의회의 구성 요건과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11조부터 제16조 및 제19조를 통해 협의회 기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반 지침에 따른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5.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관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한지숙부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른 과도한 광고물 규제로 인해 특구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북섬 지역의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 8조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광고물 등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조례의 목적이 특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인허가 부서인 경관디자인과랑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6. (가칭)시흥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이봉관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흥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의안번호 4469호 「(가칭)시흥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5페이지입니다. 시흥시는 경기 남부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영재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지자체로서 명문고 부재에 따라 우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 에이아이 특화 경기형 과학고 공모 사업 추진 결과 지난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시흥 과학고는 시흥시 계수동 산128-8 일원에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총 15학급 300명 규모로 조성되며 서울대 연계 바이오 생명과학 에이아이 교육 과정의 특화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시흥시 지원금 확정 후 조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시흥 과학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 확약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금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흥시의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과학고등학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581억 원 중 기숙사 설립비인 221억 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 과학고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흥 과학고를 통하여 미래 대한민국 과학을 견인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흥 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동의안인데 정확히 어떤 경비로 사용되는지 좀 나눠 주시겠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221억 원인데 기숙사 건립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총금액이 얼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한 5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중에 기숙사 건립비를 시가 지원하는 건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분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나머지 기숙사 외에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본관이 설립이 되고요, 그 외의 지원 기관은 다 교육청에서 설립이 되고 시는 그중에서 기숙사를 2인 1실로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만 221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시흥 과학고의 총건설비나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한 예산은 지금 708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요, 이제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시 설계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708억 원 중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221억 원.
박소영위원
221억 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뭐 뚝 떼어서 기숙사 부분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별동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분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사업 분리를 해서 그러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사업은 교육청에서 모두 설립을 하는데 별동으로 해서 교육동하고 기숙사동이 별동으로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박소영위원
시가 과학고의 기숙사 부분을 담당해서 이것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게 이미 과학고를 건립할 때 나눠져 있었던 사안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4개의 시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시들은 모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흥시만은 그래도 저희가 맨 처음에 4인 1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정,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시흥시도 2인 1실로 해서 221억 원을 지원해서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좀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221억 원을 기숙사 설립비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실시 설계 시 재정 지원에 대한 그것은 이제 분리되어서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통합 발주 해서 같이 건립은 되지만 기숙사동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한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액 지원으로 확약서를 썼고요. 최대 지원 금액은 221억 원 기숙사 건립금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좀 협의는 됐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경비 지원금으로 해서 시 재정 지원, 기숙사로 221억 원 지원이 되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또 추가적으로 시 교육 경비, 조례 통해서 교육 경비도 지원이 되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개원이 2029년도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지금 타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박소영위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저희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개원 이후에 논의될 사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미래전략에서 보시기에 우리 시흥시에 명문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음······.
박소영위원
명문고에 해당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 자율형 공립고 정도 외에는······.
박소영위원
자율형 공립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박소영위원
어디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그게 저도 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좀 확인을 해 보겠지만······.
박소영위원
자율형 공립고를 작년에 이제 함현고랑 서해고가 받았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다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 교육 경비 조례를 통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주셔갖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조례상 일반고 최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 50프로(%) 이내 최대 8억 원 가능한데 다만 명문고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 가능 이렇게 적으셨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과학고가 지어진 다음에 이 교육 경비를 전액 시비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그 조례는 기존에 있었고요.
박소영위원
조례는 있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작년에 됐지만 그전에 함현고가 자율형 공립고였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 당시에도 명문고 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 나갔었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
박소영위원
안 나갔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잘······.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학고가 생기면서 여기에 명문고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해당하는 부분을 넣고 추후에 시 교육 경비 이 조례를 통해 교육 경비 지원금을 하겠다 미리 적어놓으신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공모하는 상황에서 경기형 과학고가 최초로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가 방향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와 협력해서 과학고를 건립하다 보니 시의 재정 지원이 좀 주요한 지표였고요. 평가 지표였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법률적으로 조례상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상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준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기존 그 과학고, 그러니까 시흥 과학고 말고 이제 과학고가 몇 군데 선정이 됐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잖아요? 군데 같이 선정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가운데 일반 학교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한데 모든 경비의 어느 정도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교육청이 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우리 시 빼고는 전액, 전액 다 지원합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원 이상을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필요한 500억 원 가까이를 다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 저희는 서울대랑 특화해서 교육 과정을 좀 특화해서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비 부담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타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 기숙사 설립비 2인 1실로 해서 221억 원은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시비가 100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이유로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저희가 221억 원만 부담을 하게 되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공모 과정에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 상황을 봐서 그게 지표였지 무조건 뭐 시에서 100프로(%)를 의무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는 이제 유리한 선정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비 100프로(%)로 평가 지표를 좀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그랬고요. 저희는 기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 과정에도 좀 충실하고 예산 상황도 반영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자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돼서 최종 선정된 사례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의 총사업비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부담을 하되 그 이후에 나오는 교육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어쨌든 교육청, 아, 과학고······.
박소영위원
그렇게도 가능하게끔 지금 열어두신 것 같은데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조례는 저희가 뭐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찾아서 지금 명시해 드린 거였고요. 그 교육, 학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운영비도 감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교육청이 어떤 이유로 이것, 굉장히 과학고의 그 과정 중에 선정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시흥시만 그 교육청이 예산을 이렇게 부담을 해 주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뭐······.
박소영위원
근데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의원님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챙겨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대와 연계한 최초의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특화단지가 되면서 에이아이 바이오로 특화하겠다. 서울대, 서울대 병원하고 연계하겠다는 특화 과정을 지금 서울대학교랑 교육청이랑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준비한 교육 과정을 좀 인정해 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기이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박소영위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도움이 많았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곳과 그 선정 기준이 굉장히 달랐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평가 지표가······.
박소영위원
오히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위원님. 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 지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교육 과정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평가 지표로 포함은 됐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막상막하의 점수하에 저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판이 똑같은 상황에서 공정한 심사를 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선정되는 과정 중에. 근데 모든 곳은 시비 100프로(%)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비가, 오히려 시비 221억 원 말고는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흥 과학고가 됐어요. 물론 프로그램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리고······.
박소영위원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프로그램도 있지만 부지에 대한 안전한 확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총사업비에, 타시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비가 좀 포함됐었는데요, 저희는 학교 용지로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무상 공급이 가능해서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고 지금 708억 원으로 산정된 것이고요. 무상으로 부지 확보가 된 것이 또 중요한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뭐 또 지나와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진행했던 배곧에 대한 그 일반고 진행을 갑자기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도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때는 부지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가 요청해서 일반고 진행을 했죠? 그래서 부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기준이 달라진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과학고 위치가 좀 선정이 달리 됐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과학고를 받은 것은 다행인 것이고, 우리 시흥시 전역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고 들어오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부를 대고 우리 시가 221억 원만 지원하게 됐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과학고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신청하셨습니까, 추가적으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추가적으로 뭐 복합 시설은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선정됐는데요, 이것 비용 얼마 들어가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178억 원으로 공모 신청했습니다.
박소영위원
178억 원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한 110억 원 정도······.
박소영위원
우리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삼십몇 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나왔던 공모 사업 보면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 전 사업 일체 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폐교 등 포함, 이것이 착공 전 사업 일체여 갖고 우리 이 과학고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저희가 뭐 장현초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복합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 229개에 하나 이상의 학교 복합 시설 설치 목표에 따라 학교 복합 시설이 없는 지자체 우선 선정입니다. 저희가 복합 시설이 없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뭐 그래도 저희가 시민 개방이 좀 필요하고 그쪽에 추가적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에 제출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학교 복합 시설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학교가 없고 과밀이라는, 뭐 신도시에 과밀이라는 부분과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복합 시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 공모 사업 개요에 사실 저희가 다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현재는 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인데 저는 학교 복합 시설 이 공모 신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것 학교 복합 시설 지으면 여기 주차장 짓는 것 그리고 과학센터 짓는 것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의회에 보고하셨던 것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사안들이 사실은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 답변으로 과학고가 떨어진 배곧에, 둘밖에 없었으니까요. 떨어진 곳에는 에이아이 과학센터를 짓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시흥과학고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신청하실 때 이미 여기에다가 에이아이 과학센터를 넣으셔서 공모하셨고 선정되셨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배곧지구를 대상으로 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체험 센터를 에이아이 과학에 관련된 체험 센터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왜냐하면 용역비를 좀 편성은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배곧은 바이오(bio) 중심으로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고 대학교나 병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 기관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면 좀 예산도 절감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의 용역을 먼저 하고 그 방향을 잡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학교 복합 시설은 복합 시설 내에 저희가 자기 주도 공간은 10퍼센트(%) 국비를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시설로 넣고 1층은 그래도 시민들이, 학생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체험 센터를······.
박소영위원
저희 그 학교 복합 시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평수가 몇 평이죠, 연면적?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연면적 6,400제곱미터(㎡).
박소영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한 2,000평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천······.
박소영위원
2,000평?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기도가 준비하는 어떤 과학센터 뭐 에이아이 과학센터 이런 것들도 100평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랑 저희가 자기 주도 학습 공간 포함해서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에 앞선 그 위에 있는 경기도가 준비하는 것도 100평 상당의 그 공간인데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시흥시는 2,000평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안에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공모 신청할 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박소영위원
우리가 단순히 우리 시는 늘 건물만 짓고 있어요. 안에 내용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꾸릴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떤 시설을 돌려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설만 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차장 짓고 하는 것 학교 복합 시설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분들한테 나누어주는 시설이 될 것이잖아요, 물론 복합 시설의 의미도 있지만? 과학고에 집중하세요, 과학고에. 과학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시흥시 발전에 과학고를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에 집중하셔야지 이것 플러스 또 하나의 학교 복합 시설해서 건물 짓는 데에만 신경 쓰고 계시면 여기 에이아이 과학센터 말고 서울대 북부교육장이랑 자기 주도 학습 공간,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지금 100억 원을 또 넘게 넣겠다는 것이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공모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시비가 그렇게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저희 뭐 국비 갖고 오지 말라고 예산법무과에서 그런다면서요? 이런 것은 우선순위도 아닌데도 선정되고 시비는 포함되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 학교 복합 센터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지 좀 지역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박소영위원
용역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용역은 그냥······.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할 뿐이지 안에 세부 사항은 없어요, 항상.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뭐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용역상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근거 있어서 투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과학고에 집중해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시흥시 과학고는 정말 중요한 사안인 것이고 명문고라는 이름 아까 붙였지만 명문고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얘기하고 해서 정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과학고가 떠오를 수 있게 하셔야지 지금 그 외에 번외 다른 것을 신경 쓰느라 이것을 신경 없으시면 결국에는 있으니만 못해요. 그리고 함현고랑 서해고 명문고에 해당하니까 이 지원 사업 전액 시비 지원 가능 여기에 담으셨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찾아보시고, 근거가 아니라 지원 사업 찾아보시고 학교랑 긴밀히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 9월 29일 날 서울대병원 착공식 하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 잘 준비하셔 갖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위원님들 걱정 안 하게끔 잘 좀 하시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박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이봉관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박소영 위원님한테 그 보고를 낱낱이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시흥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지숙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님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며 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등 총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 설치 요건, 설치 절차, 유사 위원회의 활용, 위원회 구성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 해촉, 위원회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 존속 기한 운영 점검 및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위원회의 중복 위촉 및 위원회 기능 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제가 늘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비전문가가 많이 참석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여기 보니까, 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보니까 어떤 전문가를 갖다가 선발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며칠 전에 노인복지관 위탁 심의 위원회 열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비전문가, 물론 우리 의원들이야 비전문가로 어쩔 수 없지만 참석하시는 분 중에 비전문가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 중요한 결정 과정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성에서 규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행정과와 협의해서 전문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뭐 몇 개 공원 조성 관리 심의 위원회를 하면 어떤 녹지직도 이 자격증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경관디자인과 심의 위원회 또 이 부분도 좀 무언가 전문가들이, 좀 뭐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것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회의 구성 멤버, 위원회 구성 멤버를 보면 그런 것이 좀 놓쳐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조례에는 충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부서에서 그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원경찰 지원 계획 수립, 의견 청취, 복리후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교육 훈련, 휴가, 보수 및 수당,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원경찰이 어떻게 배치돼 있어요, 지금?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총 32명이 있고요. 부서별로, 동 위주로 되어 있고 또한 어차피 경비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티오가 32명입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정원은 33명이고요, 현재 32명입니다.
성훈창위원
거기에는 그린벨트 지비(GB) 지역 단속 청원경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8대 때 우리가 행정과에 질의했을 때 앞으로 청원경찰 제도를 없애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단속 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이라는 제도를 없애겠다. 그런데 그때 이후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지금은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야,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한 것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인사 고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그냥 올려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분들은 경찰 계급을 준용해서 승진이 되는데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승진이······.
성훈창위원
자동으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똑같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떤 차별, 우리 공무원 같으면 좀 잘하면 승진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승진하는 것이 없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무기계약직도 그렇죠, 무기계약직?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공무직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에서 가장 폐단이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이것 뭐 예를 들어서 동에 무기계약직이 있으면 동장 말을 안 들어요. 왜, 인사 고과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출근했다가 그냥 문 따놓고 들어가서 집에 있다가 나오고 뭐 그래봐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승진 제도가 없으니까, 인사 고과가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청원경찰 제도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국가 시책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여기에 지비 지역 청원경찰은 지금 호봉 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근속 연수가 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그것이 시비로 나가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기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인건비입니다.
성훈창위원
저기 지비 지역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청원경찰이 공무직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공무직에 대한 기준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관리할 타워가 없어요. 만약 청원경찰은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만······.
성훈창위원
리더가 없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부서장들이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고 그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 행정과랑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협의 받은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무기계약직을 예로 들었지만 그분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사 고과, 호봉을 더 받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승진 제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하는 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어떤 대책이 없나 싶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건축관리과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건축관리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특히 지비 지역은, 이제 지비 지역은 저분들 퇴직하면 안 뽑을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청원경찰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지비 지역에서는 안 뽑고 여기 청사 관리 이런 데만 뽑을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청사 방호 업무에만 투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절대 지비 지역은 그분들을 뽑으면 안 된다, 주문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드리고 싶고 제가 저 뭐야, 건축관리과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그분들이 이제 거의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청원경찰을 한다거나 기간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배제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분이 퇴직하시고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응시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에 위반 여부가 있어서······.
성훈창위원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고요. 부서에서 판단할 때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 번호 4471번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해 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 사업 지원 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 사업 지원 대상을 현행 장기 재직 공무원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 재직 공무원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입니다. 2010년 제정된 본 조례는 시흥시 공동체 사업의 근거가 되어 왔으나 시대 환경의 변화와 사업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연간 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 시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민간 위탁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주민 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종교, 정치 활동 등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위원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 범위와 지도 감독 사항, 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을 정비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1항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운영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 1년분 위탁금은 총 2억 2,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오이도 지역 주민의 문화와 복지를 증진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행정과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죠? 그 복지센터 3동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거기 네 분이 계시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이전 문제는 행정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직 저희 쪽에 이전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안 주셔서요, 현행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한번 행정과하고, 여기 국장님 계시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셔갖고 한번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 자치 실현과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7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협의회로 본 안건은 협의회 운영 규약 제19조 부담금 중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분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부담금 상향을 통해 협의회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 및 공동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일단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배우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현재 70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70개 지자체. 근데 지금 여기서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어디에 쓰이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 일단 뭐 기본적으로 총회라든지 이런 회의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경비들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각 정책 제안, 정책 사업들에 대한 대회도, 우수 사례 대회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좋은 정책들을 모아서 홍보 자료집이나 홍보 영상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스크랩하셔 가지고 모아놓으신 것은 있으세요, 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자료가, 네, 좀······.
이상훈위원
시장님은 참석을 하시나요, 여기에?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시장님이 가실 때도 있고 못 가실 때도 있고 일정에 맞,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상훈위원
올해나 작년에는 혹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참여하셨습니다. 작년에 참여하셔서 그 정책 발표 대회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이상훈위원
1년이면 수차례 만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세금이잖아요, 어쨌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도시끼리의 교류는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벤치마킹 의미는 참 좋은데 이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면 정확히 이것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활동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500만 원을 또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 올라가면 시흥시에 뭐가 온다, 포럼을 연다든가 뭐 이런 혜택이 있거나 그러면 좀 나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돈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그냥 돈 이렇게 두 배로 뛴다는데 수학여행 요금이 두 배로 뛴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고 건이라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차례에 이게 뭐 어떤 좋은 사례인데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지금 이렇게 정부 협의회에 가입된 게 꽤 있을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한번 점검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단순 뭐 관계성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것들은 없는지 좀 조사를 해서 총 나가는 비용은 얼마일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제가 걱정하는 측면이 저만의 걱정이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니까 한번 잘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냥 올린다라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아무래도 자치단체장님들끼리 이렇게 연대하셔서 또 저 중앙정부에 공통적으로 건의해야 되는 사항들도 이런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12시 07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민원인에 대한 주차 지원 범위가 ‘CU’ 건물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명 및 조항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하부 행정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우리 시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등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아,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되게 좋은 조례인데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그 하부 행정기관으로도 민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우리가 하부 행정기관들 보면 특성상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득이하게 사실 외곽에 주차하거나 길가에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단속이 만약에 운이 안 좋게 걸렸을 때는 그것을 좀 뭔가 이렇게 제도를 완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볼 수는 없을까, 그런 게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이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이상훈위원
어떻게 보세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는 또 기본적으로 원칙이 좀 있다 보니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은 부서가 달라서 뭐 그럴 경우에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나중에는 좀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흥이 특히나 좀 더 그래요. 원도심에 있는 행정기관들은 더 그런 것들이 좀 심한 것들도 있어서 뭐 방법이야 있겠죠. 그쪽에 민원 실제로 봤던 시간대와 뭐 1시간 정도를 둔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도 한번, 지금 뭐 담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한번 검토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데 저는 추가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주민분들을 위한 조례이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안 때문에 아마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외청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 바깥에 계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후생 복지 차원이기는 한데 주차 문제는 사실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외청이라는 곳에 가 있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어쨌든 부서의 순환 보직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것을 사실 그 부서 안에서 해결하고 있기는 해요. 각 그 건물 내에 임대료라든가 어떤 주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논의해서 조금 수월하게 하고는 계신데 그러지 못한 곳이 있다면 좀 우리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분들에게 어떤 해당되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챙겨 봐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이번 조례는 주민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상황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언입니다. 의안번호 4475번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지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과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정비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초지 조성을 위한 공유지 대부 시 1,000분의 10의 대부 요율 규정 조항 신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 공영 개발 및 경영 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 무이자로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는 6월 27일부터 24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이렇게 큰 것은 아닌데 저는 이 조례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연수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를 무이자로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연수 차로 하게 되느냐인데 이게 참 양면이 있는 게 우리 시의 좋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을 유치하려면 이게 사실 연수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또 이게 더 짧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아니다 뭐 이것은 저도 고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회계과에서는 나름 협상을 좀 잘해 주셔서 3년, 5년 이내로 다 이제 끊어서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연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저도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앞으로 협의를 할 때는 회계과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시를 어느 정도 좀 배려,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하시던 대로 3년에서 5년 이내로 좀 웬만하면 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침을 좀 준다든가 이렇게 좀 슬기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사실상 완납이 다 돼야 소유권 이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5년 이상 가는 경우들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각 공고 나가는 내용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완납하는 조건이거나 아니면 3년 정도 보통 이 정도에서 좀 저희 공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하실 부분들은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사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그 제6조에 공유재산 운영 상황 공개 그 사안이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거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박소영위원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휴 재산, 가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네, 근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증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이 부분이 공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흥시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 공개 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제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황이라고 하면 매각이 됐든 증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의 사안을 매년 그 비교로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들은······.
박소영위원
현재 그냥 공개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문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매각이 됐는지 어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그것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시유지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전과 비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안은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어느 정도까지 오픈이 가능한 것인지 좀 저희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실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거나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할 때 시흥시의 대답은 항상 복사 붙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대답할 수 없다 정도로만 그치면 시민들은 알 수 있는 사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말씀 주신 부분······.
박소영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살펴보고 별도로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우리가 10년간 하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근데 지금 뭐 채권 확보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중간에 사용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한다거나 뭐 조사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대금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별도의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매각 공고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간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저희가 중간에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납부가 다 되고 나면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돼 있나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고 나갈 때부터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제 공지가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뭐 여러 위원들이 은행 보증 지불 보증이나 보증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근데 그런 자체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정확히 하셔갖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지금 매각 대금 할부 납부 이 사안이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박소영위원
혹시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대부를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지정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배곧에 있는 학교용지 이 부분이 지금 일반 학교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매각, 교육청에 매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것도 해당이 되는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박소영위원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37조에 보면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이 매각할 때,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부지를 이미 건설사인가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이 조금 느슨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추진이 되고 있어갖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인 건이어가지고 현재 대지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한 이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 현황에 대해서 맞춰지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