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기정책과장 이명기입니다.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흥시 악취저감 민관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부터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악취 문제의 자문, 심의 등을 다루게 되나 조례 제정 당시 필요했던 사항보다 개선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어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악취저감 민관협의회는 자문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만 좀 열었던 것인가요?

사실 이 조례는 개정 이전에는 2019년도부터 티에프(TF)를 중심으로 공단의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생활 주변에서 악취를 발생하기 위한, 대응 조례가 아니라 정왕동 쪽 시화산단을 중심으로 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됐던 것이고요.

아, 네.

2019년도에는 티에프로 운영되다가 그것을 공식화해서 202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coronavirus)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이 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각종 악취 문제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중요한 이슈들은 크게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 자문이라든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저희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는 정도로 필요할 때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공단도 시흥시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하수 처리장 악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맑은물 저기 상상누리라든지 아직 현재까지도 악취 문제에 대한 그런 민원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민관협의회가 생겼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공단 관련해서 티에프로 구성이 됐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되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비상설로 이제 전환하시는 점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신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네.

대신에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는 그러면 이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도 또 있을까요? 이 민관협의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설 위원회도 또 있나요, 이 비슷한?

악취와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나 뭐 이런 협의회를 운영, 별도로는······.

되고 있지 않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속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기 개선 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저희 정책에서 고유사무로 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뭐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이 되면 어떤 상시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가 그런 악취법에 따라서 관련 지도 점검, 모니터링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 업무······.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 고유 업무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악취 문제는 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또 누적이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관협의회가 비상설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그 위원회에 혹시 의원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현재, 네, 한 분이 계시고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명단에 원래 위원으로 계시고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잘 한번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숙자입니다. 페이지 159쪽 의안번호 4480번 「시흥시 노상주차장(51블록)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료 노상 주차장은 특성상 과도한 인력 배치로 인한 적자 운영 구조로서 주차장 운영 수지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수지율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흥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시흥시 정왕동 1636 일원에 위치한 51블록 노상 주차장 1개소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5년간 민간 위탁 하는 사항이며 운영 면 수는 총 78면입니다. 시흥시는 사업 시행자와 위탁 계약을 통해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등 투자 비용 없이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주차장 수입금의 약 50퍼센트(%)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수탁자는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주차장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합니다. 51블록 노상 주차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후 운영상의 문제점, 사업 효과, 민원 사항 등 성과 평가를 통해 노상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민간 위탁 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행정 절차 및 공사 시기를 감안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51블록 주차장은 연간 7,500만 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무인제어시스템을 적용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연간 600만 원 이상의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 제어 방식으로 하는 업체의 종류는 뭐 업체의 숫자를 일일이 제가 다 파악하지를 못했지만 무인 제어로 하는 업체는 좀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정왕동에 그 버거킹 앞에 가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밑에 스토퍼(stopper) 형태로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완전히 매립됐다가 센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저는 이 수탁자 선정할 때 굉장히 공정성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그것 첫 번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지금 여기 기존에 51블록 주차장은 원래 몇 면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78면입니다.

현재 78면?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렇게 무인제어주차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78면 똑같이 나오는 것인가요?

지금은 뭐 한 면 정도는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 면 수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무인제어주차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공간의 활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차 확보해야 되는 면 수가 가로세로 폭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뭐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력은 8명이 투입됐다는 거네요, 이 51블록 노상 주차장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시니어(senior) 인력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시니어 인력이었고. 그러면 도시공사랑 좀 소통을 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제가 작년 7월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왔는데 수년 전부터 노상 주차장의 그 시니어 인력분들이 일하는 것, 매연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 노상 주차장을 무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에 제안을 해 왔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기도 했었고 지금 제가 와서 검토했을 때는 벤치마킹이라든지 기술력을 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력도 조금 상향되고 해서 금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도시공사하고는 그전부터 계속 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매연이나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무인제어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를 좀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 이제 시니어 인력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제공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재정 효율을 통해서, 재정이 더 추가로 확보되면 지금 주차장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기존의 그 운영하던 인력이 당장은 뭐 커버(cover)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도 올 연말에는 큰솔공원도 준공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노외주차장도 그래서 현재 노상에 일하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전환해 나갈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가 축소되는 만큼 도시공사랑 잘 얘기하셔갖고 일자리 축소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을 꼭 반드시 잘 수립해 나가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같습니다.

아, 지금 요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희가 주차장별로 급지가 선정되었고요. 조례에 의해서 주차 단가가 선정돼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 주차 단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징수하도록 그렇게 뭐 협약서라든지 요금 다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요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을 것이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서 시흥시가 50프로(%) 정도 환수하게 되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면 혹시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꼭 600만 원 수익 난다는 증거는 없을 거잖아요?

지금 600만 원 수익은요, 주차장 수입에서 수탁자가 시설 설치비를 다 빼고 50프로(%) 나눈 것이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노상 주차장 수입을 연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매년 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예상치 않게 절반 이상 뚝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은 되지 않습니다.

응,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계약인데 반복적으로 연간 적자율이 뭐 단 1퍼센트(%)라도 있다면, 아니 예산은 5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요금 인상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일단 저희가 5년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서 시설을 투자하고 유지 관리 하고 투자비를 제외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셰어(share)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투자비보다 더 적다고 해서 저희가 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협약서 이런 데에 저희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임의대로 민간 위탁 수탁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일단 요금 인상도 임의대로 못 하고 뭐 적자 본다고 해서 흑자로 돌리기 위한 인상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그 규칙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협약서에 잘 담을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뭐 이 부분에 손익이 난다고 그러면 민간 위탁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하면 도시공사는 수익을 내야 되는 공사로 됐잖아요. 시설관리공단부터 해서 그 수익을 많이 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성과급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알오(RO)를 계산했을 때 이것이 지금 떨어진다고 그러면 뭐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시에다가 다시 뭔가 좀 정하든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되는 것이 좀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공공성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노상 주차장이 트렌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김수연 위원님이나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니어 인력 관리들 채용 관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기후적인 특성에 의해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성과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점차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시에다가 다시 의뢰하는 이런 성향을 보일 수도 충분히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주셔서 이것이 트렌드지만 등록사업소 부분도 해결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아마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계셔서 앞으로 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추진할 때 좀 기초적인 데이터로 삼았으면 하는 말씀 드리려고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내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지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리 주체의 초기 대응과 입주민에 대한 신속한 알림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재난알림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제18호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재난알림관리시스템을 포함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재난알림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입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피를 통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건축허가과장 이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82호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법」 및 「경기도 건축 조례」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용의 완화 신청 절차 및 방법, 건축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기준 신설,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지정 방식 변경,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 지역의 대지분할제한기준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심의 대상에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