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진영·김찬심·송미희·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목표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하여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시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영농 부산물 처리를 위한 처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보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는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파쇄, 재활용하여 산불,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줄임과 동시에 자원 순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의견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3개의 농업인 단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영농 파쇄기를 지원해 줘서 지금 각 권역별로 영농 부산물에 대한 처리 작업들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파쇄기 6대가 있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6대를 2020년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2020년도에 6대를 구입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2020년도에 6대를 구입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구입한 것 1대는, 이것은 별도로 구입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은 아니고 구입한 단체 3개 단체를 대상으로 그 파쇄기를 가지고 각 권역별로 영농 부산물 작업을······.
미희
송미희위원
농업기술과에 2023년 3월에 작물 파쇄기 1대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기술과 소관은 저희는 파쇄기는 저는······.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 기술과는 함줄의 도시농업공원 때문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거기인가 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별도로 했다는 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 단체에 한 것은 2020년도의 6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농정과가 됐든 농업기술과가 됐건 파쇄기를 2020년부터 운영했던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조례가 없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조례하고 지침에 의거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는 고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면 도비 지침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굳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박춘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다행히 제정 의견을 해 주셨고, 발의를 해 주셨고 저희가 도비로 진행을 하다가 재작년부터 도비가 없어지면서 시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됐었을 부분인데 박춘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령 도비라고 했을지라도 그냥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도비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맞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파쇄기가 위험한 기계였고 그랬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제가 미처,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것은, 그나마 지금이라도 의회가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부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 기관이 왜 집행 기관이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고 이게 의원님이 이것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따로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파쇄기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여기 단체들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단체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했고 포도작목반이나 블루베리연구회나······.
미희
송미희위원
이 기계 보관 상태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어차피 저희가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들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단체에서 권역별로 돌 때 수리비 같은 것도 전부 그 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농기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이런 기계가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종류가. 그리고 농가들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무튼 뭐 이앙기부터 있다는 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앙기는 모내기할 때만 쓰고 안 쓰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건 다 우리가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파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너무나 짧은 기간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기계들은, 기계는 뭔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게 녹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식되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에 있는 기계들도 농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계절이 아닐 때는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농가에 숙지하게 해서 어찌 됐건 도나 시가 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 농기계들에 대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예전에 우리가 하중동에도 농기계 있을 때 보면 농사철이 다 끝나고 추수철이 됐는데 기계는 보면 이제 막 논에서 일하고 나온 것 같은 기계의 형태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관 창고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농가들도 자주 들어가 보고 그런 농기계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살펴봐 달라는 주문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의견이라서 과장님께, 부서에다가 여쭙겠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조례안을 우리 박춘호 의원님이 대표해서 발의하시는데요, 이것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조금 늦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약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약병을 어떻게 수거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보통 마을에 공동적으로 처리할 장소가 있고요, 그것은 보통 농협에서······.
윤석경위원
마을에 공동적으로 처리할 장소가 지금 시흥시에는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한 세 군데 정도 되고요, 농협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농협에서 별도로 이제 북시흥농협에서는 조금 수거를 해 가시는데 그 외의 농협에서는, 농협은 조합원들 위주로 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고 일반 조합원이 아닌 경우 텃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농약병이 무분별하게 그냥 쓰레기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창이나 양평이나 이렇게 시골로 갈수록 마을 공동체 이 수거함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제가 다니면서 세 곳에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우리 시흥시에서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농약 잔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환경 하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병에 농약이 있으면서 그것을 씻어서 그냥 물로 버리고 하천으로 같이 흘러내리고 또 농약병도 일반 재활용 쓰레기에다가 버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농업정책과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다음에는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셔서 어떻게 시에서 이 농약병을 수거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고민해서 저희가 대안 마련까지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파쇄기 보관을 어디에다가 하시죠, 기계들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 개별적으로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런데 혹시 아까 송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관 장소를 혹시 주기적으로 검열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뭐 한번 검열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것은 아예 지침상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 현장 다 가고 작동 상태 보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결과 보고를 해 연마다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러게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항상 쓰고 기름칠해서 다 닦아놔야 녹도 안 슬고 하기 때문에 그것 철저히 점검할 때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우리가 보면, 산림청 통계에 보면 10년간 국내 산불이 추석에든 명절 때든 입산자들이 대부분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실화가 한 32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입산자 외에도 또 농수산, 농사짓고 남은 그런 부산물 있잖아요. 농사 부산물 그런 쓰레기 같은 것 뭐 고춧대도 뽑아서 하고 그런 것들을 태우잖아요. 소각할 때 그럴 때 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소각 산불이 23프로(%)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다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잘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 참 잘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영농 부산물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도 타시에도 뭐 다 안 하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더 한번 잘 챙기셔서 환경적으로나 산불 예방에도 좀 신경을 써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조례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말씀해 주신 대로 파쇄기 기타 등등 전에 취득하신 내용들은 지금 개별 농가에서 보관하시고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게 위탁, 이게 운영 형태가 어떤 형태로 지금 그러면 운영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단체에 운영비랑 인건비랑 유류비랑 수리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수거해 달라고 하거나 파쇄를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농한기 때, 1월에서 3월, 뭐 11월에서 12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음, 네. 이번에 넘어갈 때 사무 위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규정 사항들을 같이 포괄하시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은 그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당 사업이 존속하고, 오고 나서 경기도 지침이나 경기도에 있는 조례나 얘기를 하시지만 해당 사무들 중에서 일부 사무들을 또 민간이나 단체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개별 조례가 꼭 필수적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생기기는 했지만 다른 조례들도 혹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개별 근거라든지 조례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되겠다고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대표발의)(김찬심·윤석경·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줄도시농업공원에 조성 중인 시흥시 치유농업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치유농업센터 운영과 치유농업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께서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치유농업센터 설치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 결과 시흥시 치유농업 활성화 및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치유농업센터의 사용 조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4조의2제3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치유농장 사업자 또는 치유농업사에게 치유농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사용료는 관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농업기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치유농업센터 개소를 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올해 공사 시점이 12월이에요, 언제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10월 착공해서 12월 안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설공사과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착공은 아직 못 했고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박춘호위원
혹시 공사 기간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최대한······.
박춘호위원
왜 생각보다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당초 예산이 도비 예산이 매칭(matching)되었으나 공사비가 도비 매칭 사업비로는 충당이 어려워서 저희가 추경에 시 자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 편성 과정이 있어서 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얘기는 진작에 나왔던 것 같은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뒤, 물론 예산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이제 행정적으로 일 처리가 순리적으로 쭉 돼야 되는데 두 달, 11월 12월, 석 달 정도에 다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운영 같은 면에서, 운영 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센터에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사전에 신청해서 접수를······.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치유농업사가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가 치유농업센터에서 7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시화공단의 근로자라든지 이런 치유가 필요하신 정서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7개 과정을 치유농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유농업사가 몇 분이나 계셔요?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올해 또 한 네 분 정도가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혹시 장애인도 있고 근로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아이들도 있고 특수 장애아도 있고요, 네.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농업사분들이나 이 치유농장주분들께서 교육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 좀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료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이분들이 신청하면 대관도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번 이 치유센터에 오시게 되면 대략 몇 분 정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수용 인원은 25명에서 30명까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 분 내외 정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밖에 바로 그 옆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공원에서······.
박춘호위원
공원에서 또 이렇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치유 텃밭에서 야외 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
치유 텃밭 야외 활동도 하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래서 각 프로그램당 회차는 한 8회에서 10회 정도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8회에서 10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 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치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번 교육으로는 그게 효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번 1회차 하면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그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 정도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여튼 알겠고, 공사가 지금 시작이 안 돼서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한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대로 좀 준비하셔 가지고 12월에는 개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농업센터와 관련해서 어찌 됐건 전국에 8곳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9곳이 예정인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하고 경기도를 빼면 전부 광역, 경기도도 물론 광역 단위죠. 거의가 다 광역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부서는 혹시 어디 치유농업센터에 이렇게 뭐 벤치마킹 다녀온 데는 어디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경북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치유농업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경상북도 한 군데 갔다 온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요, 그다음에 용인과 화성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희
송미희위원
화성은, 화성에 있는 이 경기도치유농업센터는 2023년에 문을 연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경기······.
미희
송미희위원
화성 지자체 별도로 한다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화성은 현재 운영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그 현장······.
미희
송미희위원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화성?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몇 군데는 더 좀 가서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함줄도시농업공원이 뭐 언제까지 거기에서 도시농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나중에 거기가 도시농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함줄도시농업공원은 근린공원 내에 있고요, 근린공원 안에 있는 도시농업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치유농업센터를 넣어서······.
미희
송미희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가 언제까지 그 공간을 우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공간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뭐 이제 와서 고민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텃밭이 지금 운영되는 게 함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들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부분이 한 100여 가구가 농사짓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공원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사실 배곧,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그 말씀 드렸죠. 배곧생명공원하고 함줄도시농업을 하는 그 땅은 엄청나게 비싼 땅인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마 가장 비싼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도시농업 텃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면 지금 생각은 우리가 그럴 것 같지만 언젠가는 거기도 건물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또 다른 공원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금 아니라고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건 운영하고 하는 것은 해나가지만 우리가 이 시흥에서 치유농업이, 글쎄요, 아무튼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뭐 되어 가는 과정이나 나중에 운영되는 것들은 다시 체크해 가면서 보겠지만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부탁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치유농업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되잖아요. 아까 계획 단계부터 해가지고 몇 개월 이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느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뭐 한 10회, 5회,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텐데 아무래도 텃밭을 나갔다 들어오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음식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도 식초도 만들었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텃밭이다 보니까 위생 상태 이런 것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프로그램 잘 운영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이크를 켜고) 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찬심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찬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김찬심 위원입니다.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안 제3항과 별표 1을 신설하는 것으로 치유농업센터 운영간에 이용자에게 사용 요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김찬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관련돼서 운영도 앞두고 있고 조례 수정도 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중인 데 중에서도 잘된 곳도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곳도 있고 예상되는 문제는 충분히 많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만큼 충분히 둘러보고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충분한 논의 끝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1층에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는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과 학습,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수탁 기관이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가 분리되어 있어 오이도문화복지센터와 별도로 꿈나무 안심학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 줄 거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11월 달에 공개 모집을 하면 이게 너무 늦지 않아요? 일정이 빠듯하지 않을까요, 혹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일정, 네, 일정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래도 최소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쪽하고······.
박춘호위원
최소 3개월 전에는 해야지, 이게 한 번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민간 위탁자 공고를 냈는데 안 돼서 2차 3차까지 가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11월은 늦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못 할,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정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주민자치과랑 잘 상의해서······.
박춘호위원
응.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마 공개 모집이 잘될 것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 주변에 다른 부서 현황도 살펴보면 그것만큼은 그렇게 너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돌봄이나 교과 학습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오이도복합문화센터가 한 건물에 문화센터 따로 있고 꿈나무 안심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응, 응.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볼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부서랑 업무 차이가 있겠지만 한 건물에 2개 시설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도 낭비일 수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에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 비용들을 어떻게 뭐 쉽게 말하면 엔분의 일(N分의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 주문을 좀 드려볼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춘호위원
그래서 한번 좀 부서랑도······.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협의해서 어떤 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저한테 좀 결과 보고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계속해서 「시흥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가 추진하는 관학 협력 교육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교육 정책 방향성과 환경,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관학 협력 교육 사업 운영 전반이며 연령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춘호 의원 대표발의)(박춘호·김진영·김찬심·송미희·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비 부담 완화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최근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정영미입니다. 의안번호 4476번, 115페이지입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센터는 방과후 돌봄과 아픈아이 돌봄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병원 동행과 침대 돌봄 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관내의 긴급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반기 대야동 중앙산부인과 본관 4층 내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은 아픈아이 돌봄 사업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 함으로써 정기 돌봄과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294제곱미터(㎡) 관내 최대 규모로 이용 정원은 정기 돌봄 31명, 병원 동행 일일 5명, 침대 돌봄 6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정기 돌봄 4명, 아픈아이 돌봄 사업 3명으로 총 8명입니다. 2025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아이누리 돌봄센터 및 아픈아이 돌봄 사업 운영 전반이며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1월까지 5년간 시설 운영에 따른 추계 비용은 15억 4,3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앞으로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그래서 갑자기 아픈 아이들 당장 뭐 급하게 부모님이 바로 못 달려갈 때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해 주고 부모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그쪽 지역에는 지금 이 아이누리 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써 너무 열악한 장소였었고 위치적으로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생겨서 너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동의안은 저희가 해 드려도 일단 동의안 선정에 있어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해 드리면 그 선정은 10월 달에 하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선정은 저희가 10월 달 중에 할 예정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리고 11월 달 정도, 아, 11월 달 정도에 착공해서 12월 달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12월부터?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민간위탁 심의위를 통해서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잘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 무조건, 물론 뭐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정확하게 체크 좀 잘하셔서 우리 지역의 아이누리 돌봄센터가 잘 굴러가도록 많이 애써 주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누리 돌봄센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조금 약간 기타로 부서에다가 한말씀 드리려고 잠시 말씀드립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아이누리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이 없지만 돌봄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방과후 돌봄으로 해서. 이 아이들은 지금 좀 가정 형편도 어렵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 아동돌봄과에서는 이 아이누리 돌봄센터도 관여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좀 약간 우리 부서에서 소외받지 않나. 이것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서 같은 돌봄이지만 아이누리 돌봄센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시흥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주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477번 외국인주민과 소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학습이 가능한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자문 기구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학 협의체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 번외로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뭔가, 중앙정부 쪽에서도 다문화라는 이 용어를 그냥 그렇게 쓰는 건가요? 혹시 뭔가 좀 달라진 게 없나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용어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아.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최근에, 이제 작년쯤에 국민통합위원회와 또 경기연구원에서 같이 연구했던 내용 중에 이주배경주민이라는······.
미희
송미희위원
이주배경주민?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용어를 사용을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래서 뭐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뭐 통계 자료라든가 이렇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배경주민이라는 용어를 이제 조금 사용하기 시작하는 추세에서 경기도라든가 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도 관련 부서 명칭을 이주민 뭐 지원, 이주민 정책 부서로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가족센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실제로 그분들은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가나 경기도가 뭔가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 우리도 또 상임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문화라는 다른 용어가 혹시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