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논산 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지원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명영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주현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12건 중 계속 사업 1건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고정밀도 연속지적도 구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도지역 지정ㆍ관리, 개별공시지가 등 행정업무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070만 원이고 총 필지 수는 1만 6222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4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600만 원이며 오류 필지 2271필지에 대해 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5년 7월 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도 말까지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 정확한 지적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논산시 드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취미와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부적면 탑정리 탑정시민 체육공원 일원입니다. 부지는 5960㎡이며 활주로와 헬리패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반경 500m, 고도 150m 미만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육군항공학교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2월 21일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4월 15일 환경기술공사와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7월 14일 경영악화로 인한 업체의 파산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9월 3일 포기 각서가 제출되어 다른 업체와 계약체결을 위해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고, 12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하여 드론공원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도민 참여 예산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4차 사업 기술인 ‘드론’과 ‘코딩기술’을 교육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5년 7월 8일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에 위탁하였고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0개교와 중학교 14개교 427명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 체험 교육과 드론 코딩기술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총사업량은 4만 2734필지이며, 75개 지구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24년까지 25개 지구 1만 1558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진행률은 약 37%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창 3ㆍ4지구, 강경대흥 1ㆍ2지구 총 4개 지구 2096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8월 20일 2025년 사업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소유자와 경계 협의 및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 확정 예정 통지 후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 감정평가 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마을길 사유지 토지분쟁 해결사업입니다. 마을 길 등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현황이 도로이지만 사유지인 토지로 인해 각종 분쟁으로 인하여 길을 막는 등 지역 주민 간 송사가 발생하고 있어 경계 조정을 통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시작하여 2030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6년간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총 1만 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첫 사업으로 은진 시묘지구,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총 3개 지구 195필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7월 10일 사업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9월 9일 경계확정 예정 통지를 하였으며, 소유자 협의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고발과 소송 등 불신으로 얼룩진 이웃 간 갈등을, 분쟁,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전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형일 상수도팀장입니다. 도관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저희 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체류시간이 부족한 논산ㆍ강경ㆍ노성ㆍ마산 배수지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2억 8100만 원입니다. 논산 강경 배수지 증설공사의 경우 사업비는 161억 3100만 원이며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성 마산 배수지 증설공사의 경우 사업비는 111억 5000만 원으로 ’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미설치 지역인 연무읍, 연산면, 양촌면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꽃가지천 등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를 이설하여 불명수 및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 총사업비는 840억 1000만 원입니다.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271억 2000만 원으로 ’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444억 9400만 원이며 ’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산면 청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95억 700만 원, 양촌면 신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28억 8900만 원으로 ’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생활하수 구역 및 처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총사업비는 715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294억 5200만 원으로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곡면 한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249억 3500만 원으로 ’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운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사업비는 171억 7000만 원으로 ’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 총사업비는 30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벌곡 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143억 1200만 원으로 ’28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159억 6300만 원으로 ’28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주요사업비 조서입니다. 저희 과 13개 주요사업 총사업비는 2068억 8900만 원으로 중장기사업의 특성상 장래 상하수도 보급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조정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보면은 거의 항상 민원 제기되는 데가 반복되는 경향이 좀 강하죠?

예, 맞습니다.

뭐 보통 우리 관내에 고질적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나 어디 어디예요?

제가 이제 7월 1일 자 온 다음부터는 좀 연무 지역에는 그 우송, 우성사료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악취 민원을 몇 건 접수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관리주체가 우리 논산시가 아니고 도에서……

거기는……

관리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뭐 행정처분이나 뭐 내려온 게 있나요?

……

관리는 도에서 해도 파악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민원이 저희가 그 4월 정도에 그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 충청남도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고 그 공장 이제 배출구에서 그 악취, 복합 악취를 이제 포집을 했고 그 허용 기준이 이제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업체에서는 저희 개선명령에 따라서 그 신규 오존설비 이런 그 기를, 그러니까 뭐 200g/h(그램퍼) 뭐 hour(아우어) 이게 3기가 있었는데 g 수를 좀 더 높이면서 그 400g……

그러니까 저감 시설을 좀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27건이나 있어요, 배출업소 점검하신 것 중에?

예.

보면은 사용 중지까지 내릴 정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뭐 보면은 가벼운 건 없는 것 같고 경고, 개선명령, 폐쇄명령, 사용 중지까지 해서 뭐 기타 6건 제외하고 고발도 2건이나 있는데 이 정도면 꽤 심각한 거죠?

(자료 확인 중)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나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나 관찰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정확하게?

예, 예.

우리 행정처분이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예, 예.

보면은 우리 뭐 관내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이런 민원 유발되는 곳은 거의 반복해서 정해져 있는 사업장들 위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데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 앞으로 좀 더 관리 좀, 지금도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 데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신속허가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늘 대변해 주시면서 허가 민원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신속허가과는 항상 시민 입장에서 건축ㆍ개발ㆍ농지ㆍ산림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소연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원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유근정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병우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는 신청서나 설계도서 작성을 도와주고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되기 전에 안내문을 동봉한 연장 신고서를 송부하여 신고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신고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착공 건축허가ㆍ신고 효력 상실 사전알림 서비스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수리 후 기한 내 착공하지 않아 효력 상실이 예상되는 대상 민원에 대해 사전알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효력상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착공 신고를 독려하여 시민들의 금전적ㆍ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건축물 등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시에서 정기검진 건축물을 선정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 정기점검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정비를 하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행 대상 중 매월 준공기한이 도래하는 허가권에 대해 준공절차이행촉구 알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소유ㆍ이용 관리 강화입니다. 매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정비ㆍ관리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여 농업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신,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