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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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장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청가를 신청한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의 주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심창보 위원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는 등 하반기 세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과 내부거래, 의존재원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예산 총규모는 5,818억 7,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72% 31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065억 7,400만 원으로 제2의 추가경정예산 대비 5.45%인 26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752억 9,600만 원으로 제2의 추가경정예산 대비 7.58%인 53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261억 8,3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제휴카드 적립기금 반영으로 7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황지·황연권 열선 설치, 오투로 보도정비, 풍수해 안전망, 관로증설, 폭염대책으로 12억 7,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07억 6,7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9억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 4,3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억 4,0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2억 3,500만 원, 지방하천하도 정비 2억 원,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1억 8,600만 원 등 총 160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마을안길 열선 설치사업 15억 2,000만 원, 태백형일자리사업 8억 원, 태백 볼링경기장 증축 7억 7,000만 원,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억 2,500만 원, 황연부녀경로당 신축 공사 4억 6,000만 원,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2억 9,900만 원 등 총 54억 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13억 3,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억 2,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5억 500만 원,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2억 8,600만 원, 코리아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2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2,500만 원 등 총 19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내부유보금은 2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존 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총 53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비진작 및 경영 안정 등의 일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 변경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또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한 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심창보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기 전에 이거 끝나고 부시장님 계시면 부시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하고 상수도 팀장하고 배석해갖고 가뭄의 대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의원님들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잠깐 보고 우리 예산 들어가는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뭄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예산실장님!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부의장님.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받는 폐광기금을 받고 있죠?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 예산을 짬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이 폐기금을 가지고 일자리에 적극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맞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광산이라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폐기금을 가지고는 우리 일자리에 전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일할 곳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저는 예전부터 우리 폐기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잘 잡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앉힌다든가 어떤 회사를 구해서 우리가 광산이 문을 닫았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시점에서 계속 이걸 연구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이렇게 인구가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앞으로는 이 폐기금은 꼭 일자리 창출하는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부의장님, 저희가 올해도 273억의 폐기금인데요, 지금 그냥 부서하고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태백시의 정책적인 대체 산업 부분과 또 일자리 부분, 기업 유치 부분 이런 부분에 청년정책 부분에 주력해서 중장기 계획도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조금 더 폐기금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을 갖고 들어온다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틀려서 안 돼! 저게 틀려서 안 돼! 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풀어서 우리 지역에 빨리 앉힐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기업인을 한번 보니까 무슨 제약이 그렇게 많은지 풀려고 하니까 엄청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앉혀야 되는 기업이면 강력하게 앉힐 수 있도록 모든 부서는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걸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을 제대로 앉힐 수 있게 풀어줄 건 풀어주고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좀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예산 과정에서 기업과 연계된 행정적, 재정적 또 지원되는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폐기금은 꼭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 주시고 그걸 짜는 얼마를 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표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통경비나 그래서 토탈로 이래 묶어갖고 사업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계획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회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급하지도 않은데 지금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데가 있죠? 지금?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예전에 그.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예전에 말고! 최근에?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최근에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는 부서의 세부 계획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부분의 내용을 1차, 2차 심사를 다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자! 지금 세부계획서를 받았는데 세부계획서 말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어디 어디라고 말씀해주세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위원장님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공통 경비에서 쓸 때 예산실에다가.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기관 공통의 사무관리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사무관리비 말고 토목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예산실에다가 허락 안 받고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기간 공통에는 시설비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실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협의도 안 해요? 당초에 공통이 A부분 인데 B로 한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사업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에서 A사업을 하다가 그걸 B사업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 사업에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는 맞지 않아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바꾼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만약 전체적인 사업을 통째로 바꾸었다! 라면 그것은 세부사업에 맞지 않게 예산을 쓴 경우가 되는 거고요, 혹여는 낙찰 차액이나 잔액이 남아서 일부 부분에 그와 A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했다! 라면 그것은 유권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소도 올라가는 1m 확정되는 거는 그거는 잔액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건바이건 외에 어떤 사업이지! 왜 그거를 잔액에서 한다고 해! 그게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게 지금! 공동비 계획안에는 없었잖아요! 그게 금액이 적어요? 그게! 금액이 적냐고요! 얼마예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강호 팀장! 그거 얼마예 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소도 올라가는데 우측에 이 사람아! 운동선수들 휴 전지훈련에서 쭉 올라가면서 하고 있잖아! 징계를 좀 서서 올라갔는데 우측에 이 사람아 그거를 그 운동선수들 휴 전지훈련에m 넓히는 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인도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인도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인도 정비지! 그럼 뭐야! 올라가는 게 우측에 하는 게 뭐야! 다른 게 또 있나요? 공사가?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인도 정비 부분은 건설과 쪽에 관내 인도를 구역화해서 하는 사업비는 있거든요? 그 부분의 사업비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자! 우리가 그게 어디 인도 부분이 공사를 쭉 진행하면서 보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진행사항에서 그냥 연속적으로 사업을 한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도로 폭을 중간에 화단을 없애면서 화단 없어지는 넓이만큼 우측에 있는 걸 일m 넓혀갖고 하는 부분은 이건 새로운 항목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그게 항목이 좀 틀린 사항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그럼 그거는 다른 항목에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냐는 얘기예요! 안 했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예?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호 팀장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했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지금 죄송한데 처음 듣는 얘기여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강호 팀장님!저 보세요! 우리가 인도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보수로 했어! 근데 계획이 예를 들어서 A, B, C인데 하다 보니까 D 장소에다가 더 좀 이렇게 인도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기존에 계획을 세운거 하고는 틀린 상황 아니에요? 전지 훈련생들 런닝하기 위해서 그걸 중간에 없애고 1m 넓히고 거기다가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막 뭐라고 해서 볼라드 설치하는 거 제품을 반품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그냥 경계석 하는데 그런 거는 지역구 의원도 거기 세 분이 있고 비례대표 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거기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도 어떤 얘기도 안 하고 1m 넓힌 데! 도로를 조금 넓히는 것은 1m 넓혀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가 틀어지는데 예산계에다가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건설까지 했다? 누구의 지시에요? 건축과장이 지시에서 그거 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이 임의대로 그 1m 도로를 넓혀가지고 했겠어요? 그거를? 왜 시장이 그런 걸 하는데 부서도 몰라? 예산실에서도? 태백시 국·도비 시비 부쳐갖고 모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상호 시장 돈이 아니래요. 이거는! 왜 시장 마음대로 해! 선수단이 훈련하는데 있어서 뛰고 싶다고 그러면 트랙에서 뛰면 되는 거고 굳이 거기 1m 넓혀서 중간에 있는 화단을 없애면서까지 1m 넓혀갖고 가로수 없애는 건 저는 찬성해요! 모든 태백시에 보면 다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가로수 다 없애고 1m 넓혀 갖고 볼라드를 한 데! 그래서 볼라드 난리를 쳤더니 지금 기존의 경계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밑으로 산사나무 이쪽으로 함태초등학교 그쪽으로 지금 뜯고 있어요. 지금 걷어내고. 그 공사가 당초 계획에 하고 틀린데 예산실에서는 두 분 다 모르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돈 줬으면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나? 아니잖아요? 이강호 팀장이 그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공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뭘 파악해야 돼 지금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강호 팀장이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냥 해야 되는지. 지금 이강호 팀장이 나한테 파악을 해 보겠다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얘기지! 왜 이강호 팀장하고 황지영 실장님은 모르고 왜 심창보만 아나? 그거를?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위원장님, 우선 세부사업과 세부사업명과 사업계획과 그러한 것을 제가 좀 면밀히 보고요, 잘못된 부분이라면 지금 뭐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라면 저희가 지금 와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건설이나 모든 파트가 세부사업의 사업비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2026년도 예산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작년에 목적의 사업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지금 와서 또 살펴본다는 얘기야?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나간 다음에?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모든 부서를 하나하나 보기가 조금 과부화이긴 한테 더 살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협의해 갖고 진행해야고 그거 바뀌면 도장 찍은 다음에 공사 진행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있어야지! 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못 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지 마음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정해 주고 계획된 대로 승인을 해 주면 그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태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예산 집행되는 계획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승인해 줬으면 그대로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뭐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자꾸 변형을 하고 딴 데 집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도 부분에 서너 곳을 하다가 한 군데 더 한 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스판을 길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당초 사업하고 엉뚱한 걸 도로를 1m 넓히고 중앙 분리대를 없애고 저걸 하는 데 있어서 의회도 모르고 그냥 막 집행에! 예산실도 모르고!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태백시의회는 뭐하냐고 해요! 여러분들이 빛나고 잘하려고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조를 서로 해서 이래 이렇게 합니다! 답변하면 끝인데 그냥 임의대로 하니까 우리가 자꾸 따지고 거기에 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문화재단도 똑같애! 출연동의안 없이 미리 예산집행 했죠? 인건비? 했어요? 안 했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집행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법상 맞아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보통 동의안을 할 때는 당초 예산전에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에 이 사업이 출연을 하는 게 당위성이 있는지, 맞는지에 대한 출연동의안들 일괄적으로 맡게 되면은 향후에 추경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추가로 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예산 의결로 갈음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동의안은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사항은? 출연동의안 올라온 거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현재 동의안 올라온 거는 그중에 신규사업은 영수증 콘서트가 신규사업이고요, 눈축제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재단에 인건비라든가 눈축제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의결 사항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결론은 출연동의안 안 해줘도 되냐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영수증 콘서트가 또 신규 사업이 있어서요, 또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재단에 전체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빼고 해주면 돼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예산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것만 해주고 인건비 부분은 빼고 출연동의안 해 줘도 돼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얘기한 게 인건비는 빼도 된다면서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동의안.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당초에 세웠던 출연동의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출연동의안 올라온 거 인건비 빼고 출연동의안 해줘도 되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한 거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고자 낸 것이라서 그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동의안을 받고자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헤아려 달라는 말씀이시지 그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출연동의안 세워주고 인건비 부분은 당초 예산에 출연동의안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걸 갈음할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출연동의안은 인건비 빼고 출연동의안 해줘도 되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동의안의 해석을 아까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해요. 인건비도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포함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왜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래? 당초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당초 예산에 인건비와 눈축제에 대한 동의안을 했던 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자! 신규 직원으로 2명 뽑았을 때 변동사항이 발생됐잖아?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동의안을 해야지. 왜 당초예산에 동의안으로 갈음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사업을 그런 거고 그래서 예산을 포함해서 다시 동의안을 넣었다고 헤아려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봐봐요! 인건비 부분 빼야 돼? 안 빼야 돼?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넣어주셔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왜 당초 예산에 출연동의안에 갈음한다고 해? 인건비 부분을?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반복해서 말씀드린 사업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속기록 해볼까요? 속기록 가져와 볼까?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경상경비사업비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갈음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출연동의안에 인건비를 빼도 돼! 빼갖고 할까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석을 할 때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속기록 이거 실장님이 답변한 거 지금 속기록을 쳐서 가지고 와!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에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눈축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의안 해 주십사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 상승이 아니잖아요. 신규 두 명 뽑았잖아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뭐가 인건비 상승이야? 인건비 상승하고 신규 이 2명 뽑은 거 하고 팀장하고 직원 뽑은 거 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래서 같이 동의안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넣은 걸로 알고 있다니! 그게 뭔 소리예요? 지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했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넣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출연동의안 전에 인건비 집행했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실의 잘못했어요? 아니면 문화재단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잘 못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문화재단 인건비? 지출한 거? 동의안 전에? 이 부분은 누가 잘못했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러니까 절차상 부분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제나 관리 감독 부분까지 본다! 라고 하면은 예산실까지 포함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예산실이 책임져야지! 그리고 급여를 어디서 줬어요? 회계과에서 줬나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급여는 재단은 재단에서 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전체 토탈 금액에서 재단 있는 돈 가지고 지출했구나. 그러면,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항목절에서 항은 바꿀 수가 없어! 사전 승인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절에서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에서 바꿨나요? 항에서 바꿨잖아? 이강호 팀장! 어디서 바꿨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바꾸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총금액에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인건비가 총액에 나가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총액에 나가 있잖아! 총액 나가 있는데 계획서를 세울 거 아니야! 인건비 부분을 얼마 얼마!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썼잖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12월까지 나가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데 쓴 건 아니고 인건비 내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항을 바꾼 건 아닙니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인건비가 12월치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달마다 나가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강호 팀장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이! 참! 그 돈은 자! 보세요! 인건비 예산이 이거야.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 인건비 예산이야! 이거에서 나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 사람 새로 신규 채용한 사람들? 그건 틀리지! 돈이! 신규로 사람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갖고 세운다? 동의안을 거친 다음에 세워서 이게 나가야지! 그리고 이거 나갔으면 그러면 이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게 세워서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변경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쉽게 얘기해서 변경 사항은 아니지만 이 돈에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쵸?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야!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실장님?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파트별로 부서에다 하고 최종 예산실이 언제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내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 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 전에 그래도 현재 강릉도 물 때문에 문제지만 태백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시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앞으로 오시고요. 추경 전에 강릉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태백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문제가 되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울 것인지 간단하게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동균

김동균부시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동균

김동균부시장

광동댐에 취수를 하고 있는데 급수 인구가 태백시 전역하고 도계, 그다음에 사북, 고한, 강원랜드 1일 6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 의존도가 별도의 취수장이 있지만 한 80% 정도를 광동댐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릉시와 유사한 취수원을 한 군데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예년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있어서 한 470만 톤 정도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8월 달에는 일 한 4만 톤 정도 감소를 했고, 9월 달에는 일 한 3만 톤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톤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면은 한 앞으로 바닥까지 다 긁어 쓴다! 라면 아마 다섯 달 정도, 네 달, 다섯 달 정도는 뭐 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럼 겨울 가뭄 또 1월이나 설날 때 겨울 가뭄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물을 아껴쓰는 방법 하나 하고요. 또 원수를 용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쓰는 방법은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태백뿐만 아니라 도계, 강원랜드, 고한, 사북까지 아껴쓰는 방법을 이번 주에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도 수질보전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방법과 저희가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추려서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방법은 사미 가압장을 가동을 해서 별도의 광동댐에서 취수하는 거 외에 추가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 저희들은 골지천의 하천 용수가 귀네미에서 한번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천포에서 한번 환선굴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밑에 뭐 조탄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상류 지점인 및 귀네미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게 환선굴이든 어디든 물이 없어지는 소류지 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네미 쪽에서 물이 빠지는 부분을 별도로 비닐을 깔아서 천포 쪽으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조탄까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균

김동균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귀네미에서 조탄까지는 비닐을 깔아서 물이 빠지지 않게끔 작업하고 있죠?

동균

김동균부시장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인한 바로는 천포교 하류지점까지 그다음에 하사미교 중간지점까지는 물이 흐르는 거를 확인했는데 사미교 상류지점에서 또 없어집니다. 물이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는 있어요.

동균

김동균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한번 파보면 그 밑에는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는 않지.

동균

김동균부시장

네. 그래서 그게 지하수로 해서 광동댐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환선굴이나 지하로 완전히 빠지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하류까지 좀 송수하는 방법으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초에는 그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게 한시적으로 임시적인 단기적인 조치방안이고, 장기적인 조치 방법으로는 결국은 귀네미쪽에서 보를 막아서 그 보에 도수로를 달아서 결국은 저 밑에 광동댐까지 연결하는 구조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효과는 뭐냐 하면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걸 하천에다가 없으니까 막 해서 양수를 하고 있는데 수로를 만들면 거기에서 바로 취수할 수도 있고, 또한 하천 유지용수를 중간중간 터주면 하천 유지용수가 적당하게 흐를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남는 물은 광동댐에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업비 확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4개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팀의 안전부서에다가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하천 부서에서는 도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받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천 원수 확보를 위한 그다음에 집 생태하천을 위한 환경청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라! 또 농업과에서는 이게 농업용수를 또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4개 부서에 사업 계획서를 이번 주에 취합해서 도나 부처에 각 부서에 협의해서 구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부시장님! 두 가지인데요. 동료 위원님들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확보를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동균

김동균부시장

사미 가압장이 있습니다. 골지천 현재 운영을 안 하는 중인데 사미 가압장에서 펌핑을 하면 골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간지점에서 정수장까지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동댐에서 올라오는 거 외에 추가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태백시 수자원공사에서 고한으로 가는 게 한 16,000톤 되죠?

동균

김동균부시장

예. 우리 시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도계로 들어가는 게 한 4,000톤 되죠?

동균

김동균부시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계에는 예를 들어서 4,000톤이니까 저거 해도 되지만 우리가 16,000톤 고한, 사북 가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중지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용수가 아니라 워터파크에서 쓰는 용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세워둬도 되거든요. 아니! 저희들 우리 태백시민들이 지금 먹을 물이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16,000톤을 매달 주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놀이시설 때문에 우리가 16,000톤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어느 시점에서 언제 우리가 중단시켜야 되는가! 그거를 협의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한, 사북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식수로 쓴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걸 고민해서 같이 좀 아껴 쓰자! 이렇게 되지만, 워터파크에 들어가는 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그쪽에 나가는 거는 그네들이 정선군에서 해결해야지 놀이시설 그거 때문에 태백시가 물을 부족하면서까지 그걸 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동균

김동균부시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동균

김동균부시장

그래서 이번 주에 회의하는 것도 저희가 정선군에 시군 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맞는 경우가 아니라서 도가 주관해서 강원랜드까지 포함해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관 간에, 부서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 주에 회의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정선군하고 우리하고 싸움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내려와서 도가 중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태백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걸 단수 시켜서 우리 태백시가 조금 많은 시간 동안에 식수를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 최대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네들 편의를 봐서 사업에 우리가 물을 대줘야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동균

김동균부시장

네.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회에도 한번 간담회 한번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연장하고 어느 정도 우리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수 확보하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간담회 한번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공부는 열심히 해 오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해주십시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상헌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순 인사) 김현구 공공의료 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김시언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시언 인사) 임향숙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향숙 인사) 김은영 진료운영 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김은영 인사) 이정민 치매관리 팀장을 대신하여 안희진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주무관 안희진 인사) 김경미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경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191만 7,000원을 감액한 41억 6,508만 4,000원이며, 세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출 예산 규모는 3,559만 4,000원이 증액한 125억 7,692만 4,000원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로 총액은 변동 없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증액한 2,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120만 원을 감액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만 원 감액된 9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22만 6,000원 감액된 6억 1,5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사업으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0원 증액된 23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사업 206-01 재료비에 시비 1,0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50만 원 증액한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7만 5,000원을 감액한 3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난청조기진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만 원 감액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0만 원 증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38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8만 원 감액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비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액은 변동 없으며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600만 원 감액한 8,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4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만 원 감액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717만 4,000원 감액한 3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06-01 재료비에 시비 150만 원 증액한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관리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 응급환자 이송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비 1,400만 원 증액한 6,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54만 7,000원을 증액한 5,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227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사업비 진료비를 1,000만 원 증액해 갖고 3,200으로 하시겠다고 들어왔네, 그죠?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신다는 건지 알려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시고 진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로 해 주시는데 간 기능 검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검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각종 혈액검사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장비가 최근 5년간 코로나 시국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검사 건수도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재료 비용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오셔서 간 기능 검사를 하기 위한 재료비를 더 올려서 1,000만 원을 증액해갖고 들어오신 겁니까?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재료비가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간 기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꼭 간 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혈액검사의 기본적인 것하고 시약과 그다음에 재료, 키트, 배지 이런 것들 총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29페이지에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이 지났지 그죠? 우리 올해 태백시에 우리 아기가 몇 명이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68명인가?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63명입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63명 태어났고 앞으로 38명이 더 태어날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임신 중이신 분이 38명?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올해 100여 명은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네, 그죠?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작년보다 더 증가한 추세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우리 공공조리원도 짓고 있고 이래서 올해는 우리 또 산모들이 아기들이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30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플란트 해드리는 거죠?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2,000만 원을 증액하셨네, 그죠?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저희가 7월 14일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리고자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에 임틀란트 개인당 몇 대까지 해드리나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2대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2대를 해드린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두 분한테 3대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3대를 해드렸다고 와서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강임플란트 지출 예정에 보면 취약계층 23명에 42대를 하시는데 저소득층 시민 2명한테 3대를 해드렸다고 여기에.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아! 1인당 2대이기 때문에 2명이 총 3대가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한 분은 1대만 대상이 되고.

재욱

김재욱위원

한 분은 1대만 하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두 분에 각각 3대씩을 해드린 게 아니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한 분은 2대를 했고, 한 분은 1대를 해서 총 3대가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23명은?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42대로 해서, 그러니까 2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고, 1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23명이 42대를 했으면 2대씩 했으면 23명이 2대씩 했으면 46 그죠? 46대가 나와야 되는데 42를 했어. 그 옆에 저소득층 시민이라 해서 2명에 3대를 했어! 왜 이거를 같이 잡아서 했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분류를 해서 토탈 수를 선출했습니다. 대수는 똑같이 2대씩 하는데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재욱

김재욱위원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임플란트를 1대당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병원에?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주세요! 저소득층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렇게.

재욱

김재욱위원

그 퍼센티지 저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금액은 그거 하다고 해도 대수는 이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대수는 2대가 맞고요, 저소득층은 저희 보건소에서 총금액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금액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퍼센티지가 틀리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잘 사는 분은 조금 적게, 조금 그거 한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해 드리니까 금액은 틀릴 수가 있어! 그런데 대수가 이렇게 틀리는 것도 같이 연결해야 됩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취약계층 75% 지원을 하고 있는데 23명에 대해서 총지원한 대수가 42대가 되는 거고요, 저소득층은 저희가 6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지원한 대수가 3대가 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더 했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한 사람은 1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3대가 된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멀쩡하게 있는 이를 빼고 2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의사가 필요로 하다고 해서 지원이 됐을 때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중에 또다시 1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액 차이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수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구강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해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구강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의 그거는 다 충족됩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접수받았는데 못해 드리는 수가 있는지?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그러면 들어오신 인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 233페이지에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이송 환자 지원하는 차량은 몇 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1,400만 원을 증액해서 6,440만 원으로 필요하시다고 들어왔습니다.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공공의료팀장 김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 구급차를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운영하는 거는 129?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129고요, 지금 태백에 등록 되어 있는 차가 13대입니다. 그래서 뭐 차가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구요, 그 차들이 13대가 등록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가 출발해도 그다음 번 차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차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우리 태백에 129가 부족해서 삼척에 있는 차를 불러서 갔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태백시에 분명히 이게 넉넉하게 되었을 텐데 이게 모자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혹시 이렇게 관계가 그거 해서 삼척을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태백이 없어서 삼척 거를 불러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태백시에 차 운행을 어떻게 하길래 우리 태백시에 위급환자가 있을 때 삼척에서 와야 되고 이러면 이게 더 큰일이다!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129 본사 자체가 태백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29가 우리 태백 말고도 삼척이나 뭐 강릉이나 이런 쪽으로 또 한두 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왜 삼척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는 13대고, 제가 조금 추론을 해보건데 혹시 그 차는 있는데 그 차에 탑승해야 되는 구급 대원, 아니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긴 한데 차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3대 정도면 우리 태백 시내에 응급 환자가 있다고 해도 충분하게 이렇게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우리 태백시에서 이걸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하길래 우리 위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막바로 가도 정말 어려울 텐데 거기서 와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팀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자! 119 운영을 하는 게 강원도 전체에 지금 태백에서 하고 있어요! 삼척도 같은 회사다! 그렇게 답변해줘야지!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삼척에서 콜을 해서 여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 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지금 다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해주면 쉽잖아! 왜 지금 김재욱 부의장님은 태백에 있는데 삼척 차를 부르냐! 이 얘기잖아! 근데 같은 회사라고 그게!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삼척에서 불렀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이고 참내!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래서 우리 태백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태백에서 일어난 위급환자는 태백에 있어서 빨리 와서 수송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관리 부탁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234페이지에 소급분 이게 왜 `24년도 소급분이 지금 나갑니까? 하반기에 나가는 겁니까?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2차 추경 때 소급분이 들어갔었는데 저희 담당 주무관 출장 그런 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때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나갑니다. 이게 2차 추경 때에 다 나갔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어쨌든 인건비로 들어가죠? 그죠?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액은 뭐 117만 9,000원입니다. 작은 거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놓쳐도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때 일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챙겨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다음부터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또 이래 오시고 의사 선생님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민들의 건강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태백시는 몇 % 지원해주죠? 임플란트? 정부는 67%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33%고, 그런데 태백시는 몇 % 지원해주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취약계층은 75%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78%?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취약계층 말고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저소득은 60% 지원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60%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정부보다 적게 해주면 안 되지?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정부 지원하고 있는 그 2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태백시가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67%인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같게 해주던가 높게 해줘야지! 낮게 해 주면 안 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원해주는 게 제가 자부담이 42만 2,000원, 그리고 84만 4,000원을 혜택받아! 그러면 자부담이 33%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67%가 정부가 해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태백시가 지원해주는 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67% 상회해 갖고 지원을 해줘야지 60%에 7% 지금 적게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왕 해 주는 거 정부만큼은 해줘야지! 지금 60% 해주잖아요? 그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취약계층은 몇 %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75%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75%는 안 해줘도 67%는 해줘야지! 그러면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그 정도 차이는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보다 적게 주면 안 되지?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냐면 대수가 자꾸 좌측에 있는 임플란트는 정부가 해 줬기 때문에 75%고, 우측에 있는 임플란트는 태백시가 해줬기 때문에 60%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해 주는 퍼센티지 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왕 해 줄 거? 시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정부 거고, 이거는 태백시가 해줬는데 이거는 60% 해줬고 이거는 75% 해줬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좌측 정부에서 해 준 게 75%고, 취약계층은 그냥 일반은 67%인데 태백시도 67% 해줬어! 이러면 어르신들끼리 이해가 가는데요. 야! 우리 태백시는 67% 해주고 딴 데는 정부는 67%인데 태백시는 60% 해줬어! 이거!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래요? 이왕해 주는 거, 그 정부 가이드라인 만큼만 그러니까 2차 적인 부분 그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욕한다니까! 해주고도?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과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정연태 위원장님을 대신한 심창보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소은 교육협력 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유소은 인사) 은경희 평생학습관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은경희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세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80만 원 증액된 123억 6,29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306-01 출연금으로 3,1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RISE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강원RISE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 컨소시엄 3개 과제 사업비 16억 3,600만 원 중 시군 부담비 3%를 308-07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입니다. 냉난방기 설치 비용 401-01 시설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 인구도 적으니까 학생도 많이 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학생들이 지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생만 그럼 놓고 대학생을 봤을 때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줄어 있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장학금 학생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수혜 학생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활 기준이라든가 성적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생들한테 연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 대학생들한테 총 나가는 인원은 83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 안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우리가 다 10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우리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간 숫자가 전년에 비해서 우리 학생이 많이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줄었을까 그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통계는 없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거의 한 95%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기는 하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같은 100이 갔다고 해도 학생이 적기 때문에 적게 갔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한데.

재욱

김재욱위원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시는군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과에서의 장학금의 3,180만 원을 증액해 들어오셨네, 그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장학금 제도에서 다 1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이렇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여기 3,180만 원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재욱

김재욱위원

농협?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농협카드를 저희가 보조금 카드로, 보탬e 카드라던가 기업 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포인트 적립한 거를 장학 사업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매년 정립기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걸 받아 갖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이거는 저희 장학회 현재로는 장학회 기본 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현재 104억 9,000만 원의 기본재산인데 거기에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깐 장학회에 태백시민 향토 장학금에다 이렇게 출연해 주는 돈을 이 포인트를 여기에다가 올려서 준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농협에서 그 포인트 금액만큼 저희한테 주고 이걸 가지고 기탁하고, 이 기탁금을 출연금으로 다시 저희가 장학회로 출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밑에 신규 사업 들어와 있는데 4,2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RISE 사업이라고 대학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3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3개 과제 중에서 시군부담금은 3%거든요? 저희가 16억 3,600만 원이 총액인데 그중에 3%인 4,2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공모사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RISE.

재욱

김재욱위원

공모사업이면 이거 뭐 국비나 도비는 매칭 없이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아닙니다. 16억 중에서 83%가 국비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도비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도비가 13% 정도 되고 저희가 3%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 시비가?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3%.

재욱

김재욱위원

3%.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도비가 13%, 그 나머지가 국비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건 시군이 뭐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RISE 사업이 시군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사업 같이 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요, 그 과제로 시군마다 대학하고 같이 연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학교하고 3개 과제가 선정돼서 같이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영동대학교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700만 원을 증액시켰네, 그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 증액시킨 거는 냉방기 같이 이런 거에 하느라고 증액시킨 겁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고장이 나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레 오래 됐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올해 한여름에 못 썼거든요? 고장이 나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어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덥게 지내셨겠네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내용 연수를 물어보잖아요? 내용 연수를?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냉난방기 설치.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몇 년 됐냐고요? 내용 연수를 물어보잖아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내용은 저희가...

경희

은경희평생학습관팀장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금 7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품이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갖고 여름에 고장이 나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못 올려가지고 이번에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사무실 냉난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년 되니까 부속이 다 없어지네, 그죠?

경희

은경희평생학습관팀장

부속이 생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여름은 더 시원하게 나셨을 텐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억 공모사업 된 거 내용 잠깐만, 안 그러면 자료 있는 거 있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자료 한 장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괄로 있는 거라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관광대는 뭐 하는 거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강원관광대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강릉 영동대.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아! 영동대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영동대하고 과제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공모사업한 거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아! 내용이 시군 특화사업 육성에 한 4억 7,000만 원 총사업비 공모사업이 된 게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친환경 경석하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지금 시군 특화산업 사업 육성에는 경석분야에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 건축자재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탄소중립과 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교육과에서 왜 그거를 해?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RISE 사업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탄소중립과에서 해야지! 왜 교육과에서 해?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과제고.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3개 과제고, 4개 과제든 그걸 왜 주관을 왜 교육과에서 하냐고? 이강호 팀장님! 그걸 왜 탄소중립과에서 해야지! 왜 교육과에서 하지?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게 대학과 연계한 특화사업이고요, 16억 중에 제일 큰 꼭지가 요양시설이 많이 생겼잖아요? 향후에 강원랜드에도 생기고 해서요, 요양보호사가 모자라서 요양보호소 양성 프로그램 하는데 한 8억 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요양 이런 거는 사회복지 쪽에서 총괄을 지금 한다는 얘긴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8억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4억 짜리는 저희가 경석이.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경석을 왜 교육과에서 하냐는 얘기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총괄은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과 연계사업이어서 지금 3꼭지인데 3꼭지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파고들면.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하는 목적은 뭐야? 관광대 학생들 태백시 특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아닙니다. 요양사를 늘리기 위해서 요양사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요양사 늘어나는 거는 교육기관이 있는 거 가지고 그걸로 가능한데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안에 대학교랑 같이 컨소시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공모사업 자체를 우리가 잘 못 한 게 아니냐는 얘기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도계에 있다가 지금 태백에 올라와서 요양보호사 학원이 있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요양보호사 양성이 되는데 그거를 왜 학교를 통해서 그거를 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수급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급은요! 지금 학원을 통해서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지금 요양보호사가 제가 그때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늘리려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원주에서 시험을 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요양보호사를 늘린다? 우리 일반 엄마들이 학생들도 그렇지만 하는 부분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 해도 충분히 요양보호사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기관이 태백에 생겼어요! 도계에 있다가! 물론 농장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지만 지금 양성화 시켜서 강원랜드도 정신 요양병원도 생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태백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두지 않아도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거기 요양보호사를 근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다른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없어갖고 지금 운영을 못 하는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요양보호사는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기능적인 거와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8억 드는 겁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원이 하고 있는데!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올해 8월에 태백에 한 곳에서 생긴 건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래! 도계에서 올라왔어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수요인원이 좀 있다 보니 영동대학교 쪽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긴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요인원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너무 넘치고 이러면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태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력 양성하는 과정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바리스타도 있고 문예 교육사 양성 과정도 있고, 드론 전문 과정도 있고 그래서 영동대 하고 저희가 필요한 전문 과정들은 계속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양성화식 양성교육을 활성화시켜 갖고 거기 졸업생들 태백시청 특채시킨다는 그거 하고 연계 되는 건가요? 이상호 시장님이 축사 때 영동대학교 학생 태백시에 특채 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그거 연계 연결해 갖고 지금 그거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 하는 건가요? 그 자료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한테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제별로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지만 공모사업에 제가 봐서는 직접적으로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기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부분을 양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연계해서 태백시에 특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해당 되는 건 아니지만 이상호 시장님이 영동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영동대 학생들은 특채 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아! 저희가 영동대학교하고 기능 인력 양성 과정은 전부 태백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여기에서 하는 건 태백시민들 상대지! 그런데 영동대학교 학생들을 태백시에 특채로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과 소관

10시 54분

다음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용대웅입니다. 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업과 예산은 232억 6,6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편익 개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위한 사업에 1,8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로 외국인근로자 인솔자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적합농산물수매로 사무관리비에 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으로 재료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426만 원이 감액된 4,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사업으로 45만 원 증액된 1,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해소 및 재해복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3,980만 원이 증액된 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과원 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50만 원이 증액된 3,92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1,715만 원이 감액된 8,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농가지원에 7,25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농업인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308-07 교육비 지원이 지금 한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자격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대학교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매년 농업인 중에 장목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라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번 교육생은 사과로 해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사과가 지금 많이 태백이 사과가 많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과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이거 원하는 사람 별로 없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대학을 저희들 기술센터에 해서 보통 한 3월부터 해서 9월 달까지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요. 내년에는 사과 관련해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할까?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태백에 고랭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작 피해도 일어나고,그리고 또 제가 어제 티비를 잠깐 켜니까 PD수첩에 저희 태백시 고랭지 배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배추 수확을 전혀 못 하고 전부 그냥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그분이 제가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 또 출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거든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잘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목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시급해졌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다른 작물 키워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동안 평생 고랭지 배추라든지 양배추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사과하고 뭐 다른 작물로 바꾸라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거니와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3~4년은 또 나무만 심어 놓고 가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과 농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작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리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이게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약용작물 농가지원이 있어가지고 기정액 보다 7,25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이게 신청 농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작 피해 때문에 고랭지 배추를 안 하시고 뭐 천궁이나 아니면은 단기나 뭐 이런 작물로 전환을 하실 경우에 그걸 보전을 해드리면 실제적으로 배추를 잘 키워서 판매하게 되면 고소득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연작 피해 때문에 작물들이 이렇게 고랭지 배추가 병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좀 신청자가 없다 보니.

최미영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말 힘들거든요. 기후 위기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배추 하나에만 목을 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려면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이제는 배추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예산이 한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4,000만 원으로 끝난다! 라는 것은 우리가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일 수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여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239쪽 페이지에 206-01 보니까 우리 태백시 홍보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죠? 어떤 건가요? 이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희가 태백에서 생산되는 뭐 오미자라든가 지역 산물로 해서 하는 뭐 도라지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외부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디 기관 방문할 때 그런 부분들 알리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홍보 예산으로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예전에 태백시에서 선물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무를 날린 거였더라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근데 거기에 모래 같은 게 많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상이 있었는데 태백시를 알리는 우리가 농특산물이다 보니까 조금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201-01에 올해 가뭄 해소 및 재해복구 차량이 임차해서 아까 70대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디 우리 지역에 한 건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희가 의원님을 좀 전에도 시작 전에 저희 부시장님 보고드렸듯이 가뭄이 지금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비가 오기는 왔었지만 하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조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건천이기 때문에 작물 하천에서 물을 땡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관정도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이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천포라든가 그리고 과수농가 화전 쪽에 있는 과수농가라든가 통리 쪽도 그렇고 매봉산 지역도 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심어 놓고 작물이 타 들어가갖고 말라가는 거를 보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루에 많이 운영할 때는 관내에 또 살수차가 많지 않아가지고 최대 3대까지 확보를 해서 운영을 계속해서 하루종일 계속 운반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도 전화를 받고 올라가 봤는데 정말 타들어 가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그런데 지금 70대를 운영했는데도 농민들은 아직 해소가 안 됐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서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교육비 지원에서 사과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한 분은 뭐 사과 교육을 받고 싶어! 나는 배 교육을 받고 싶어! 이렇게 됐을 때도 가능한지? 이 한 사람이 교육받는 금액이 이 644만 7,000원 들어갑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111만 6,000원을.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시 부담이 그만큼이라는 얘기고 자부담하고 합치면 이 644만 7,000원 갖고 교육을 받잖아, 그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본인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을 느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작목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겠다! 이러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학교가 교육받는 그 과목이 딱 정해져 있는지 몇 개로?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매년 교육 운영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 작목들을 어떤 장목들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작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걸 신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부분들도 가끔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물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웬만한 부분들은 거의 수요가 되는데 간혹은 충당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신청을 올해는 사과를 한다고 했으니까 사과를 교육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관심 있는 분한테는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는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전체적으로 농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런 것들이 개설이 됐으니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라! 라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려드렸는데 한 분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분이니까 충분하게 이거를 해 드려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열 분이 신청해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 과정이 수요가 되면 뭐 가능한데 그게 다 충당이 안 되는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신청하면 거의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교육시키는데는 어떤 대학에서 이걸 맡아서 하겠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희들은 강릉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강릉에서?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강릉 원주대학? 거기서 하고 있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어떤 교육이 있을 때는 농민들이 어르신들은 카톡이나 문자를 잘 못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정말 농민들한테 맞는 일이라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시면 또 농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이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부적합농산물수매 이렇게 돼서 이 부적합농산물은 품목은 혹시 어떤 거고 소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농관원에서 매년 토지 농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농사하는데 거기서 이번 같은 경우는 카드늄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서 거기에 제배한 작물이 실질적으로 면적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옥수수하고 고추하고 그리고 감자 이렇게 심어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인데 거기 부분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는 수확을 하시면 안 되고 전체를 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옵니다. 그 소각 차량이.

재욱

김재욱위원

예.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래서 거기다가 해서 위탁을 해서 소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땅 토질이 최고 문제네, 그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어떤 게 있는지는 모두 토지를 이렇게 검사를 해 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겠네, 그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농관원에서는 광산이 있었던 지역 뭐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갖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작은 짜투리 땅이라도 있으면 뭔가를 심으시려고 애를 쓰시고 해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토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걸 어떻게 다 채취해서 검사해서 여기는 안 된다! 된다! 라고 얘기 때 드려야 되잖아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야 여기에 토질에 어떤 우리 몸에 해로운 거는 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토질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건 좀 골고루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곡식이 변형으로 왜 생겨갖고 아! 이게 문제가 있어서 거기만 혹시 검사를 하는지?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광산이 있었던 지역 인근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관원에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혹시 땅 주인이 우리 땅을 이걸 한번 검사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가능합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태백시는 농촌이 뭐 많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또 광산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데가 또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게 조금 걱정됩니다. 농업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소관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창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산림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2억 3,560만 원이 증가된 6억 63억 4,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상태자원 보호관리 차원에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일반보전금으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경영체제구축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 숲가꾸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3억 8,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대리경영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으로 맨발걷기 숲길 정비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맨발걷기 숲길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거기에 어두운 길 걷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 가로등하고 보안 등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기존에 맨발걷기 하면서 황토길을 적용을 했지만 그게 조성한 이후 비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약간 유실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도 하고요. 그다음에 걷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음악이라든가 조용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에다가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좀 틀어낼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맨발걷기 숲이 전국적으로 한동안 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런 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무슨 온열이라든가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닌 다른 걸로 올라오고 그냥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저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명이라든가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 좀 얼른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아마 민원 알고 계실 거예요. 차량 교량 잘 안 되는 거?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것도 산림청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산림청하고 하셔가지고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소장님하고 저저번주에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한 번 했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서 부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숙원사업 이런 것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협의를 끝내서 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거기에 따른 화장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의 시설을 추후 계속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보강도 해 주시고 중간중간 산림청하고 그 업무 내용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화장실 이야기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하시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쉼터에 계신 분들이 여름이나 이럴 때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서 있거나 그래야 돼서 쉼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민원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뭐 정자라던가 아니면 우리 예쁜 요즘 산책길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다면 한두 개라도 작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이번에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내년에도 300m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게끔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고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허황된 것보다는 진짜 시민들한테 원하는 걸 해가지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했으면 벌써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벌써 이런 부분이 놓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민원을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받지는 않으셨을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민원들도 많을 거거든요? 담당 팀장님께서 챙기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은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숲길 조성 관리해서 맨발걷기 사업을 1억 8,900을 증액시켜 올라왔네, 그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지금 맨발걷기를 지지리골을 저쪽 끝에는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끝에까지 안 돼서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거기에다 조명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반딧불 이런 건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걸 하시지 말고 사람이 정말 제대로 걸을 수 있게 이 끝에서부터 그래서 그 구간을 전체를 한번 갔다 오면 십리,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걸을 수 있게 그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쪽 끝에서 그때 같이 나가본 거기까지가 다 정리되는 건지?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나머지 부분 구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지지리골 기존에 있던 자체가 사실상 만들어 놓은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 유실된 것도 많고 진흙도 사실은 없어진 데도 많고 걷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를 보강을 해야될 부분이 생겼고요, 조금씩 걸으시면서 의자라든가 이런 쉼터도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어르신들이 또 다니시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안등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장 봤지만 그날 봤지만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안에 보수를 하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부터 보수를 잘해 갖고 나오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 예산을 갖고 그것까지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살짝 고민을 했는데 돈이 이거를 갖고는 적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는 보수 차원이니까 그 안쪽 보수를 깔끔하게 해서 나오시면 내년 당초에 이쪽 끝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두면 모든분들이 걷기가 좋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빛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녁에 그래도 좀 해가 짧을 때는 7시, 8시만 돼도 거기에 숲이 우거져서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9시까지는 이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 조명은 정말 해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딧불 뭐 이런 걸로 갖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거는 나중에 추후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은 사실 없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뭐를 해 놓고 우리는 함께 이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뭔 반딧불을... 어디 가서 이렇게 키워갖고 갖다가 확 뿌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정말 일을 하고도 모든 사람이 이건 안 맞다고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쪽은 자제해 주시고 일단 걷는 것도 유실되는 가우로 이런 걸 하는데 그 안쪽부터 아주 정비를 잘해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반딧불은 코타키나발루 가야지! 계곡에 가면 반딧불이 막 천지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과장님, 그 기본적인 거는 매년 진흙은 충진을 시켜야 돼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비가 오고 뭐 쓸려나가기 때문에 충진은 예산을 해야 되고, 이번에 가로등을 세우면서 음악을 라디오 음악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기계를 하나 사서 잔잔한 음악 이렇게 들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감안해갖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기계를 하나 사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하고 주민들이 또 한 가지 무엇을 부탁했냐면 중간 가다 보면 우측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이렇게 손도 씻고 할 수 있게끔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당초에는 세우고, 안쪽으로 하는 한 400m 한다고 했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지금은 계획상 300m인데, 아마 예산은 파악이 되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고, 다른 데 보고 태백에만 이렇게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맨발걷기를 한번 지금 입구에는 저거는 있죠? 신발장은 있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손 씻는 곳 하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하는 거 잘 꾸며갖고 어차피 지지리골에 맨발걷기는 태백의 명소니까 우리 또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 소도 뭐 이렇게 상장동 사람뿐만 아니고 장성이나 철암분들도 가시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홍지영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교행 부분도 도로 부분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잘 정리해서 나중에 거기 산림청 땅일 거예요 거기가.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되는 부서와 민원과하고 건설과 해당 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하면 또 일부러 걷기를 거기를 걸으려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꼼꼼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 잘 쓰는 사람들한테 한번 부탁해서 이렇게 안내 우리가 대개 보면 어디 명소에 가면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황지연못에 가면 황부자 며느리가 가다 돌아서 갖고 터져갖고 거기가 연못이 됐다는 어떤 그런 유례 있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반은 사실적인 부분 하고 반은 약간 가미해서 그것도 하나 이 맨발걷기를 어떻게 했나 이런 그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운탄고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지역명 아니면 지역명의 유례 하여튼 시, 이런 지역인들의 어떤 그런 예술인들의 그런 작품도 넣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고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하고 꼭 교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두 분 중에 우리 운탄고도하고 기타 산에 도로 내는 부분이 담당이 누군가요? 강희택 팀장인가? 지금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희택

강희택산림관리팀장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안 된 용연동굴에서 창죽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상장동에서 철암까지 하는 건?

희택

강희택산림관리팀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완료가 다 되었어요?

희택

강희택산림관리팀장

예. 추가 신설 계획은 없고 당초 계획 중에 못 한 두 곳이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어디에요?

희택

강희택산림관리팀장

그게 함백산에서 오투리조트 전망대 내려오는 국립공원 다 지역입니다. 두 곳이. 그래서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계속 국립공원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국립공원에 협의 안 된 건 나한테 이야기 해요! 내가 정리해줄게요. 또?

희택

강희택산림관리팀장

예. 추가로 지금 신설하는 한 곳은 용연동굴에서 창죽로 올라가는 거기도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지금 저희가 협의 되는 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시설과장이 젊은데?

희택

강희택산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술 잘 먹어, 근데 소장님이 여자분인데?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국공립공원 소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본사에 관련된 서류를 다 넘겼고 본사에서는 환경부 쪽으로 아마 그걸 넘길 모양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 여부를 떨군다고 그래서 조만간 그게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면 환경부로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가 있어서 오투 사장님이 도로 부분을 얘기했더니 국립공원에서 해 준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 보세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안 되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만나볼 테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산과 소관

13시 46분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심우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세형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서세형 인사) 권오진 축산개발 팀장입니다. (축산개발팀장 권오진 인사) 금치연 동물방역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금치연 인사) 축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50만 7,000원 증액한 19억 6,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전문 축산인 육성 지원에 100만 원 증액한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보험금에 75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유통비 지원에 5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꿀벌사육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466만 7,000원 증액한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양돈사육농가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지원에 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다시 오시고 해서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반려동물 또 유기견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뭐 센터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충분하게 어떤 지원도 받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견이나 이런 게 집에서 잘 기르다가 주인이 그냥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이게 그냥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거든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반려견이. 이런 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그런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도 나라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뭐 그런 어떤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태백시도 유기견 관리라든가 또 유기견을 예쁘게 잘 씻겨서 놓으면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입양을 해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버려지니까 첫 번째 안락사로 모두가 다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서도 유기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걸 짓고 관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꼭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중성화 사업 부분은.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하반기에 뭐 똑같이 상반기에 똑같이 한다는데 지금 예산이 30두밖에 안 된다니까 그거 좀 빨리해서 하고, 이게 지금 전혀 고양이가 없으면 또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이강호 팀장님! 해서 이게 지금 시내는 괜찮은데 통리하고 철암쪽에는 지금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쪽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이 개체수가 많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을 우리 팀장님? 조금 더 올려서 실시해서 그분들이 실제는 개인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먹이도 주고 하거든요? 보호해요! 그 사람들이! 사실 그게 나라에서 해야하는데 나라에서 하지 못하니깐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꿀벌은 누가 하나요? 벌. 벌도 팀장님이 하시나요?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약품 지원적으로는 방역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약품 말고 통...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거는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형

서세형축산정책팀장

예.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통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매번 양봉하고 토종하고 두 가지인데 거기서 통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없었나요?

세형

서세형축산정책팀장

통 같은 경우는 계속 양봉 기자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은.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어느 정도 되면 뭐 많이는 아니라도, 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서세형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5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2억 4,734만 7,000원 증액된 252억 8,1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231-00 신설공사비에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은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704-00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에 기정액 대비 49억 9,734만 7,000원 증액된 ,112억 6,59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이 272억 9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환경 개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에 기정액 대비 1억 1,910만 원 증액된 7억 4,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상하수도사업소 관사 보일러 수리에 기정액 대비 1,196만 원 증액된 1,7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정비 401-01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에 철암중계가압장 수중펌프 배관 교체에 4,000만 원, 침사동 세목 제진기 및 수문 보수에 3,100만 원, 침사동 체인컨베이어 테일 샤프트 제작 교체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화전분구 하수도정비 305-01 하수관거 정비 배상금으로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704-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400만 원 감액된 31억 8,55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소장님, 332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해 가지고 배상금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화전분구 사업을 2017년부터 `21년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동절기에 우리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했으니까 겨울을 세 번 보냈습니다. 세 번 보내고, 그 동절기가 보통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 4개월 동안 거기에 따른 체재비라든가 간접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호 건설이었는데 계약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 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14억 정도 배상금을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번에 그러면 패소가 돼서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4억 중에 이번에 10억 2,200만 원은 3회 추경으로 하고.

최미영위원

나머지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예비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올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231-00 신설공사비가 있거든요? 2억 5,000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신설 급수 공사비는 1년에 한 80건 정도 급수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2억 5,000이 더 올라간 거는 항공고등학교 쪽에 급수공사를 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하사미 쪽에 상당히 급수공사 들어온 부분.

최미영위원

하사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사미 쪽에 우리가 송수관로, 배수관로 해서 급수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4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면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 정도.

최미영위원

그 정도면 다 되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331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관사가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관사가 몇 칸? 얼마나 몇 분이 거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8호,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8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밑에 4개 있고, 2층인데 위에도 4개 있고 이래서 8개인데 그렇게 한 호실이 보통 한 2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고, 두 칸 정도는 무주택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아마 조례를 그때 당시에 6년 전인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 주택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들어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일러하고 기름통 이런 게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은 있다가 나갔습니다.

이경숙위원

있다가 나가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저도 왜 여쭤보냐면 무주택인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데 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나날 쪽에 아마 관사가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새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채우게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거 잘 수리하셔 가지고 또 그렇게 어려운 분들 있으면 관사니까,나는 또 운동선수들이 와서 지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왔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은 나가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금 정비 배상금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12월, 1월, 2월, 3월 달 공사를 안 하면서 하는 거는 그때 공사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금호건설이랑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긴 게 몇 년도에 지금 좀 된 일이잖아요. 이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도에 공사를 해서 `21년도에 준공을 했고 소송은 2022년도 4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홍지영위원

지금 `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지난해 끝나서 지금 패소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에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에 1건, 그다음에 상주시에 1건 이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는 다섯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다섯 건이 저희 태백시도 포함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태백시 빼고 5건입니다.

홍지영위원

5건, 그럼 태백시까지 6건이네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거는 저는 우리 그때 상하수도소장님이 그때도 계셨나요? 2017년도에도? 공사를 계약하실 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23년 1월 1일 자로 제가 소장님으로 왔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당시에 있었던 계약자분들이 업무를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지금 물론 패소를 해서 그때 계약 당사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특히 태백은 겨울에 공사를 못 하는 거는 전국 그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그 건설업에 있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14억 정도 하고 예비비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물론 패소를 했다는 게 패소를 해서 줘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너무 쉽게 쉽게 자연스럽게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도 우리가 또 이런 공사를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런 일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간절기 부분이나 동절기에 한 4개월 정도 포함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 한 3년, 4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장성분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했던 한 이십 분 정도의 어떤 인건비하고 간접 인건비 그다음에 체재비라든가 뭐 숙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실사용료 쪽으로 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판사가 판단했을 때는 보급자보다는 계약서로 하면서 계약 당사자인 원고 쪽에 판사들이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요즘 근로자들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 주는 거는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공사 기간이 늘어난 1년 동안도 어쨌든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시공사를 하는 금호건설을 일을 제대로 못 시켰던가! 어떠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단순히 그냥 동절기에 안 했다는 그 설명은 조금 전에 들었었던 그 이야기는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호건설하고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원만하게 일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하던가 뭔가 다양한 일이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화전분구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소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장성분구도 있고, 화전2분구도 지금 사업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철암분구 사업 또 장성2분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마 동절기에 그런 간접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로 계약하실 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은 정당하게 끊어서 앞으로는 소송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실 때 저희가 용역을 주는 업체잖아요? 저희가 갑이에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갑이라는 걸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을에 끌려가지 않도록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더 보시고 계약 팀이 안 되면 외부에 주더라도 한 번 더 점검받도록 하는 게 외주비 주고 그 용역도 주는 것보다는 11억, 14억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앞으로 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감리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최소 인원을 상주시켜요. 공사 진행 중일 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냐면 혹시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민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상주할 때는 단장하나 여직원 하나 이렇게 최소 인원을 해주는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화전분구 재판과정의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동절기때 감리는 그렇게 주지만 시공사도 일정부분 최소 인원에 대한 그 비용을 관리비를 우리가 입찰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석한 팀장!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장성분구 하잖아요?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장성분구에는 지금 거기에 이수죠? 이수건설에 동절기에 중지 됐을 때 최소 인력에 대한 관리비 이런 걸 태백시가 지원하나요?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장성분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동절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중지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주고 할 거 없네?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를 중지했을 때에 공사 업체에다가 시공업체에다가 뭐 별도로 최소 관리비를 예산 책정해갖고 준 사례가 있나요?

석한

김석한하수도시설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자! 없으니까 제가 이 판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가 지금까지 감리는 최소인은 단장 하나, 여직원 하나는 우리가 감리비에 책정을 하는데 시공사는 별도로 이때까지 지원 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태백시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해 주지 않았잖아! 근데 금호는 이의 신청을 해서 태백시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대응을 했는데 불구하고 졌어! 패소했어! 그런데 이거는 누가 대응을 잘못했어! 왜! 이때까지 시공사에 준 예가 없는데 그러면 태백시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통상적으로 이렇게 줬다! 홍지영 의원님처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찰 봤을 때 자! 시공사는 동절기에 최소 인원에 대한 인원을 관리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에 돼 있으면 그건 지원을 해줘야 돼! 예산을 세워서 그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항목이 없는데 우리는 패소했어! 패소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예가 없고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대응을 잘 못 했다는 얘기거든!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돼! 11억 얼마든, 20억 얼마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을 안 해 줬거든! 다른 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패소했어!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이건 다툼의 소지를 한번... 지금은 시가 포기를 해갖고 항소를 안 했어! 안 하고 이거 물어줘야 된다? 왜? 패소될 것 같으니까 이자를 많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항소도 못하고 항소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줘야 된다고 이자 부분이 많아서 줘야 된다고 지금 의회에다가 이거를 예산 편성을 했어! 이 두 가지가 다 잘못 됐어! 첫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면피를 하려고 그러면 태백시의회에다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간담회 하면서 물어봤어야 돼! 승소하는 기간 전에. 그럼 태백시가 야! 이거 해도 질 것 같으니까 그거 물어 줘라! 그러면 이거 얘기도 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승인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집행부가 잘못된 거지! 왜! 면피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두 번째 준 예가 없는데 이거 지금 패소됐다고 달라고 예산 편성을 했어! 태백시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줍니까? 예가 없는데? 이강호 팀장님? 예가 없는데 어떻게 줘야 돼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게 제가 소송 판결을 한 걸 주요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요지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입찰 공고를 할 때 1,140일인가 뭐 1,150일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 안에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공고할 때 뭐 만약에 천일이라 하면 이 안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며칠 며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너네가 이 공사 중지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 기간에 공사를 입찰을 할지, 안 할지 들어오면 되는데 이번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런 거를 주지 않았다! 하는 게 요지거든요. 판사가. 그러니까 금호가 그렇게 안 했다고 했고, 그거를 판결해서 인정해 준 상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공사기간에 1,000일을 했으면 당연히 동절기는 공사 중지 기간이 이 안에 삽입된 걸로 인지를 했는데, 이번 판결은 안 했으면 당연히 기존에 인지를 했다고 판결해 주는 기간은 인정을 못 한다! 해서 금호 편을 들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강호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계약자가 잘못 된거야! 담당 과장이 누구냐 하면 강진혁 과장님인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강진혁 과장 맞죠? 내 기억으로는 지금 강진혁 국장 그분이 과장일 때 이거 한 거 같아요! 맞죠? 강진혁 과장? 화전분구 할 때 내가 가서 보고도 받고 그랬어! 그러면 개인이 잘못한 거는 구상권 청구해서 개인이 물어야지! 왜 태백시가 물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 부분에 있어서 그걸 놓친 거야! 그죠? 김석한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판례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예가 없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나 모든 판례 같은 경우는 왜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 재판에 적용을 시키냐 하면 판례가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이때까지 그 계약 안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안 물어 줬어, 그런데 이걸 놓쳐서 포함을 안 시켰어!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으로 갔을 때는 1개의 이 건으로 봤을 때는 계약 기간 내에 동절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공사를 끝내야 된다! 이 금액을 가지고! 니네가 이거 입찰할 수 있나? 없나? 그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금호가 예! 이 내용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겠습니다! 해서 입찰을 봤으면 안 물어줘도 돼! 얘기할 필요도 없어! 금호가 또 소송을 안 했어! 그런데 그런 어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용수부분 때문에 수용률 이런 걸 따지고 다 해서 합의를 해줬는데 그 뒤에 소송해서 11억 딱 넣었어! 우리가 당한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거지! 계약을! 계약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다 페널티 물어야 돼! 그죠? 김일동 소장님! 아니 상황으로 봐서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항소부분에 대해서 제때 대응을 못한 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불찰로 판단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김일동 소장님이나 김석한 팀장님이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해도 진다! 그래서 이거 물어야 하는데 이거 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집행부에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다가 물어봐라! 의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러면 해가지고 아니!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이자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 의회는 당연히 하라고 그러지! 이거 저거 따져가지고! 그런데 아는 사람 같으면 야! 여기서 1심에서 판결한 거 가지고 집행해라! 검토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당연히 승소하라고 그러지! 그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거는 미스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의회에다가 미뤄야지!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보니까 이거는 항소해도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얘기도 없이 그냥 주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14억 중에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2017년부터 `21년 거까지면 이게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2022년도 4월 달에 소송이 들어 왔고요, 그때 들어올 당시가 15억 8,000 정도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준공 시점 그다음 날부터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소송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15억 8,000 중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정말로 그 돈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을 70% 정도 인정을 해 주고, 30%는 인정을 못한다! 이래서 총 그 가액이 11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15억 8,000중에 11억 됐고, 나머지 14억이 된 부분은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12월 21일 날 제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돼서 이자가 3억 1,000 정도 지금 발생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자가 3억 1,000?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금은 11억, 그래서 14억 2,200 그래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거는 진짜 행정의 계약관리 부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재정 손실이 이렇게 난다! 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도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를 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에다가 올려버리면 이거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책임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 예산집 하나 딱 던져주고 그냥 보라는 것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 라고 이렇게 올리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거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게 18개 과예요! 이거 제대로 집에서 안 보고 오면 이거 예산집도 올라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고 넘어갑니까? 이거를? 예산을 평가하라는 건지! 심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뭘 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갖다 놓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저희 보고! 저희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발을 묶어두지 마시고 저희 다 나름대로 다들 각자 소신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어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 돼요! 여튼 유감스럽고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행정에서 이렇게 지금 2022년부터 `23년, `24년, `25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 어쨌든 이게 예산집에 올라왔으니까 위에 김일동 소장님 말고 그 위에 분도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뭐라고 하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소송도 저희들이 많이 해보고 이랬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으로 판단했을 때 저도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도 제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이런 거 저도 직접 많이 써보고, 최근에는 상수도망 구축 사업도 제가 충분히 답변서도 많이 써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봤을 때 정말 이게 항소에 대한 실익이 있을까를 좀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21년 12월 21일날 준공을 했는데 벌써 이자가 22일부터 발생하는 걸로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항소를 해도 사실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고 가집행을 벌써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버렸습니다. 1심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럴 때 그 판사가 이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벌써 판단을 내렸다는 거는 이거는 시에서 그동안 어떤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줬다고 벌써 판사가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항소 부분에서 판단을 안 해서 항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지만 실질적으로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줘야 되는 부분은 판단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영위원

그쵸! 뭐 판단이야 소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 이 일을 알고부터 담당 팀장님하고 얼마나 더 개별적으로는 개개인으로서 얼마나 또 힘드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도 미리 일이 터졌을 때는 미리 보고를 하고 소통을 하자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통을 왜 안 하시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결과적으로는 안 한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예산집에 한 줄! 그리고 예비비 한 줄! 두 줄에 저희 보고 다 승인을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이거 너무 과혹하지 않나요? 소장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소를 안 한 부분은 저희 불찰이 있는 내용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정말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소장님도 계시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 또 예산을 줘서라도 더 탈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타임을 다 놓쳤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럼으로써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개개인이 아니잖아요? 저희 개개인이 이 돈 주고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끝까지 나중에 가서 한다기보다는 미리미리 좀 알고 서로 소통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뭐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뭐 부족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동안 또 마음 고생은 두 분 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자! 이 건은 제가 1개만 질문하고 끝냅시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김일동 소장님이나 우리 김석한 팀장이 고심하고 또 집에 가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15억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11억으로 낮아졌잖아요? 그게 감정평가로 인해서 11억으로 낮아졌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11억으로 낮춰줬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정을 신청한 거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봐봐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감정평가를 그렇게 했고, 우리가 판결 내리기 전에 양쪽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어떤 저거를 하냐 하면 애매한 부분은 조정을 통해서 가격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애착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저는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해서 가격을 낮춰...어차피 물어낼 거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11억으로 조정했지만 조정을 들어가서 더 낮출수가 있어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봤을 때 지금까지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준 적이 없다!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공사를 함에있어서! 판사님! 저희들이 낼게요! 일정 부분은 내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 해서 확정된 금액 중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더 모양새가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지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두 분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오늘 위원장님은 청가라서 안 계시지만 와서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분구사업 몇 개째 하고 계시죠? 이거는 화전분구고, 소도분구, 지금 장성분구 하지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는 이것도 하고 났더니까 이게 몇 년 뒤에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갖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하는 거에는 어떤 결점이라든가 어떠한 단점이라든가 어떠한 그게 없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공사 중지를 안 하고 있어서 현재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중지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한 어떤 뭐 간접비 부분하고 또 공사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인정을 안 해 주면 소송이 들어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공사라는 게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공사를 우리 시에서 오더를 내서 이걸 하십시오! 하고 준 뒤에는 공사하는 그 업체가 이게 뭔 일이 있어서 뭘 좀 이렇게 그걸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하는 업체에 그만하십시오! 뭐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사실은 공사가 공정에 대해서는 전체 장성분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23년부터 `24, `25년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내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서를 발송하고 어떻게 이 공정을 마무리할까! 이 부분은 항상 감리를 통해서 공정체크도 하고 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왔으니 아까 위원장께서도 나중에 같이 또 이야기를 하자 하셨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난 이건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도 분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철암 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아주 거울삼아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 일에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대신한 심창보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점동 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점동 인사) 그럼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0억 405만 5,000원에서 2,850만 원을 증액한 40억 7,255만 5,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2,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사업소 소관

14시 48분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석탄박물관 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김예라 자연사박물관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예라 인사) 원정희 용연동굴 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원정희 인사) `25년 시설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1,155만 4,000원 증액한 22억 5,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석탄박물관 기능 강화에 3,500만 원 증액한 3억 8,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1,000만 원, 난방 연료비 1,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문화 육성에 강원고생대 지역협력사업 405-01 자산취득비 지질명소 관광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01-03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용연동굴 보존 계승에 3억 7,655만 4,000원 증액한 6억 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용연동굴 운영관리 201-02 용연열차 공공운영비 100만 원 증액, 401-01 시설비 그린 통합쉼터 설치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연동물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 8,65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259페이지에 201-03 지절명소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네, 그죠? 운영용품 구입비를 삭감하고 이걸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들어오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실 계획이십니까?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울 때는 이거를 재산취득비로 해서 전기 자전거를 사서 지질명소를 한 바퀴씩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 본 결과 너무 위험하고 또 구문 소 일대가 전기 자전거를 타기에는 위험 소재가 많다! 해서 재산취득비를 행사운영비로 돌렸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또 지질학 강의 등을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쓰고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변경해 오셨다고요? 저는 거기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생대 5지구인가 거기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같이 우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기 자전거를 갖고 거기를 다니는 거는 조금 자전거 도로도 없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변을 같이 관광지를 더 만들고 지질 공원을 더 크게 확장하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5지구 그쪽을 같이 해서 데크길을 하든 뭐 숲길을 하든 거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통합 쉼터 있잖아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거 설치하면 쉼터가 웬만큼 갖춰지나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폭염 대비해서 쉼터를 만드는.

홍지영위원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고 더 추가는 아니네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추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장소에?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을 만드는 게 도비를 받아서 사전승인 신청을 해서 폭염 기간에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7월에 다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혹시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승강장은 일단 그렇고 저희가 그늘막도 추가로 몇 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홍지영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더 편리함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연동굴 명품조성 사업해서 용역 실시를 하잖아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하실 때 당초에 보고했던 그 부분들에서 좀 추가돼야 될 부분들을 많은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반영하셔가지고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트렌드에 벗어나지 않도록 동굴들을 요즘 너무 잘해놓고 있거든요? 가까운 충주를 가도 너무 잘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데들을 보시고 더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여름에 야간 관광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용연동굴 뿐만 아니라 모든 가지고 계신 우리 관광단지가 모두 다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나 그리고 또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걸 준비하시면서 모두 다 인건비,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이런 분들을 쓰기 어렵다! 라고 하면 봉사단체라든가 대학생분들 그런 분들을 다 하셔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겨울 관광보다는 여름 관광에 야간이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는게 좋다! 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시설사업소장님으로서 먼저 선행을 하셔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노력하지 말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이게 하나예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용연동굴에 도 전환 사업도 그렇고 또 국토부 공모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은 조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한 공모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접목해서 가능하다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소장님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도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꼭 신경을 써주셔서 야간 관광은 태백이 여름에 너무 좋잖아요? 밤에 나와서 갈 곳이 없다! 라는 의견을 들을 때마다 너무 관광객들에게 죄송함 플러스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좀 더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8,000만 원은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다 설치됐다고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사전 예산 성립 전 예산 승인받아가지고 왜냐하면 폭염 기간에 했어야만 하는 사업이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뭔 돈으로 했어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도비 전액 도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전액 도비인데 공사를 미리 시켰다면서요? 내려오지도 않고? 외상으로 했어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외상으로 했냐고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 예비비로 쓰고? 예비비 채워가지고?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원 팀장님 그렇게 했나요?

정희

원정희용연동굴팀장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 100% 확보를 수요조사 폭염 대비 예산 행안부 예산은 수요조사 때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걸 5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 승인 받아서 절차에 맞게끔 잘.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을 받아갖고 성립 전으로 해서?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다고...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외상으로 했냐고? 돈이 아직 안 내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려왔나요?

정희

원정희용연동굴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내려왔으면 왜 성립 전이에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니까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 돈은 추경에 태워서 예산은 내려오고 추경에 안 태웠으니까 미리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그걸 어떻게 했죠? 의원들한테 일일이 했나요? 성립 전 예산을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여기 스마트 승강장 만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행안부 사업을 저희가 받았고 예산은 5월 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성립 전 사용을 누구한테 얘기해서 썼냐고요? 이강호 팀장한테 얘기했나?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고요?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저희는 예산계에만 문서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강호 팀장은 받았어요?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성립 전 5월에 내려와서 전액 도비도 쓰기는 했는데 의회에 사전 보고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강호 팀장이 그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공문에...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예비비 사용 승낙 부분은 위원들한테 얘기를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해서 이강호 팀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예산팀장 업무가 아닌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서식에 의회에 설명을 했는지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체크해서 들어오면 죄송한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는지 다 확인을 안하고 공문으로 갈음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이강호 팀장이 했냐고? 안 했냐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서류로는 보고 한 걸로 들어와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한 걸로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원정희 팀장이 가라로 했네? 그러면 몇 명이상이어야지만 통과가 되는가요?

정희

원정희용연동굴팀장

저희가 협의사항이기는 한테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은? 못 들었다면서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경숙 의원님은 들으셨어요? 김재욱 부의장님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네! 그러면 뭐야! 정연태 의원은 전화해 볼까? 들었는지? 과반수도 안 됐는데 의회에 사전승인을 했나? 아니! 제가 진짜 몰랐어요! 다 했대! 설치를? 어? 예산에 올라왔는데?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관광객이 폭염 시절에 써야 되니까 저희가 급하게 좀 서두르다 보니까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썼더라도 사전 승인을 맡아야지! 그게 그렇게 하게끔! 아까도 상하수도사업소도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얘기할 일도 아닌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거라고! 설치는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럼 이거 삭감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3대3이면 부결인데? 2대 3이네? 최미영 의원님하고 이경숙 의원님은 통과고 못 들은 세 사람은 부결인데? 왜 대신 얘기해요? 왜 대신 얘기하냐고요? 다섯명 가지고 의결이 안 돼요! 다섯명은 3대2 부결이 정연태 의원오면 부결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경제과 소관

15시 03분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설아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설아 인사) 조경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조경희 인사) 박찬일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찬일 인사) 문동민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문동민 인사) 먼저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경제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62억 5,661만 원이 증액된 380억 3,2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류형 상품권 제작에 280만 원이 증액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탄탄페이 인센티브 지급에 19억 8,900만 원을 감액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부분입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국비인 균특 39억과 시비 매칭분 23억 2,000만 원 도합 6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분야입니다. 101-04 기간제보수에 국비 2,520만 원, 도비, 시비 각각 14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국비 2,880만 원, 161페이지입니다. 도비, 시비 각각 116만 원씩 합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인력 장비임차비에 국비 117만 원, 도비, 시비 각각 6만 5,000원씩 도합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에 국비 394만 2,000원, 도비, 시비 각각 21만 9,000원 도합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정수혜금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비 101억 4,939만 원, 도비, 시비 각각 5억 6,385만 5,000원 합계 112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2억을 감액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에 도비, 시비 각각 135만 원을 증액하여 1,41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163페이지입니다. 물류보조비 지원으로 1억을 증액하여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보수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1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형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 보수입니다. 태백형 일자리 근로자 보수에 8억을 증액하여 3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307-01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청년센터 수탁기관 운영에 5,500만 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1-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년센터 공공위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운영 201-03 행사운영비로 청년x노인 청춘 공감 프로젝트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인센티브 지급에 균특 241만 2,000원, 도비 71만 1,000원, 시비 165만 3,000원 각각 감하여 4,187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에 1,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301-14 기타보상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에 균특 499만 7,000원, 도비 119만 9,000원, 시비 279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1,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사업입니다. 307-07 지방단체간분담금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사업에 210만 원을 감액하여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31억 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철암농공단지 개보수 공사 분야입니다. 401-01 시설비 철암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시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704-01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100만 원을 감액하여 102억 2,882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해서 2억을 감액하셨잖아요? 감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3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68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관외 거주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영업기간 1년 미만자 117명을 제외하고 566개소에 한 6,010만 원 정도가 나가서 현재 잔액이 3,9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3,000만 원으로 충분히 다른 분들 다 지원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2억을 감액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계상이 된 거네요? 처음에 계상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길래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4,500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그분들이 최소한 한 2,000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반상회보나 플래카드 각종 홍보를 했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미영위원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일단 연 매출 2억 미만의 사람을 가지고 20만 원을 최고치로 쳐봤더니 아마 2억이 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20만 원이 좀 소액이다 보니까 또 안 한 경우가 있고 또 미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하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50%가 넘는 상황 아닙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이렇게 이 정도의 갭이 난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301-14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건 도비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도에서 도비가 35%, 시비 35%를 도비가 40%, 시비 40%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5%씩 증액시켜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해주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태백형 일자리 있습니다. 이거 지금 8억이나 늘었어요? 이게 이렇게 8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채용 인원이 한 47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당초에 올렸는데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한 80명 이상 더 하겠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미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전에 보면 89개 472명, 이제는 103개 사업에 551명이에요. 이게 저소득층 생계지원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단기성 일자리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계성 일자리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태백시에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매년 이런 식의 반복이 된다! 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기업들을 유치해서 아주 상시적으로 고용되는 고용을 보장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해서 시에서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얘기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에 체류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청년협의체 청년x노인 청춘 공간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500만 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청년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건의사항으로 청년들의 혼자 자기네들끼리의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프로그램인 경로당을 방문해서 청년과 어르신들이 어울려서 태백 지역에 대해서 좋은 발전적인 모든 미팅을 해보자! 제안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는 겁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몇 개의 경로당을 방문할 예정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될려면 최소한 수십 명은 만나야 되는데 이거 뭐 한두 군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다고 해서 이 예산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감이 될까요? 전체를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를 방문하는 건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우리 청년팀에서 10월 23일쯤에 태백 테라스 태백역 근처에서 협의체 직원 한 30명과 106개 경로당 회장님을 초청장을 띄워서 그분들하고 같이 음식도 조금 나눠 먹으면서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16개 경로당 회장님을 초대하신다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106개.

최미영위원

106개 전부 다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초대장은 띄우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체 직원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어울러 지는 그런 겁니다.

최미영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예산도 뭐 많지 않고 500 정도로 예산한 겁니다.

최미영위원

예산이 많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태백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단발성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태백시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게 효과 검증이 된다! 라면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예산을 2억 원 감액했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물론 지금 좀 전에 질의 내용 들어보니까 소상공인 1,500명이었었는데 신청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적었다! 하고 매출액이 2억이었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보통 평균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0.2%.

홍지영위원

0.2%?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0.25%정도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매출은 2억으로 정해놨고 그리고 20만 원이 한도고 그렇다면 그 신청자가 20만 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것만큼은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렇죠.

홍지영위원

매출액을 좀 더 완화하면 안 되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냥 소상공인들이 엄청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삭감하는 게 맞냐는 의견을 들었고 어떻든 간에 지금 좀 더 아직 시간이 9, 10, 11 이렇게 있는 동안에라도 이분들을 더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게 하는게, 물론 금액은 적긴 하지만 지금 해 놓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완화를 함으로써 예산을 쓰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벌써 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화하면은 연초에 받은 분들 다 소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내년에 할 때는 완화해서 2억 5,000원이든, 3억이든 이렇게 늘려주면.

홍지영위원

0.5%면 우리 매출이 그 기업들 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들을 한정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매출도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라도 저는 가능한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해 보시고 현재 당장은 못 바꾸시더라도 내용을 반영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시장의 주차장 있잖아요?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홍지영위원

그거를 조금 더 앞쪽으로 앞뒤로 하는 거는 어렵나요? 아예? 왜냐하면 거기에 밤에 주차를 했는데 아침에 못 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적인 뭐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시간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너무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주차가 자유로워야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식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9시부터 6시 이거 딱 해 놓으니까 주차도 못 하고 차를 다음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닙니다. 개방을 해 놨습니다.

홍지영위원

아니에요. 아침 9시에 가면 차 못 빼요! 이거 며칠 전 일이에요!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저녁 시간에는 개방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지영위원

아침에요! 아침에 9시 전에 차 뺄 수 있어요? 6시에 가면 제가 차 뺄 수 있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가능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홍지영위원

아니던데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거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개방하는 쪽으로 해놔야지 어쨌든 모든 곳에서 주차가 자유로워야지만 식당도 잘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확인하고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두가 태백의 일자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일할 기업이라든가 그런 게 몇 개나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조금 알려 주십시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철암농공단지는 뭐 한 25년 전에 해서 한 21개 업체가 지금 전부 차서 움직이고 있고 장성농공단지도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전부 차 있습니다. 그리고 동점농공단지도 한 17~18개 업체가 가동은 한 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입주 중, 설계 중, 준비 중인 업체가 한 10개 정도 해서 철암, 장성, 동점은 다 찼고 고터실 농공단지를 조성.

재욱

김재욱위원

고터실은 지금 닦고 있는 중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모두 일자리를 외치고 있어서 시에서는 지금 들어오기 좋은 데는 동점이지,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나다 일부러 들렸는데 그렇게 많은 건물이 이렇게 뭐 공장에 서지는 않았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올해 쯤은 몇 명이 일을 하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리는지 제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들어오신 분들은 일정을 올해 착공하고 내년에 생산하고 후년에 30명, 후후년에는 50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안 되더라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올해 문 여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근로자를 받아서 일할 분을 받아서 문 연대는 없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올해는 많이 열었습니다. 대성 기계도 열었고.

재욱

김재욱위원

현재까지 연 공장에 일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이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동점에 올해 최소한 한 30여 분은 뭐 새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보지는 않았는데요. 새로 고용 돼가지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떻게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사람을 늘린다는 거는 일감이 많아야 되겠지, 그죠? 일할 곳이 많아야 사람을 더 쓰고 할 텐데 우리 시에서도 제가 그거를 돌아보고 아! 여기가 언제 다 찰가! 이거를 정말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뭐가 이렇게 풀리지 못하는 게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걸 잘 풀어서 정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는 누차 외칩니다. 정말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일자리 마련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예산 부분은 아닌데 돈에 관한 건데요, 기간제나 뭐 이런 부분들 지금 급여 나가는데 박찬일 팀장 소속이죠? 급여를 왜 날짜에 안 줘? 지급을?

찬일

박찬일일자리공동체팀장

며칠 전에 8월 말 급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직원이 신규 직원이고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봐 봐! 신규 직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들은 급여를 받는 분들인데 급여가 날짜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20일이야, 근데 20일 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면 19일날 당연히 줘야지!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안 줬으면 팀장님이 챙기셔야지 그거를 줬나! 안 줬나! 다른건 몰라도 급여인데! 예를 들어서 결제면 모르겠어요. 결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늦어도 되지만 급여를 그렇게 늦추면 되나? 안 되지? 그거를 신규 직원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나한테 하면 안 되지! 신규 직원이 이라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확인해 보고 안 되면 팀장님이 그걸 컴퓨터로 해서 결제를 이체를 시켜서 결제를 했어야지! 그게 신규 직원이든 아니든 그게 이유가 되나요? 안 되지!

찬일

박찬일일자리공동체팀장

그거는 뭐 이유가 안 되지만 마지막에 계좌 오류가 3개가 생겨서 그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사실은.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이유가 되냐고! 계좌 번호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계좌 오류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사전에 정비해야 되죠! 오류가 됐으면 계좌 오류된 부분에서 고쳐갖고 지급을 했어야지! 이체를 시켰어야지! 오류가 됐든 안 됐든간에! 그게 오류가 됐다는 얘기가 그게 뭐 8월달만 그게 진행이 됐나? 아니잖아요? 그전에 급여가 계속 진행이 됐잖아! 그 얘기가 대답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계좌 오류 3개가 됐다고 또 답변하면 어떻게 해? 누가 계좌 오류를 하라 했어! 몇백 명 주는 거도 다 그냥 봉급이 다 제대로 들어가는데 그 세 명 계좌 오류 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나? 총 7명 아니야? 그 팀들이?

찬일

박찬일일자리공동체팀장

아닙니다. 1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일하는 사람이 1명이 아니고 그 부서에 일하는 사람이 7명 아니야! 119 저거 그분들 아니야? 기간제 그쪽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일곱 분이잖아요?

찬일

박찬일일자리공동체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급여를 주는 담당은 1명이지만, 경리계에서 몇백 명주는 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 오류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몇 명 된다고 3명 오류가 됐다고 얘기를 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 안 되면 팀장님이 그걸 체크를 했어야지! 다른 거도 아니고 급여 부분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순 문화 팀장입니다. (문화팀장 김경순 인사) 김지언 관광정책 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지언 인사) 김인숙 관광시설운영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김인숙 인사) 최수영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태백시 문화재단 김서희 사무국장입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서희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14억 8,853만 4,000원 대비 4억 1,710만 6,000원이 증액한 119억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태백시문화재단 지원 306-01 출연금에 7억 1,210만 6,000원이 증액한 47억 4,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정책 추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01-01 시설비 해설사 의 집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마을축제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 관광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관광시설 장비 유지비에 1,200만 원이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에 고원힐링캠핑장 입간판 설치사업비로 1,800만 원 증액한 1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육성 공연 및 전시 행사 201-03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간담회 하면서 티타임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출연동의안 부분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출연동의안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인건비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그게 맞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줬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한 후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짚으면 질문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PPT 켜주세요! 과장님 나오셔갖고 말씀해주세요! 안 보이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과장님은 이거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PPT에 올려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규 채용 2명 한 부분이 이게 출연동의안을 상정해서 통과된 후에 그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미리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이거 내가 부연 설명하면 이거 안 되는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티타임 할 때는 신규채용을 하면서 인건비를 작년도에 우리 당초 예산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했어요. 근데 신규 채용은 출연동의안을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 가지고 써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 안에 신규 채용했던 이 안에 3월 달 우리 사무장님하고 기타 1명 한 거는 여기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출연동의안을 상정 안 하고 여기에서 쓴 거래요! 그러면 신규는 어떻게 했나? 아직 급여가 안 나갔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출연동의안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집행해야 돼! 근데 출연동의안을 우리가 안 해 주고 관계없이 이 예산에 썼고 신규 8명 8월달, 9월달 한 건 아직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사무국장님! 아닌가요?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8월 25일에 1명 채용하고, 9월 11일에 1명 채용해서 아직 급여가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나갔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안 나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죠?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할 기회를 줘도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자! 우리가 출연동의안의 가부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부연 설명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는 실질적인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출연동의안을 안 해 주고 만약에 이게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내용에서 8월 달, 9월 달에 두 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동의안을 거친 후에 거기서 나가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나갔기 때문에 3월 달에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한 거는 당초 작년도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이 금액 가지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출연 동의안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야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곡해 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겁니다. 누구 편을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까지는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문화재단에 대한걸 여쭙고 있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9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홉 명이 근무했어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7월달까지는 10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0명이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7월까지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그러면 7월 이후에 8월, 9월 지금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지금 8월 채용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총 11명 기준으로 했을 때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현재는 11명이 다 채워진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 인원 11명이 전부 채워져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다 맞춰져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한 사람 퇴사했잖아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퇴사한 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을 마무리 지금 9월 11일자 채용된 인원까지 하면은 정원을 다 채운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얼마 전에 한 사람 퇴사한 거까지 채웠다는 얘기인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여자분?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신 총 인원은 열 한분.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열한 분이면 모두가 다 채워져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 이제 우리 그냥 문화재단 직원으로 되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파견 근무했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6급 팀장 2명이 파견 근무를 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했고 이제 다 들어오셨고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 한 분 계시지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채용이 안 됐죠? 그죠? 채용이 안 돼서 급여는 이렇게 반영해 갖고 있지, 그죠? 안 그거 하면 불용 처리할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고 있지,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지금 4개월치를 잡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돼서 안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걸로 이래 잡고 있는데 저는 이 책자에 우리 급여를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내가 사람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급여 측정을 할 때는 인원 대비로 이렇게 딱 잡아서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 정원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잡아 놨다가 정원이 몇 명인데 잡아놨다가 안 들어와서 또 그거 하면 불용 처리돼서 이렇게 해서 언제에서 언제까지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갔으니까 그 급여만큼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급여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걸 빼갖고 나중에 이걸 갖고 다시 해 달라 하니까 모든 게 다 됐는데 무슨 급여를 또 달라 하나?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다음부터는 정원으로 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처음이라서 이런 예산을 짜고 뭐 이런 걸 할 때 좀 미스가 있었다고 치면 담당 부서인 관광과에서는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서 바로 알려주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어떻게 몇 개 부서 그거해서 국장까지 와서 이런 걸로 다 그걸 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어떤 예산을 잡고 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우리가 몇 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그 인원만큼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언제 들어왔고, 나머지 안 지급한 부분은 불용처리를 딱딱해서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다 이해할 겁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재단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정말 문화재단이 있음으로써 모든 게 원활하게 정말 그냥 우리 시에서 관광 파트에서만 일을 했을 때보다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에 이렇게 막힘이 없이 또 어떤 제재가 없이 일을 하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화재단에 아주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예전에 관광과가 그냥 정말 1개 팀에서도 축제를 잘 운영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여기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게 다 그거 한다고 그러면 약 한 50억 정도의 문화재단에서 갖고 살림을 사시는데 이 정도의 돈이라면 우리 관광과에 1개의 계를 둬서 일을 하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해서 올 축제는 잘했습니다! 여름 축제는! 다방면으로. 근데 이렇게 문화재단이 있음으로써 어떤 변화된 모습 또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없어야 이 분란이 안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어도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우리 과장님 뭐 저한테 할 얘기 있으십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 저도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잘 협력해서 태백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일을 뭐 한두 해 하신 일도 아니잖아 그죠? 과장님까지 올라오시려면 몇 십 년의 공직 생활을 하셨고 그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이렇게 야기하고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어떤 또 예산을 짬에 있어서도 이런 걸 빠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재단이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를 이렇게 또 도출해서 오니까 참 이걸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까요? 엄청 고민스러웠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문화재단이 올해 들어와서 조직이 정비가 되고 최근에 직원 정원도 다 차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우리 문화재단이 잘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은 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드려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태백제를 한다고 했지않습니까?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제를 한다고 했는데 태백제를 어디서 합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황지연못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연못에서 하지,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하자고 우리 사무국장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

재욱

김재욱위원

자! 여러분들은 뭔 말을 하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100%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왜 저희인데 말씀하시는 분들은 연못이 그 좁은 데서 어떻게 태백시민을 담아 놓고 일을 하려고 하냐고 통장협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왜 여기를 결정했냐고! 의회에 와서 한번 연못에서 한다고 우리한테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다 결정해갖고 지금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차 운동장에서 하라고 지금 얘기해도 전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얘기를 담지를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황지 연못에서 태백제를 했을 때 어떤 사고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사무국장이 집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태백시가 집니까? 우리는 누차 전국적인 이태원 참사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태백시민이 아무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어떻게 황지 연못에서 태백제를 합니까? 8개 동을? 그리고 그거 동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어느 식당이 300명 이상 들어가는 식당 얼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발전하는 문화재단의 모습입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 그렇게 한 거는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었지만 단체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저희에게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에서 하게 되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동에, 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동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일할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있어서 고향도 가야 하고, 집에 차례 음식도 준비를 해야 하고 해서 그렇게 일을 나올 사람들이 없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에서 하게 되면.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음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요즘은 예전처럼 저도 태백제 수 없이 음식도 하고 같이 동참했습니다. 줄넘기 선수로도 뛰었고 예전처럼 회장들이 나오거나 동민들이 나와서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해도 다 식당에 맡깁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태백시가 이렇게 인구가 적고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8개 동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태백제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적지만 우리는 화합해서 더 알찬 태백을 가자고 함께 호소를 하고 이렇게 단합을 시켜 줘야 되지! 연못에 몇 명 그거 하시려고 그럽니까? 8개 동에 300명씩만 잡아도 2,400명, 2,500명을 넣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지 연못이 다리도 있고 그래갖고 뭐 광장에 거기에 다 선다고 얘기하지만 그 연못의 다리나 이런 데 섰다가 혹시나 어른들이 밀려서 넘어지시면 그 뒤에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모든 일은 안전하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기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불을 보듯 뻔한 일에는 우리가 또 안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백시민의 화합은 화합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서로 그거 해야지! 모든 분들은 누구, 나부터라도 일을 하라면 싫어합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모든 분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태백제만큼은 이렇게 하시자고! 어디 한두 분의 말씀을 듣고 그게 모두가 그렇게 표현했냥, 모두를 매도하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저도 통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주민자치위원님인데 물어봤어요! 연못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으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들어가 있는 예전에 고용노동부 자리거기에 예전에 거기 비어서 그걸 활용했어요! 지금 소방서 건물 짓느라고 걸로 다 이시간 거 아시지,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택해갖고 이렇게 태백제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축제나 이런 걸 총괄하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펼치지는 않고 자꾸 이래 오그라뜨리고 이런 거에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거기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몇 분을 동마다 그걸 하고, 동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왜 넓은 데를 놔두고 그 좁은 데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번 축제를 한번 바꿔주길 정말 희망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다 정비된 상태라고 딱 그냥 요지부동이니까 제가 어쩌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안전하게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질문 답변 핵심만 팩트만 좀 서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저거 하니까 아니! 오래 해도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저거해서 팩트만 서로 질문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사무국장님, 문화재단에 며칠 날 입사하셨죠?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4월 16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홍지영위원

4월 16일 날 왔죠? 2회 추경 하실 때 예산서 작성하셨죠?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때 작성할 때 혹시 인건비에 대한 거는 인지하고 있었죠? 채용이 있었으니까?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예산실에 요청했었어요?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요청했었습니다.

홍지영위원

예산팀장님? 예산 요청이 왔는데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3회 추경으로 그때 재원 끝에 와서 3회 추경으로 하자고 정해졌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원인은 제일 잘못한 거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잘못했어요. 분명. 그리고 인지를 했을 거고 문화재단이 분명 사무국장이 왔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는 3회 추경 때 이게 오다 보니까 혼란이 왔고 진짜 간만의 차이로 8월 25일날 채용을 했으니까 지급이 안 돼서 그나마 그렇지만, 뭐 또 그렇다고 해도 이 예산 내에서 꼭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것보다는 그걸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진짜 줘야 될 거를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실에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홍지영위원

그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담당 부서에서 놓쳤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놓쳤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실에서 이 예산은 줘야죠!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리가 늘 저도 민원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곳 되게 많아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드는데 우리 예산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의견으로 다음 추경에 3회 추경으로 넘기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시급하고 제가 봐도 그냥 큰 우리 예산에 전체 예산에 0.0001%도 차지를 않하는 예산도 그렇게 넘기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쉬운 것 같아요. 예산 없다! 진짜 써야 될 예산은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예산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누가 누가 봐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뭐 직급 수당이라든가 명절 수당 그 2명, 3명이 늘면서 수당들 그리고 4대 보험들 뭐 퇴직금의 충당금들 다 따르는 것들 다 같이 올라가서 같이 한꺼번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임이사 1명을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네 달을 잡아서 지금 했던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있길래 올렸는지? 묻고 싶어요.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 제가 4월 16일에 오고 나서 한 차례 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사항들을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지영위원

그 의견을 언제 받으셨어요?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때가 아마 한 5월에서.

홍지영위원

5월에 우리가 의견을 드렸으면 피드백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 의견을 왜 피드백을 안 주세요?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정관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검토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된 점입니다.

홍지영위원

여름 축제도 있고 지금 축제들 많이 있어서 아마 사무국장님이 놓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의견 준 거는 최대한 빨리 의견을 주셔가지고 했었으면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짜 줄지 안 줄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상임이사 1명, 네 달 남았으니까 곱하기 200해가지고 800만 원 지금 남겨놨더라고요? 이런 운영은 예산의 운영은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진짜 필요하면 의회에 쫓아와야죠! 의견서 계속 주고 서로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진짜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 아! 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거고 이거 저희가 당초부터 계속했던 이야기들인데 또 이렇게 와서 예산집에 있는 거는 이건 우리의 소통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의회에서 의견 준 거 그런 의견을 소통을 하는 거를 빨리빨리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백제 이번에 황지연못에서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말씀 주셨던 의견을 보면 통장님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쭤봤다고 하는데 한정된 인원분한테 여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주인공은 태백시 전체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에는 하실 때 전체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물으실 때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짜 한번 설문조사를 해도 되고 요즘 폼들 많잖아요? 구글폼으로 돌려도 되고 그런 걸 반영해 줘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401-01 시설 및 부대비 해서 해설사의 집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최미영위원

총 17명인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6명입니다.

최미영위원

16명인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황지 연못에 해설사의 집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거기에 해설사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 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연못에다가 설치한다고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연못 어느 쯤에 설치하나요? 공간이 나오나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미스터폴 지금 있잖아요? 그 입구에 그쪽으로 좀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장소가 거기뿐이 없을까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황지 연못은 대표적인 태백식 관광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은 항상 어르신들 나와 있고 좀 붐비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까지 들어가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잘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이 관광객들이 와서도 그렇고 눈에 잘 띄는 장소라 갖고 공원 연못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 해설사분들도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 장소로?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예. 해설사분들은 연못에 그런 해설사의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거기서도 그쪽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눈에 잘 띄고 하니까 그쪽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걸 설치한다고 하면 또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 해설사의 집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난방 시설도 해야 될 거고 아마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향후에 유지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여기 이 안에 들어갈 뭐 집기류 해서 또 비용이 올라올 건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 1,500만 원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전기하고 뭐 이런 거도 다 해야 될 텐데.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전기까지 다입니다. 1,500만 원으로 합니다.

최미영위원

쉽지 않은 건데 1,500만 원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설사분들은 불편함이 많으셨겠어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이번 여름에도 많이 더웠었는데.

최미영위원

쉬실 공간이라든지 대기할 공간도 없고 협소하게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건 좀 진작에 해 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티투어라든지 뭐 팸투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런데 시티투어 하다 보면 태백역 앞에서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시티투어 거점에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대기공간들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싹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태백역 앞에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시티투어 탑승하려고 대기하는 공간에 벤치가 나무벤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벤치가 못이 빠져가지고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태백시를 홍보하겠다! 라고 사진을 거기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유리케이스 안에? 그런데 거기가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햇빛 비치는 공간이라 그림이 전부 다 타버렸어요. 아예 새까맣게! 그런데 그것이 태백시 관광 1번지인데 거기가 태백역에서 내리면서 바로 보이는 곳이고! 터미널에 있는 곳이고! 거기에 시티투어 탑승객들이 대기하는 공간인데 거기가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휴정차 공간도 제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아직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머지 공간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정리할 부분이 있다! 라면 깨끗하게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반시설 관리에서 201-02, 401-01 이렇게 관광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고원힐링캠핑장이 올해 개장을 했는데 그쪽에 입간판이 아직.

최미영위원

아니요, 관광시설 장비 유지비가 1,200만 원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그 뒤에 입간판 설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최미영위원

지금 캠핑장이 오픈을 했는데 이걸 뒤 늦게 하시나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입간판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미 오픈을 해서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간판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올라온다 라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태백시 행정은 왜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는 걸까요? 할 때 한 번에 하지 않고 꼭 조금 조금씩 해서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거든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이관을 받으면서 사업 부서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그런 내용이 조금 미진했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고원힐링캠핑장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사항은 아직...

최미영위원

그리고 입간판 설치에다가 1,8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요즘은 온라인 지도 앱이라든지 SNS라든지 아니면 관광앱 연계해가지고 그것들이 디지털 홍보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입간판을 굳이 1,8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입간판 설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입간판 설치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어디든지 입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은 입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네이버앱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그런 걸로 찾아가니 사실은 입간판 보고 찾아가는 일은 별로 드물다! 그래서 입간판을 최대한 절약 해서 화려하지 않게 소박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기획공연 전시 및 공연 사업 공연이 있어요? 여기에서 1,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유키구라모토 피아노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연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공연비가 지금 5,646만 4,000원 잡혀 있는데 이 공연 하나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클래식 공연은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최미영위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이 공연을?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매년 그런 공연을 하는데 이런 공연이 시민들한테 많이 좋아하고 많이 와 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기획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기획 공연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공연비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6억 9,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추가로 1,000만 원을 추가 해서까지 이 유키구라모토 공연을 가져와야 되는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공연도 많이 있을 텐데 기획 공연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연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연말에 시민들한테 이런 클래식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공연을 선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을 할 때 그러면 애초에 마지막에 이 공연을 생각하고 계획을 했었으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책정 안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제대로 좀 계획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유키구라모토 그 피아노 공연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몇 해 전에 또 태백에서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이 좌석을 사지 못해서 안타까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공연 그때 못 봐가지고 이번에는 꼭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우리가 했었다! 라면 굳이 1,000만 원을 안 들이고도 이게 많지 않았습니까? 공연 자체가? 그래서 이 공연들을 약간씩만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거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공연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 수준도 높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좋은 공연들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산 추가하지 않고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저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단의 직원들 급여 문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불거져서 오해가 생겨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그들에게 어떻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재단이 지난 겨울 축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다운돼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번 여름 축제는 그래도 나가면 여름 축제가 잘 되었노라고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4월달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냥 지금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자꾸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꾸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일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겨울 축제도 한번 지켜볼 거예요. 보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사업을 할 때 항상 사업비가 따르잖아요? 그죠? 새로운 거 하려면? 그래서 잘하라고 자꾸 요구는 하지만 말로만 요구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인제 사비가 아마 있을 텐데. 저는 재단이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걸 자꾸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문화재단에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잘 가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저희들도 잘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재단인데 자꾸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지적보다는 잘한 걸 또 칭찬도 해드리면서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직원들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올 겨울 축제를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잘 만회하셔서 여름 축제 못지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상임이사 아까 문제 말씀 나왔잖아요? 상임이사를 어떻게 뽑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내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7명을 꾸리게 됩니다. 그중에 태백시 의회에서 3명에 해당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태백시 문화재단에서 2명, 그리고 태백시에서 2명 이렇게 해서 7명의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면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채용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지금 안 됐네? 그죠? 인원 구성이 되어야만 상임이사를 뽑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뭐가 안 되나요? 그게? 이유가?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상반기 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 갖고 간담회를 한 번 진행했었는데 그때 급여를 얼마로 하겠냐? 그래서 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니 위원님들의 의견이 200만 원 갖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냐?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경숙위원

그럼 그 문제가 결정이 돼야만 되네요? 그러면 다시?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 대한 아까 홍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좀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어쨌든 어느 누가 와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줘야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상임이사를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네요? 하여튼 사무국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사님들도 계시고 직원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직원들 더 이상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 다독거려 가지고 잘 이끌어 나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구성이 안 되잖아요? 이사를 뽑는데 지금 7명 이사 뽑는데 구성이 안 돼갖고 지금 못 뽑잖아요? 그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죠! 왜 구성이 안 되는지를! 구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성이 지금? 그거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구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구성이 왜 안 될까요! 이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백시 의회에서 3명 추천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서희

김서희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추천 의뢰드리기 전에 간담회 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구성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의원님이 물어보면 의회에서 추천이 안 돼갖고 구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왜 구성이 안 되겠어요? 이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답변이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의원이 얘기할 때 왜 빙빙 돌려서 답변을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우리 홍지영 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김재욱 위원도 질문했지만 언제 우리가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위원들 의견을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운동장에서 대규모로 8개 동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갖고 연못에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바쁘고 추석 때 바쁘고 뭐 일이 많으면 태백제 자체를 없애야지! 하지 말았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지시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못 하지! 두 분은! 태백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태백시는 이상호 시장의 개인 게 아니래요! 개인 전유물이 아니에요! 태백시민의 화합 잔치에 태백제라는 게 이때까지 존재됐는데 연못에서 2,400명을 거기다가 집합시킨다고?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에 저게 안 들어왔나요? 4억 올라온 거? 축제? 4억 올라온 거도 그렇잖아요! 아니! 돈 2,000만 원 가지고 과장님들이 의회에 와 갖고 설명하고 이랬는데 4억 축제 4억 증액됐다고 그냥 한 페이지 딱 올려갔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해하지 말까요? 참 진짜 너무 하십니다. 전부 다들! 태백시 집행부! 이상호 시장이 그런식으로 하면 과장님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야지! 시장이 그렇게 소통을 안 한다고 과장도 소통을 안 합니까? 그래 무서워요? 인사를 쥐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저거 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스포츠과 소관

16시 37분

다음은 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스포츠과장 이종환입니다.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심창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과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육성에서 전지훈련 선수단 체재비 지원을 2,760만 원을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서 학교체육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2,76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리고 철암고 체육관 신축 지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비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태권도대회 2억 9,090만 원을 그리고 태백산배 바둑오픈 토너먼트 대회에 7,480만 원 그리고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레슬링대회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실업단, 대학 대항육상경기대회가 실업연맹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였고요, 그리고 주짓수 국가대표 선발대회 및 청소년대표 선발대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세계 바둑 콩그레스 대회에 사전홍보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관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당초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사업에 기금하고 도비가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5년 태백시민 공원산소길 걷기대회에 8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산상바둑대회에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블루레이스 대회가 철인3종대회에서 이 대회를 선수 모집이 안 돼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합니다. 태백 산타런 스노우 트레일 대회가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도자 파크골프대회에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원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요금과 전기요금으로 각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볼링장 증축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보면 우수 선수 영입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어떤 종목인가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바이애슬론 대회에 김민지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영입비가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태백시에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있지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분의 역량이 괜찮은가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국가대표급입니다.

최미영위원

국가대표예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태권도 선수권 대회 이번에 2억 9,983만 1,000원이 들어왔네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대회가 확정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3차 추경으로 편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대회 확정이 언제 됐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거 며칠이나 하나요? `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10일간 합니다.

최미영위원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지금 바둑대회도 그렇고 태권도대회도 그렇고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 뭐 이런 것들 새로 다 유치가 된 건가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둑대회는 원래 콩글 대회는 작년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미영위원

네. 콩그레스 대회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존에도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논란을 좀 가졌었는데 이게 또 들어왔네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이게 전국 대학 육상경기대회는 왜 취소됐습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실업팀에서 7월 초순기에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실업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덜 되고 선수단도 크게 참여 의사가 없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 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당초에는 연맹하고 협의할 때는 예산에 편성되다가 대회 개최를 앞두고 그쪽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쪽에서 어렵다고 한 건가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어렵다고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쉬워서 한 게 아닌데 그쪽에서도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오려고 하다가 안 온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협회에서 선수나 이런 게 하는 게 대회하고 금액도 안 맞고, 저희에게 선수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어려운 이유가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가 다음번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해오지 못했다! 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핵심은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그쪽에서 9,600으로 하는 게 좀 어렵다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요구하는 겁니까? 이쪽에서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1억 3,000만 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1억 3,000이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1억 3,000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스포츠 대회가 너무 많아서 검토를 못 하셨나요?

인자

정인자스포츠기획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액이 1억 3,000이었는데 신청기간이 급하게 예산할 때 급하게 신청을 해서 투자심사기간이 지나서 투자심사를 못해서 1억 미만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잘못한 거예요? 팀장님? 투자심사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다! 라면 연맹에서 잘못한 건가요? 육상 경기연맹에서 잘못한 거예요?

인자

정인자스포츠기획팀장

이거 아마 그때 협의할 때 예산 신청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시간이 조급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지금 이 경기 어디로 갔어요?

인자

정인자스포츠기획팀장

어디 간 게 아니고 그냥 취소됐습니다.

최미영위원

아예 완전히 다 취소된 거예요?

인자

정인자스포츠기획팀장

네.

최미영위원

참 안타깝네요. 주짓수 국가대표 선발대회 이거는 언제 협의가 되신 거예요? 1억 3,000만 원?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이 대회는 8월 중순경에 대회를 주짓수 협회가 예산 지원 없이 고원체육회관에서 하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서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며칠이나 하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이 대회는 지금 3일간 예정되어있습니다.

최미영위원

3일간?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블루레이스 철인3종대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이것도 철인3종 협회에서 선수모집이 안 돼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선수 모집이 안 돼서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해드린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맞습니다. 이게 2회 차 추경에 포함된 건데 포함되면서 선수 모집을 시작했는데 7월부터 대회 참가자가 없어서 취소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회 참가자가 없는데도 자꾸만 이거를 하겠다! 라고 당초에 예산을 해달라고 계속 조르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철인3종대회가 올해 들어서 대회가 많다 보니까 그쪽 협회에서 선수 모집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전에 저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겠다! 라고 무조건 당초 예산에 해달라고 때만 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취소가 된다 라는 것은?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결론적으로 2차 추경에 반영되고 안 된 건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해주고 나면 못 한다! 하고 내팽개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 해주면 안 해줘서 일 못 한다고 그러고, 해주면 유치도 못 해오면서! 제대로 효과 분석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게 2회 추경에서 섰었는데 부탁해서 도비 4,000, 시비 4,000 낸 거잖아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건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다섯 차례 산악 대회했잖아요? 그건 제목이 뭐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저희들이 기금 마련한 예산 말씀하시면 1년에 5개 내에 열리는 거 말씀하십니까? 총 30억 해가지고 3년 동안?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회를 1박 2일로 열었는데 출발을 새벽 5시부터 산악 마라톤 대회.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얼마 전에 연예인 와서 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제목이 뭐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블루레이스...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목을 좀.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예산이 얼마였댔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게 한 대회당 총 30억을 작년부터 기금하고 포함해서 받아서 1년에 10억을 해가지고 대회를 5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2억?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30억을 5년간 하는 거래요?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3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3년?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거는 돈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가?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시비하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기금하고 50대 50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기금이 15억?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3년간 총 30억 원에 1년에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금 5억 원, 시비 5억 원입니다. 그래서 5개 대회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5개 대회가 아니고 한 대회에 출발을 5시부터 내가 나갔어요. 5시, 7시 나갔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누구죠?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김승년 팀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김승년 팀장님 나갔었어요?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몇 시에 나갔어요?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저는 한 8시 쯤에 나갔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몇 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첫 출발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가 첫 출발이었고요, 6시, 7시, 8시 30분, 9시 이렇게 4개 코스로 출발한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첫 출발 할 때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처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그거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 대회가 30억을 들여서 1년에 5억, 5억 들여서 하는데 저는 왜 걱정이 돼서 저는 5시에 나갔나요? 잠이 안 와서? 그냥 담당 팀장은 안 나와보셨다고? 8시에 나가셨다고? 그러면 두 팀이 벌써 출발을 했는데?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그 전 대회에서는 이게 작년에도 했던 대회고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 전날에 대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진행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일이 있어서 못 나갔지만 아침 8시쯤 나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과장님!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제 얘기를 들으세요! 듣고 내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중간에 끊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태백시가 5억을 들여서 해! 기금 5억이고! 10억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과장님은 아예 안 나오셨고 팀장님은 8시에 나왔다는데 저는 걱정이 돼서 새벽에 안자고 최소한 5시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나갔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4시부터 보석사우나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대형버스가 와서 사람들 내려서 가고, 개인차로 와서 우측에 차를 대고 그 위에부터 해서 곳곳에 차를 대고 이 사람들이... 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랬더니 6시부터 출발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어! 이거 행사가 11시인데 4시부터 저 사람들이 나오나! 했더니 출발을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리고 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은 거리가 짧고. 그거 아시죠? 아셨죠? 김승년 팀장님? 몰랐나요?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6시에 출발한 사람은 몇 ㎞예요?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53㎞로 알고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8시에 출발한 사람은?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32㎞.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7시에 출발한 사람은?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거기는 24㎞인가 그렇고 맨 마지막에 13㎞짜리.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7시가 더 짧은데 8시보다 더 짧아? 더 길어야지! 우리가 행사가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진행이 되는 지를 확인 했어야지! 팀장님이!

승년

김승년스포츠레저팀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진짜 각 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만 의회에서만 애들 태우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그런게 아니고 나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왔어! 아까 최미영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모든 게 취소되는 거는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협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자기네가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캔슬 시켜요! 왜! 자기네들도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인원을 모집을 못했다고? 그거는 핑계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종환 과장님도 예전에 국민체육센터 근무했잖아? 잘 알잖아? 그런 생태를?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에도 있었고 스포츠과도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선수끼리 왜 답변을 그렇게 해? 아니! 예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 선수 모집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선수 모집은 그건 핑계일 뿐이야! 맞잖아!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선수들이.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3,000 줬으면 선수들 어느새 다 왔다? 맞잖아요? 1억 3,000 줬으면 선수들 다 집합했지! 어떻게든 집합 시키지! 왜! 돈이 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 바둑도 뭐 많이 올라왔네? 신규 예산 부분은 하여튼 잘 저거 해서 협회하고 트러블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스포츠과장

네.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과 소관

16시 56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총량 팀장 김영임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김영임 인사) 생활환경 팀장 구민재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구민재 인사) 환경시설 팀장 권순길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권순길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총세출은 227억 372만 2,000원으로 기정 225억 5,504만 3,000원 대비 1억 4,86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황지천 생태하천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관리에 34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후모니터링 용역 전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차 유지관리 3,000만 원 증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 용역에 2,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쓰레기 수거함 1,5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2,500만 원을 증액하여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시설 5,64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192페이지 보면 401-0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있네요? 이게 재활용 이렇게 예쁘게 씌워놓은 그건가? 맞나요?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아닙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재활용 수거함을 갖다가 분리수거하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경숙위원

그 수거함에 예쁜 그림 덮어놓은 건 뭐죠? 그러면? 이렇게 다녀보니까 동네마다 내가 봤을 때 재활용 수거함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이뻤는데 예쁜 모양으로 덮어놨던데요?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그거는 연탄제 수거함에다가 지금 하절기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쁘게 씌어놓은 겁니다. 연탄제 수거함입니다.

이경숙위원

예쁘더라고요, 깨끗한 게 아주 미관상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오늘 또 왔어요! 문자가! 또 갔다가 버렸나봐요! 쓰레기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는 누가 하나 버리면 자꾸 쌓여요! 어제 나한테 왔는데 바빠서 못 나가 보고 오늘 오시기 때문에 전화를 안 했거든요? 한 번 또 나가서 보세요!

민재

구민재생활환경팀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나간 거는 의원님 말씀 하셔서 한 20번 이상 나가본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번 나가서 계속 보이는 데도 개도도 하고 있고 안내문이라든가 지금 현수막 까지 게첨되어 있는데요.

이경숙위원

보니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죠?

민재

구민재생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거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변역해서 안내문까지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에 있고요, 여관골목 쪽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거기는 올해는 뿌리 뽑읍시다! 쓰레기! 그죠?

민재

구민재생활환경팀장

네.

이경숙위원

좀 신경 써 주세요!

민재

구민재생활환경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과 소관

17시 00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세연입니다.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순식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함순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정훈 도로철도시설 팀장입니다. (도로철도시설팀장 이정훈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 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2억 800만 원 증액된 243억 7,005만 7,000원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기반 구축에 국토31호선 도로정비 횡배수관 암거 설치 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투로 절골마을 보도정비 시설비로 기정 예산보다 특별교부세 3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기능강화 제설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설장비임차료 기정 예산보다 4,000만 원 증액된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제설차량 유류비로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열선 및 염수분사 장치 등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된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5년 황지권 열선 설치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황연권 열선 설치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열선 설치 시설비로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원사무실 상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구입으로 기정 예산보다 6,000만 원 증액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이도모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교육비로 기정 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가로등 설치관리에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된 2억 1,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황연동 통리길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형 야간경관명소 조성사업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관내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국장님들 다 배석하라 그래요! 부서별부터! 오늘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1억을 더 증액해서 4억으로 하신다는 건데 횡배수 암거설치공사 이걸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국토31호선 어평마을 우리 시군 경계 지점에 도로 암거가 있는데요, 거기가 망가졌습니다. 임시 복구는 했는데 항구 복구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어평마을하고 태백하고 경계 도로 끝부분입니다. 거기 망가진 걸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도 거기로 해서 쭉 지금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길을 넓히고 있잖아, 그죠? 순차적으로? 그때까지 가서 이걸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여름철에 박스 옆구리가 터져서 임시 복구를 지금 한 상태고 그때까지 기다리기로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복구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시다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어평 거기 경계지점이면 우리가 그 길을 닦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싹 정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바로 밑에 오투로 보도정비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10월 중순이면 완료를 하고요, 좀 더 이어서 연장해서 10월의 곳간에서 경로당까지 했는데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지금 여기 그 연장하는 몇 m를 더 연장하실 건지? 몇 ㎞를 더 연장하실 계획이신지요? 총 다 하면 지금 한 거는 몇 m고 앞으로?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한 거는 325m를 했고요, 앞으로 200m 더할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00m를 더하기 위해서 3억을 증액시켜 오셨습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401-01 하장성 보도 정비공사 이거는 하장성에 내려가면서 좌측 거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가 어디죠? 구체적으로 위치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교량으로 하면 협심2교에서부터 양지교 교량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보도를?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보도 정비하시는데 2억 5,000만 원을 증액 시켜오셨군요. 그 아래 401-01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빗물받이 등 이랬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빗물받이를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이거는 빗물받이 설치는 아니고요. 의원님. 기존의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작업입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연장은 9㎞ 정도 되고요. 이거 준설함으로써 태풍 이런 거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물받이를 청소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나는 어디 설치를 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덕길 겨울에 언덕길이나 좀 경사지에 열선을 깔고 있지, 그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열선을 깔고 있는데 내년도에 열 선 깔 곳을 이렇게 접수받았습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접수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 폐기금 거기다가 일단 신청은 큰 도로는 일단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환경부 공모로 문곡소도동 노인요양원 그 공모를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한 7억 6,000 정도 되는데 일단 그거는 거의 확정되면 거기에는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올 연말쯤에 대상지를 또 받아서 내년 부분을 확정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지난번에 거기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보면 응급 혹시 어르신이 아파서 응급으로 그거 할 때라든가 눈이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열선을 그거 할 때는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철씨! PPT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소도 놀이터에서부터 밑에까지 했고 그 밑에 지금은 함태초등학교 앞쪽에 지금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깜깜이 예산?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뭔 소리예요? 시비 중에 뭔 예산이냐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함태교에서 문곡소도동 주민센터 보도 정비공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어디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구 함태초등학교에서 문곡소도동 주민센터간 보도 정비공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보도 정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도 정비라고 하면 순수한 보도 폭의 정비를 하는 거지 이거는 보도 정비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보도 정비사업이 아니라 보도 확장사업이잖아? 이거는 보도 정비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보도 확장사업이지? 보도 정비라는 거는 거기 보도블록이든 아스콘이든 이걸로 하는 게 보도 정비고 이거는 보도 확장사업이라니까요? 보도 정비는 순수하게 바닥만 정비하는 거고 이거는 가로수도 다 없애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함태초등학교에서 문곡소도동 보도 정비사업이 아니라니까! 이거 이상호 시장 지시에 의해서 선수단 트레이너 런닝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당초 사업 내용이 틀리잖아! 아닌가요? 이상호 시장님이 지시했나요? 아니면 건설과장님 임의대로 이거 한 건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제가 결정하고 제가 했습니다.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이 이거 도로 모서리 1m확장 내고 도로 선형이 바뀌는데 건설과장 임의대로 이걸 했다고요? 한 이유가 뭐죠? 이유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휴 전지센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휴 전지센터 훈련하시는 분들의 운동 편의를 도모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노인층 어른들의 휠체어라든가 이런 보행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거 태백시 다 해야 되겠네? 앞으로 다 할 계획인가요? 네? 태백시는 앞으로 이렇게 다 할 계획인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다 할 계획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지훈련 선수단을 위해서 런닝 하고 이런 게 어떻게 건설과장 임의대로 이걸 예산집행을 했겠어요? 이거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임의대로 했다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요, 결정은 제가 하지만 시장님한테 보고는 다 하고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보고한 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도로 보수는 건설과장님이 할 수 있지만 도로 폭에 대한 확장 부분은 건설과장이 이거 임의대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임의대로 했다고요? 과장님 임의대로? 아니잖아요! 그게! 선수단이 뛰고 런닝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거 확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과장 임의대로 이걸 확장하고 도로 폭을 넓혔다고요? 이거는 건설과장님이 도로 폭을 확장 시키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 책임자 이상호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임의대로 본인이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선수단이 런닝 하려고 그러면 트랙에 가서 해야지 여기서 해야 돼? 좋아! 하는 방법도! 그러면 할 때 당초에 1m 길을 넓히고, 좁히고 그걸 트레이닝을 시키는 있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했나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보도 정비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선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자! 이거 당초에 1m 넓히고 거기 뭐하러 했어요? 볼라드 하려고 했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반품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정산처리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반품처리 했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발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볼라드는 도로 경계에 설치하는 볼라드가 아니에요! 규격도 안 되고 이거는 사람들 다니는데 위험성에 부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도 부분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볼라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볼라드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설치하려고 했어? 안전시설물 누구 밀어주는 거예요? 이상호 시장 지시해서 누구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왜 안전시설물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설치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1m 넓힌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여러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폭을 밀어서 1m 넓히는데 가로수 다 없애고, 특이사항이잖아요? 특이사항! 아니! 인도 부분에 그냥 교체하면 그건 그냥 하면 돼! 건설과에서!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이사항이잖아요! 1m를 나와서 설치하고 중간에 꽃 심는 화단을 없애고 1m 넓힌다고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화단관리가 잘 안 돼서 그거를 없앤다고요? 1m 넓히기 위해서 화단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말을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팀장도 아니고 사무관에 진급해서 하시는 태백시의 중심 건설과의 과장님이신데! 하여튼 연말에 한번 봅시다! 제가 공갈치고 겁주는 게 아니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에게 특히 토목직은 내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특이한 사항은 최소한 그래도 의원님한테 간담회를 못 하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이제는 예산도 미리 쓰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 막 쓰고! 이제 야! 내년도에 선거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선거니까 의회에서 말을 못 한다? 왜 말을 못 해! 내년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 예산 부분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따지고 짚고 해야 되는데 표 때문에 못 한다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어떻게 과장님이 이걸 직원으로 넓혔다고 판단하십니까? 판단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합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고원아파트 가는 다리 몇 등급 나왔어요? 안전 진단에 몇 등급 나왔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문양교.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문양교인지 모르겠지만 고원아파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리! 문양교 인지 뭔지 고원아파드 앞에 다리! 안전 진단 몇 급 나왔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C등급 나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C등급 나왔는데 지금 양쪽에 보수하고 있죠? C등급 나온 만큼 안전합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구조 검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구조 검토는 당연히 안전 진단할 때 진행해서 백데이터 붙여서 C등급 나왔습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체해보니까 어때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공사중이라서 지금 진단한 거는 아니고요, 공사가 끝나고 하반기에 점검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에 점검이 나오면 별도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무슨 얘기예요? 10월에 안전 진단 나오는 거는 그때 나와서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미래를 얘기했습니까? 현재 다리 부분 상태가 어떻냐는 얘기예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양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정말 양호하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제 배지 걸고 과장님 사무관 달고 한번 해볼까요? 누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 사람은 그만두기 할까요? 왜 그래요? 진짜! 다리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요! 팀장님한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심각한데 그걸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정훈 팀장님! C등급에 정상적입니까? 지금 다리가?

정훈

이정훈도로철도시설팀장

지금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여보세요! F등급이라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진짜 답변 그런식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C등급을 받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공사가 어필 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구조상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공하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정훈

이정훈도로철도시설팀장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요!

정훈

이정훈도로철도시설팀장

시공사에서 저희 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다! 시공해도 된다! 그렇게 판가름난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시공사에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시공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공사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발주처에 어필을 했어요! 어필을 안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면 지금 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과장님! 맞아요? 아니에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어필을 했어! 그런데 시공을 했어!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아요? 건설과에서 책임져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시공시킨 건설과에서 책임져야 된다니까! 아닌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이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의원님이 다른 의도로 뭘 얘기하시는줄 알고 제가...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중국말로 얘기했어요? 지금?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내가 지금 중국말로 했냐고요! 한국말로 했는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전 진단 받아 갖고 문제없다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잘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논의를 하고 그걸 문제점을 찾아내서 뭘 해야지! 그냥 문제가 없다고 시공하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과가 문제가 된다니까! 나중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안전과 소관

17시 26분

다음은 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경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경 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김해경 인사) 전형철 복구지원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안전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365만 원이 증액된 113억 5,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대책 추진 401-01 시설비로 그린통합쉼터 설치 1억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2,700만 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8,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여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지원사업에 401-01 시설비 2개소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살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7개소 후 2,6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8,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재해위험지역 개선공사에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문곡동 산사태 등 재해예방공사 특교세 재편성 1,900만 원, 자체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화전동에 4,500만 원, 창죽동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장성 탄탄마당하고 철암 쇠바우골 장터에 설치하는 거고요.

최미영위원

장성 탄탄마을하고 쇠바우골이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 폭염 대책비는 용연동굴에 3개소 설치할 계획이고요.

최미영위원

용연동굴이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미 설치한 거 아닌가요? 이건 다른 거예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그거는 그린통합쉼터예요.

최미영위원

아! 이거는 다른거... 그다음에 폭염 저감시설은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폭염 저감시설이라는 거는 저희가 파라솔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 복원 구간 2개소하고 태백역에서 노인회관 구간 외 4개소를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 외 파라솔은 15개소를 태백시 전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파라솔 15개요? 그러면 이거 올해 특교세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 설치할 거죠?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올해 다 설치합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조금 일찍 설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설치가 되면 겨울 지나고 나면 또 내년 여름이 되면 조금 노후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방법은 없지만.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7월 한 이후에 8월 다 돼서 예산이...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늘 예산이 이렇게 늦게 내려오니까 여름에 사용하면 좋을 이런 시설들이 늦게 설치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또 내년에 하려고 그러면 왠지 새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겨울 지나고 나면 약간 바래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지금 1,500만 원씩 2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인가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한 곳은 신태백어린이집에 1,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최미영위원

태백어린이집?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신태백어린이집이요.

최미영위원

신태백어린이집.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하나는 중앙어린이집에 2,000만 원갑니다.

최미영위원

아!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그래서 신태백어린이집은 놀이터 바닥재 철거하고 누리시설을 다시 설치하고요. 그리고 중앙어린이집은 위험시설물 철거하고 다시 놀이시설 재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중앙어린이집은 굉장히 좁지 않나요? 여기가?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노후된 걸 제거해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 뒤에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최미영위원

철거하고 새 걸로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최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씨! PPT 준비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산안에는 없는데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호시설이잖아요? 그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설치 자체에 표시등 자체 설치를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여기는 설치 돼 있고.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지금 다 표시등이 설치돼 있고 심지어 호암동 골목길에도 설치가 돼 있어!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호암동 쪽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 특교세 교부사업을 신청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안전시설하고 그다음 범죄예방을 위해서 인근 골목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사업 내역대로 지금 사업을 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근데 명칭은 틀리잖아! 범죄예방은 없잖아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근데 사업계획 내용에 그게 다 담겨서 올라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표시등 우리가 내용을 가져온 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표시등만 설치돼 있고 범죄구역에 골목길까지 세무서 안길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사업계획.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러면 문곡역 내려가는데 도로 부분에 표시등은 안전과에서 안 했어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어떤 범죄가 있어서 거기를 했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야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요즘 셉테드 라고 해서 경찰 쪽에서도 야간에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데 표지병을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아예 그 구간까지 해서 다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지말고 가로등을 지지리골 가는 가로등 그걸 다 설치해야지. 태백시 전역에. 그러면 훤해서 범죄가 없을 것 같은데? 표시등 붙인다고 해갖고 그게 범죄 없어지는 골목이 가능할까요? 그게? 이거 팀장님 이 제품이 어디 겁니까?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도로 표지병 박는 거는 엠파이브라는 회사 거고요, 그다음에 경계석에 박는 거는 코레드라는 회사 제품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어디 회사지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엠파이브랑 코레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어디 있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엠파이브는 제가 경기도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코레드는 강원도에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 회사가 직접 와서 시공했나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직접 시공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직접 시공을 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부분에 성능시험이나 뭐 제품이 어디 거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제품이 국내산이고요, 도로 표지병은 조달 우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성적서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거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품도 샘플 하나 각각 샘플 있는 거 샘플 그러러니까 등에 대한 샘플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 성적이나 기타 이런 거 다 주세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그러면 업체 통해서 일단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올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만 주면 돼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도 우리가 계획된 예산에서 계획되게 진행을 해야지! 아무리 저거 하는데 왜 저희 의원들은 왜 몰랐을까요? 보고 했나요? 저런 거?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이게 특교세로 내려오다 보니까요. 이게 특교세라는 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고 행안부에 요청을 할 때 그거를 강원도나 행안부에서 사업 계획에 어디 어디에 얼만큼을 하겠다!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사업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하려면 행안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제가 지역을 변경하든가 설계변경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에 보고 했나! 안 했나! 그걸 여쭤보잖아요! 특수세는 의회에 보고를 하면 안 되나요? 할 필요가 없나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죄송합니다. `24년도 간주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24년도 내려온 예산은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저거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랬어요! 뭐 막 설치했더라고! 보니까! 계획된 저거라고 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답변을 못 하겠어요! 왜 저걸 설치했는지! 일요일날 한번 팀장님한테 연락한 적 있죠? 거기 세무서 뒤에 골목길에 천공 드릴 한 작업 해갖고 소리 났는데 이거 왜 뚫었냐고 그래서 이거 표지봉 박느라고 연락을 내고 해서 아마 팀장님한테 연락 갔었죠?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연락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갖고 도대체 뭐냐고 알아봤는데 안전과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본 거예요. 그런 거를 아무리 특수세로 요즘 뭐 특급인가 뭐 하는데, 아무리 특수세라고 해도 기본적인 거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알고 뭘 얘기를 하고 그러지!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냥 표지병 박는 건 아무데다 박아도 돼! 그런데 표시등 박는 거는 왜 거기 박는지 의회에서도 알아야 하는데 특수세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특수세는 의회에 얘기를 안 해도 되나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총예산이 4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안 할게요! 아유! 400만 원도 아니고 4억인데 어 뒤에 참 진짜! 팀장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4억을 들여가지고 범죄 예방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다 표시등을 박는데 의회에다 얘기도 안 하고 어디 어디 박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설계변경 하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에서 올려갖고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의회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황지초등학교 앞에 노란색 안전 펜스를 새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전과에서 설치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마감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학부모 회장님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황에 나가봤더니 진짜 안전 펜스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마지막 부분은 라운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펜스 자체에 그냥 마감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검수를 하셨습니까?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이게 방호 펜스이다 보니까요. 아마 그렇게 모양대로 규격대로 시험이 거쳐진 제품이고요, 그래서.

최미영위원

아니! 그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 규정대로 해야지! 그 마감을 안 하고 안전 캡이라든지 뭐 라운드 처리가 안 돼 있다! 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건 누가 봐도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아이들을 키울 때 집에서 그 식탁 모서리에 아이들이 부딪칠까 봐 안전 캡을 다 씌우지 않습니까? 하물며 초등학교 앞에 그 펜스가 안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감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삐죽삐죽하게 철골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다 튀어 나와있어서 혹여라도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안전바를 잡는 다든지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손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검수를 할 때 그런 게 허가가 되나요?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방호 펜스 자체가 저희가 조달에 등록된 제품 규격 그대로 설치가 된 거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고요.

최미영위원

규격 설치는 설치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마감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진짜 나가 보십시오! 이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거 정말 너무나 위험하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정말 공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어떻게 튈 줄 몰라요! 충분히 우리가 메고 가는 가방이 안전 펜스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트는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 볼트들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넣은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학교 앞인데! 아이들 지금 개학해서 계속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빨리빨리 나가셔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제 보강하는 걸로 업체랑 협의를 다 했거든요?

최미영위원

부모들이 너무나 무섭다고, 위험하고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도 거기 행사가 있어서 또 한 번 나가 봤는데 정말 너무나 위험하더라고요! 가방끈 걸리고, 손 다치고, 아이들 거기 올라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거는 시급하게 정정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전형철복구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이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치하시는 겁니까?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방서와 협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소방서에 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방서에다가?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소방서가 선택을 해서 무슨 설치를 하는 겁니까?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이미 선정은 돼 있고요, 소방서가 이미 조사를 해서 저희들 한테 이 사업비를 요청한 거고 실제로는 1억 5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비를 2,625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국비는 5,250만 원, 도비는 2,625만 원, 시비도 2,625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총 7개소를 소방서에서 선정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소방서가 나가서 화재 이런 장치는 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했어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수도전이 있는 곳에 보면 이렇게 도로변이나 길가나 산 인근 지역에 보면 커다랗게 소화전이 안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그런 소화전.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걸 설치하는 겁니까?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수도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나는 산림인접이라고 해서 산 밑에 계시는 분들한테 불이 나면 그거 하니까 거기에 뭔 어떤 설치를 하는가! 그런 일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산림과 가까이 있는 마을에 설치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광 마을인데 그 뒤쪽이 산이잖아요? 그 마을에다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물을 꺼내서 뿌려서 불을 진화할 수 있는 거?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공공사업과 소관

17시 44분

다음은 공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공공사업과장 심재순입니다. 공공사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과 2025년 세출예산은 166억 4,900만 원에서 2억이 증액된 168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시설비로 도비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공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지금 씨티타워? 타워브릿지? 그것도 거기서 하는 사업이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게 언제쯤 다 됩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그렇게 다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시민들이 그게 뭐 이때 된다! 저 때 된다! 하더니 올해 중에는 되냐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언제쯤 딱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준공은 10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10월 말 이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건너가고 충분하게 그거 되는 겁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고 문화관광과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하면 시민들이 언제부터 딱 있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준공시점이나 이런 건 서로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운영하는 어떤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기왕 무엇을 하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언제 하는지, 계속 언제 한다! 언제 한다! 말만 하니까 이게 올해 중에는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관광과에다가도 여쭤봤어야 됐는데 이게 공공사업과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면 여쭤보고 언제부터 딱 시민들이 그걸 타고 오르내리고 다닐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관광과에 또 알아봐야 되네, 그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사업은 10월 말까지는 끝난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그렇고 다음 페이지에 하천 부분 이 예산은 아닌데 하천 팀장님이 들어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하천 부분을 준설작업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8공구 밑에는 정비를 어느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장성병원 앞에는 왜 벽에다가 밀어놨어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일부 다 퍼내긴 퍼냈는데 거기가 물이 모이는 구간이 있고, 또 만곡부에서 물이 치는 구간이 있는데 너무 깊게 파버리면 옹벽 자체가 너무 노후 돼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박 긁어서 기초까지 파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유수 소통이 가능한 그런 지점까지는 준설을 다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거기는 건들지 말고 벽에 붙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벽에 붙이면 물이 내려가면 그게 다 쓸려내려가서 다시 준설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하는 비용은 누가 할 거예요? 그거?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예산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건 아닌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거기를 너무 깊게 파버리면.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누가 깊게 파라고 했어요? 벽에 붙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토사들을 전체적으로 벽에 붙인 건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병원 다리 위에 쪽은 붙였던데! 보니까 양쪽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조금이에요? 그게? 벽에 붙였는데?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의원님, 그게 전체적으로 옛날처럼 가운데 쌓여있던 토사를 벽쪽으로 다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동해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일부 토사는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벽이나 이런 어떤 보호 차원에서 쇄굴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붙여놓은 구간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걸 붙이면 장마가 오면 토사가 내려가서 그거를 또 쳐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러면 옹벽 기초를 쳐서 공사를 해야지! 그걸 벽에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붙여! 그거를!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기초 부분에 대한 보강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으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이거 말고 간담회 내용 있잖아요? 아니! 간담회가 아니고 하천부분, 여기 있네! 하지 말랬잖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준설 비용이 더 들어가면 준설비를 더 예산에 세워서 빼내야 된다고! 밖으로! 안 빼내면 그거 쓸려 나가면 그 비용 또 장비 들여서 또 준설 해야 돼! 벽에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붙이냐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뭘 확인해봐! 가보면 장성병원 앞에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팀장님?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준설작업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팀장님이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효선

신효선하천관리팀장

일부 기초보강 개념으로 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왜 붙이냐고요!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놔두지! 그거 쓸려나가면 장비값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거기에서부터 장성시장 입구 트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토사가 쌓인다니까요! 위에서 자꾸 옆으로 붙여버리면. 하여튼 그건 연말에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과 소관

17시 52분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해 주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정영인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영인 인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300만 원 증액한 96억 8,1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지원에 필요한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5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4페이지입니다. 2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환승 및 사용할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지원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 증액된 1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요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비로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300만 원 증액된 3억 3,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8억 3,9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3,300만 원 증액된 1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번에 공한지 주차장 두 곳 지금 만드실 거잖아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홍지영위원

앞으로 태백시에 아마 교통 체증은 계속 있을 거고 그래서 공한지 주차장을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부서에서 보시고 혹시 더 추가로 공한지를 만들 계획은 있나요? 여기 말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을 좀 홍보를 해서 노는 땅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홍지영위원

이게 서로가 좋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고 아마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뭐 땅을 매입하고 집을 매입해서 거기를 새로 짓지 말고 우리는 공한지를 활용하는 게 저희가 시가 가야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적극 활용하는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아! 요리학원 있는 곳이나 거기 주차장이죠? 이 예산에 지금 선 진행한 게? 마지막 주차장 지금 이야기했던 곳 7억 기존에 먼저 있었던 곳은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지금 3,300은 위치를 제가 확인했는데 미리 예산 쓴 부분은 어디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공업사 옆에 공한지를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길에 버스터미널 뒤편 공한지 조성했고 그다음에 황지교회 앞에 했고요.

홍지영위원

거기도 공한지로?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홍지영위원

거기도 이따금씩 가보면 뭔가 좀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 제 말이 어떤 얘긴지 아시겠죠? 공한지 주차장인지 뭔지를 잘 시민들이 조금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구분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앞에다가 공한지 주차장이라고 이런 표지판을 두던가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건축과 소관

17시 58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5만 원이 증액된 총 57억 6,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빈집 중개사업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225만 원을 감액한 21억 6,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840만 원을 증액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는 증감액은 없고 총 47억 9,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생략하세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17시 58분

다음은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숙 위원님께서는 국가정책추진실과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석자는 산림산업 김현조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산림산업팀장 김현조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추진실 총예산액은 26억 7,4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은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401-01 시설비에 15억 2,419만 원을 감액하고 401-02 감리비에 15억 2,419만 원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