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따라오늘은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노인장애인과,공원녹지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숙자입니다. 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을다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설명잘들었고요. 예산서부터보겠습니다.197쪽에보면반환금내역이있는데,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국비집행잔액반납은22억이에요.상당히많은데,이유를설명해주실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사실상저희가요청한금액보다항상국비예산이많이내려오고있고,저희실제로집행률을보면작년에도저희가12월한달에도32억6,000만원을집행해서집행률은전체예산의93.3%정도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항상중앙부처에나예산이너무많다고삭감을해달라고처음부터,당초예산부터조금줄여달라고부탁을드리는데국비예산을줄이지않아서매칭이다보니까항상조금재원이남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이게국비내릴때우리안동시의기초생활수급자숫자를파악해서내려주는것아니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지금중앙부처에서는항상조금여유있게줍니다.혹시나중간에수급자가변동이있거나하면재원이없으면지급이안되기때문에항상여유있게지급을해주고반납을받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인데도불구하고신청절차가까다롭든지아니면절차를몰라서수급자가안되신분들도혹시있지않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신청을하시면적극적으로지금취약계층이나사각지대에대해서읍면동을통해서홍보도하고있고,통장회의라든가이런부분들도하고,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활용해서적극적으로홍보안내하고그분들이신청하시도록권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인원이들어와서자기가대상자인지확인해달라고하면읍면동에서는확인이안돼요,전산으로.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일단신청을…
김순중위원
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확인이되는데,신청받으면실시간으로읍면동을방문했을때확인해줄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해주시고. 제가보면대상자인데도불구하고이런혜택을못받는것같아요.또국비를내려보낼때도막무가내로내려보내는게아니고뭔가자료가있어서내려보내는것같으니까적극적으로발굴하셔서혜택을드리라는말씀을드리고요.뒤에도마찬가지겠다,그렇죠?의료급여관리사업집행잔액반납1억8,300,그다음에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국비집행잔액및발생이자반납3억4,400,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가사간병같은경우는저희가조금이번에추경예산으로1억2,000을올린일상돌봄이활성화되면서,작년부터지금일상돌봄서비스를지원하게되었는데그사업의숫자가많이늘어나면서,그리고그거는시간을더많이주기때문에기존에가사간병도우미를받던분들이일상돌봄으로많이옮겨갔습니다.그래서일상돌봄은숫자가많이늘어나는편이고가사간병은조금줄어들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어쨌든국비가내려오면우리매칭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가불용하는것도꽤많겠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올해는저희가지금가사간병하고이런부분들을작년에대비해서이번3회추경에삭감을조금많이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재원이잘활용될수있는방법을취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2,000만원이상조서갖고질문할게요.27쪽에보면2026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및2025결과평가통합연구용역이2,200만원인데,이게우리읍면동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잖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계획을수립할때는그분들의의견이반영되고있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계획을,중장기계획을할때는저희가주민욕구조사라고그래서표본으로자료를추출해서주민들의욕구를조사를해서반영을하고있고요.저희가중기계획이4년마다한번씩생기는데계획수립한내용으로해서연차별계획을수립합니다.
김순중위원
요새최근에보니까3회에걸쳐서지역복지계획에대한발굴작업을하고있더라고요.한번참석해보니까상당히좋은아이디어가나오고,또기본적으로봉사하겠다는그런분들이많이계신것같아요.거기에서나온안이반영돼서지원할수있도록계획을세울때그분들의의견을반영하라는말씀을드릴게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산불이재민물품공급용역,이건새로추가해서발생할금액입니까,4억5,000만원?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기존에저희가2회추경에서28억예산을세워서이재민주택에들어가는물품이라든가가전제품에대한용역을발주를한상태고요.그런데기존28억이보상금으로편성이되어있어서저희기존에나갔던물품의용역비를일반과목에맞게끔,통계목에맞게끔과목경정도하고또기존에,저희가또이번에기부물품들이아직남아있기때문에추가로배부되는물품들까지반영한금액입니다.
김순중위원
기존에보니까3억2,500만원발생했고,추가로1억9,600만원이포함된거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우리자료받아봤을때에기부물품의한8%쯤되나요?우리공급하는,쉽게말하면택배역할을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금액이상당히커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4억5,000?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53억정도…
김순중위원
53억기부물품을전달해드리는데4억5,000들어가는것같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
김순중위원
우리지금읍면동을통해서는보급할수없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기부물품이종류와개수가너무많습니다.이번에저희3단계2차에나가는것도보면한집당225개와그다음에의류까지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을통해서배부하기에는물량이너무많아서배부할부분이안됩니다. 그리고저희기존에예산집행된부분도컨테이너에입주처음하실때가전제품이라든가생필품이라든가각각의입주하실때마다물건을드렸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7개면의직원들이사실상저희기부물품을전해줄상황이아니었습니다,피해라든가이재민들관리때문에.
김순중위원
하여튼동에11만원씩계산하셨는데,또아까제가받아본자료에우리2개업체를사용을하셨어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들어가면유통기한이지난걸갖고계시는분들도계시고,유통기한지난걸받아보신,현장에서도보면유통기한지난게도착한게있어요.그렇다면택배하는업체가더많이선정돼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사실산불난지역들이너무구석구석골짜기다보니길이라든가한번가보신분들이또이동이라든가이런것도쉽고하기때문에동시에또같은물건들이나간다는게생각보다쉽지않아서요.
김순중위원
그리고한업체,두업체중에한곳은제가검색을해보니까폐기물수집·처리업,빈집정리,유품정리로돼있어요,사업자업종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전문성이떨어지면능률이높지않아서일거리가많이생겨서우리가부담해야할비용이더많아지지않나우려도되는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닙니다.저희가처음에,당초에그업체와용역하기전에견적을받아봤었는데요.저희가지금단가를11만원했는데다른견적은14만원으로저희한테신청이들어왔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전문으로이런업무를수행할업체가잘없나요?왜폐기물수집·처리업인지모르겠어요.빈집정리,유품정리.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때당시에는저희가사실은너무긴박한상황이다보니가장적정하게시간에구애받지않고,저희또밤에입택하시는분들도계시고하니그분들한테가장가까이에서잘처리해주실분으로저희들…
김순중위원
하여튼잡음이없게하길바라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할게요.그밑에보면재해구호물품보관처대형천막임차해가지고비용이7,500만원발생했는데,대형천막이33개사용되었고하나에30만원씩해서76일을사용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천막33개임대했는데7,500만원,하나에한200만원된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텐트사도200만원들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그거는저희가산불이발생한다음에5월부터기부물품들이한꺼번에다들어온게아니라점차적으로들어왔기때문에그때그때에따라,필요에따라서기부물품들을보관할수있는공간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5월부터8월26일까지기부물품을정리할때까지텐트를동시에33개를다친게아니라그게일자가조금씩다다릅니다.초기에또기부물품이많이들어왔을때는더많이있었고,그러면서점차줄여나가기도했고,최종마지막으로는8월26일에정리를했지만.
김순중위원
어쨌든한개에200만원정도치었다는결론을보면우리비품으로보유할수도있었는데,구매에서.그런생각이듭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참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초대형산불로해서사회복지과직원분들정말너무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가까이에서지켜보면서정말그노고에정말많은큰감사를다시한번공식적으로표합니다.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우리물품배부하는것에있어서혹시인력현황이어떻게되는지?부족하지는않은지?현상황이어떤지궁금합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인력배분은사실상읍면…저희가면의직원들한테는저희가물품배부를부탁드릴수없어서아까말씀드린대로용역으로해서배부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물량이간단한것같은경우에는저희가면을통해서몇개정도는배부할수있지만기부물품들이사이즈가다다르고,예를들어서전자제품같으면선풍기라고하면그크기자체가안에내용물은작지만박스포장되어있다보니크기도크고해서저희가용역에맡기지않고서는배달하기가어렵습니다. 그리고또이재민들이발생한곳들이전부면의외곽지다보니저희직원들이나이런쪽으로는지원을할수가없기때문에…
김새롬위원
물품을지금관리하고하는것은누가하고있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물품관리는저희재해구호TF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인력이되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직원들이같이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
김새롬위원
여기에는따로수의계약을주거나할수는없는부분인지궁금합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사실상그중간에많은어려움이있었지만지금은거의정리를다완료한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초대형산불이있으면서정말너무고생이많으셨는데요.본위원은이렇게산불이나고했을때직원분들이해야될일을못하고밖에나와있는걸너무많이봤습니다.이런부분에서물품을받았을때그것정리하고하는것부터사실용역을주고수의를했으면어떨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것을선례로우리가매뉴얼화했으면좋겠습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으면좋겠지만또이런일이생기지말라는보장도없는거고요.그렇기때문에그럴때를대비해서매뉴얼이마련됐으면좋겠는데혹시과에서그것준비할수있을까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저희가이번같은경우는진짜전례없는큰대형산불이다보니까저희가경황이없어서그런부분들은판단을못했었는데저희는당연히직원들이해야된다고생각을했었는데지나고보니진짜직원들한테과부하가걸린부분들도있고,앞으로저희가이번을계기로해서그런부분들은명확하게한번계획을수립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우리집행부가할수있는역할이있고없는데모든걸다안으려고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우리이번에오늘사실초대형산불특별법이특위에통과가됐어요.그렇기때문에역할이더많아질수도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현명하게했으면좋겠다,과부하가안걸리게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이런얘기를드립니다. 그리고산불재해구호물품보관컨테이너임차아까도비얘기하셨는데제가잘못들어서다시한번만설명부탁드립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저희가도에서재해구호기금으로2회추경에4억5,000을편성을했습니다.도비로편성을했는데저희사무관리비로전환을해야만컨테이너임차비용을줄수가있는데도에서계속그게사무관리비로편성이불가하다는답변을주셔서,일단저희가컨테이너를임차해서지금물품들을보관해놓은상태인데그것을도비를안주게되면저희시비라도세워서지급해야되기때문에일단시비로세워놨었는데,최종저희가예산다올린다음에도비로가능하다고답변을받아서지금사실이중편성돼있는상태고시비는삭감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러면지금이3,520만원은삭감하는거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지않아도이것물어보려고했는데,임차료를지금여기에보면도재해구호기금응급구호비지원해서3,520이있고우리시에여기에보면재해구호사업에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에임차료가또3,500이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왜이렇게편성이됐나물어보려고그랬는데,이것하나는지금삭감해야된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이번에삭감해드려도돼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됩니다.시비삭감하시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지금지게차임차하고대형천막임차하고3만원씩33개,또1,728만원해가지고이거는지금재해구호물품관리지게차임차는그냥1식으로이렇게편성을했는데,이게지게차임차도이렇게하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이걸하면산출기초가제시돼주면좋겠네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그지게차같은경우는…
이재갑위원
하루에3만원씩76일동안해서대형천막은33개를했는데,이게지금현재우리예산편성지침이나이런데지금기초하는게있어요,여기에산출하는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예산이이게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에요.7,524만원이라고하는게,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만약에업자들한테준다고하면한업체에서만약에이걸다했다고그러면그업체는수가난거지. 그래서여기에집행하기전에의회에는이런산출기초하고어떻게해서이렇게산출돼서집행할수있는지가근거가제시돼줘야돼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무리긴급을요한다하더라도예산을집행할때는거기에합당한절차가,누구든지보면이게설명이돼야되거든.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료를좀주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예산서195쪽에산불피해이재민구호에도비가6억5,500이감됐어요,여기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비가감된이유가뭔지설명했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도비가감된것은이게사실상2회추경에도에서특별교부세로저희한테편성을해준건인데,편성한다음에기획실에서도처음에는이게시설비가아니라어디든쓸수있다.목적만확실하면된다고했는데편성한다음에특별교부세자체가시설비로만지출을해야된다고저희한테연락이왔습니다.그래서저희산불관련해서내역을보시면전부주거정착지원후원물품설치용역,천막임차,컨테이너임차해서대부분이저희가사무관리비로지출을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특별교부세로시설비로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시설비로는지출할수없기때문에이번에삭감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특별교부세가아니고특별조정교부금,도에서내려오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우리사회복지과에서감된6억5,500이시설비로집행이가능한건설과나건축과로갔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반납하는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반납합니다.일단이번에는반납을해야됩니다,정리추경에서는.아니,3회추경에서저희가삭감…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러면살림엄청실수한거야,이거.그러면이기획실도꾸지람들어야되고사회복지과도꾸지람들어야되는거예요.쓰지도못할돈을붙잡아놔놓고반납하게됐다?그러면안되거든.그6억5,500을그러면특별조정교부금으로집행할수있는것을우리시비로들어갔어야되잖아요,그래되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우리시비를…아휴,참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건저희가기획실에한번알아보겠습니다.저희가일단은그때는시설비를쓸수없다해서…
이재갑위원
그리고이것저뒤에과의서무가누군지모르겠는데기획실에다가이재원이,이번에여기에서감하는이재원6억5,500이다른데로재조정해서집행은가능한지,집행했는지안했는지그것판단해가지고알아주세요. 그런데여기에또앞에현충시설관리및현충일행사와관련해서지금현충일이지나갔잖아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랬는데여기에지금경정해가지고1,000만원씩해놨어.현충시설홍보물인쇄및제작에서당초900인데1,000만원을증액해서넣어놨거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저희임청각이요즘거기가준공도거의완료되고또관광객들도많이오고있는데,저희가2019년까지만임청각에대한,임청각이저희현충시설입니다.그래서임청각홍보리플릿을저희가2019년까지는제작을해줬었는데’20년부터제작이안된상태로이번에임청각에리플릿이다떨어졌다.저희에게관광객들도많이오고외국인들도많이오는데홍보리플릿을다시제작을해달라고말씀을하셔서그예산으로1,000만원을세워놨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보세요.당초예산이900인데지금3차추경이1,000만원이면당초예산보다더많이경정을요구하고있는데,이것누가보면웃어.그렇죠?그러면실제로이런행태를시정하게하려면내년도에가서신규로하라하든가이렇게해야되지,이거는이렇게가면언제든지가다가중간에돈달라고하면줘야되고이러잖아.자기들이쓰다가안되는게있으면작년에당초에요청을하든가.안그러면1차,2차추경에그때가서반영을해주든가이렇게했어야되는데3차추경에와서당초예산보다더많은1,000만원을증액한다는것은이건별로예쁘지않습니다.그렇죠? 그리고그아래쪽에국가유공자위안행사는이게뭐예요?여기에도지금800만원을증액했거든.이것지금행사를한거예요,아니면지금계획된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11월에계획하고있는건데,지금도비로900만원을매칭해준다고하셔서저희가900에따른3대7로해서사실은2,100만원으로정정할예정입니다.도비매칭이,저희가예산세우고난다음에도비매칭사업으로내려왔습니다.
이재갑위원
도비900?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총3,000만원으로도비3,저희시비7로해서3,000만원으로집행예정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여기에800만원까지안해도되잖아,그러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이고,헷갈려요.그러면여기에는지금400만원을감해도된다는거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감400.호국영령추모제는언제하는거예요?밑에행사보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호국영령추모제는당초에는11월7일로계획되어있습니다.저희가음력10월18일이항상정해진날짜입니다.그게보훈단체에서정해진날짜.
이재갑위원
그런데900만원가지고도저히안돼서250을더추가한거예요,이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아래쪽에도마찬가지예요.200만원,100만원,200만원.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이거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잘하셨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보훈예우수당과관련해서는본위원이여러차례언급한바가있는데,이거요지금보훈대상자들이고인이되시잖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고인이되신분들이받던것들은생존해계시는분들한테그대로다드린다는이런입장에서앞으로도집행하실때참고해서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더불어드립니다. 193쪽중간에연구용역비가완전히지금현재신규사업으로3,100만원이요청됐어요.본위원이이걸제대로못들었는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보기에는신규로되어있는데사실은과목이,저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하다보니이거를보조금으로900만원세워져있던것을연구용역비로900만원은변경을했고요.
이재갑위원
900만원변경한게없는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변경이라기보다는그거는삭감을하고,900만원을보조사업을삭감을하고저희가연구용역비로900만원을새로편성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보조사업900만원삭감한게없잖아요?지금예산서에올라와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올라와있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거기아래쪽에보시면사회복지사업보조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결과수립에…
이재갑위원
1,800해서여기에900만원?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건1,800만원감했는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1,800만원을감했는데거기에서저희가예전같은경우는그위에처음2,200만원세운금액에결과평가,’25년결과평가통합연구용역과그다음에’26년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별도로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합쳐서’25년결과평가하고’26년사회보장계획을통합적으로해서전문성있게연구용역을주려고합쳤습니다,별도로예산편성하던것을.
이재갑위원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및결과수립,그위에2024지역사회보장계획결과평가,지금민간이전하는것하고시자체에서하는것하고내용이유사한것아닌가요,이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계획및결과수립은여기당초에저희가이게다합쳐져있었습니다.합쳐져있던것을…
이재갑위원
과장님,좀정리하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지금현재이숫자를가지고보면이해가돼요,일단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아래쪽에것은민간이전하는것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준다는거잖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서집행하는거라는거잖아?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그위에것은시가직접하는거잖아?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거봐요.2024지역사회보장계획결과평가는이것당연히2025년에해야되겠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026년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및2025년결과평가통합연구용역이것도당연히해야되는거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다고그러면이게이사업예산도3차추경에올사업은아니었다.그렇죠?당초에편성할예산이거나아니면지금보다는더빨리왔어야된다,최소한도.과장님,그래서본위원은이번에이3차추경이라는데신규사업형태로올라오는이런것들에대해서는분명하게지적을해드리고추후이런일이다시있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지적해드리는거예요.이거는뭐냐하면업무를너무느슨하게해도의회가느슨하게그냥봐준다는이런인식을담아드려서는안된다는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당초에는이게민간보조사업으로계획이되어있었는데이게민간보조사업에서제외되면서과목을바꿔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말씀에답변하는것같은데본위원이잘이해가안되는부분을다시물어볼게요. 지금현재지역자활센터참여자인건비를2억7,600을이렇게감하셨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일찍이정리를해서국·도비는반납하고일찍반납할수있으면이것좋습니다.일단은그거는좋아요.그런데지역자활센터참여자인건비를이렇게감해도…지금사업대상자가없는거예요,그러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업대상자도없고한번뽑혀진분들이또조금일하시다가장기적으로안하시고,한달도안하시고나가시는경우도많고요.저희가솔직히말씀을드리면자활센터에서일하실분들을구하기가생각보다쉽지가않습니다.장기적으로하실분이거의없으시고요.
이재갑위원
참,걱정이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내년…그리고올해저희가자활센터에서특히나‘에코’그래가지고다회용기사업을지금저희가수페스타부터진행을했는데그게호응이굉장히좋습니다.일회용품을안쓰고다회용기를사용함으로해가지고거기에대한인력이많이필요합니다.그래서내년에는아마자활근무하실인력들이많이충원될예정인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역자활센터가사실은수녀님들이처음에운영하시다가완전히민간으로다시넘어가면서사실우려를많이했어요. 그리고본위원도굉장히관심을가지고지켜봤는데,예산이이렇게집행을못하고반납하는이런상황이오니까이게참어디서부터걱정을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쨌든과장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제대로활성화되어서우리가어떤우리지역사회에서지역자활센터가해야될최대한의일을해낼수있도록그렇게관심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해마다사회복지과에는보면국비반납액이굉장히많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는최선을다하시겠지만정말관심놓지마시고최선을다해서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아까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예산서195쪽에도비6억5,500지금삭감한이부분기획예산실에서다른것으로썼는지오늘우리심사끝나기전에다시한번더알려주시길바라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조금전에또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지역자활센터인건비삭감한것2억7,000이있는데,지금다회용기에있어서내년에는사람을구할수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일자리도많아지고,다회용기일자체가그렇게어려운일이아니다보니까저희가이사업이확장되면서,지금은사실저희가시범으로해서어린이집네군데만다회용기를MOU체결해서사용하고있는데,내년에는어린이집전체로확장을해가지고자활센터에서다회용기를세척하고어린이집에공급할수있도록새로운사업을하려고합니다.그러면그만큼자활센터에다회용기를세척하거나하는데인력이더많이필요하기때문에그게확장될것같습니다,그사업자체가.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어린이집에도그영양사님하고조리사분따로계시잖아요?그렇지않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아니요.그게아니라다회용기라는게식판,애들이밥먹을때쓰는식판을,그거를저희가씻어서갖다주고그거를다시회수하고…
정복순위원장
그얘기가아니고이다회용기처음이것개관식하는날우리의회에서도갔었거든요,현장에.이게다기계식으로했더라고요,뜨거운물다나오고.그과정을다지켜봤거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지켜봤는데,하고싶은얘기는지금은어린이집네곳에서만여기를이용하고있다고말씀하셨잖아?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시범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런데어린이집에도거기조리사분하고영양사분들이다계시기때문에거기에서이제까지해왔던것들이있다는거죠.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저희가지금보육아동가족과하고협의해본바로는아닙니다.저희식판으로된그거는저희가다회용기로해서다수거를해서저희가세척해서갖다주기때문에거기에서일일이씻는게아니라애들이,엄마들이집에가져가갖고씻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학부모님들의일거리를줄여주기위해서이렇게하는거라고이해하면되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학부모들의일거리도줄여주고,또이게세척이깨끗하게되고하니까더안전하게공급이되기도하고일회용품도많이줄어들고그런의미로하고있습니다.축제때도저희가활용을많이할,지난번에저희가수페스타에서도일부활용을했고요.저희이번축제때도,체육대회때도저희가3개동에서일부사용을했었고이번탈춤축제에도식당업체랑다연결해서사용을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는알겠는데,항상일의양면성이있어서그래서질문을했던거고요.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다회용기관련해서설명이부족한것같아갖고요,본위원이봤을때.그어린이집하고하는것은사실어린이집에서사실부모님들이제때제때식판을씻어주면좋지만그렇지못한경우도많고,특히고무패킹같은경우는안에곰팡이가많이끼는경우가많아서사회복지과입장에서봤을때는학대나방임의위험도있기때문에그걸방치하기위해서한다고본위원은처음에설명을들었었거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그부분이설명이부족한것같습니다. 다회용기와관련해서는안동뿐만아니라포항도열심히하고있고경주도미약하지만함께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가장다회용기가많이나오는곳이,늘많이나오는곳이장례식장입니다.이곳에우리가대대적으로다회용기로바꾸기위해서그걸도비로다른지자체랑같이공모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더활성화되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일회용품이하루에나오는게80만개가넘는다고하거든요.이부분을조금줄이기위해서도사회복지과의업무다생각하시고적극적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냥다회용기,어린이집에가면요새는워낙에시에서지원을잘해줘서설거지하는것도다자동으로하게되어있고,뭐도마든식칼이든전부다정리가다잘되어있어서그자체적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것같은데지금어린이집네곳에서이다회용기를활용하는사업을또하고있다고해서,그래서치료를한거였거든요.그런데이게무슨말인지이해는가요,지금.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애들도시락은어린이집에서세척해주지않고애들개별도시락은본인들이가지고오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도시락을세척하는게부모님들이세척을해주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저희가다회용기를제공하게되면그도시락이집으로왔다갔다할일이없기때문에그걸지원해주는사업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그저께시민체전했을때도일회용기정말많이썼거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럴때조금더적극적으로활용했으면됐을텐데아까세군데만사용했다고했잖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초기단계다보니일단사용하시라고읍면동체육회에건의를드렸는데,사실아직은그단가가그렇게싼편이아닙니다.저희그때제공될때한350원정도제공이됐습니다,개당.그러다보니실제로종이컵이라든가일회용용기보다는조금더비싸게치이니까그분들이안쓰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그러니까시민들이많이사용하는그런체육대회나큰행사가있을때는일회용품을줄였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5년제3회추가경정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지역경제과가부서명에세종목이지금삭감이됐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첫번째보면서부시장에공영주차장무인정산기설치로지금올라와있는데8,000만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삭감된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지금삭감이안된…
김정림위원
삭감안됐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아,신규로된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래요?그러면잠시만… 그러면이것그래도제가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신규로해서8,000만원올라와있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무인정산기설치로올라와있는데8,000만원이면과장님은어떻게이것꼭설치를해야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사람이,지금한사람이,상인회회장님이앉아가지고돈을받고있는데너무힘도들고또거의인건비도안받고거의무상으로지금하다보니까힘이드니까이걸설치를해놓으면자동으로계산도하고카드기도설치를해서돈을받으려고이번에신규로올렸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서부시장에공영주차장이활성화돼서수익금이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어느정도나오고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수익금은지금우리가임대료로받고있는게연간300만원정도받고있고,지금정확하게계산은안해봤습니다마는지금현재하루에한20만원정도안될까싶습니다.
김정림위원
하루20만원정도수입금이나오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20만원도힘든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연수익이한240만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지금현재우리시에납부하는금액이한300만원정도.
김정림위원
연300만원납부한다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이수익이안되면어떡합니까?그수익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수입이충분히임대료이상나오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만큼이상나오고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하루에20만원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하루에20만원까지는안될것같은데…
김정림위원
그러면한300만원내고,그러면수익은조금되겠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가한번정확한데이터는위원님께한번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하루한20만원같으면월600인데그정도는안되고있는걸로…
김정림위원
그러면수익은연얼마정도예요,20만원이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한700에서800만원정도,연.
김정림위원
700,800되겠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700,800되면그럼이수익으로상인회활성화,단체에쓴다고얘기들었는데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상인회에서지금이주차장을,공영주차장을두고있으면첫째는운영비하고청소비하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런게들어가면그래도상인회에서좀뭔가인력을,다른사람을쓰지를…아니,인력을안쓰더라도그래도뭐할수있는,이렇게돌아가면서주차비를받는다든지그렇게봉사를해야되지않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장사하는분이또,한사람이또,보통보면,소상공인들이보면한두사람들장사하다보니까거기에하루를봉사를하면가게를문을닫아야되는이런현상이일어나다보니까,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상인회장이희생하는걸로지금거의앉아가지고반이상지금무료로해주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상인회에수익금이엄청나게들어옵니다.그죠?700에서800정도들어오면이돈으로해가지고상인회에서그지역에축제를하면,그렇죠?더발전시킬수있도록뭔가…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수익금으로자부담같은것우리사업할때10%를부담하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우리안동시내공영주차장에봤을때무인정산기가몇군데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신시장한군데만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신시장만있습니까?그럼지금서부시장해줘야되겠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서부시장하고신시장하게되면그럼안동시내전통시장공영주차장다해줘야되겠는데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앞으로지금인건비가계속올라간다고그러면무인정산기로대체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아니요.인건비가지금여기는상인회에어차피수익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수익이상인회에들어가면상인회자체에서돌아가면서이걸관리를하도록해야죠.거기에인력을투입시킬일이뭐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수익금나오는걸가지고지금인력을쓰면최저인건비로최소한200만원이상지급해야되고,그리고주차장청소도사람을고용을해가지고청소도해야되고요.또지금현재같은경우에는구시장같은경우에는그안에그수입으로자체시설보수를하고있습니다,주차장내에.
김정림위원
그건당연하게그래해야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또그리고이10%를가지고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자부담으로지금부담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어쨌든제가봤을때는서부시장공영주차장무인정산기설치해주면요,안동시내전체다지금공영주차장무인정산기설치다해달라고합니다.그걸아시고,감안하시고이것지금예산을올리셔야됩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래하시고.그다음에제가또말씀드리면지금안동시에보면축제가많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역별로동별로,읍면동별로축제가굉장히많습니다.안동구시장찜닭축제가있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찜닭축제는이것1,800만원으로해서올라왔는데이게지금몇회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직한번도안했습니다.이번에하면…
김정림위원
이번이첫회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처음시작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처음시작한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이게계획이뭐짜여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우리지방보조금심의회에통과를해가지고사업계획서를받아서지금일차로는심의에통과를했고요.2차는공모를해가지고여러군데공모업체중에잘된업체를선정을해가지고우리사업을,축제를할예정입니다.
지금내일모레,그렇죠?우리가다음주지나면안동탈춤축제가시작됩니다.그렇죠?
예.
김정림위원
축제가되는데,안동구시장찜닭축제를언제지방보조금으로해가지고공모업체또내고해서언제하시려는지?연말12월달에하시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부터준비한다면,이예산만통과된다고그러면10월말이나11월초쯤되면일정을잡을수있을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찜닭축제를하는자체는좋은것같습니다.금액이1,800만원인데,얼마안되는것같은데,안동시에공모업체가잘들어오셔가지고책임감있게축제를,또많은수익이나도록,상권도활성화돼서많은수익이나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또보면우리음식의거리해서골목형상점가문화행사가또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거는4,500만원올라와있는데,여기는어떻게진행하려고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우리보통축제를하면한2,3일내에마치고이러는데이거는지금현재의계획은상인회쪽에서주말마다하는걸로해서한8회나10회정도,그래가지고기간을좀길게잡아가지고행사를하려고예산을이렇게잡았습니다.
김정림위원
골목형에4,500만원이면그럼어디어디를지금하려고그러시는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가톨릭상지대올라가는그음식의거리에서갈비골목까지가…
김정림위원
갈비골목까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8회에서10회정도하면,그러면문화행사를주로어떤걸로하시려고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아직까지는,이게공모를해봐야공모에서제출되는것중에가장우수한것을선택해서지금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지금할계획은있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있는데주로어떤걸로할건지는미정이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일단공모를해가지고최종적으로…
김정림위원
아,공모해서결정한다,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하반기에지금몇개월안남았는데행사치를게많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과장님과직원들이많이또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안동중앙신시장축제2,700만원올라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것도축제는…이것몇회죠,중앙신시장축제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것도중앙신시장이라는축제로이름붙여하는것은처음이고,그전에는소소문축제라고그래가지고소고기,소주,문어이래가지고축제를하다보니까,또소고기도비싸고문어도비싸고또이상인들이전체적으로문어같은경우에는장사가잘되다보니까참여율이좀저조했습니다.그래가지고소고기나소주나문어에한정하지않고전체적으로중앙신시장을활성화시켜서,지금포도가많고이런여러가지과일도많고이래가지고혼합된형태의축제를하려고지금…
김정림위원
소고기는한우일것아닙니까,안동의한우.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안동한우입니다.
김정림위원
한우고,그럼문어는다른…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동문어…
김정림위원
안동문어인데,뭐가져와서안동문어로해서하는거고.그다음에포하고과일하고?이부분들을과일하고안동…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떡도지금그쪽으로많고…
김정림위원
아,떡도좀있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떡집도있고이러다보니까여러방향으로해서한가지,소고기나문어같은경우에는비싸기때문에,축제라는것은싸고저렴하게사람들이무난하게먹고갈수있을정도의가격이책정이돼야되는데이축제를해보니까비싸가지고선뜻먹기가좀,서민들이먹기는힘드니까다양한방면으로해서…
김정림위원
그러면중앙신시장축제니까축제기간만은그래도금액을조금,소비자들을유입을하려면조금저렴하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저렴하게해야지소비자들이많이오고,또외부지역에,인근에있는지역에서도많이찾아와서사먹고또사가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렇게지역상권을활성화시켜야되는데,너무소고기하고문어만하는것도물론안되지만금액이첫째는너무비싸면안됩니다,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안동이솔직히말씀드리면문어너무비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소고기는한우라가지고지금서울에서오신분들이많아가지고소고기는그래도먹을만하다고말씀하시는데,여기에떡도마찬가지로,그렇죠?안동의떡을좀,안동떡을좀맛있고모양이있고이런부분을안동떡을브랜드를살려가지고,그리고또포도마찬가지고과일도그렇죠?안동사과,포는또안동포,그죠?떡은또요즘떡종류가많이나오더라고요,보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그떡이름도맞죠?안동떡인데뭔떡을할건지,그죠?그렇게종류는많으니까이렇게우리과장님과직원들이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다양한브랜드를넣어서라도지역축제에,작은축제지만외부에서유입을시켜서많이또사갈수있는,이렇게경제효과를많이올렸으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하는건괜찮아요.좋습니다.이번이첫해라고하니까한번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과장님,지역경제과에보니까행사운영비가‘왔니껴안동오일장운영’이있고그다음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전통시장“왔니껴”투어운영’이있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순전히두가지가다른게보니까하나는민간경상사업보조고하나는시에서하는행사운영비로들어가있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차이점을말씀해주시겠어요?이거말고라도다른것…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왔니껴오일장은도로를막아가지고지금전통임시시장개설을해가지고하는게행사운영비고,왔니껴투어는전국각지에차량1대에35만원,개인1인당25인이상차량에대해서1만원을지원해주는,그래서그거는민간경상보조로예산을편성해놨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전통시장왔니껴투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게지금일반회계인데금액이1억원이증액이됐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1억원증액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기존에2억의예산을했는데,많이부족분이생겼는가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2억은다소진을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전부소진이다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1억원으로되겠어요?1억원가지고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1억원으로연말까지충분합니다.
김정림위원
충분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하여튼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민생회복소비쿠폰있지않습니까,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일차로지금지급이다됐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됐는데이게금액이지금344억입니다.국비가303억,도비가16억,시비가23억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게지급이다됐는데이게지금예산3차추경에이렇게올라와도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성립전에의회의승인을받아가지고,의원님들한테받았기때문에국비이게정부에서지급하는날짜는정해졌고그렇기때문에사전편성을해서집행하게됐습니다.그래서사후승인을받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이번에2차지급에도,그렇죠?그다음에2,000만원조서에65쪽입니다.65쪽에보면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비용이2차로지금올라와있는데이거는사회보장적수혜금이래가지고보조재원으로올라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건합계금액이152억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부분은신규로해서올라왔는데앞으로지급될부분이지않습니까,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요.이번에이예산은3차추경때편성돼가지고지급될,전국민90%,1차는전국민100%를줬고요.2차는10%를제외한90%를10만원동일하게지급되는그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예산,그럼그밑에것은읍면동에배치기간제인력보수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지금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함에있어사람들이읍면동에상당히많이찾아오다보니까지금현재직원인력으로는업무추진이어렵기때문에,타업무도봐야되기때문에그래서기간제를고용해서임시적으로사용하는그런인건비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1차때인원이나2차때인원이동일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19일씩총1차,2차신청일로부터19일씩.
김정림위원
그럼45명?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38일간배치합니다.
김정림위원
38일간45명씩?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1차때도그렇고?1차때도45명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여기에지금지역경제과가이번에예산이증액이664억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올3차추경에1,104억의예산을3개월동안집행해서사업을하셔야되는데우리과장님과직원들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궁금한것그냥한번여쭤볼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우리2,000만원조서에보면59쪽에서부시장공영주차장무인정산기설치가돼있는데,여기는지금면수가몇면이나옵니까,지금?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한30면정도됩니다.
임태섭위원
30면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니까30면인데이게지금이렇게설치를해야돼요?그런데이게무인정산기가이게단가가이렇게센것밖에없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참이게민간이했을때는더이가격이하로할수있지만관공서에서지금제작하는비용은일반관리비도챙겨줘야되고이윤도챙겨줘야되고기타경비도챙겨주다보니까,우리보통개인이집을지으면1억을하면지을수있는데관공서가지으면한1억5,000이상드는게그런제반경비를다챙겨주다보니까…
임태섭위원
그래요.그런것때문에그런데실질적으로30면하면큰주차장은아니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소규모주차장인데,우리도강남지역같으면지금그부지3개를합치면한20면이나올그부지가있기는있는데주차장을만약에한다면이또한무인정산기가또들어갈수도있어요,이정도같으면.30면해봐야지금한300평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300평정도,평수로하면한300평에서한350평내외정도.
임태섭위원
그런데조금이렇게무리는무리입니다,솔직하게.30면에이렇게8,000만원들여갖고한다는게,오히려그냥개방해버리면안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개방을하려고그러니까상인들장기주차로인해가지고그차량자체를빼지를못합니다.돈을받아야만빼지안그러면무료로하면좋지만그런또어려움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이서부시장같으면어찌보면상인들이자기네들장사하기위해서우리시에서그렇게주차장을만들어줬는데본인들이그렇게한다면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이것안만들어줘도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서부시장같은경우에는상인들은거기에주차안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럼누가장기주차를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거기가게에오는사람이…
임태섭위원
앞에다가그런식으로이렇게표시를하면안돼요?‘장기주차하시는분은안된다.’그것불가능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불가능합니다,지금.
임태섭위원
참어렵네요,그렇죠?하여튼우리시에서쓰는예산에어떻게방법이,싸게쓸수있는방법은없고,가격대가이렇게나온다니까할수없지만하여튼조금무리라는생각이듭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전통시장왔니껴투어운영이렇게또증액이1억이돼있는데,이게이렇게함으로써이분들이해설사운영,버스35만원,인센티브1만원,소모품비4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게이렇게투자를해갖고이분들이이만한저거를여기에활성화를시키고가는겁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지금구시장이나신시장,특히구시장같은경우에는직접적인효과가있습니다.여기에지금차한대해놔놓고식당같은데가면이거는전부100%가외지사람이다보니까상당히지금상인들은좋아하고있고,또안동에이식당만,전통시장만있다가가는것이아니고안동시에무조건5시간이상머물도록하기때문에전통시장만오는게아니고예끼마을이나…
임태섭위원
5시간을머무는것은어떤방식으로확인을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지금해설사들이5시간이전에는집에안보내줍니다.
임태섭위원
아,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래요.잘알겠고요.그리고또보니까있던데. 그리고여기에보니까축제가,이렇게신규로축제가또있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음식의거리4,500만원,2,700만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또1,800만원.
임태섭위원
1,800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구시장찜닭.
임태섭위원
1,800만원짜리보기는봤었는데…아,이쪽편에예산서에있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게315쪽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1,800만원짜리는구시장것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찜닭골목,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근데이거는,찜닭골목은사실지금활성화가충분히되고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장사는현재잘되고있습니다.잘되고있고,우리현재이찜닭축제를토요풍물시장그래가지고옛날과거제비원상가쪽에같이활성화해가지고축제를하려고…
임태섭위원
근데지금시기적으로우리가조금있으면또축제가열리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지금불과3개월밖에안남았는데,이것초에하든지,이축제를갖다가지금하고또조금있으면또해야되는입장인데,또구시장같은경우는가만히냅둬도우리가다알려지고,축제안해도활성화가되고하는데굳이또이렇게축제를여시고,또중앙신시장축제도산불피해로인해서침체된지역상권활성화,이것안해도충분히활성화시키고있는것같은데또이렇게똑같이축제올라오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좀더활성화시키려고이제…
임태섭위원
왔니껴도그쪽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왔니껴투어는실질적으로전통시장상인들에게직접적인이득이갑니다.특히,우리풍산시장같은경우에는소고기쪽으로차한두대만보내주기만하면거기는완전히대박나는,그렇기때문에자꾸찜닭먹는얘기하는데,풍산시장쪽으로도많이가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실질적으로축제이거는구시장이나신시장이나이쪽에는사실상본위원으로서는축제를그렇게추진하는게조금더고려를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좀있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무슨뜻인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보니까여기에또… 그리고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도있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거는뭐,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현재자부담을한40%를하니까상인분들이가입비율이낮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가입비율이낮아가지고우리가좀더재난으로부터대비하는차원에서우리가20%까지지원을해줬을때거의상인들이지금가입을다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서부시장같은경우에는거의한90%이상,전통시장…
임태섭위원
결론은우리시가다해주는턱이되지싶은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래도나중에화재가났을때보상받는게상당한액수가되기때문에,그리고우리가20%를보조해준다고해가지고우리가일정금액만큼만정해놨지실질적으로추가적으로더내가지고보험에가입하는분들도…
임태섭위원
그것20%하는것아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20%만지원해줍니다.
임태섭위원
지원을하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자부담20%만,내가만약에10만원짜리보험을가입한다고그러면자부담이2만원입니다.나머지8만원은우리시에서보전해주는겁니다.
임태섭위원
아니,그러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게한도가16만원에서…
임태섭위원
이런것은법적근거가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지원에관한조례가있기때문에요.이것나중에온누리…
임태섭위원
우리지역에도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강남동도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면지원이되고,저기옥동도마찬가지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하여튼설명은잘들었습니다.그런데참지원이너무세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축제도금방하고또돌아서축제해야되고.활성화잘되고있는데또축제하고,이런게너무과하다는생각이조금드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무슨말씀인지…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위원님.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새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제가경도위에서못여쭤봐서지금여쭤보는건데요.지금구시장찜닭관련해서찜닭축제에대해서여쭤볼때제비원상가에서앞으로하겠다.풍물시장부활로본위원은이해했는데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작년에도…
김새롬위원
제비원상가거기부지를우리가공짜로쓰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공짜로쓰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에돈안내도되는건가요,임대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임대료지금없이무상으로우리안동시가사용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언제까지인가요,여기를무료로쓰는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제가내년도까지계약을해놓은걸로…
김새롬위원
원래는임대료를내야되는곳이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내년이지나고난다음에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때가가지고,지금현재로는우리토요풍물시장을사용하기위해가지고…
김새롬위원
지역경제과이석동과장님,그때가서가아니라분명히거기에맞는계획을미리짜시고위원들과소통하시리라믿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좋은결과가나오길기대합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했는데우리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40%에서20%하는것아까관련근거가뭐라고답을하셨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지원에관한조례가…
김순중위원
우리자체조례가20%지원하도록…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지원하는조례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조례내에보험금은20%?80%?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런것은없고요.
김순중위원
없지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원한다는내용만있지…
김순중위원
그래그걸누가결정했어요,그러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도에서지금지원해주는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매칭을하려고그러면20%…80%지원하는거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도에서오더라도조례가… MOU를맺어서하는건아니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건아닙니다.이건개인이직접…
김순중위원
일시적으로하는겁니까?도에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로는금년도는추가로더지원해주라고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내년에는예를들어서도비가지원이안되면다시또우리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우리뭐…지금한번20%로낮추면이게올리기는힘듭니다.우리시비를추가로부담을하더라도지원을해주는게제생각으로는맞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뭔가관련조례나뭐가있어야될것같아요,그렇죠?그냥‘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한다.’이래돼있겠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의회에서는의결함으로써근거를마련해드리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우리안동사랑상품권발행하고환전하는데비용이많이들어요.발행할때발행수수료가1.2%,지류일경우에.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모바일로하는데는0.9%지원하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모바일은0.9%,지금.
김순중위원
그거는뭐예요?카드수수료로하는거예요,아니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발행수수료입니다.이것지금우리휴대폰으로맨모바일로하는…
김순중위원
뭐,비용이들게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여기은행에서전부프로그램하고정산하고,내가얼마쓰면바로바로문자오고…
김순중위원
자,우리가그걸카드를쓰면카드사용수수료가나갈것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건너무과한것같은데요.자기은행의계좌에돈을넣어주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수수료를0.9%문다.다시말하면자기의사용료를우리가보장해주는데도우리가지원을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프로그램유지비라고보시면…
김순중위원
아니요,과하고.다른지자체는어떤지확인해보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아직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신협에서아니면판매하지않는은행에서무료로한다고그러면,무료로하겠다고제안할수있을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조폐공사수수료율하고동일하게전국적으로…
김순중위원
불합리하다.우리지금안동에점포를갖고있는금융권이전부다판매를하고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신청을우리지역경제과에오면현재모바일같은경우에는한7,300명정도가상가에서신청을했습니다.지류같은경우에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모바일로하는그금융권이파악이되나요,지금?농협…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주로농협하고…
김순중위원
하나은행,신협,신협도되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요,지금현재는농협하고…
김순중위원
농협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우리은행에서발행수수료없다고제안할수도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안하면그것한번…
김순중위원
그렇죠?제가은행장이면그래하겠네.우리은행에서발행하는것은제로야.그런데그돈을다자기통장에예금하는거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예금형태가아니라…
김순중위원
사용할때수수료가발생하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사용수수료를보장하는일이생기니까발행수수료는없는거고,실제로발행수수료에대한원가가없어요,이거는.통장에입금시켜주는데무슨수수료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우리지금카드긁으면카드수수료받는것하고똑같다고…
김순중위원
은행에우리사랑상품권을넣어놓으면또카드를쓸것아닙니까?그때수수료를가져가면되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카드를우리가또이걸…
김순중위원
은행에들어가는것까지수수료를받는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이거를,카드를저도여기에깔아놨습니다마는이거를카드대신QR이나체크카드,맨카드를사용한다고생각하시면…
김순중위원
그렇지요?요새카드수수료가어디있어요?0.9%면어마어마한것아니에요,1%턱인데?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하나우리소비쿠폰은얼마예요?모바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소비쿠폰은…
김순중위원
이용대금의0.3%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소비쿠폰은0.8%인데,안동사랑상품권은발행수수료가0.9%예요.뭐,이상하지않나요?모바일로하면우리소비쿠폰도발행수수료가0.9%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어디?
김순중위원
65쪽에보면정책운영비1차해가지고일부는지류형발행하는게있었고모바일로하는게구분돼있었는데,모바일로800만원잡아놓으셨잖아요?지급액의0.3%?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모바일상품권이용대금은이게0.3%지급하는것은시민들이이번에신청한지류형상품권중에모바일로신청했을때0.3%지급…
김순중위원
아니에요.자,첫째,이게발행수수료가있다면지역사랑상품권과동일하게0.9%가돼야되고요.만약에이게이용대금이라고그러면이거는사용자나아니면업체에서부담해야되잖아요.왜우리시에서0.3%를지원을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확인해줄수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우리가정확하게위원님한테서면으로한번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은답을모르시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요.서면으로답을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우리삭감조서에보면왔니껴오일장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지금예를들어서우리가9,000만원이,아니1억2,000,추경에3,000만원이들어왔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9,000가지고그게업무가안돌아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지금안돌아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설명을한번들어봅시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전날그차량을다빼고그밑에바닥깔고또다음날은새벽3시부터교통통제해가지고오후5시까지지금교통을통제하고있기때문에야간수당하고주간에돈나가는게한달에한90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00만원정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900만원정도,조금더…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10개월,2개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900만원에서한…
손광영위원
그러면한1,800만원이모자란다는뜻인데,예를들어서과장님이이래보고를하면한1,800만원이모자라는건데더불어서3,000만원요구를했구먼.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왜반대하는상인들이많지?이걸없애달라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반대하는상인들도있고찬성하는상인들도있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좋아해야되는데왜반대를할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또처음시작할때중앙신시장상인들이해달라고,자기네들이투표아닌찬반성표를만들어서우리시에는처음부터해달라고요청이들어와서우리시가지금왔니껴오일장터를운영하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왔니껴오일장을하면“기존의육교밑에있던시장을철거를하고이쪽으로옮겨가지고그렇게해주세요.”그러던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요,그거는…
손광영위원
본위원의얘기가쉽게말하면왔니껴오일장을통해서시장활성화를해달라는건데,쉽게말하면“육교밑에할머니들부터도로가에쭉있던부분을전부정리해서한군데몰입을해서해주세요.”이렇게된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일부그쪽에,골목쪽에사는사람들은한50년간주택하고끼고있다보니까일부사람들은이전요구를,지금도구영호초등학교에있는주민들은지금도전화가오고있습니다.“우리너무힘들다.”고.그렇지만그상인들을옮기는것도…
손광영위원
지금옛날거기육교밑에우측에있던상가는활용을못하도록그상인들얘기를들어보면덤프트럭을거기에대놓고이래서상인들을못들어오게한다.그럼그자리에는지금뭐를어떤식으로해요?튀밥튀기고왜뻥튀기하고하는데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어디인지정확하게제가…
손광영위원
왜육교밑에우측에옛날그…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구영호초등학교거기,거기는덤프트럭으로막은적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시민들은거기에이래가지고이렇다이런얘기도있고이렇던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가와서는덤프트럭이,장날이아닌날은지나갈수는있지만덤프트럭으로인해가지고길을막아가지고장사를못하게한적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경제도시위원회에서일단왔니껴투어운영1억은그래도계상을했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볼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왔니껴투어같은경우에는버스1대당우리가현재35만원지원하고개인1인당지역사랑상품권1만원을25명이상차량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관광정책과하고협의는어느정도된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우리가직접하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직접하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역경제과에서하는사업은전통시장을살리기위한사업이고관광정책과같은경우에는안동시전체관광지역을…
손광영위원
아니,본위원의얘기는안동시전체에예를들어서외부에서오는상공인들이나관광객들에게이렇게투여하는경우가있단말이에요.3일정도되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인센티브를이렇게주는경우도있기때문에거기하고연대를해서꼭여기에서줄수있는것은주고관광정책과에서하는부분들을연계를같이시킬필요가있다는거지,관광…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예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배가가된다,이뜻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과에서하니까우리과는이것만한다.관광정책과에서는이래한다,이것보다그런식으로연계를시키면더효율적이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본위원이이번에조례가내일되면가결이되고정리가되는데,거기에대해서막바로시행해야될게몇가지가있을건데,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소상공인지원센터에지급하는…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부탁하고싶은것은막바로규칙을빠른시일내에정리를해달라이것을주문하고싶은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뭔뜻인지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노인장애인과’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을듣다보니또궁금한부분들이몇가지있어서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노인강령제작은3차추경에올라올만큼긴급한사안인지궁금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노인강령제작비는원래2회추경때올렸었는데산불피해로인해서그때올렸다가좀보류를했다가지금올린사업인데,이것은각개별경로당에서요청사항도있었습니다.실제로경로당에가보면경로당개별로구입하다보니까노후화되고오래돼서찢어지고액자라든지이런노후된게보기가싫습니다,사실은.차라리없거나안그러면저희가또일괄배포함으로해서예산도절감하는효과도있어서일괄제작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단비마을이번에노인시설개보수,단비마을개보수내용이있던데사업내용나중에따로서면으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번에부기경정올라온2건이의아해서본위원이살펴보았습니다.보니까경로당이랑마을회관의차이가필요할것같아서찾아보니까노유자시설과마을회관의차이이더라고요,보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노유자시설은건축허가만받을게아니라사회복지시설설치인허가신고가필요하기때문에내부적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설치의무,피난·소방·내화기준강화,운영주체명확화가필요한복잡한서류가있는데,당초에마을회관으로올렸으면됐을건데,마을회관은근린생활시설이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됐었는데왜이렇게됐는지좀궁금한데그상황에대해서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경로당을설치하는지역이제한되는지역이있습니다.실제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비롯해서안동시도시계획조례에의하면실제로경로당은많이제한된시설로서1종근린생활시설같으면뭐랄까,마을회관이라고설치할수있었는데실제로산야같으면실제로우리실무진에서작년에여러가지과정이있었는데,실제로산을우리가임야를일부매각을해서짓게된사례인데,과연그때당시에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걸간과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다시또검토를하다보니까경로당으로서는지을수없는지역이다라고해서주민들이공동으로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근린생활시설로서마을회관으로바꾼겁니다,내용이.그부분은실무진에서저희들이조금검토과정에서좀미진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하여튼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 또남선면경로당은기존에있었던경로당이고그다음에그거는산불로인해서전소된시설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사실은기존에경로당이들어서있었으니까다시재건축을하면안되겠나싶어서깊이있는검토가조금부족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죄송합니다,그부분은.
김새롬위원
예,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에는3차추경예산올라온걸보면정말필요한사업에만집중했다는생각을많이했었는데,처음예산부기부터제대로되지않았던이부분에대해서는많이유감입니다.본예산에올렸다가특히허가문제로다시올린것같은경우는,이런사유같은경우는애초에용도인허가관련해서행정간에서로간의소통의부재가굉장히크게나타난부분입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고요. 부기경정이후에설계변경또는단가변동은없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부분은아직,설계가아직들어가지못한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설계변경에의해서또금액이변경되는,설계에서또변동이있을까봐또증액을요구할일은없는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않을겁니다.2억범위내에서모든사업을형평성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우리지금안동지역에있는경로당은지금노유자시설로등록돼있나요,아니면근린시설로등록돼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반반정도라고,한반에미치지못할정도로,한40%는마을회관겸경로당으로아마등록이돼있을겁니다.
김새롬위원
약간좀확실하지않네요,사실그런부분들에있어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이제…
김새롬위원
경로당과마을회관을사실같이쓰다보니까나오는문제인가요,이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우리지자체만의일인지아니면다른곳에도이런상황인지,다비슷한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과거에는대부분이마을회관을경로당으로변형해서등록해서사용한경우가많다고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과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을받는데요.국비사업인데이번에반납하는금액이너무커서살펴보니까’24년도랑올해본예산이내려온금액차이가거의2배가까이가납니다.그렇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같은경우는작년같은경우에는9억원대였는데올해는18억으로본예산이내려왔고요.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같은경우는작년에2억5,000만원가량이었는데올해는2배가넘는5억9,000만원가량의예산이내려왔는데그이유가뭔지궁금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얘기하시는거죠?
김새롬위원
예,두가지다비슷한맥락이나조금다른데,우리는그러니까금액이남아서반납도했었는데왜금액이이렇게과하게산정되어서국가에서내려왔는지가궁금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매년본예산을책정할때전년도에비해서조금플러스돼서증액예산편성되는사례가허다하고요.
김새롬위원
이렇게2배씩올라오는경우가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조금이례적이라고볼수가있는데,지금당초에는520명의사업물량을계산해서예산이내려왔는데실제로우리이용인원이520명에턱없이미치지못한다.이래서저희들이4억5,000에대해서감액하게된배경이라고볼수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두사업다미리사전에감액하신건정말과에서발빠르게조치를취했다고보는데요.참국가예산이이렇게형평성없이갑자기두배씩내려오고하는것에는참이의를우리가제기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참안타깝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기록을남깁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부터볼게요.이거는동절기를앞두고국비가추경에서이렇게배정이되어내려오면도비매칭하고우리시비매칭하는모양이죠?맞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매년이시기에오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수시로이제…
김순중위원
수시로하는겁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난방비는그렇고,그다음에여기냉방비같은경우는국비가없어요,그렇죠?국비없이6,130만원책정이되어있고시비매칭은없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얘기하시죠?
김순중위원
예,난방비는위에서봤었고.
냉방비도국비하고도비하고…
난방비는국비가있는데203쪽에우리2,000만원이상조서31쪽에보면냉방비는국비가없고우리안동시비도매칭이안됐다이런얘기를하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지금6,130만원얘기하시는그부분이다,그렇죠?
김순중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도비가100%인데이번에폭염의장기화에따라서각시군별로경로당별10만원씩도에서재해구호기금으로내려온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번에특별히한거예요,그렇죠?올해처음이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3개월연장한것같은데,그다음에지급기준은정액이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10만원범위내에서실비로지급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아,실비로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한도가있네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풍산같은경우는지난번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풍산시장안에있는그경로당,하리2리경로당같은경우는연료비가다른데보다많이들어요.왜냐하면온돌이없어가지고전부냉방기,난방기를전기로사용하는데,10만원넘으면자체에서부담해야된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도는우리가정해놓은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난방비는5개월치로월40만원드립니다.그러니까11월,12월,다음연도1·2·3월이렇게5개월에200만원을드립니다.그다음에냉방비는16만5,000원에서두달치를33만원을주고있는데,이예산은이것외에도특별히폭염이장기화되기때문에도비로재해구호기금에서10만원씩추가로내려온돈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시비매칭을할수도있어요,그렇죠?만약에모자란다면?이건우리가선택을한거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이건선택이아니고도에서일방적으로도지사가좀내린…
김순중위원
조건없이그냥100%?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왜냐하면위에난방비같은경우는국비가내려오면서도비,시비매칭이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부족분은또우리시비추가분을하셨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난방비든냉방비든구분없이필요하면시비추가분으로편성을고려하라는제안을드리고요. 또하나는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는데반찬지원하는것있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난번에등록경로당이냐미등록경로당이냐구분해서등록경로당은지원하고미등록경로당은조리기구가있는데고려하신다고하셨는데,오늘보니까반납한예산이있어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반납예산이요?
김순중위원
예,부식비지원반납한게이게김치지원하는것아닙니까?203쪽에보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올해특별히추경을했던사항인데,왜했느냐하면산불피해로인해서52개소에이재민이대피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52개경로당에대해서한2개월,3개월감안해서거기에서생활을하게된다면우리가부식비를일정부분부담을해줘서편리를봐줘야되지않느냐고해서추경에편성했습니다만주로경로당뿐만아니고교회라든지학교라든지거기에거주하시는분에대해서우리재해구호기금에서전부다,또는성금에서부담을했기때문에편성을했다가이걸이번에삭감을한겁니다.실제로편성을했지만돈쓴것은없었다…
김순중위원
대상이전경로당이냐,이거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산불.
김순중위원
산불에대한경로당이기때문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임시예비비형태로우리가편성을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감하더라도,일반경로당에부식비를제공을못했다그런말씀이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일반부식비는경로당별매월5만원씩계속지원해왔었고요.특별히이번에삭감한것은산불피해로인해서추가로확보해놓은예산을씀씀이가없으니까삭감을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부식비는미등록경로당에지원하지않고있고,난방비는지원하고있잖아,그렇죠?그리고부족분은시비에서또추가로편성하고있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지금현재까지는미등록경로당같은경우에는연간150만원을포괄해서주고있고요.
김순중위원
그게난방비,냉방비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냉방비하고난방비는지원을하지않았었습니다.그런데올해부터난방비하고냉방비를지원하려고예산편성한부분이시비로8,100만원을추가로편성한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정리를하면부식비도조건달아도좋아요.시설이갖추어져있으면지원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이상입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경로당신축하고마을회관신축하고차이가뭐가나요?노인복지시설확충인데,경로당신축을감해서마을회관신축으로바꿔서부기명을.지금2건다그래놨거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질문했어요?아,그래요?죄송합니다. 그다음에이것…혹시하다가질문받았거든받았다고하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예산서202쪽하단에사회복지사업보조에개인운영노인복지시설공공요금지원인데,이거는지금700만원어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이라고있는데동인복지타운입니다.주거복지시설이저희시에서는설송양로원하고동인복지타운이있는데,공공요금이원래45만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지금이용인원이한8명에서10명정도이용하고있는데거의기초수급자위주로운영되고있습니다만,실제로운영비쪽에서보면턱없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실제로우리시에서도노숙자라든지이런부분이발생하면지금옛날로치면우리집같은성격으로운영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운영비가보조금이지원되는부분이없으니까기초수급자라든지생계비로받아서그걸로충당하다보니까심지어는종사자들이월급도제대로가져가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해줄수있는부분은최소한으로지원을해줘야될필요성을또느끼고있어서,또방법상에있어서는공공요금은어찌됐든간에우리가지원해주는게맞다라고해서지원하는겁니다.700만원아마추가로편성되어있을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아까우리국·도비반납하는예산도우리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죠?안하셨어요? 지금전체예산에우리장애인복지과에는감하는예산이25억6,000만원이에요.사실과장님소관업무가노인과장애인업무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노인장애인에대한예산이당초예산에서증액은안될망정이게이만큼이나지금에와서감한다는얘기는본위원이이예산속에서지금전체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위탁관리하고있는데서는보면전체적으로조정을해서지금시설관리공단자체에서내놨어요,이미.이거는굉장히칭찬해줄만한일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나지금과에서운영하고있던예산부기들이,부기목에올라와있는것을이렇게감을한다는게,특히국·도비쪽에서이렇게하는데좀유감을표명하지않을수가없어요. 그러면이점에서하나꼭우리가알아야될게뭐냐하면,취약계층이왜취약계층인가하는거예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각종정보에,거기서부터취약해요,이분들이.그러다보니까자기가얻을만한그런수혜적성격의그런사업들이있어도본인들이챙겨서받을수없는,스스로.이런것들을복지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은아셔야된다는거예요. 해마다보면예산을보면이사회복지분야의예산들이국·도비가이렇게크게반납을해요.참유감스럽고참안타깝고이렇거든. 그러면이복지업무를보고있는우리실무자들이정말내형제·자매처럼,내부모처럼이렇게진짜알뜰살뜰히챙기고있는가하는점을놓고보면아무래도부족하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과장님,그런점에서이취약한분들,정말어려운이런분들을위해서그야말로복지실현이라는측면에서담당자들이최선을다해주셔야돼요.이예산을최대한소진할수있도록그렇게애쓰셔야된다이말씀을드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답변을잠시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하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감액된예산을보면기초연금이한61억이감액되었고그다음에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4억5,000,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가2억5,000정도감액했습니다. 먼저기초연금같은경우는61억이물론본예산에과다로내려온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사회적환경도저희들고려를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초연금같으면실제로단독가구같으면288만원,부부같으면365만8,000원이선정기준입니다. 그런데우리현대사회에서는부부가연금을받는경우가자꾸증가하게됩니다.여기에서우리가볼수있는것은독거노인같으면우리가34만2,510원을받습니다.그러나부부가받을경우에는54만8,000원을받습니다.그러면여기에서부부가받을때하고단독으로받을때하고계산하면20만원정도차이납니다.그렇다면우리가예산을산출할때는노인수로보통산출을하기때문에이예산이과다하게남는다고볼수있습니다. 그리고발달재활서비스도마찬가지로청소년발달방과후서비스도우리가홍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미진했다기보다는어떻게보면이제까지이사업을1,2년하는것도아니고10년,20년가까이해왔는데홍보쪽에서는충분히홍보되었다고보고,이러한국·도비예산이너무과다하게내려왔기때문에반납도많다고볼수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해마다이예산을하면지금과장님이똑같은답을하셨어요.그런데우리나라재정이아무리튼튼하고좋다하더라도이렇게똑같은복지분야의예산이만약에전국에있는지자체로부터이렇게반납이된다고하면아마도중앙부처에서도이렇게반납되는데에대해서고민하셨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을우리가지울수없어요.이게작년하고올해하고이렇게되는것같으면아니지만해마다그래요.이게계속반복되고있어. 그렇다고하면결국은일선에서우리는우리가이걸한번다시잘돌아봐야되는것아니냐?정말로수혜대상자들이이혜택을제대로못누리고있는건없는가하는것을정말면밀하게한번살펴보셔야된다는문제를드리는거예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같으면실제로전국민을기준으로할때는노인을대상으로기초연금은전국적으로기준을갖다가70%정도로잡고예산을산정합니다.그러나안동시같으면70%를넘어서한72%,73%가기초연금을받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고로우리가실제로복지사각지대라든지이런부분은공무원들이충실히그역할을한다고저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72,73%라고하는것은노인인구의72?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지금그런단순히노인인구라고하면본위원이인구지금연령별로계속체크를해요.그러면65세이상인구가지금현재8월말기준으로거의30%에육박했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재갑위원
거의29.70인가27인가이래나온다고,이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연말가면거의30%찰거라고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전체인구의30%에서거기에또70%이렇게산정했다는취지인지모르겠는데,실제로지금여기예산에서반납되는예산을보면,그러면지금우리가계산이잘못된다는거거든.그렇게잡아서는안된다는얘기잖아?72%,73%잡아가지고는,그렇게한다고그러면반납하는게많이나온다는거잖아요?계속해서이런데이터를가지고했다고그러면우리가데이터를다시산정해야돼요.기준을새로다시잡아야되는거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제얘기는무슨뜻이냐하면,기초노령연금의선정기준을잡는가이드라인이전국민의평균70%로잡아서선정기준을정하게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선정기준이전노인의70%지만안동시는70%를넘어서노인들이기초연금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얘기해봐도그얘기가그얘기다. 어쨌든우리가복지라는측면에서과장님의업무는매우대단히중요한업무예요.그래서실제로복지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이본인들이사각지대에있다는것조차도모르고있는이런분들,이런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정말로관심을가지고정말촘촘하게챙겨주셔야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점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 이렇게예산을반납하면그냥단순히우리시비가아니더라도,국비라도,도비라도이거는정말안타까운일이거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재원들이,지금현재당장시급한다른곳에쓰여야될돈들이연말까지여기에서묶여있다가이돈이그냥이월되어넘어간다고하면이거는불행한일이에요,국가적으로도.그래서이런문제는제도적으로도이렇게뭔가수정이되도록,즉이러한노력도일련의노력도우리과장님이기울여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더챙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잠시정리할까요?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공병화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5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경공원녹지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겠어요?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니까우리새로운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한번쭉그렇게한번물어볼게요. 79쪽에도시공원유지관리(시설물,수목)2,000만원증액이됐는데기존2억3,000만원이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노후화된2공원재정비라고이렇게했는데,지금이게예산이부족해서이렇게2,000만원증액한겁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안기제2공원은10년전에친환경어린이공원으로조성됐습니다.환경부예산으로조성된곳입니다.그동안친환경으로해서소재도전부친환경소재로썼기때문에지금다른구역보다노후화가빠릅니다.그래서지금배수로등이막혀서주민들이불편을느끼고있어서정비하고자예산을편성했습니다.
임태섭위원
배수로정비2,000만원이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배수로하고그다음에주변환경정비가있습니다.놀이기구도포함됩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80쪽에보니까계명산자연휴양림피해복구사업특교세30억입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것받았는데이계명산휴양림을앞으로추진을어떻게할생각입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산불로피해난건물은다철거완료하였고요.거기에대해서새롭게계획하기위해서실시설계를지금…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15억원을들여서할계획으로있고요.그복구로해서15억을지금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이특교세를가지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럼앞으로우리부서에서추진하려는것은뭡니까?옛날처럼그렇게또다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고,지금구체적으로나오지는않았습니다마는주민들의의견을다양하게해서의견수렴을한후에진행하려고합니다.
임태섭위원
그게만약에주민들이다시옛날처럼그렇게해달라고그러면그렇게하실그런의향도있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거는다의견을들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우리는사실이쪽에가봤을때지금앞으로이것추진해서과연옛날처럼그렇게복귀가되는데,시간이짧게이렇게복귀가되지는않을거고시간이상당히길건데,이렇게잠깐이야기들어보니까특별교부세를받으면이거는또반납도안된다고그러는데이것을갖다가이렇게받았을때는뭔가이렇게의지가있기때문에받은건데…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부서에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뭐방향을정해놓고,맨이걸받을때는방향이있기때문에받은거라고생각하거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길안주민들로부터건의들어온사항도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주로어떤내용입니까,건의들어와있는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산림레포츠시설이라든지…
정복순위원장
무슨레포츠라고그러셨어요?정확하게좀말씀해주실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고산형이색리조트이런것하고독채형리조트방식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계획이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일단들어온건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어쨌든계곡이라든지이기본틀은있는데,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주변의이런경관들을새롭게하려고그러면상당한시간이걸리고예산도상당히많이들어갈것같은데,기간이라든지이런걸따져서지금이게특별교부세를받는것이목적이아니고어떤계획이들어설때이걸받아야되지않나?지금받아놨을때는거기에뭔가를세우기위해서받은것같은데,본위원의생각에는조금이게심도있게생각을해서추진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 하여튼신중을기해서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보니까여기낙동강시발지표지석주변공원화용역비가또신규로이렇게2,500만원이서있는데,이거는뭐어떻게공원을또하려고용역을넣는겁니까?시발지면지금우리동천보거기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용상동4아파트주변공원입니다.
임태섭위원
여기에보니까도시디자인과에서도여기에낙동강시발지표지석주변에뭐또이렇게한다이런이야기를내가책자에서본것같은데,여기에도공원을만들겁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용상동용정교밑에부터시작해서옥수교까지대부분공원으로,지금공원이라든지정원쪽으로지금조성되어가고있는데요.여기는지금텅빈상태거든요,사실.
임태섭위원
맞아요.거기가텅빈상태고,우리여기가운동하시는분들이많이지나가는곳이야,실질적으로.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다른지점에도공원들이많기때문에,저는이게오히려공원을막조성해서부담을주는것보다,여기에못들어가잖아,어쨌든주변에.공원을조성하면맨들어가기야들어가겠지만그시발지표지석있는데하고이렇게해서는거리상으로는공원만들기가좀작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거를그냥뭐라그러나,막화려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만들지말고그냥자연스럽게,지금보다는조금더이렇게추가적으로하시되너무이렇게막뭔가를자꾸시설을잡아넣고이렇게하지마시고시발지가거기에표시가돼있으니까그주변에정비하는차원으로해갖고해줬으면오히려저녁에다니시는분들이더이렇게깨끗하게생각하고할것같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시민들이이용하기편리한시설로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누구말마따나시설들어오고막이렇게꽃도들어가고이렇게하면좋기야좋지만이시발지표지석이거기에서있는데그게어떻게보면그냥그것만봐도누구말마따나더나을수도있거든요.그것정비를해갖고깔끔하게그렇게정비를하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해줬으면좋겠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호반나들이길있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호반나들이길?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존에시설비같으면전체5억6,000인데,밑에호반나들이길유지보수에4,000정도로해서지금정비를하면서모자랐기때문에1,000만원을다시요구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호반나들이길에내일모레20일날행사가있습니다마는그길주변이정말진짜문제가조금없지않아있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낙엽이떨어지면낙엽을정리를좀해줘야돼.시민들이지나가면서좀치워주면좋은데그게안되더라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정비를해주세요. 그리고단호샌드파크화장실보수부기경정으로1,800만원을감하고쉽게말하면1,800만원을샌드파크유지보수로이렇게들어갔는데,여기에보면단호샌드파크관리사무소신축이있어,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신축이있는데이부분을신축을하면화장실이필요없으니까이신축속에화장실이다들어가겠지?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5억5,000만원정도가지고신축한다는뜻아니에요,그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위원회에서는그냥넘어올라왔네,그렇죠?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단호샌드파크관련부분에있어서추후관리는어떻게맨시설관리공단에서할계획입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것은당초예산을세울때이런부분에따라서화장실부분은,화장실을별도로하려고하니까샌드파크관리사무소를신축하면거기에화장실이들어가기때문에화장실을없애고주변정비를한다,어떤쪽으로하는거죠,이1,800만원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는직원들하고일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쉼터도없거든요.사실그위주로지금하고,그다음에의무실이지금없기때문에의무실도증축해서그쪽에또독충피해를입는사람들이많거든요.그렇기때문에침상도놓고하기위해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잠깐만과장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증축하는부분이고…
손광영위원
과장님,유지관리보수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보수는일반분들이들어와서하는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보면반변천마을공원조성사업있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이당초에11억8,300만원을계상을할때거기에서조성사업감리비를별도로,당초에예산세울때별도로구분해서세워야되지전체세웠다가또계정을정리를하는그런입장으로보이네,그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손광영위원
본위원의얘기는뭔말이냐?예산을계상할때감리비나모든부분은사전에세워줘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뭉뚱그려가지고해서는안된다이말씀을드리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광석동마을정원조성사업여기에있어서는마을공원조성사업이일단경제도시에서반대가올라왔네.이런부분은건축과세출사업하고는협의를해봤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요.그쪽하고는협의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마을정원조성사업지역의원들하고는협의를했었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요.못했습니다,그부분은.
손광영위원
두분중에어느분하고협의를했습니까? 자,됐습니다. 본위원의얘기는항상읍면동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토지매입비하고기본구상용역비입니다.
손광영위원
자,기본구상용역을들어가든어떻든용역이끝나면기본구상에들어가면추진을해야되잖아?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냥폼으로용역을할필요는없잖아?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조성사업비인데11억8,300만원,용역비가11억8,300만원들어가나?아니잖아?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제가조금잘못알았던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말은이걸세울때이런부분에반변천에세울때,아니그게아니고밑으로다.밑에광석동마을정원조성사업이11억정도란말이에요.조성사업이지이거는용역비가아니잖아?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이부분이토지매입비하고기본구상용역비에포함된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본위원의얘기는이런것들어갈때지역의원님들의의견을들어라이말이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옆으로도로가나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나대지가사실은거기가흉물스럽게있기때문에동네한복판이어서사실은마을정원조성사업공간은참좋아요,이위치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이렇게마무리로얘기하면전체예산을보면경제도시에서감된부분은내년도행사를위해서사전에준비를하겠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공원녹지과에서건설과도로팀,그다음에철도무슨과지요,요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도로철도과.
손광영위원
도로철도과에서일을수행하는일이든지중복이되어가지고하수도없이도로가에다가화분조성을시키는예가많아요.이중삼중투여하는경우가많단말이에요.그게어딘지알아요?과장님모르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제비원가기전얘기하시는것같은데…
손광영위원
예,그런것은도로철도과하고협의를해서예산낭비가없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지금삭감사업명이,사업이지금보니까한8종목됩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제가하나하나짚어봐도되겠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말씀하십시오.
김정림위원
여기경관조성용꽃묘등구입인데이게재료비예요,그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재료비인데,지금경제도시에서삭감을4,000만원을했습니다.조정금액은1,200만원으로돼있는데,이것혹시삭감한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3회추경이다보니까내년본예산에포함해서편성해서시행하라는…
김정림위원
아,본예산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이건본예산에하면되겠다,그렇죠?전체적으로? 그리고그다음에그밑에보면행사용꽃화분받침대구입이라고올라와있어요.그럼이것도마찬가지로본예산에하면되겠네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오브제(화분걸이)제작이래되어있는데,시설비인데,이것도지금3회추경에갑자기이렇게올라왔어요.그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3,800만원이기존에있었는데여기에1,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그럼이거는또어떻게,본예산에할까요?어떻게하겠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거는지역에서인기가좋아서추가로설치해달라고요청이들어왔던부분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편성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지금오브제가굉장히읍면동별로동호회가굉장히인기가많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게제때제때있지않습니까,꽃을분기별로라도한번씩꽃을교체를해주셔야되는데보통보니까한두번정도교체를하더라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한번설치하면한3개월정도유지됩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래도이것분기별로해가지고꽃을예쁜걸로,그렇죠?외부에서또지역민도많이오는터미널과역부근,그렇죠?그리고또안동시중앙통로,그렇죠?영호대교부터해가지고그사거리,우리또그리고남안동인터체인지있지않습니까,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거기에도외부지역민들이많이오는거리입니다.그런외부에서많이오는,외부인들이이렇게왔을때안동의이미지가남도록오브제가눈에띄도록여러군데했으면좋겠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가로등걸이화분설치용역이있지않습니까?이건전액이삭감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이게과거에설치했는데,근래에는설치한적이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새로정원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이번3회추경에편성하고자했습니다마는…
김정림위원
그런데저번에,우리가안동시에봤을때한몇년전에도지금화분받침대하고전에있었던것같은데이번에또새로예산이올라왔어요,추경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거는소모성이좀…파손이되니까,그런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그럼화분받침대라든지화분설치용역,이거는용역비거든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용역비가이렇게또많이들어갑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내년도본예산에책정할수도있습니다마는내년도3월에장애인축제하고도체가있어서미리대비하려고편성하게됐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이것본예산에올려도되는데,그렇죠?이번에내년본예산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내년3월달에행사가있어서미리준비하려고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이것그전에,사전에이걸올리셔야지지금올리셔가지고언제한단말입니까,그러면?용역이라도,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꽃묘를미리확보하려는차원에서미리편성했습니다.우리가원하는꽃묘를하려고그러면미리선점을해야되거든요.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회전교차로활용녹지공간조성실시설계용역입니다.이것전액삭감이됐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김정림위원
아,이것도용역비인데,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래용역비가지금몇건이되네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평수에따라서또용역비가다를수도있는데금액이또높은것도있고해서,사전에이것미리그렇죠?용역도어느정도계획성있게세웠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낙동강시발지표지석주변공원화사업기본구상용역입니다.전액삭감됐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이것도용역인데,거의용역으로해서삭감이많이됐네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용상동4주공아파트쪽하천변인데요.안동댐하고반변천하고합류지점인데,이미지가좀있거든요.그래서좀…
김정림위원
이것도본예산에하면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되겠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다음에광석동마을정원조성사업입니다.이것전액삭감이됐어요.이건11억이삭감이됐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작년도에도업무보고를했습니다마는좀추진이안됐고요.
김정림위원
아,작년에했는데안됐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거기소유자협의하고그다음에행정절차가작년에는좀미비해서안됐었습니다.행정절차는공유재산심의를거치지않아서그때통과를못했고요.이번에는공유재산심의를통했고소유자하고협의가어느정도된상태라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절차적으로하면문제가없습니다.어쨌든올라왔다니까이거는우리위원님들하고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원문화센터조성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이부분도용역이굉장히좀금액이,그렇죠?전액삭감인데,용역비인데금액이큽니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용상동에있는주토피움이아시겠지만8월14일자종료가되어서그시설을그냥방치하기는어렵고해서그거를정원센터로해서활용하는방안이어떻겠나싶어서기본구상용역비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그래정원문화센터는지금그렇지않아도안동에주토피움이또굉장히애들한테도,어린이들한테도그렇고지역민들한테도큰우리가자산이될수있는데그것관리를못해서이렇게또정원문화센터로이렇게이용한다는용역을올린다는부분에대해서조금아쉽습니다.그럼다른거라도혹시계획이없는지요?생각이없는지?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우리부서에정원도시팀이있다보니까구상하려고…
김정림위원
정원이지금그렇지않아도안동이소도시에다가자연경관이또좋은데,정원이아니더라도혹시나우리다른걸로라도한번용역을생각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예산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무리하고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이어가겠습니다. 예결위계수조정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69조에따라소관상임위의예비심사내용을존중하고삭감한예산의증액이필요한경우소관상임위와협의하여진행하겠습니다. 다만,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표결을통해의사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59조의2에따라표결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무기명투표로진행하고자합니다. 표결방법에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금일위원회표결은무기명투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심사를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지금까지심사한계수조정내용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새롬위원
부위원장김새롬위원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회검토보고,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조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45억8,560만원을감액하고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을증액하고그외의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아울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유지하기로하였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 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예결위회의에적극임해주신위원님들고맙습니다.아울러집행부공무원들에게도감사드리며,확보된예산을통해항구적인산불복구와지역재건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