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9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가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의회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 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 그리고 위원 제척 사항과 주의 의무 사항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이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부 공무원 중 인구정책과장,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과장, 농업기술과장, 순창읍장, 복흥면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에 있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영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가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순창군 보상금을 지불하고 인수한 대진 수로관 회사명입니다. 대진 수로관 지장물에 행방을 밝혀주십시오. 혹시 지장물 관련해서는 보상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청석에서 답변)

행정과장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답변)

수로관은 지장물에 포함은 안돼있어요. 공장건물하고 여기에 사무실 그리고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수목들 나무 등, 포함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장 사무실 설비 등 지장물 보상을 하고 순창군으로 이전한 후 1년 동안 제품 생산 영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중 보상을 해준 것이다고 지장물에 명세와 금액 및 인수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를 해주셨네요? 지장물 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지금 사업자 선정돼서 현장에서 공사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선 8기 순창군 의회 9대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없습니까?

잠깐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엊그제 찍은 사진 같은데 지금 양지천 이렇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지와 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진행상 좀 오류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군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내일 포럼이 열리는 것을 본 위원장은 우리 사회단체 주도적으로 25개 단체가 십시 일반 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상에 보면 2022년 7월에 우리 코로나로 순창 보건 의료원 입원실이 폐쇄되었던 것을 운영을 재개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항상 군민 만을 생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행정과장입니다. 오득영 행정팀장입니다. 추경호 총무팀장입니다. 권숙이 인재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근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해진 농촌유학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집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투명‧청렴한 인사행정과 능력‧실적 중심의 조직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국, 1실, 14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에 8월 29일 기준 8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직원 신규임용으로 상반기에는 9개 직렬 36명, 하반기에는 5개 직렬 20명을 실무수습 배치하였고, 육아휴직 등 결원부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상여금을 61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서별 휴직, 결원 등 인사요인을 파악하여 2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등 부서별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34쪽,「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유등면은 9월 3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여 위원 3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 별로 2월부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0개 프로그램에 59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별 타시군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등면과 구림면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에 따라 유등은 9월 3일 위촉식을 갖고 운영 중이며, 구림면 또한 위원 모집을 통해 위촉식 등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주민 교양강좌,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연말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추진과 유등ㆍ구림면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사업 예산은 15억 3,100만원으로 연초에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8월 기준 사용금액은 8억 3,900백만원이며,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비지원 및 휴양시설 이용지원 등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 사용자와 종합 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직무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자기개발을 통한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급 장기교육과정,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등 290여명이 참여하여 업무능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10월 중 실시하고, 올해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교육협력 강화로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교육 관련기관과 교육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인재 양성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개 사업에 42억 8,6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역사문화탐방지원 사업등 8개 사업에 15억 7,000만원을 교육 지원청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인턴사업 등 4개 사업 5억3,600만원은 학교 및 군 집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의 대표 사업으로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4억으로 5년 사업비는 2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10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옥천인재숙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미입사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학부모,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옥천장학회 사업 확대 운영으로 으뜸인재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순창군 옥천장학회에서 31억 9,4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학 진학 축하금을 총 185명에게 3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지난 6월 495명에게 8억 9,5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옥천인재숙에서는 방학특강, 주말 수준별 특강, 사탐‧과탐 강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방학기간 보조교사를 활용한 그룹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입시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해 인재숙 강사 대상으로 입시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관내 고3 학생 41명에 대하여 개인별 입시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을 4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인문해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프로그램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모두배움터 프로그램, 찾아가는 생활문화교육, 숏텀(단기)클래스, 디지털 문해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평생교육을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순창군 평생교육을 위해 순창군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등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5일부터 14개 과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한해 동안 학습한 내용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평생교육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순창만들기 실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자원봉사 실천과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현재 7월 말 기준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여 총 510가구에 1,094건의 무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목욕 차량을 이용한 이동 목욕서비스를 총 68회, 262명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 기부 등으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군민 모두가 안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농산물 등 도난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기준, 마을ㆍ일반ㆍ도로방범용 CCTV를 총 392개소, 1,395대를 설치 및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와 일반방범용 CCTV는 12개소에 17대를 신규 및 교체설치 완료하였으며, 마을방범용 CCTV는 총 83개 마을에 164대를 설치 지원 중입니다. 또한 800만원을 마을방범용 CCTV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여, 2025년 8월 기준 21개 마을에 21대 수리비 지원 완료하였고, 예산 한도 내에서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비를 신청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스마트 시대를 위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 서버 교체 및 지능형 스마트관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제 업무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스마트 민원처리알림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올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 안내를 통해 군민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단없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더욱 안전한 순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서 49쪽, 「지속가능한 순창 농촌유학 추진」입니다. 지방소멸과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농촌유학 경비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6개사업에 총사업비 90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축된 팔덕면과 인계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는 8월말 기준, 총 20세대 중 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별로는 팔덕면 8세대 중 8세대가 입주하였고, 인계면은 12세대 중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성면 거주시설은 학교 측 건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용역이 8월말 완료되어, 9월 현재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전기공사 및 관련 용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생과 농촌유학 운영학교에 유학경비 1학기분과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촌유학센터 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2학기 농촌유학생이 확정되어 2학기 유학경비 지원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주시설 추가 발굴 및 조성하여 농촌유학생 세대에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유학생, 유학생 학부모들과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순창 농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에 앞서 먼저, 출자출연기관인 순창군 옥천장학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장학회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요구자료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예, 과장님 배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재숙 관련해서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시끄러워요. 대외적으로... 인재숙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명성이나 또 자부심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가감 없이 말씀해 주세요. 인지하고 있어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혹시 관련해서 들은 거 있으세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원장님께서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인형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예, 인재숙이 과거에 대한 명성이나 또 자부심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들은 게 있으세요?

강인형 먼저,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순창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희 위원님께서 인재숙이 과거와...

원장님! 예, 아니요만 간단히 추가 질문드릴 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추가 질문시간을 드릴게요. 답변하는 시간을...

강인형 과거와 어떤 측면에서 떨어져 있는가라고 보면 주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정희 위원님의 말씀이고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숙 보다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재숙이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 여러 가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음...

왜! 많은 학생들이 인재숙 관련해서 갑론을박 일고 있고,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끄럽고, 왜 인재숙을 떠나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공론화가 많이 돼버렸어요. 시중에...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핸드폰에 대한 그런 학생들에 수요 욕구하고 현재 시스템이 충돌하는 지적이 있고요.

휴대폰?

예.

예.

그다음에 강사분들은 강사분들대로 피로감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학생들에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피해 가시고 있어요, 제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현재 인재숙이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 쟁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요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문제인데, 인구감소했다는 학생 수 감소, 이 문제 하나이고, 두 번째는 엄격한 규율 및 운영 방식으로 인한 입사 기피 및 우수학생 퇴사 현상 이렇게 지금 돼있어요. 이 관련해서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나누겠지만, 세 번째는 노후화된 기숙사, 열악한 학습 환경, 편의시설 부족, 학생들 눈높이 통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불만 증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학습동 중에 형설관 있죠?

예.

혹시 몇 년 된 것 아세요?

음...

강인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몇 년 됐습니까?

강인형 22년 정확히... 23년 정도 됐는데요.

형설관 학습동이 사용승인이 난 게 건물 지은지 몇 년이 됐어요?

강인형 2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저 있을 때..

1981년.

1981년, 정확하게 44년 된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기숙사동 남자 기숙사 있죠?

예.

여기에 지금 몇 년 됐어요?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됐죠?

예.

21년이 됐습니다. 체육관 밑 창고 여기는?

30년 정도 돼갑니다.

그렇죠, 96년도에 준공했으니까, 29년 됐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짓게 기숙사동 여자 기숙사 몇 년 됐어요? 8년 됐습니다.

7년...

8년차.. 이런 시설에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여기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 본위원이 현장 가봤어요. 가봤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앉아 있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봤어요. 과도한 수업량으로 인한 자율학습 및 내신 수행 평가 대비 시간 부족 이렇게 돼있어요. 분석해 온 거예요. 물론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활용 해서 공부시키는 건 좋지만 지금 추세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자율 자기 주도 학습 위주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예.

자기 주도로 자기 시간 내서 공부할 시간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제는 삼당사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옛말이에요. 충분히 수면 취하고, 자기 주도로 자기가 해야 될 것 찾아서자기 시간 할애해서 공부하는 거지 중요하다. 과도하게 학습 시간이 많다. 이런 취지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로 입사생이 감소함에 따라서 하위권 학생 유입으로 면학 분위기도 저하 되고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 이것이 중론이에요. 맞습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예요? 아니면 일부만 인정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그런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 중에서 두 번째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순창군에 군수님 출신입니다. 그렇죠?

강인형 예.

예, 우리 지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끄시고 가셨는데.

강인형 예.

지금 거기 가셔서 혹시 학부모님들 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강인형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강인형 답변 기회를 주세요.

예, 답변하십시오. 본위원이 질문드렸잖아요.

강인형 예,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시간을 가능하면 짧고, 굵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인형 첫 번째 말씀하신 인구감소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회의 흐름이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특히나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학생수도 적어졌다. 다음에 언급한 규율은 조직과 능률과 어떤 자율성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양자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편만 보면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원장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통제 조정을... 조직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합니다. 또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하위권 학부모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엄격한 규율 문제는 조정희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되, 저도 조정을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직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필요합니다. 다음에 노후화된 기숙사 관계는 잘 보셨습니다. 이 관계는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은 여학생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남학생은 노후화 20 몇년 간 되다 보니까,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그 예산 투자가 돼야 한다. 자율학습 시간 부족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학생들한테는 24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부족하는데 다만 이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아주 약합니다. 원장이 평가하는 것이라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멘토링 한 결과, 현재 순창에 학생들은 기초학력은 중학교 3학년 번분수 하나를 못 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함수나 방정식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이런 정도 밑바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 올리려면은 엄청난 특강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 인재숙 뭐 하러 옵니까? 공부하러 오지, 그래서 그것은 좀 앞으로 좀 자율학습 시간은 물론 학생들편에는 빨간날짜만 전부 다 쉬자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 얘기에 물론 감안을 해야죠, 감안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시간 배정에 조율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원장님이 생각이시죠?

강인형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고 이 관련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면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사항은 지금 첫 번째 하고 세네다섯 번째가 아니고 우리 원장님하고 학부모님들의 관계를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어요.

강인형 아... 내가...

그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우리 원장님 배려 차원에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고요. 지금 혹시 학부모님들 하고 면담 관련해서 면담 요청하면 면담하고 있습니까?

강인형 학부모 원장 학부모 대표가 수시로 와서 하는데 학부모 대표 입장은 학부모님들이 인재 숙에 할 얘기가 있거나, 건의가 있다면은 자기를 통해서 건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수시로 오고 있어서 지금 일대일로 특정적인 민원인이 오게 되면....

원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원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충분하게 마음을 열어 놓고 인재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접수한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하면 지금 원장님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하고 소통이 좀 잘 안된다.

강인형 예.

예 인정하십니까?

강인형 아! 그거는 성적이 낮은 학부모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강인형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학부모들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말이 안 되죠, 성적이 좋고, 안 좋고, 원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학부모들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강인형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불만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본위원이 듣고 말씀을 안 하고 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재숙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우리 원장님 면담 요청을 하면은 터놓고 말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강인형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강인형 저 요구를 하면은 바로바로 맨날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지자체장 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직원들이나 조금 가까이하기는 먼 것도 있고, 그리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고 조금 마음 열어 놓고 낮은 자세로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강인형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디딤돌반 운영하고 있죠?

강인형 예.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인재숙에 주는 인재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주예요. 그렇죠? 근데, 주객이 조금 바뀔 정도로 원장님이 디딤돌반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강인형 예.

이 관련해서도.

강인형 예.

디딤돌이 또 우리 순창군에 지금 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리고 있으니까?

강인형 예.

이거 관련해서도.

강인형 예.

가능하면은 인재숙 본연에 그런 임무에 충실하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강인형 우리한테 1분만 주세요.

1분 너무 길어요.

강인형 아! 디딤돌반을 왜 설치를 하게 되냐면? 원장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50명이 와서 멘토링 결과 기초학력이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으려면은 지금 현재 과제를 줘서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를 외우기로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숙어나 문법이나 단어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50개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내용은.

강인형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그 내용에 공감을 해요.

강인형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고 말씀 하세요. 그쪽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듣고, 그래서 위원님들 전부다 우리 순창군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얘기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원장님!

강인형 왜! 원장이 그런 시책을 쓰고 있는가?

원장님! 여기 지금 행정 감사장입니다.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렇게, 예!!!

강인형 원성이 높은 게 아니라, 시간을 안주니까! 그렇죠,

충분히 답변드리잖아요?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렇게.

잠깐만요.

강인형 목소리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원래...

디딤돌은 주가 아니고 어쨌든 인재숙으로 가기 위한.

강인형 주가 아닌 이유가 필요성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요?

인재숙으로 가기 위한 과정 단계 아닙니까?

잠깐만요, 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좀 발언을 해 주십시오.

강인형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재숙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성적이 낮은 애들이 민원이 많고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 안 좋은 애들 성적 만들어서 좋은 학교 보내라고 인재숙에 20억원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인형 예, 그건 맞지요.

시험 합격해서 들어온 애들을 편애해서 말씀 하시면 안되죠!

강인형 아, 그러니까! 의견을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여론 의견이다. 여론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무리하시죠.

강인형 아, 디딤돌반 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디딤돌반을 만들었는데 현재 기존에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기초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는 좋고요, 여하튼 인재숙이 가지고 있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들 하고 소통, 실력이 좋든, 안 좋든, 모든 학부모님들이 면담 요청하면 기꺼이 부드럽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세요.

강인형 아,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강인형 그것은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인재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사실 학부모들이 모든 정보와 관련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소통해서 인재숙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지, 자꾸 시끄럽고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60%로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수치로 보여요.

예.

근데 지금 집행 지연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적성면에 농촌유학 거주시설 공사가 지금 시기가 미도래해서 늦어지고 있고요, 또 교육특구사업 중에서...

잠깐만요, 김정숙 위원님 지금 어디 어떤 질문하셨어요? 인재숙에 관해서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행정과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는데 서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부서별 공통 요구자료 36쪽 보시면 지금 이사장이 누군가요? 과장님?

최영일 군수님 입니다.

그 밑에 학부모 운영회가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계시고?

예.

지금 인재숙은 주로 원장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장 하고 원장님 중간에 학부모 운영회를 왜 두신 건가요? 학부모 운영회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학부모 운영 위원회에서는 인재숙에 입소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각종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로 둔겁니다. 인재숙 입사한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어디서 반영을 한 거예요?

인재숙 장학회.

이사장님한테 의견을 나눠요? 원장님한테 의견을.

일반적으로 간담회는 이사장님이 아니고, 원장님 주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기구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건가요? 기구표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고 하면 지금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중간 위치에 학부모 운영회가 있어요. 그럼 학부모 운영회가 어떻게 보면 원장님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학부모 운영 위원회는 말하자면 자문 기구처럼 인재숙에서 필요한 어떤 심의를 하거나 그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예.

동료 위원님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기구표를 보면 학부모 운영회하고 원장님하고는 원만하게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되고 있구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소통이 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원장님?

강인형 최용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소통을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통 채널이.

예.

강인형 학부모 운영 위원회 회장이.

예.

강인형 우리하고 연계가 되고.

예.

강인형 예컨대 징계 위원회라든지, 다음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예.

강인형 학생 수가 한 200여 명, 170 몇 명 되니까.

예.

강인형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르지요.

예.

강인형 그때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도 인재숙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위원님들께 자기 아들은 이런 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강인형 그래서 말씀을.

예.

강인형 좋다, 그런 얘기를 다 받아 주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학부모 여기는.

예.

강인형 인재숙은 재단법인인데.

예.

강인형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이 아니라 법인 아닙니까? 법인으로써 이사장이 군수님이시고 다음에 거기에 사장 역할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강인형 사장 역할 법인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음에 학부모 운영에는 말씀에 기구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 운영회하고 연대가 잘 이뤄지고 있다.

예.

강인형 그 연대는 학부모 운영 위원장이 간부들이 우리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일부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다고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럼 원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강인형 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죠?

강인형 예.

정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명 입사를 했었죠?

강인형 당초에 설립은 200명인데.

200명인데.

강인형 지금 175명, 174명 정도 됩니다.

아니요, 학기 초에 몇 명이 입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인형 학기 초에는 한 90% 정도

180명.

180명이 입사했는데 지금은 몇 명이?

153명.

강인형 그런데 여기는 참고로 위원님이.

예.

강인형 시험제도가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

예, 본위원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7명이 지금 결원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강인형 결원이죠.

이유가 뭔가요?

강인형 첫 번째 이유는 인재숙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수가 적다. 다음은...

아니, 아니요. 지금 입사를 180명이 했잖아요? 그런데 27명이 결원이 생겼잖아요?

강인형 27명인데.

결원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강인형 결원 이유가, 그만큼 시험을 보면 전에 제가 설립할 때는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아니, 원장님!

강인형 넘쳐흘렀습니다. 인원수가 많은데 이제 시험에 합격...

원장님! 본의원 질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학기 초에 180명이 입사를 했어요.

강인형 예.

153명이에요? 그럼 27명이 결원이 생겼잖아요? 그런 결원 생긴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강인형 결원 생기는 이유는? 학년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

강인형 지금 뽑는 것이.

예.

강인형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은 인원수가 채워지는데,

원장님! 결원수가 27명 생겼으면.

강인형 인원수가 남지만, 응시를 안 한다니까요. 제 얘기를 들어 보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결원 27명 같으면 학년별로 뽑는데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60명인데 나머지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시자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응시를 안 해서 27명이 결원이 생겼다? 이 말씀인가요?

강인형 아니, 12월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학년별로 뽑는 인원수가 있어요 60명, 60명, 50명..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인형 응시자 수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명이 봄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153명이면 27명이 결원이 생겼잖아요? 결원 이유가 이유가 뭔가요?

핸드폰을 소지하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소지했거나 그래서 별점을 받아서 퇴사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적응, 아까 얘기가 나왔던 대로 그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부적응으로 인해서 자진 퇴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27명에 결원이 생긴 거예요.

예, 부적응 주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은 퇴사를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이 적응을 못해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데, 인재숙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자퇴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인형 첫째는 자퇴하는 사람들은 남녀 관계가 있어요. 과감히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고 다음에 감점제가 있습니다. 인재숙 룰에 따라 30점 대가 있어요. 30점을 넘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되고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자기가 인재숙에 실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가질 못해서 지금 자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의 규정이 있다고 보면.

강인형 예.

지금의 규정은 몇 년도에 어떤 제정을 해놓은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인형 예.

인재숙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인형 예.

규정에 의해서 퇴사를 시키고 하면 그 규정을 몇 년도에나 제정을 했는데? 지금 규정을 따르고 계시나요?

강인형 예, 당초에 제가.

예.

강인형 25년 전에 제가 군수 할 때 만든 규정이 수십 번 변화 돼가지고 최근에 1년에도 한두 번씩 규정을 바꿔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규정을 변경하신다?

강인형 예.

규정은 누구하고 의논해서 변경하시나요?

강인형 이사회.

이사회, 학부모 운영회가 위에 상단에 위치했는데 학부모 운영회에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강인형 운영회에는 이사회하고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는 학부모 운영회에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장님 우리 인재숙 존치가 주된 이유가 뭔가요?

강인형 인구 유출 방지 다음에 인재 육성.

예.

강인형 다음에 면학 분위기 학생들 진학지도 이렇게 해서 군에서 볼 때는 인구 유출이 제일 크지요. 다음에 인재 육성도 크고 다음에 지역사회에 그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학생들 중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뒷받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갖고 설립을 한 것이죠.

암튼! 우리 원장님! 군수님 시절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소명을 다 해서 해주셨던 거 알고 또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인재숙이란 것은 강력한 리더십만 가지고 이끌어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강인형 예.

어떻게 됐든 간에 학부모 운영회하고 물론 이사회도 중요하지만은 원장님하고 잘 소통해서 별 무리 없이 소통을 잘해가지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숙에 존재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재숙이 존재하는 것이지, 별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기준에 맞춰서 잘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형 예, 좋은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인재숙을 관리하는 게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강인형 다만 인재숙이라는 곳이 1분만 주세요.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밤에 공부를 합니다. 학교 끝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학생들 한참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다음에 순창에서 교육수준 가지고 상당히 도시에 대학 진학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보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좀 전에 우리 신정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폄하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에 실력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인재숙을 다닐 때, 그때 본위원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순창 학생들의 실력이 안 좋으면 학력고사 점수가 안 나와야 돼요. 학력고사 점수가 월등히 도시 학생들 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순창에 거주하는 학생이 결코 도시 애들보다 성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인재숙 원장님이 거기 가신지, 몇 년이나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약 3년 된다고 하시는데.. 실력이 떨어진다면은 인재숙 원장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형 아! 그렇게 보셨구나, 기초학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자제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갔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한 학생이라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부시키는 것이 첫번째 임무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인재숙 운영 발전에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저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170 몇 명을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인 방침을 상당히 그렇게 가고 있다.

예, 알죠. 우리 원장님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의회에서는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또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강인형 아, 그렇죠.

우리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별 무리 없이 잘 이끌어 가주실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인재숙이 2003년도 설립이 됐잖아요?

강인형 예.

설립 당시에는 우리 순창군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인재를 육성해서 그 인재가 중앙 정부의 장성해서 중앙정부 요직이랄지 사회 기반의 저변 확대가 됐을 때 그분들이 순창에 다시 환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꼭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설립 당시 에는 그렇게 취지를 알고 있어요. 설립 당시에 그런데 벌써 2003년도 22년 차입니다. 1기 배출자와 2기 배출자는 벌써 40대 전후반 다 된 나이에요. 아직까지 인재숙을 졸업해 가지고 순창군에 성공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좀 했다. 이렇게 좀 사회적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짧은 것 같은데, 그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본 위원은 이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재숙을 제도를 아예 바꿔야 된다. 인재숙 숙박시설 다 없애고, 학원식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 요건이 첫째는 학생 수가 감소 돼서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대학교 입시 제도가 2020년 전과 100%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회 환경이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애들 성향이 달라졌어요.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학생들은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까 인재숙 원장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밤에 열두시까지 잠 자지 말고 공부를 해라,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국어 잘하고 수학만 잘해도 대학교 다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대학교 입시 제도... 그래서 본위원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고, 두 번째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인가요? 순창 학생수 감소에 대해서 용역 중 결과물을 좀 보시면은 2034년도 앞으로 10년 후에 순창에 초등학생 입학생 수 34명으로 나옵니다. 34명... 면 단위 학교 다 없어지고 읍에 초등학교 하나밖에 안돼요. 중학생도 면 단위에 없고, 중학교 순창읍에 3곳 있는데 다 없어지고 중학생 입학생 수는 130명 밖에 안 나와요. 이 추세로 가면... 그래서 본위원이 집행부에 5분 발언을 앞으로 10년으로 걱정을 해서 그 대책을 유입 방안을 찾고 농촌유학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인구 유입을 찾으라고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5년 후에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리고 학부모형들이 밖에 나가서 보시면 옛날 자고 먹고 하는 것은 학부형들 어렵게 그런 대상자가 희망을 주더라도 나머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실이나 다른 지자체같이 전부 대학입시 컨설팅 전문 스타강사를 초빙해서 하루에 1~2시간 강의만 하고 전부 무료로 보낸다든지, 이제 그런 제도 방식으로 바꿔야지. 기숙사 새로 짓고 돈이 없어서 낡아서 만들어? 본위원은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써 20년 이렇게 사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없어져야 될 개념이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자치단체같이 완전히 학원식으로 개념만 운영을 해야지!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형 예, 오수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인재숙 옛날에 당초에 설립을 기본 목적하고 지금은 안 맞다. 사회 환원되는 사항은 실례가 있느냐? 우리가 가깝게 군청 공무원 중에서 인재숙 출신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채 합격한 사람들 보면 인재숙 출신이 상당히 순창군청에도 있다. 지금 피드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교육 환경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인재숙 운영하는 모델이 롤 모델로 채택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교육부 교육청만 가지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와 같이 연대해가지고 앞으로 지방 교육을...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 것이 경찰 자치하고 교육 자치가 들어 왔더라면 군수 안에 들어왔더라면 이런 것이 없는데, 교육 자치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수환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교육제도는 많이 변한다. 다음에 생태적인 측면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누가 먹고 자고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순창의 교육환경은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대로 공부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원하는 대학을 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우리 순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오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재숙 같은데 와서 자고 거기서 통제받고 공부할 학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하고... 10년 후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다음에 농촌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계 전부다 초비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 추세에 맞게끔 운영을 할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잘 보셨는데, 자기 집에서도 공부를 안 하고, TV를 보고, 핸드폰 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달래가면서 사춘기 학생들을 밤에 이 정도까지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도 인재숙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4년제 대학에 원하는 곳에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오수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인재숙 발전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용역 결과물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계에 맞추다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순창읍내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들여다보면 200명도 안 된 숫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국장님! 인재숙 숙박 개념을 없애고, 지금 AI 도서를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난리 속인데 숙박시켜서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는 절대 그런 개념 아닙니다. 본위원은 개성에 따라서 옛날에는 국영수만 잘해도 수능 시험 잘 맞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본위원은 개인 특성에 맞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육 지원청과 연계 사업으로 공모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토로 가야지 이제는 숙박 개념 절대 아니다, 이제 학원 개념으로 스타강사 모셔서 전체를 소환시켜서 강의하고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본위원은 앞으로 몇년 안에 곧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좀 세밀하게 공청회 한번 하셔야지, 할 때가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인형 오수환 위원님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김제라든가, 함평 이쪽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좀 더 젊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 순창에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항을 우리 학생들은 순창에 자라고 있는 학생들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특히 앞으로 취직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취직은 국어, 영어, 수학 못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에 지금 상황을 봐서 지금 절대적인 시간을 갖기에는 학생들 자고 먹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수환 위원님도 공무원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교육부 가서 투쟁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부에 기숙형 이렇게 인재숙 허가를 내주는 것은 순창 한 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 우리 출자 출연기관에 우리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이 19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수치로 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거의 정원이 200명에서 203명 똑같아요? 같은데 계속 벌점 퇴사보다도 자진 퇴사가 많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원장님은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강사님들이 얼마만큼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실력을 쏟아부을 것인가? 그 역할을 강사들이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학부모들 우리 아이들 금이야, 옥이야, 키운 아이들 갔다 맡겨 놓고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학부모들 민원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 또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몸은 힘들지만 인재숙가면 우리 원장님이 따뜻하게 맞이 해주고 우리 원장님이 고민도 들어 주고 또 오래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좋은 말씀으로 네 마음을 잡아 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인재숙이 하루하루 지내야만이 좋은 성적도 나오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학부모, 강사님, 학생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별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 세분들만 관리를 좀 잘 하셔서 토닥거려주고 또 잘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합니다.

강인형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앞으로 유념해서 보다 더 인재숙이 학부모 관계나 강사 관계나 또 학생 관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장학회 대표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순창 공직자 정원이 몇 명이 되시죠? 정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 644명입니다.

644명.

예.

지금 현원은 몇 명이에요?

현원은 636명이요.

결원이 몇 분 안되네요? 거의 정원에...

8명 입니다.

8명만 결원인가요?

예.

8명 결원이면 업무 수행하는데 그렇게 과부하 안 걸린가요?

이제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예.

예, 그런 사람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분들은 여기에 제외가 된 건가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그 사람들은 열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원 대비 현원은 결원이 8명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큰 공직자들 과부하 안 걸리고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예?... 그래도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고요.

예.

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현원이 정원하고는 맞춰져야 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야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직원분들 과부하 걸리지 않게.

예.

잘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

예.

또 우리 신규자분들 적응 못해서 많이 이게 결원 생기죠?

작년에 들어 온 신규자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 3명이 의원면직을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요?

예.

현재, 다각적으로 사유는 있겠지만.

예.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다른 지자체 시험을 봐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

어쩌다 한 명씩은 전혀 다른 직장을 선택해서 그만두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막상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본인 생각하고는 업무 영역이 많이 틀리고.

예.

또 근무여건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예.

이래서 이직률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게 순창군만의 현실은 아니고요.

예.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순창군만 잘 관리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규자들이 입사하면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투명·청렴한 인사행정과 능력·실적 중심의 조직운영이라고 했죠?

예.

지금 현재 부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되면은 자기가 여기에서 했던 근무를 하다가 가시면 일을 남겨 놓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인계인수 말씀하신 가요? 인계인수서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동안도 인계인수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더 인계 인수서에 중요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군수나 누구나 전과 바뀌면.

예.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만, 이건 아까.

예.

그냥 가는 거 보면 내가 하다가.

예.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다거나 또한 우리 위원들한테 받았을 때 한다고 해놓고 6개월, 7개월 지나서 오면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달라졌어, 물어보면 “저는 이제 와서 모릅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갈 때.

예.

하다못해 본인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갔어야 하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발령이 나면요. 감사 부서에서 인계 인수서를 직접 다 취합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한 번 더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물어보면은.

예.

물론하신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서로 간에 그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이쪽에 위원들 계십니다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민원이라든가 통해서 다 얘기해가지고 다 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될 것이다고 물어보면, 안 했다 해서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면은 저는 몰라요, 이제 왔어요! 거의 태반이 그래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고, 인사행정 할 때는 본인들이 해놨던 인수인계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하시고 행정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전임자를 데리고 와서 일 처리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행정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상황이 66%예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수치인데, 지금 집행 지연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시기가 미도래한 이유가 큰데요? 적성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이제 10월에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중에서 어학 및 진로진학 센터, 하드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하반기에 많이 개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연말 가면 대부분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된다.

예.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해서 우리 주민들이나또는 사업에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역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새로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기존에 있었고 주민자치회 조례는 새로.

예.

공포까지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예.

이미 언론플 레이로 유등 주민자치회 위원까지 선정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는 유등면하고 구림면하고 시범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승인이 온 게 하반기에요. 그래서 유등면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35명을 주민 자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은 35명을 했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해야 돼요. 시범사업을 연말에 해보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구림면 같은 경우는 유등면 보다 진도가 많이 늦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주민 자치회 위원은 이제 주민 자치회원을 모집해가지고 40명 이내로 모집이 되면 시범사업을 연말 안에 하고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예.

주민자치 위원회를 발족이 되서 새로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로 새로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은?

나타날 문제점은.. .

없다고 판단되나요?

아니요, 타 시군에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요. 주민자치회로 의욕적으로 뭔가 발족을 했는데 다시 주민자치 위원회로 돌아가버리는 사례도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뭔가 우려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먼저 가고 있는 유등면의 사례를 잘 갈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조례 성립할 때 본 위원은 끝까지 조례가 미비된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조례는 조례로써 가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결국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됐는데 이제 유등면, 구림면 시범 사업 설치된 이후에 조례 내용을 보시면은.

예.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바뀐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28명이 되고 자치위원회는 40명인데 35명까지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는 40명까지.

40명까지 가능한데, 35명만 위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등면이 그렇습니다. 숫자가 아무래도..

유등면이... 주민자치 위원회는 사무장하고 또 위원장이 수당까지 주도록 돼있어요. 그럼 내년도 수당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해야된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예. 그런데.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으니까 수당 주라고 하면 줘야지. 안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조례 내용을 보시면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 및 주민세 환원 사업에 대한 편성안,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 신청하도록 해서 예산 법에 따라서 지원해 준 예산인데,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참견할 사항도 아니고, 주민세 환원 사업이 주민세가 몇푼이나 돼서 주민세 환원사업이 됩니까? 또 제2항에 가서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는 유등면 예를 든다면 유등면에 국한된 시범사업을 주민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군수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군수님은 행정적, 재정적 다 지원 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조례상...

예.

조례상 그렇게 돼있어요. 본위원이 유등 주민 자치 위원장이면, 예를 들면 유등학촌농요 전수관을 20억원을 투자해서 지어주세요. 주민총회를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가결이 됐어요. 군수님께서 요청이 왔어요.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가정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든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례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나중에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또 주민 총회를 붙인다면 주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 특별법이 있고 주민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주민 투표 조례가 있어요. 여기가 상충돼요. 자체도... 주민총회를 한다면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례가 아주 엉망이 개판이다. 그때 당시에 표준안이 왔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주민 자치 위원회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주민자치 위원회 조례부터 전부 개정안으로 다시 만들어서 한 다음에 상반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반론 여지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살펴보시고.

예.

모든 것이 행정은 100% 완벽이란 것은 없습니다만 90%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추진을 하고 가야지, 무방비 상태에서 해놓고 가서 이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해달라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런 상태로 가냐는 얘기죠, 자체가...

예.

그 부분 한번 명심하시고.

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꼭 뒤처리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유학 T/F팀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뭐예요? 농촌유학 T/F 팀이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팔덕면에 신규 농촌 유학시설 신축해서 100% 다 농촌유학생 유치했고, 인계면도 신축해서 12세대 중에서 10세대가 입주했고, 적성면 신축, 10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농촌유학 T/F팀에서 건물 짓는 데만 지금 올인했지, 최초의 목적은 농촌 유학생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유치도 94명을 유치했습니다.

유치 활동을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유치 활동은 저희가 직접 발로 뛰고 그런 것보다 저희가 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가장 첫 번째가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거든요. 시설이 좋기때문에 저희가 도내에서 농촌 유학생 유치가 1위에요. 그리고 94명이고 가족까지 하면 184명이 지금 순창에 와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농촌유학 건물 짓는 것은 예산 주면은 어느 부서라도 다 건물은 자동으로 업자 설계해서 전부 입찰해서 다 지어질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주요업무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터넷에서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에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순창에 오는 보편적복지 군수님이 잘해놓은거... 아동수당, 다른 시도는 안주고, 다른 시군도 안주고 순창군에 오면은 아동수당 월20만원씩 6세까지 다준다! 이런 전단지 전달해서 서울 대도시에 학교 근처에 나눠주고 홍보하고 유학생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사람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지요, 이런사업은...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홍보도 다각도로 해서 도내에서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전단지 제대로 된 순창에 특수적인 아동수당도 주고 있고 또 주거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모든 여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홍보가 돼야지. 전혀 그런데 홍보가 안된다는 얘기죠, 가서 내용 만들어서 서울시청 앞에서 나눠준다든지. 서울시 관내 제일 큰 초등학교 가서 등교할 때 나눠준다든지, 뭔가 결과적으로 나와야지, 그 부분을 보고 찾아온다. 든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번 방법도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망입니다. 인터넷망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본위원이 계속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서 뭐하라고 했는데, 인터넷망이 안 들어가는 숫자 파악이 안 돼있잖아요? 전수조사해서 파악이 안 돼있잖아요 지금.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예, 아직 안 돼있다고 합니다.

그거 진작 좀 하셨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해서 뭐가 문제인지, AI 시대에 전부 스마트폰, 컴퓨터로 전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순창읍에 그 접속하려면 내 돈 5,000만원 들여서 전봇대 세우고 들어가서 이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어려운 곳을 긁어 부스럼을 챙겨서 해줘야만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사업 있죠? 지금까지는 볼 때 전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농촌 기본 소득만 한달에 15만원씩 주죠 ?

선정이 됐을 때.

선정이 됐을 때 전체를, 아이들까지도.

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아동수당, 대학교 진학금, 농업에 직불금 등.

예.

그런 것은 아무런 조치 없습니까?

기본 소득은 행정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제가 어디까지 답변 드려야 될지?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기획실.

기획실에서? 기획실 넘어가 버렸네요?

예, 기획실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다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추모 행사 현황을 본위원이 좀 받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큰 틀로 자유 총 연맹 또 한국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예.

또 그거 말고도 회문산 재정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쌍치에서 경찰 관련된 민간인 관련된 군인 관련된 이런 추모 행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한 가지 우리의 아픈 과거 역사에요. 역사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념에 의해서 또 추모까지 나눠진다는 것은 본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한 역사이니까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이니까.

예.

이념에 또 경찰, 민간인 그에 따른 그런 건 나누지 말고 이거를 합동으로 추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문 조사도 조사하고 또 관련된 분들하고 좀 토론회도 하고 하셔서 좀 효율적이고 또 이런 분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아픈 역사를 모두를 위해서 추모한다는 의미로 합동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장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아직 없었는데요.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요.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문 조사도 해보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꼭 관련 계신 분들 설득하시고 해서 모두가 함께 그분들 역사 속에 전쟁 속에 돌아가신 분들 모든 이념을 떠나서 모두 추모하는 그런 행사로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하나 한마음으로 가지, 이렇게 다 이쪽 사람, 이쪽 사람 따로 따로 간다는 것은 지금 8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민자치 활성화 이 사업 보면 주민자치에 두 군데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시작할 때도 처음에 도입해서 문제점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정말 그 주민 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점 정말 달리 가야 돼요, 처음부터.. 회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회원 지금 유등에서 35명 구성해서 주민자치회로 출범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회원 모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유등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얘기 한 거는 현행화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거나, 전출을 가셨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될 분이 지금 현재는 빠지고 싶은 분 있으면 새로운 분으로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현행화를 하는 그런 작업만 했지. 이미 면민들이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 본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하고 다르게.

예.

방법론을 정해야 된다! 먼저 자율성, 정말 그 사람이 사회적 위치에 있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

자유롭게 이런 주민자치회 이념이나 주민자치회 성격을 설명을 하고 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내가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직업이 없는 사람이든, 정말 이렇게 자율성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있던 사람 또 각 읍면에 면민회, 읍민회 포함돼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갈등이 돼요. 주민자치 위원회와 면민회가 또 합쳐지면서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다 풀어 놓고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전문성 위원들 내년에 우리 과장님!

예.

주민자치 위원들 자치회에 위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구림은 이제 주민 자치회로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벌써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 의사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은 또 이런 전문성 교육을 시키면 정말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교육받고 숫자가 좀 적더라도.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 우리 가까운 장성쪽에 보면 그 장성 쪽에서는 한 220개 되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고향 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이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기본으로 공동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 출향민들, 향우들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실 분들께 이런 지정 기부, 예를 들어서 유등면에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쪽에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다가 잘못된 부분 수정해 나가면서 자리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맡겨 놓고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는 아니지만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게 둬서는 안됩니다.

예.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장이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이 세가지 위원으로 들어오는 자유, 전문성 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작은 사업부터라도 본인들이 계획하고 본인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주민복지과

예,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효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인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보람 통합보장팀장입니다. 김도희 여성가족친화팀장입니다. 오대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명희 드림청소년팀장입니다. 김해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6쪽‘보훈회관 건립 추진 및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올해 6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훈수당은 유족 및 사별한 배우자 등에게 월 13만원,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해 월 15만원 도내 최고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입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8월말 현재 589건, 4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 대비 69%를 집행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584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각종 공적서비스 연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 및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우리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월말 현재 1,866가구 2,48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1,102가구에 생계비 6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이동보조용 전동보조기기는 거동불편 어르신 22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3년부터 지원한 대상자 중 사망자, 장기입원자를 제외한 295명에게 안전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5명, 순창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 34명 등 총 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하여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명에게 매월 자산형성 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여성 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군민참여단의 지역사회 모니터링 활동, 군민사회교육 운영,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재양성 교육 및 여성단체 역랑강화 사업 등 여성맞춤형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가족복지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24개 사업을 영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가족센터와 여성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복합공간으로 2023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9월 26일 개관을 목표로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다 같이 키우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9개소로, 23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5월, 6월 순창, 팔덕어린이집 야외 놀이터 바닥재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은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1일간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약 2,000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순창군 아동행복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행복수당 사업은 올해부터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이 보편지원으로 확대되어,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1세부터 7세는 두 자녀 이상, 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대해 10만원이 추가되어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80쪽‘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동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e아동행복지원 대상자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경찰서와 협업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아동과 함께 꿈을 향한 발걸음, 맞춤형통합서비스’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교육,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75가구 11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3,300만원의 물품 등을 후원받아 아동 47명에게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 4개소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 평균 177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 군민의 날 행사에는 청소년 골목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이 함께 즐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어린이날 축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청소년이 주도하는 여러 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류축제, 청소년 축제 등 문화행사와 시설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0.3%인 2,767명이며,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자는 947명으로 소득,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운영비 등 29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4개소에도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쪽‘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설계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으로, 내년 3월 착공하여 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준비하고 계시던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지금 전동보조 기기사업 계속하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까지 지급된 총 대수는?

791대 입니다.

791대, 본위원이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3년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능하면은 좀 각 읍면별로 골고루 같으면 좋겠는데 특정 면에 좀 많이 치우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조금 많이 신청하는 읍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느 정도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복흥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23대 신청을 했는데, 구림면은 112대, 동계는 119대, 순창읍이 크지만 불구하고 90여대, 풍산은 85대, 이렇게 특정 면에 아주 많이 치우쳐있어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 없이 신청하는 대로만 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된 부분이 조금...

군이잖아요? 군에서는 적어도 11개 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근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복흥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23명 밖에 안되고, 구림에는 112명이고, 동계는 119명이나 된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 각 읍면별로 형평성이 균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기자수도 봤어요! 대기자수도 이미 구림면에서 112대가 나갔는데 대기자 수가 88명이예요. 복흥은 23대 밖에 안나갔는데, 대기자수가 9명 밖에 안되요. 이 자료를 봤을 때 복흥, 쌍치 이쪽은 몸 불편한 사람이 거의 없고, 동계, 구림에는 대다수가 몸 불편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요. 인정하십니까?

예, 자료로만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고 지금 대기자 수 관련해서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대기자는 계속적으로 65세 이상 도래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신청자가 생기는 하데요.

추가 신청자 생기긴 생기는데.

예.

지금 예를 들면은 구림은 88대가 더 나가야 되고, 복흥은 9대만 나가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안되고... 이 집계는 제가 봤을 때 수요 조사했을 때 들어왔던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홍보를 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예.

우리 농촌 농군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불편한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 할당할 때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죠.

예, 그게 ...

행정 잘하는 거예요.

이번 저희 대기자를 놓고 좀 평가를 해서요, 그런 읍면 형평성도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보조 기기가 지금 가서 보면 한 번도 안 쓰고 옆에 잘 파킹 해놓은 곳이 있어요. 많아요.

예.

깨끗하게 닦아서 아주 새 전동기구를 타지도 않고 많아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잖아요?

예.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특히, 복지는 거의 다 국비가 많아요.

예.

집행이 효율적으로 됐느냐? 집행하는 순간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가 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복지전공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대기자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급된 대수하고 비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답은 이쁘게 잘합니다.

예,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제일 중요한 긴급복지를 봤어요. 긴급복지 발굴 건수를 보니까 23년도에 962건, 24년도에 945건, 올해는 8월 현재 560건 상당히 많은 건수를 했어요. 그리고 긴급복지 연계 처리도 나름대로 121명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도 잘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본위원이 뭐냐면, 과연 긴급복지 관련해서 본위원이 기업에 있다가 여기 내려와서 가장 사회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요.

예.

사고는 항상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을 끌어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긴급복지 관련 예산을 지금 24년, 25년 해가지고 14개 시군을 비교해봤는데, 우리 군세가 비슷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봤어요. 24년도에 진안이 2억 4,500만원, 무주가 2억 5,900만원, 장수 3억 6,000만원 임실이 5억 4,000만원, 순창군 6억 9,000만원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25년에도 보면은 지금 비슷하게 진안 2억 3,000만원, 무주 2억 3,900만원, 장수 2억 9,000만원, 임실이 5억 400만원 우리 순창군이 6억 3,3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지만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는 걸 잘 한다고 해야 되고,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본 위원도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청을 하면 관련해서 바로 피드백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생 비율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공통 요구자료 내준 책자 있지요?

예.

그거 한번 봐주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원 내역, 보셨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44쪽.

예.

보셨습니까?

예.

경력 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해가지고 4개소만 투표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만 지원이 된 겁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고용주께서는 전일제 근무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시간제 근무를 원하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좀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 이렇게 제공되는 그 기관이 좀 적습니다.

아니, 정시 공고 절차를 거치고 했냐고요?

예, 그리고 계약도 체결합니다.

아니, 홈페이지 또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다.

위원님! 이거 공고를 다 합니다.

공고 절차 끝마치고 지금 접수에 한해서 지원해 준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금과 방축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담양에서 오는 아이들 지금도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저희가 금과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서 관외 어린이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게?

예.

믿어도 되나요?

예, 지금 34명? 39명 거의 정원 다 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작 없어야지요.

예.

그분들이 수강료를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했어야 맞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내에 혹시 얘기 들어 봤습니까?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에.

예.

말 그대로 소외계층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 여름에 햇빛이 너무 따가워 가지고 이동하는데 자동차를 열고 태워다 주는데 40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많다. 햇빛 가리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없었습니까?

올여름 같은 경우는 아마 민원이 있었을 텐데 제가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지금 위쪽 구장애인 체육관 옆에는 다 되어있잖아요?

체육관? 비가림이나 이런 게 되어있습니다.

햇빛가림 시설.

예.

과장님 여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작년도 12월에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가 공포가 됐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24년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밖에 없다는 얘기죠. 행정과에서는 사무분장 조례 당연히 포함 시켰어야 되는데, 사무분장 조례에 포함도 안 시켜놓고, 주무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도 관심 막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가적으로 역사관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특히 리박스쿨 관련해서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그분들이 주로 일본 역사관에 대해서 전부 선양하고 찬양하고 다니는 이런 제도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일본군 피해 당했던 위안분들에 한 설은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고 여성화 적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정치 법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성립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구 위원장이신 국회의원 박희승 위원장님도 7월달에 개정안 제출한거 있어요. 우리 지구당 위원장님께서도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전시관도 지어야 되고 있고 모든 사안을 법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개정안도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 기림의날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과장님?

일부 시 단위에서는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거의 자치단체에 다 확대돼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예.

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마음적으로 한스러운 것을 실토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신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 공론화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 소녀상을 가지고 사회단체가 움직여서 전임 군수 때 전임군수때 모금활동하고 다해서 읍사무소 앞에 해놨잖습니까?

예.

읍장님 자주 보셨잖아요?

예.

전임 군수 때 그 사업을 우리 순창군 단위 사회단체에서 전부 모금활동해서 예산지원 안받고 그렇게 건립해 놓았으면, 다른 자치 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전부 시장 군수 주관하에 기림의 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에 고백했던 8월 14일날 기념해서 기림의 날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행사를 하고 시장 주관하에 다 하고 일본 역사관에 제대로 가르쳐 주고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순창군에 본위원이 일례를 보면은 지금 군에서 손을 놓아 버리니까, 일본 개성 문화 그쪽 측에서 매년 준공식을 12월 28일날 했더라고요. 2017년도, 그러면 그쪽에서만 위안부에 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귀는 우리 귀는 들어오는데 과장님 귀에 안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 기념식 할 때마다 그때 소녀상 건립할 때 우리 순창군 거의 사회단체 또는 라이온스 200만원 기부금 내고 모든 사회단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순창군 공통으로 최영일 군수 주관하에 행사를 기념한다면은 그때 사회단체 다 냈던 분들 다 초청하고 모두 해서 성단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군수님 빛도 나고 또 후세들에게 역사관도 정립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자체를... 그렇잖아요? 어느 특정 단체에서 그 소녀상을 일괄적으로 건립했다면은 별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순창군 전체 군민들이 십시일반 다 모금활동해서 건립했던 소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이해갑니까?

예.

이 부분 국장님하고 정중히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순창 군수 주관하에 기림의 날, 8월 14일 날 기념식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12월 28일 날 준공 식대에 맞춰서 한다든지, 사회단체 공론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 갑니까? 지금 미국 극우세력이 와가지고 한국 청년들하고 가마라고 해서 막 선동하고 다니고 또 리박스쿨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극우세력 계속 미국만 찬양하고 그런 문화가 지금 성립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관도 필요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신적인 교육 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하나의 시범 모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가... 국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정말 우리 순창군에 자라난 2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역사 관광 또 지성인답게 교육 모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가 아니고 거의 자치단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를... 일부 단체가 아닌, 시장 주관하에 정식으로 그런데 소녀상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고 주된 목적은 우리 역사관 제대로 된 교육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지금 가족센터 준공식을 잡았지요?

예.

언제 잡았습니까?

예, 다음 주 금요일, 26일에 정했습니다.

26일, 시간은 몇 시에 정했습니까?

예, 오전 10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날 우리 행정사무 감사 일정과 겹치잖아요?

그날...예, 조금...당초에 날 잡을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잡았거든요? 의회에...

예, 그러니까 26일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겹치잖아요?

예.

좀 더 국장이 좀 배려했다면은 가족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잡을 일이 없고 국장님이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날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배려를 한다면 막대한 돈 들여서 가족센터 건립하게 되면은 전체 위원들이 가서 축하도 해주고 또 오신 분들 손이라도 잡아 주고, 다문화 가족들 얼마나 배려 차원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잡아 놓고 하면은 뭔가 우리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에 이 날짜를 잡을 때는 자료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의회 사무감사 일정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일정하고 또 사무감사 일정하고 정하기 전에 생각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놓친 거 같습니다.

그런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서로 배려하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상생의 길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장은 다문화센터 준공한 날짜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고 해서 참 유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장애인 복지관 현황에 보면 지금 본위원장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급식비입니다.

예.

우리 장애인들 1,000원씩, 점심 1,000원씩 받고 또 보호자들, 활동 지원사들, 직원들, 3,000원씩 점심 식사를 받고 있어요?

예.

1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보조금을 식사비로 5,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예.

5,000만원을 세워 놓고, 평균적으로 월 100명 기준을 잡고.

예.

우리 식사비, 급식비 내시는 분들을 2,2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2개 7,200만원을 복지회관에 점심밥 하는데 예산을 세워놨어요. 한 1인당 급식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2,728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 좀 낮게 잡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 학생 급식비 단가가 2025년 1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예.

1월달에 공립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3,662원 초등학교 3,827원, 중학교 4,530원, 고등학교 4,637원 입니다. 기준 단가를 우리 전부 기준 단가를 215원 인상을 해서, 2025년 인상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적인 것이고.

예.

학생 수가 적으면 더 올라가요.

예.

더 올라가고 학생 수가 좀 많은 곳 많은 곳은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유치원생들도 3,662원을 한 끼 급식 단가를 정했는데 성인 어른이 된 다 큰 성인 또 우리 장애우들은 또 약간 등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2,726원을 잡아서 급식 단가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줄 때 우리 과연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그 장애우들을 위한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분들 장애우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비장애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장애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예.

이렇게 지급이 되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급식 그런 비용을 한달에는 100만원 어떤 달은 500만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모습에 과연, 과연 우리 장애인들 밥을 얼만큼 성의 있게 해주는가? 한끼, 한끼 의심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예.

또 전체 예산을 놓고 구분을 좀 본위원장이 했어요.

예.

전체 예산 구분을 했더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밥 한 끼를 점심밥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밥 한끼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우들이 여기에서 재활을 하고 또 사회 복귀해서 사회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라고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서 뭔가 법률적이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그런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에 뭔가 명시돼있는 권고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운영비는 어느 정도 이 총예산에서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고 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된다. 룰이 있을 겁니다.

예.

룰을 지켰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 예산 편성된 거는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시설에 그 적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쪽에 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는.

과장님!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시설 하고 비교해서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 시설은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많이 소요돼도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때 인건비는 최소한 몇 프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