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병일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향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현경동안구보건정책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겠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임현경입니다. 연일지속된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최병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간부공무원소개는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이해야하나현재병가중이신관계로대신하여소개를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현경동안구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근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공공기관인안양문화예술재단최우규대표이사,안양시청소년재단안병일대표이사,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이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이은희센터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에관련된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계속되는예산심사에안양시공직자여러분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질의를드리는취지는요즘반환금들이많이발생했고각종집행잔액들이많이발생했습니다.이집행잔액과관련하여본예산세출편성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취지로질의를드리는건데요,먼저출자‧출연기관을제외한부서공통질의입니다. 기존의계속사업일반지출등을제외한2026년신규사업또는사업비증감폭이큰사업,아마예산부서에예산신청해놓으셨을텐데그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입관련된질의를예산서나온페이지순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건강증진과예산안129페이지,기타이자수입7천만원이발생했는데요,이자수입이라고하기에는조금큰내용인데이세부내역제출해주시고,최근3년동안기타이자수입발생현황과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127페이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렇게돼있어요.‘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1지원’사업관련해서기정액8천500만원에서4천300만원이세입이감액되었습니다.이것도세부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함께3개년사업내용도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128페이지,‘자체보조금잔액’도약4천700만원보조금이증액되었습니다.이것도3년치현황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앞으로말씀드리는사업들은전체세입증감사유와3년치함께부탁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과‘청년문화예술패스집행잔액’,‘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집행잔액’.노인복지과‘보조금집행잔액’4천200만원.그리고장애인복지과‘자체보조금반환수입’4억1천800만원,순증액이네요.이것도함께부탁드리고요.여성가족과‘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아동과‘자체보조금잔액반환수입’,교육청소년과‘보조사업집행잔액’.네,3년치와세입증액발생사유함께부탁드리고요.위챙정책과는‘2021년,’22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관련해서제출해주시고요.만안복지문화과,복지문화과는아니죠.여성가족과’임차보증금회수수입등반환‘1천300만원순증액되었습니다.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전부서공통인데요.지난예비심사부터어저께총무경제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과관련된질의를많이드렸습니다.제가이것은별도로추가질의는드리지않을거고현황파악을위해서질의를드립니다. 각부서별로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과3회추경기준예산이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초과한경우표시해주시고요,그증액된것은사유를함께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서면으로사전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복지정책과장님.페이지268페이지민생회복차원에서민생소비쿠폰필요하다는것은공감하신다.공감합니다만지금재원은어떻게마련할것인가?출연,평상시기존예산구조에서할텐데그러면기존에있는사업을조정할건가,그것어디서재원을마련할건가이것서면답변부탁하고요. 그리고예산안270페이지,국가유공자위문및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지원금3년간예산집행내역그다음에불용액이것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국가유산전문자문수당있잖아요?이것도역시3년간예산집행내용,불용액,이것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예산안283페이지,사회복무요원중식비.이것도역시3년간예산및집행내역그다음에불용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안283페이지,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이것역시3년간예산및집행내역그다음에불용액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요.예산안295페이지요.장애인복합문화센터있잖아요.여기‘BF본인증및환경개선추가공사’세부내역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입니다.예산안304페이지예요.여성폭력피해자시설인건비지원그리고역시3년예산및집행내역그다음에불용액전액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306페이지,취학유예장애아전담교사수당지원.이것역시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예산안331페이지예요.동안청소년수련관다목적체육관문화극장환경개선사업을하는데공사기간은어떻게할것인지공사기간과공사방법은어떻게할것인지,4층과체육관을전면할건지아니면부분적으로할건지그리고또하나,여기에따른공사를함으로써수익이발생하는데공사함으로써수익감소로인해서재정에대해서어떻게재원을마련할건지서면답변부탁드릴게요. 그리고환경정책과.시‧도비반환금이요.여기‘석면피해구제급여’이것도역세3년예산및집행내역,잔액불용액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기후대기과344페이지,기후변화체험센터시설개선공사.이것도역시세부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생정책과예산안353페이지,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3년,이것도예산및집행내역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먹거리한마당사업있잖아요.업체선정기준과3년예산및집행내역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보건소보건정책과예요.예산안362페이지.지역응급센터평가결과보조금.이게감액이되었는데보니까등급하향으로감액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등급하향으로써지역주민과환자들에게영향을미친게있는지없는지그것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평생학습원이요.만안과동안동일합니다.강사수당3년예산과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역시만안도서관과동안도서관‘업무추진기본여비’3년좀많이불용액처리가되거든요.이것도3년각예산하고집행내역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내역서는요구구절절이안해도돼요.큰항목만해서얼마얼마얼마집행했다,그렇게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오늘뵈니까깜짝놀랐습니다.복지국에거의남성한분이계신것같아.짱이십니다.출연기관대표님들도반갑고요.어쨌든엄마의마음으로여성의꼼꼼함그런정도우리복지국을잘이끌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APAP작품재정비프로젝트’가나와있는데요,우리안양시APAP작품재정비어디어디하는지위치하고금액,작품,설치연도수하고현황사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장님.지금망해암하고안양사명부전,삼막사,사찰에보수공사가있고요.3년치사찰마다지원한금액,종류별상세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양희여성가족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그게좀궁금해서요.국가적으로시에서나도에서나어린이를위한예산이많이지원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총지원되는게어느정도인지그것도좀알고싶고요.그래서국공립‧민간어린이집지원내역,종류별금액을좀상세하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동안건강증진과임현경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요.3년은지났죠?3년은지났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안지났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직안지났어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시작한연도부터상담종류별로자료좀주시고요.효과,그런사례가있다면그런것도자료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자원순환과질의드리겠습니다.예비심사때아마했었던알고있는데,‘스마트가로휴지통’설치관련일련의과정,어떻게사업이제안되고사업추진이어떻게되고있는지.그리고설치해놓고장기간운영을안했습니다.그사유.그리고이사업의기대효과그리고우려사항을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관련해서저희안양7동에지금그저께사고있었던것알고계시나요?관련해서해당운영업체라고해야되나요?삼표에너지.관련해서우리기후대기과하고소통한것이있는지.공사관련해서그러니까사고말고요전체과정에서어떠한소통이있었는지.그리고향후운영계획,어저께사고관련된내용이있으면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안계신것같습니다. 저도앉은자리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질의를드릴때는질의의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취지를말씀드리는이유는취지에맞춰서답변서작성을요청드리는겁니다. 먼저문화관광과요구자료페이지156쪽입니다.재정비사업이단순히노후작품을보수하고이전하는시설관리지원에머무르지말라는뜻이고요.APAP가시민들에게사랑받는진정한공공예술작품으로거듭나기를바라는마음에요청드립니다.연구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그것을통해서구체적인어떤방식으로언제까지재정비를완료할계획인지작성해주시고요.작품별보수범위,이전장소,소유기간등을포함한상세한집행계획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이사업이작품이전이포함되어있었는지,작품이전할때단순히보존가치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시민들의접근성과활용도를높일수있는장소로재배치하는것이매우중요한데작품이전시시민활용도최우선으로고려하고구체적인선정기준과계획이있었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입니다.요구자료167쪽입니다. 앞서예비심사에서도위원님들질의한내용봤습니다.167쪽,노인요양시설확충,치매전문요양원건립과관련돼서이것역시2020년부터시작된장기계속사업입니다.현재사업이어느단계에와있는지그진행사항을명확히확인하고자질의를드리는데현재기준공정률몇퍼센트이며지금까지완료된주요공정과앞으로남은핵심공정이무엇이고전반적인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2027년1월에준공예정이라고답변서에쓰여있더라고요.예비답변서를봤는데차질없이가능한지그런것도내용에답변서에담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입니다.요구자료235쪽,239쪽두군데에있는데요,학교급식경비지원에관련되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질의취지는예산감액사유가학생수감소인지혹은1인당지원단가삭감인지를객관적인데이터로명확히확인하고최근물가상승률을고려했는지실질적인급식비지원수준의변화를파악하고자질의드립니다. 안양시관내고등학교최근3개년’22넌부터’24년연도별학생수현황,최근3개년학생1인당급식식품비지원단가와변동현황,고등학교학교급식비지원산출근거및삭감한이유즉2억3천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관련되어서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238쪽에서239쪽입니다.동안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관련되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예산이구체적으로어떤공사가어떻게사용되는지면밀히검토하려고합니다.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서질의드리는데요,문예극장2억,다목적체육관7억,환경개선공사세부추진계획,공사기간중기존시설이용청소년동아리및프로그램을위한대안공간확보및운영계획이있는지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정책과입니다.요구자료244쪽입니다.업사이클센터설치관련사업입니다.실제사업이얼마나진척되었는지객관적인현황을파악하고향후준공까지계획이차질없이잘수립되었는지에관련되어서확인하고자질의드립니다. 업사이클센터사업추진공정률및향후세부추진계획,시민및업사이클기업대상설문조사결과,앞서예비심사에서도봤지만설문조사했다고답변서에나와있습니다.지금설문조사한내용과국비50퍼센트최종적으로확보되었는지확인해주시고요.또,추가적인사업비가능성이없는지.만약에발생된다면어떻게대응할계획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실제공사착공이2027년2월예정되어있는데리모델링사업임을고려할때설계기간이1년정도되는데다소길게느껴지는데설계완료후에착공까지공백이있는지,또설계및인허가기간을단축하여사업을조기달성할방안은없는지관련되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올해초시민과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한것을보니까시민들의요구사항인지모르겠습니다.제로웨이스트숍,북카페등현재시설계획을어떻게반영되었는지구체적인사례를들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양구청보건소건강증진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건강한임신과출산을지원하는중요한신규사업인만큼사업의구체적인내용과추진방식을사전에면밀히검토하고자질의드립니다. 2024년,’25년신청현황과지원대상자,규모,산출근거및관내협약의료기관현황을자료주시기바랍니다.또한임신사전검사관리지원예산이총1억6천만원이상신규편성되었습니다.건강한임신과출산을지원하는사업의취지를깊이공감합니다.이사업의확대한배경과주요지원내용이무엇이며이사업을통해서어떠한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예산규모차이가상당합니다.동안구예산이만안구보다약5배가많습니다.가임기인구수등객관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예산을배분한것인지구체적인산출근거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저의질의는이것으로마치고요. 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자원순환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하겠습니다.공동주택폐플라스틱민간대행처리무상처리로인해서예산이감액되었어요.이사유와지금까지공동주택에서무상으로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까지그런비용을계속적으로지원하고있었는지지원내역하고요단지당지원금액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질의는이것으로마치고요.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지않은답변이없으신공공기관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이의없으십니까? 그럼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병일위원장,김정중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질의에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향숙복지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요서면으로갈음하고일문일답으로직접들어가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마제질의의취지를이해하셨을거라고생각하고전부서를제가똑같이질의드리는것보다그냥선임부서인복지정책과하고질의를드리는것으로모든공통질의내용을좀갈음할까하는데요.먼저신규사업같은경우는법정계획을우리가하는거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신규사업.그래서전체시비이고특이사항도그렇게뭐,계속적인사업이라서별특이사항은없는것같네요.알겠습니다. 제가보조금관련된보조반환금,그러니까우리세입으로편성된것들중에조금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렸고.아마보사환경위원회에있는대부분들이비슷한원리일것같은데,이게2024년사업비가남은것도있고아니면2025년사업을진행하면서집행잔액이발생한게있을것같아요.맞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서2024년사업잔액이남은게어떤거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이번추경때에세입으로잡은,국‧도비사업남은잔액을그다음해의세입으로편성을하는데예전에는그렇게세입을디테일하게잡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위원님들의견들이반영이돼서요즘에는잔액부분도다세입으로해서자체반환금으로진행을하고있는데대부분이집행잔액이고저희과같은경우에4천700만원인데여러사업이,저희과같은경우에7개사업의잔액은그렇게비율로치면많지는않으나합산을해보니까4천700만원정도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다2024년사업에남았던거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또계속비슷한얘기를할것같아서.그런데이것을조금뒤늦게반납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은한1차추경때라도했었으면좋았을텐데라는말씀이신거죠?
채진기위원
이게또사업부서하고예산을편성하는부서하고의차이가여기서발생되는거예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게‘그동안에는세입을디테일하게잡지않았다’라는것은여태까지그럴수있는데이것을세입을디테일하게잡으면어떠한장점이있는지도제가여기서설명드리지않더라도뒤에계신간부공무원들은다아실거예요.그래서이게재정건전화의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이렇게우리가세입을잡는노력도해야되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가능한한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하는관리부터저는시작이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방송을지켜보고계실,업무를하나하나하고계신우리주무관님들께서이런것들을세심하게챙길수있도록뒤에계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이런것들을잘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전부서가똑같겠죠,아마?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방송보시니까다아실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네.뒤에계신과장님께도똑같은질의는드리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것도중기지방재정계획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총무경제위원회에서몇가지사업들이예산조정위기에처했었고그것들이대부분중기지방재정계획을초과한사업들에대해서조정위기가있었는데요.사실지금보사에이질의를드린것은증액된것만큼제가조정하려고했던것은결코아니고요.이것도담당주무관님들이일을하면서내사업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있는사업인지,없는사업인지도모르는경우가다반사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예산을편성했을때시점의담당자하고올해1월의담당자가바뀌면사실은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계속적으로관리하는게아니라최초에편성해놓고등한시하는경우들이되게많은부분이거든요.그리고이것은비단주무관님들뿐만아니라팀장님,과장님들도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우리의어떤사업들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있고이것들을지키지않았을경우는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경각심을가졌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에서는질의를드렸는데요.제가장황하게설명을드렸는데과장님의생각도좀여쭙고싶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대부분은그다음의예산을편성하기전에일괄적으로편성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5개년동안20억이상편성될수밖에없는사업들은저희가다담는데예외적으로중간중간에,저희같은경우에도국‧도비사업임에도불구하고신규사업이중간에편성될때도많습니다.그래서저희같이법정업무를하거나,또국‧도비사업이거의복지문화국에편중되어있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그런사업들이중간중간에올때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해야되는부분이있다면부서랑같이협의해서중간에라도할수있는지한번확인해보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당부사항은충분히직원들이이것작성을하면서도다시한번경각심을또가지고있었던바가있으니까저희가한번,저희부서에서도잘챙겨보고이번의회추경때더,다시환기가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아무튼제질의의취지는경각심이라는측면도물론있지만계획의중요성그리고계획을지키는것이재정건전성의첫걸음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자했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모든우리보사환경위원회답변을대신해주셔서복지정책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이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러면제가앉아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두가지질의를했는데요,한가지는서면으로갈음하고요.지금답변을보니까민생회복소비쿠폰제3회추경편성요구를보면,그러니까과장님지금다른사업은조정이안되고여기답변서에지방세세입과교부세,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대체를했다는얘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사업의조정은없다?그러니까제말씀은70억이라는예산을그냥갑자기중앙정부에서하다보니까우리가5퍼센트정도를우리안양예산을세웠던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이미계획들이다진행이되어있을텐데사업에대한조정없이지금답변한것으로예를들어서지방세라든가교부세라든가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이예산을보충했다,사업에대한구조조정은없다,이말씀이시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저희가TF팀이구성이되어있어서예산팀에서이것다진행을하는부분인데세외수입이늘어나는부분이있고또안정화기금에적립되어있어있는금액도있고하니까시기적으로민생의안정을위해서국책사업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저희가여유가있는그것가지고서진행을한거지다른쪽을깎아서진행한것같지는않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제가듣고싶은게그거였어요.그러니까다른사업의구조조정이없고순수한우리가얘기하는통합안정기금이라든가지방세세입으로충당을했다,이말씀이시죠?맞습니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저는그렇게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리고제가하나궁금한게있어요.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말씀하셨잖아요?자,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웠어,5년을.그런데갑자기환경이예산을쓰게되었어요.그러면중기재정계획을좀바꿀수가없을까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예산법무과에서한꺼번에다취합을해서한번에진행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런데예산부서에서도그렇지마는담당부서에서요구를하면되잖아요.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어긋나니까,‘환경이갑자기바뀌어서우리가이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다.그러나중기재정계획하고맞지않는다.그래서재정계획을변경해달라.’이것은요구할수있는것아닙니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요구해서,워낙실‧과‧소가많으니까그것을있을때마다건건이하지는못할거고요,취합을해서분기당이든아니면반기별로라도할수있는방법저희가계속건의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없습니까? 우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은일문일답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드린것중에서보충질의하고요.제가한가지질의했고요,한가지는아까쉬는시간에자료요청한게있는데요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많은위원님들이랑같이질의한것중에APAP관련돼서질의드렸습니다.우리APAP작품이사실철거가지금꽤많이하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16작품.
병일
최병일위원
16작품철거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철거되는작품은어떻게되나요?어떻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우선은작가와협의도거치고요그다음에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심의도거친다음에철거가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심의도한다이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만약에작가분들이,지금열몇개라그랬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16작품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6작품.제가보기에는시민들이철거하면되게아쉬워할수도있을것같고,이것은그러면철거를응한작가들은철거해도상관이없다라고하는데그렇지않은작가들은우리가이것을기존에있던위치에그냥둬야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글쎄요.재단담당부서의입장은작가랑충분히협의가가능하다고저는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지금철거를논의하고있는데는거의작가들의협의를다이끌어낼자신이있다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제가이작품을다보니까요연도수는있어요.그런데당시의금액이나이런부분은저희답변서에내용이없거든요?전체그림을통해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페이지구분없이붙여서그러는데끝부분에‘작품철거기준’이라고있으면서‘철거리스트’조그맣게사진들어가있는게하나있습니다.큰사진말고앞쪽에.
병일
최병일위원
아,예,‘제작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보면제작비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제작비들여서했는데짧게는몇년이고길게는몇년이에요?철거할수있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작품,아!
병일
최병일위원
작품이있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아니그런데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최근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최근것은2019년도것이하나있고나머지는거의2005년내지2007년도작품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어렵게예산을들여서공공예술프로젝트를통해서작품을선정하고예산들여서안양시민들이보게하는부분인데왜이렇게많은작품을철거하려고그러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게안전성문제도있고보수했을시효율성이좀더떨어진다.그다지작품으로서의이제가치는조금상실했다고보는그런작품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공공심의는아직거치지않았다면서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공공심의에서‘이부분은더존치해라’그러면철거를,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만약에그렇게되면,예.
병일
최병일위원
철거를안할수도있는거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심의를거쳐야만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도어떤작품은‘이게작품인가?오히려다니는데좀걸림돌이되겠다.’하는작품도있고또저도,컬러로잘뽑아오셨습니다.또어떤작품들은되게유명한작가의작품이기도하고이작가분들이유작이되면또이가치는사실상승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런데지금당장여러사람들의민원과이런것때문에철거를한다음에이부분이유작이돼서되게가치가올라가거나이럴경우도있는데이런것들도좀심사숙고해야되지않을까.상당히많은작품이사실철거가되는거잖아요?그리고만약에철거가확정이되면이것이그냥버려지는게아니라,공공성이있는컴퓨터라든지쓰다가사실은이게연한이되면다른기관에도보내주고이러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혹시작가하고의논을해보겠지만이런것들도다시사용할수있는그런통로도좀만들어놓으시면어떨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사항은검토해볼만한사항인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진짜여기에서는힘들지만다른데서는또잘쓰일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도한번해보시면좋겠고요.이것은또다른위원님들도많이질의했으니까이렇게넘어가고요. 한가지,평촌아트홀관련돼서우리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도계시니까문화관광과나두분께서해당되는것있으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보사환경예비심사에서도좀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요.평촌아트홀관련돼서개선사업이번에예산이좀깎였어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깎인이유가뭡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실시설계비와공사비전체3억7천만원을계상했는데저희추경이끝나고사업을할수있는기간이올해는10월,11월,12월세달밖에안남았는데실시설계가보통두달이상진행되고하기때문에공사가올해들어가기는힘들것같다.그러면본예산에공사비는따로세워서어차피1월부터본예산도사용할수있으니까본예산은1월에세우고이번추경에는실시설계비만반영을하라는그런의견이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것같았으면2차추경에세웠어야되는것아니에요?이렇게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공사할수있는기간이이렇게짧은데지금실시설계2개월하면한달남아서공사하기어렵다,이러면예측된사항인데이것을왜예산을4억을,4억이죠?올라간게3억7천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3억7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것을뭐하러올립니까,올해공사를못할것같으면.아니면2차추경에아예넣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차추경이면지나간추경을말씀하시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네.그때예산도넣으셨죠?사실2차추경에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병일
최병일위원
특교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특교세가들어갔는데그당시의특교세는평촌아트홀정비는정비인데그때는엘리베이터하고무대조명으로그예산3억을특교세를썼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때마찬가지로3억도특교세올때는제가듣기는또제가알기는당시에지금의3차추경에넣었던그런내용으로재정비하는예산으로쓰인다라고알고있었는데과장님,혹시대표이사님,알고계셨어요?두분가능하신분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엘리베이터가자주고장이있었나요?
연도가몇년인데요?언제까지입니까?
내년초까지면아직시간적인여유도있었고제가알기로는아마도우리재단하고특교와관련돼서신청할때다른의원하고면밀하게의논을했던것으로알고있고당시에는정비사업으로만들어갔다라고제가사실은논의를같이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보니까이게3차추경에예산이올라왔고오히려엘리베이터는실제적으로논의한바가없었다고얘기를들었는데결론적으로는엘리베이터랑그때조명판인가요?1억짜리조명판?
반사판.그런데결국엘리베이터나반사판이지금현재공사가안들어갔죠?
몇퍼센트요?아직설치가안되었다고들었는데요?
업체만선정된것아니에요?
그러니까.대표이사님이게제가알기로는,좀전에제가파악을했는데공사가안들어가고발주?업체만선정이된거죠?업체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무대조명은그렇고요,엘리베이터는제작중입니다.업체에서제작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업체에서제작중이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2차추경에특교들어왔을때에사실은우리지역구시의원이라든지지역과관련된특교를가져왔을때는사실은부서와또필요한예산이얼마인지의논을해서특교에올릴때많은고민해서올립니다.그런데결과는저희가생각하지않았던부분이지금이루어진거예요.그렇다면그것은같이소통을했어야돼요.지금우리대표이사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더급하다’.급하니이것부터해야되니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소통,우리대표이사님,소통되게중요시생각하시잖아요?그런데소통이안된것같아.저도몰랐어요.
네.시급한것,우선순위가는것그것가지고이야기하는것아니에요.그런데우리가가장중요한게이사업과이예산을가져올때는우리국회의원한테도또시의원한테도이부분에대해서의논을하고예산을요청을합니다.그렇죠?그렇다면요청할때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했거든요?그런데결과적으로특교는내려왔는데그예산으로안쓰이고문광과와예술재단이논의해서더급한것으로바꿨다.사용했다.그것좋은데그러면그전에소통을하셨어야죠.저희는몰랐어요.그리고예산을가져오신의원도모르고.지나고나서알았습니다.그러고나서우리가정비사업에대한부분이이제3차추경에올라왔다고얘기를들었는데이부분은너무소통하지않고간과하지않았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두분.답변좀해주십시오.
네.일열심히하는것좋습니다.항상저희가강조하는게적극행정하고소통의문제인데요.특히큰금액을요청해서특교세를가져올때는충분히우리시설에대한노후도이런것들을환경개선,21년되었다그랬죠?우리아트홀이요.21년된그예산을시의예산으로만할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특교를요청하는입장에서세부내역을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그부분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집행부와함께예산을가져왔으면그예산에대해서어떻게어떻게쓰이는지서로가의논하면서집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특히그지역에있는의원들하고는적극소통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내년신규사업중에증감액이30퍼센트이상사업이세가지가있어요.우선첫번째것부터보겠습니다.‘부처님오신날봉축점등식’이게’25년올해는4천만원,’26년에약2천만원추가요청을하셨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24년에는이사업이예산이있었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24년도에는진행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24년도에0원이었던예산이’25년에4천만원이되고’26년에6천만원이돼요.그러니까이사업을우리가사업한것을평가해보고증액해도늦지않을것같은데2년만에0원이었던사업비가두단계가거쳐서증액된다.약간조금은숫자로만보았을때는일반적이지않아보이는데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2024년도에는예산을문화예술재단에서세웠었는데그당시에예산삭감때문에2천만원을세우기는했었는데집행을하지못했습니다,그예산으로는봉축점등식을할수없다고해서.그래서취소를한거고요.기존에계속이행사는이어져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추진주체는어떻게될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봉축점등위원회인데각사찰에주지스님들이회원으로계십니다.
채진기위원
보조금형식으로집행되는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보조금이2천만원일때는사업비가적어서못하겠다라고하시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주예전에,제가연도는생각이안나는데이게제등행렬과봉축점등식과각각3천만원씩예전에예산이있었던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예산이조금줄면서4천만원으로했다가제등행렬을내년도에는복구하고싶으시다는의견이있어서요청하게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안양시예산상황을보았을때감히말씀드리는건데이봉축점등식하고넘버원페스티벌2천만원,3천만원씩증액되잖아요?지금안양시예산상황을고려해보았을때시기상조다라는말씀을감히드리고이것은제가아마도본예산예산심사때도들어가는데해당내용과관련해서이렇게만약에반영돼서온다면한번함께계속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같은경우는2024년에집행잔액이꽤나많이발생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한30퍼센트가량집행잔액이발생되었는데굉장히무리해서증액이되는것아닌가라는우려가되는데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이게2024년도에처음시작한사업인데한50퍼센트정도밖에집행을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홍보가많이부족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타시군비교해보니까저희가경기도내4위거든요,집행률이높은것으로.그러니까전반적으로좀저조한수준인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50퍼센트수준인데경기도31개시군중에4위다.그러면이사업은도에서실패한사업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도이것을보면서원인이궁금한거예요.그런데이청년예술패스를1인이본인것만예약을할수있는,공연이든전시든.그러니까친구랑가고싶어서2명을예약하면많이들할텐데,
채진기위원
개개인각각해야된다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래서그런사유때문에청년들이많이안쓰는것같아서그것은건의를할생각입니다.
채진기위원
그게건의해서바뀔수있는건지는모르겠는데이게우리가회계라는것은숫자로말하는거잖아요?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되었는데예산이오히려증액되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산증액은연도가2005년생,그러니까만19세에한정되다가내년도에는20세로2개년도출생자로늘어나기때문에더늘어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아,네,그것은이해가되었네요.네,알겠습니다.아무튼집행률이저조한사업이증액되는것에대한문제제기를사실드리고싶었던건데그런것은아니었던것같고요.네,이해했습니다. 다음은안하고넘어가려고했는데앞서서존경하는최병일위원님질의과정중에내용을듣다보니까조금어색한부분들이있어서몇가지만확인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비를받을때사업신청예산이름이뭐였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평촌아트홀정비’였습니다.
채진기위원
정비,되게두루뭉술하게썼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런데사실그게저희가필요한예산을뽑을때는6억7천만원을요청드렸는데다안되고3억이내려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우리가예산법무과를통해서행안부에다제출할때어떤사업을할건지써서내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목적외사용을했느냐안했느냐의아슬아슬한부분에있는것같아요.아무튼우리가도에다국비를받을때목적외사용을엄격하게금지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아까말씀을들어보니까최초에는내부를정비하는예산이었는데엘리베이터로바뀌었다라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목록중에엘리베이터도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엘리베이터가있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두번째로궁금한것은엘리베이터가그렇게시급했다면왜지난본예산때이것을올리지않고,국비가만약에안내려왔으면엘리베이터운행을중단해야되는거였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답변하실수있을까요?자체적으로예산을왜마련하지않았느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만약그때안되었으면지금추경이나이제올렸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답답한거예요,그러니까.대책없는예산편성을한거예요.‘가장중요한게안전이다’이렇게말씀하시지만,제일중요한것은본예산으로안정적이게편성하고추경은별도의예산사항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진짜불요불급한것만올리게끔되어있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말씀을들어보면좀안타깝다는생각이들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초과가되었어요,이사업이.그러니까지금우리추경심사받는것만큼또초과가되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평촌아트홀환경공사가들어갑니다,예.
채진기위원
네.아무튼도와드리고싶음에도불구하고지금상황이딱하게되었다라는점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열심히하시는데이부분은박물관쪽이라.설명서157쪽을한번보시고요그리고제답변서한번보세요,박물관.제답변서.두개를놓고.설명서157쪽을보고제가질의를드렸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157쪽에보니까사업비산출내역에김중업건축박물관프로그램을운영했다고되어있어요,1천600만원.보고계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김중업온라인건축강좌로1천600을썼다고되어있어요.제가질의를드렸어요,1천600만원이제대로쓰였는지.그런데답변서한번보시면답변서에‘온라인강좌콘텐츠를했다’이렇게되어있고사업기간이올12월까지예요,3월부터.그런데운영기간은또10,11,12,3개월로되어있어요,운영기간이.그럼온라인강좌를운영했나하고밑에보니까교육영상3개주셨고홍보영상2편주셨어요.그래서제가유튜브에올렸는가박물관홈페이지,재단,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10월말일날부터들어갑니다.지금은,이게뭐냐하면학술연구기록화사업으로기존에촬영했던것을지금편집‧정비하는기간이고요.그것을시민들이알기쉽게편집해서10월31일부터3주간매주금요일날올라갈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휴,제가참답답한게’22년에도비용을써서김중업온라인건축강좌아주세세하게했어요.자,조회수가얼마였을까요,지금까지?2022년에했어요,그것도예산을들여서.’22년부터했으니까’23,’24,’25.3년간계속이게올라왔는데얼마나조회수가있을까요?132회예요,조회수가.예산을그때들였어요.그런데또온라인강좌를한다그래서똑같은내용이고뭐그김중업,과장님한번들어가보시면,유튜브에,김중업건축가라고치든김중업을치든.개인적으로올려진것도있고MBC에서도있고또건축에관계되는분들도올리고해서조회수를다한번분석해보셔요.정말이지우려먹을대로우려먹어서더이상조회수가많지도않은데이것을과연3개월간지금해가지고1천600만원예산을써서도대체,저는궁금증이드는데?과장님은궁금증이안드세요?예산이정말바람직하게쓰이는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게건축강좌의내용은매번다다르긴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달라서제가다검색해보았어요.주셔서,제목을.‘제주’.제주의흔적에대한강의를하시겠대.그래서‘김중업제주’이렇게키워드를쳤어요.제주에얽힌게많이나와요.저보고만약에거기에서뭘쓰라고그러면그것다이미나왔던것가지고도얼마든지우려서.지금현재살아계신분이아니라업적을남기신분이잖아요?그럴것같은데.2023년에도온라인전시해설‘김중업,건축예술을완성하다’해가지고또했고1년전에도김중업박물관홈페이지에‘김중업의근현대건축이야기’이렇게해가지고올렸어요,유튜브에.그랬는데이게조회수가66회밖에안돼요.조회수가.그러니이런것을좀분석을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리고또왜3개월쓰는데1천600을들여요?왜온라인교육영상,도대체얼마나많은안양시민들이이교육영상을시청하려고스탠바이를하고있는지모르지만왜3개월만올리나요?그런이유가있을까요?10,11,12이렇게3개월만운영을하겠다하고되어있어서궁금해서,제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금저희가삼성기유첩특별전시준비등다른업무가사실겹쳐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것중요한알고있죠,그것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약간뒤로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박물관홈페이지하고유튜브에올린다고하는데운영기간이3개월이라그래서궁금증을갖게되고요.그리고김중업에대해서저도뭐건축에대해서는그냥아름답다,이정도밖에모르는데지원사업을할때는좀기존에했던것을다찾아보고우리가진정이사업이필요한지를,이예산을써야되는지를한번검토를해야된다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APAP작품올해예산이124억정도가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124억정도가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올해예산이요?
김경숙위원
네.여기문화관광과예산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이것은문화예술재단출연금전체예산이라서요.
김경숙위원
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저희가출연금으로올라가기때문에출연금총액으로적어놓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이속에는지금APAP작품의지원사업이없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원사업비가정비1억이있고요.또이것하기전에용역비로4천700만원정도가소요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예.지금올라온6억은순수APAP작품철거‧보수‧이전그비용이6억인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여기보면’25년10월달에서12월‘계약심사’,‘철거작품작가협의’가되어있어요.이철거작품의작가협의가안되면어떻게되는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도말씀드렸는데거의작가들하고는협의가가능하다는의견입니다.
김경숙위원
의견받았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이제받는중입니다.
김경숙위원
받는중하고받은것하고틀린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게절차상다받고난다음은너무늦어지기때문에,예.
김경숙위원
아니늦어져서크게손해보는일이나잘못되는일이나그런것은전혀없을텐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내년도APAP8을준비하기전에상반기중으로는필요한정비를다완료하고자그렇게정한거거든요.
김경숙위원
그이유하고도별상관이없을텐데요,그것하고는?어쨌든추경에세우는것은불요불급한그런사업을올리는게추경이아닙니까.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것은내년도APAP8을준비하기위해서는지금부터꼭준비작업에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김경숙위원
왜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게사전절차가많거든요.우선은공공조형물심사위원회를일일이작품마다다거쳐야되는데그일정도상당히오래소요되고,그것을거친다음에정비가시작이돼야되는데만약에이것을내년에하게된다면APAP8준비와더불어서같이겹쳐서하기때문에성공적인APAP8을준비하기좀힘들지않을까싶어서빨리시작을해야된다고봅니다.
김경숙위원
APAP8작품을하는데하고는정비하고는아무상관이없을것같고요.뭐상관은좀있겠지만큰영향은받지않을거라고생각은되는데요.이게철거작품이협의가만약에안되었을시에는,예산을잡아놓고협의가안되었을때는이것은못하는거잖아요.일단협의를해놓고이것을하려고노력을해야지,미리미리했어야되는것아닌가.올해도시간이많았었는데안하고왜지금올해가다끝나,’25년도가다끝나가는마당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수개월간용역작업을거쳤습니다.
김경숙위원
무슨용역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까4천700만원정도들여서전체APAP현재있는작품들을다몇번씩가서보면서정비대상인지철거대상인지안전한지이런것을다파악을한겁니다.
김경숙위원
파악하기가너무시간이오래걸린것같아.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용역기간이몇개월소요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너무오래걸린것같아.지금보니까보수가15점,철거가16점인데요.지금여기우리의회옆에도그냥건축자재가쌓여있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노란색,예.
김경숙위원
작품이라고그러지만건축자재가쌓여있는그런것을우리가지나다니면서다른분들도그러고많이그렇게얘기했는데누구하나아마작품이라고다읽지는않을것같아요.그런데그부분은지금존치를해서정비를한다고얘기가나왔더라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부분은존치로간이유가있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작품의작가가‘리암길릭’이라는작가인데그작가가지금막이제뜨는작가라고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협의를안해주는군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게아니라작가의명성이높아지고있으면작품의비용도같이올라가기때문에그것을함부로철거하기가조금부담스러운그런점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협의도안해주겠죠,그런분은?그렇죠?예.어쨌든설치할때도중요하지만이게철거할때도중요한부분이라우리가진짜작품하나를설치할때심도있게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일단은이비용에대해서작가와협의도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이올라왔다는것에대해서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예술작품이여러가지문화재단이나문화관광과나해서작품을많이관리하고보수하고존치하는데에서많은노력들은하지만이런부분들세세한것들을잘챙겨서앞으로작품을설치할때나모든일에참고해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경숙위원
잠깐하나.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제가질의한것,사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사찰이사찰마다,예,다있군요.예.지금우리가‘안양사’가있고‘망해암’,‘염불사’,우리안양시에서지원해주는게이네곳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4개의사찰입니다.전통사찰로지정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전통사찰지원이고요.지금여기에보물이되어있는곳은어디어디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삼막사’도있고요.경기도의보물로지정되어있는곳은‘망해암용화전’도있고요.
김경숙위원
국가는요?국가보물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국가보물은중초사지,잠깐만요.국가보물은하나밖에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박물관있는데요?안양박물관?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중초사지당간지주’하나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삼막사하고망해암이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김경숙위원
문화재로지정된사찰은지원이더나가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거의똑같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전통사찰에대한지원은국‧도비로지원하고보물에대한것보수비는따로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지금다른사찰이나삼막사도다른부분에대해서는보수하고관리하는데지원은많이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여기가우리지역에삼막사가있잖아요?삼막사는우리나라에서그래도손꼽히는사찰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종무소가불난지가몇년이되었죠.그랬는데거기를지금컨테이너박스에서,어쨌든사찰에컨테이너박스가있으니까보기도미관상많이안좋고거기를들르시는분들한테도미관상엄청안좋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삼막사에서도종무소를건축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잘안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안양시에서도어쨌든안양시에있는사찰이기때문에많은노력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지금몇년째사실은국‧도비를계속구구절절이필요하다고해서요청하고있는데계속국‧도비지원을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예.어쨌든노력이더필요하지않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계속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에봄가을로는몇천명씩오는,거기가지나가는사찰이기때문에,안양에또삼막사하면큰절인데미관상보기좋지않으니까그것좀개선하는데문화관광과에서도많은노력좀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앉은자리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국가유산전문가자문수당3년예산집행내역을제가보았잖아요?과장님이것제가질의한의도아시죠?
「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항상잔액이금액이많이남았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제가이것지금3년째말씀을드리는건데작은금액이지만데이터가있잖아요?아니면계속자문을해서어떠한것들을피드백을받으시든가.그런데그렇지않으면데이터가3년치가되었든5년치가하여튼간있으니까예산을과편성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번에는중간에감액을하고자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우리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우규문화예술대표이사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APAP작품이라지금대표이사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철거작품9쪽좀봐주세요,9쪽.철거작품에서9페이지.9페이지‘너의거실’이라고있어요.9페이지.자료주신것에,답변서.답변서9페이지. 답변서좀갖다드리죠.찾지못하시는것같은데갖다드리세요.9페이지.9페이지갖다드리세요,네. (전문위원자료전달) 9페이지를보시면이게어디에있냐하면우리벽천광장에서조금만더올라가면다리가있죠?
예,만안각밑에있어요.다리지나자마자있는데2019년에설치했잖아요?설치할때저희도내부에들어가서8대의원일때다보았단말이죠.이것얼마에설치했을까요?보시면.얼마들까요?대략.아니말씀안하셔도돼요.그냥딱봐서대략이작품은얼마일것이다하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 아니야,아니야.꼭정확한답이필요한게아니고대략얼마일것같은생각이,생각이드시냐고요.
네,네.
네,그렇죠?똑같은질문을내가시장님한테도드렸어요.지나가면서.제가여기‘지속적인민원발생’,끝에보세요,사유.‘지속적인민원발생’.이민원인중의한사람이저예요.저는여기다넣은게아니라시장님한테민원을직접제가제기한거죠,지나가면서.시장님한테도“이게얼마짜리같으십니까?”,그런데시장님도잘모르시더라고요.5천이아니고요더블로쓰셔야돼,더블.1억이에요,1억.이것을,철거작품중에지금제일많이나가요.지금여기도잘못되었어요.정확하게저는보고를받고지역구의원이라관심을계속가졌기때문에알아요.1억이에요.이야,나깜짝놀랐어요.저는이것을1억을들여서예술공원에대한애착이굉장히제가많은데저한테1억을주면정말알뜰하게써서진짜꼭필요한시민들이깜짝놀랄만한것을유치해오고싶은데‘이것왜1억을써서이렇게해놓았을까’처음부터그런생각이들었는데,자,날짜가2019년이란말이죠?설치하고나서우리가돌아보고나서코로나가터져버린거예요.그리고문이잠겨있어요.이안에는들어갈수가없어.지금작품관리에대한지속적인민원이발생한다고쓰여있지만‘이게작품인가?’하는것에대한민원이지이게관리에대한민원이아니었어요.저는반복적인실수막고자질의드리는거예요.철거?당연히이것은보기싫으니까.코로나끝나고지나가는사람마다‘저것은도대체뭐냐’.이게1억을썼다그러면지나가는시민들깜짝놀랄거예요.이것은민원이아니라진짜이것은뭐‘이야,세금을이렇게쓰냐.’그럴거예요.그래서저는지금이것철거올라와가지고2019년이것코로나되고나서잠가놨다가안에들어가서저도둘러보고했지만.이런것은조금더,‘누수등으로인해작품관리에대한민원’이것은요설치할때부터예측을했어야돼요.그래서간담회도많이하고신중하게,예산을쓰려면.내돈이다생각하고좀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저는보수를문제삼는게아니고요,이작품을설치할때부터유지관리를생각해야된다.그것을왜미연에설치하는순간에생각을못하고이큰돈을덜컥해놓고누수가있다,어떻다,왜그것을예측을못했냐는거예요.다음에예술작품설치할때는이런것까지고려를해야된다는거지.피드백이필요하다는거고요,내돈이라면이렇게설치를했겠냐는거고.특히예술작품의예술의목적이뭐냐는거예요.아름다울미자예요.‘예술의목적은?’그러면아름다움이죠.누가봐도아름답다고봐야돼요.그런데이것은그렇지못한점에서비판을받아야된다.다음에설치할때는신중을기해서예산낭비는없어야된다는이런경종을울릴그런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앞으로이동해주시고요.자,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그러면앉은자리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두가지를질의했는데요,하나는서면으로잘쓰셔서갈음하고요.지금제가질의한내용은불용액발생때문에한겁니다.그런데그래도점진적으로좀나아졌어요.그래서불용액발생이라는것은사실상데이터가쭉있지않습니까?그런염려에서한거니까그렇게좀더치밀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계속,예,우리최병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차질없이잘진행되고있다고답변은왔는데,노인요양시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치매전문요양원말씀하시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차질없이잘되고있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몇퍼센트정도공정률이있습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오늘확인해봤는데9.86퍼센트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9.8?그럼2027년이면얼마안남았는데,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26년이내년이니까한1년5개월정도남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준공가능하다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많은우여곡절끝에사실은제가,8대죠?그때보사환경위원장할때많은요양보호사분들께서이것건립과관련돼서제가많은간담회를통해서또당시에과장님포함해서많은부분들이민원도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여기에착공하고지금에이르기까지아마부서도고생많으셨을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특히공사기간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잘아시겠지만예산도늘어나는,이게정비례하더라고요.그래서차질없이꼼꼼히살펴서많은안양시민이또이공간에들어가서치유도하고할수있게끔특히노인요양시설이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잘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당부의말씀을드리며질의마치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계속비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보고있는자료는아마안보고계실수있겠지만계속비이월계속비사업조서보고있고요.여기답변서에는노인요양시설확충증감액30퍼센트이상사업관련된내용인데요.이번계속비이월사업명세서에서예산이변경되었어요.알고계신가요?당초150억이었던’26년예산액이136억으로변경이되었는데요.약15억가량감액된사유에대해서알수있을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감액은안되었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조정이되었어요,예산액이.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특별교부세하고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서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네요.이게적혀있네요?특별조정교부금6억하고특별교부세5억해서시비를3억추가편성했다.그런데여기이렇게되어있어요.사업기간이연장되었다고되어있는데방금답변과는조금다르게계속비사업조서보니까사업기간연장,공정률반영에따른사업기간이연장되었다.그리고여기의공정률은27퍼센트라고되어있는데방금말씀하신답변서하고조금차이가있는이유는왜그럴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오늘현재까지가9.86퍼센트인거고요.올해말까지했을때가말씀하신그27퍼센트입니다.
채진기위원
이예산안이도착한시점이아니라연말,올해12월31일을계상해서공정률27퍼센트라고썼다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제가다시한번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계속비이월사업조서한번확인해보시고이따가쉬는시간에,정회시간에추가적으로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지금5년간제가달라고한것은지원대상자가감소하여,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이요.예산을감액했는데1천명을생각해서621명이라고이렇게감액을했는데충분히예상할수있는,자료로봐서는5년간추이로봐서는충분히예상가능한데이렇게집행잔액을매년남겨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그렇죠?이것은통보하고이러네요,다?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명단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여기오는답변서에있는그대로보면우리가예측못할것이아닌데도불구하고이렇게,부서에서도예산을세울때는제가답변요청한것처럼5년간의추이,그동안의추이,앞으로향후얼마나많아질것인가아니면감소하고있는추세인지는보고예산을세워야된다.맞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앞으로는확실한것들은이렇게터무니없이1천명에서621명으로낮아지는이런것을예측을못하지는말아야겠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우리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좀살펴주시고요.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지금장애인복지관BF추가공사추가세부내역제출을보니까이게개관시기가언제개관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작년10월28일날개관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제가이해가안가는거예요.개관을작년에했음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추경에올라올것은제가판단을했을때는아니다.그리고전부다여기보면거의다가안내판그다음에철거이러한부분들이거든요?안내판설치,예를들어서화장실촉지도안내판설치,냉온수점자스티커부착.이러한BF부착물들은개관전에서부터이루어졌어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그리고이게작년8월달에개관하셨다고그랬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10월.
김정중위원장대리
10월이요.그렇다면적어도본예산이나2차추경때이게올라왔어야돼요,1차추경때나.그런데기간이너무1년이지났는데이게지금올라왔다는것은제가사실상상당히이해가가지않고.여기이용하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분들이상당히불편을겪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작년10월에개관을했고요.그전에2021년에설계도면으로예비인증서는받은상태였고요.그리고작년에개관하면서인증기관에서,심사기관에서나와서BF인증관련해서수정하고고쳐야될곳을저희한테통보를해주세요.해주시면저희가현재도시공사랑하자보수나이런부분들을논의하는과정이고또계속고쳐나가는사항이라서지금이20건은2월경에BF인증기관이전국에9개가있는데저희시는한국녹색기후기술원이라고이분들이통보를좀늦게해주는경향이좀있으세요.그래서2월에통보가왔는데그때는40건이왔습니다.40건이왔는데저희가하자보수로포함될것은시공사에다가얘기를하고저희시설비로고칠것은또고치고해서20건으로해서이번에3회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2월에왔는데하자하고우리가할것인가를분류작업을하다보니까늦으셨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래도참안타깝네요.2회추경때하실수있는기간이있다라고봤는데그런부분은많이집행기관에서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한게,우리김정민과장님은칭찬을먼저해드리고시작해야될것같아요.잘하고똑소리나는우리과장님칭찬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이게국‧도비보조사업처음시행되어가지고,제가질의드린게,왜이렇게예산을지역사정또는장애인의특수사정도모르고정책을입안해서내려오는지.그렇죠?과장님도이답변서읽어보니까그런생각이드시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참이게답답하다.특히장애인부모들끼리는서로다연결돼가지고다내용을알고있는데이런게,스톱이되나요?아니면계속이신규사업이이어지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계속이어지는사업인데요.처음시행하는사업이고또그리고최중증발달장애인보호자분들의이해도라고하기에는좀그렇고이사업에대한내용을정확히잘모르시는것같으셔서요그분들의,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모르겠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현재장애인주간이용센터에거의다자녀분들이다니고있는상황인데중증교실보다더심한장애인을대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점수가있네요?50점이상이게중증‧최중증의기준인가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개별일대일은80점이상이고요.점수가너무높다고들하세요,부모님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점수는어떻게측정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경기도에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있습니다.여기서자기개인적으로수행하는능력정도나그조건표가따로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따로있어서지원을하려면그점수판정을받아야돼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점수를판정을받아야되는데동행정복지센터에신청을하면저희가그쪽으로의뢰를합니다.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거기서심의‧의결을해서저희한테통보를해주시는데요,기존에대상자들한두분정도신청을했었는데안되셨고요,현재2명은선정이되신상태세요.이게군포시랑같이거점으로해서저희가거점기관이고군포시랑해서같이하는사업인데군포시1명,저희시1명,현재는2명이선정돼있는상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런데지금여기답변서에직원채용하기도어려워서아직,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분들은신청을했어.그런데매칭을시켜줘야되는데직원들은너무난이도가힘드니까지원안해.그러면돌봄을받고싶어도받으려는지원자가없어.이렇게안좋은사업을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국‧도비사업이면우리안양시가의견을낼수있지요?‘이것힘들다.이런사업좀접어라.’이렇게할수없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접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접어야될것같은데요,저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점수를좀낮춰달라’.그리고,
경숙
윤경숙위원
낮추면지원자가있을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있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기존에케어를받던사람들이이중으로지원할수있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중은안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했던것이아니고이것을해야되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쪽으로가셔야돼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쪽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계속적으로했던도움받았던것을안하고이쪽으로가는것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이쪽으로가시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러니까이게힘든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여기좋은점은무료입니다,이용료가.
경숙
윤경숙위원
기존에했던것은이용료가있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현재주간이용센터는이용료를내는데요,이쪽에가시면이용료부담이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해가지고홍보도,지금제가홍보도보고있거든요?이렇게많이하는데도불구하고홍보몇번만해도사실은엄마들끼리는서로소통하고있어요.장애인엄마들끼리는다서로좋은게있다그러면알아요.그런데지금신규사업인데이렇게반응이없는것은도대체왜하는가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네.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만드느라고고생하셨죠?제가지금어린이집것만얘기를할게요. 지금보니까우리총합계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323개소입니다.
김경숙위원
국공립,323개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전체,
김경숙위원
323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니까여기장애아보육,장애아어린이집이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한군데밖에없어요?안양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장애아통합어린이집말씀하시는거죠?
김경숙위원
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전체저희가22개소가있는데요국공립에21개소,민간에는하나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민간만.민간에만하나있다는얘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숙위원
국공립은22개소가있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1개소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21개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국공립50개중의21개소는장애아어린이집이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통합,예,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통합으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숙위원
통합으로운영한다는얘기죠?같이인가요,그럼?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같이하는거죠,그안에.
김경숙위원
통합해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협동’이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군데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보니까그러면여기전체를지원을,우리가지금지원하는게총50가지예요,보니까.50가지인데다른어린이집이나전체민간‧가정‧국공립‧직장‧법인외,전체50가지를다지원받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지원대상은저희가예산서순으로이것을작성했는데요.지원대상은,
김경숙위원
거의같다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전체는다,
김경숙위원
거의같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러니까323개소를말하는거고요,국공립은국공립만.그렇게지금분류를해놓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50가지이지원하는정책이거의다그리로가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렇죠?지원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협동’이라는데가있는데혹시‘협동’은이런지원이몇가지정도지원이되고있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전체를포함한다면이게지금거의,‘협동’만한다면지금‘협동’이들어간,민‧가정‧협동이들어간것은3개고,전체니까저희봐서는50퍼센트가지금전체포함되니까요50퍼센트는지원한다고볼수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25가지는지원이된다는얘기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협동에도.
김경숙위원
그러면25가지지원되는부분을저한테다음에좀주셔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기지원대상에,위원님,여기전체라고한것은‘협동’이포함된겁니다,‘협동’까지.모두다323개소.전체와,
김경숙위원
그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다음에민간‧가정‧협동은민간‧가정‧협동만지원대상이니까이것을보면이것은보면예산서순으로했기때문에.
김경숙위원
아,그래요?여기는전체라고안쓰여있고그냥민간‧가정협동이라고써놔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지원내역현황’있죠?사업명있고지원대상있고예산있고비고매칭비율이있는데두번째지원대상있죠?
김경숙위원
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거기에전체는모두323개를말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협동’이들어간부분에는전체라고안쓰여있기에.그러면민간‧가정‧협동은다된다는얘기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것은민간‧가정‧협동세군데.
김경숙위원
협동하고같이되는부분이한절반정도된다이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50퍼센트입니다.
김경숙위원
전혀나는지원을못받고있는가해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질의를하게되었어요.그래서발도르프나또‘협동’이나이런아이들도어쨌든안양시국민이고우리나라국민이기때문에.그래도절반정도는혜택을못받는것은이유가있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특수성,
김경숙위원
이유가있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더적극적으로꼼꼼히챙길수있고국가에서도챙김을받을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과장님,노력해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난영아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관심을갖고있는다함께돌봄센터,문제가있다고생각하죠?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개소수가좀작은데문제가있는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네.제가그래가지고경기도를다요청했잖아요?안양시가지금은어디로가고있는가,아동돌봄에있어서.가장엄마들이방과후아이들맡기기에반응이좋은가까운곳에,학교옆에,초등학교옆에위치해있어서직장다니는엄마들한테는인기가높아서잘되는곳은추첨까지한다는이다함께돌봄센터가도대체우리는경기도에서몇위를달리고있는가가제가궁금해서항상보고있는데.문제가있는게지금우리는평균에도못미쳐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인구수대비해서고양시제외하고는저희가가장개소수가부족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낮죠.인구수대비저희가가장낮고.지금다른이게잘되어있는곳의직장다니는엄마들은,저같으면이사를갈것같아요.잘되어있는곳,진짜.안양시가너무출발부터가잘못돼서다우리안양시는있는곳5개소가교회에있잖아요.그렇죠?아이들이그림그리라하면,‘다함께센터를그리라하면십자가부터그린다’하는모순된이런,경기도다른권역은그렇지않은데.아직도그래서,이게제가답변서를,이게잘못작성되었어요,답변서가.답변서2페이지를보세요,한번,2페이지.아니,지금중간정도에뭐라그랬어요?‘장소를제공할법인이세차례공고에도모집되지않아’,그래서예산다세워놓았다가지금다반납하는것아니에요?지금아동과에서다반납이잖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도,그러면안되는거예요.이렇게세차례,몇차례해도벌써무상으로토지나건물을제공할의사가있는법인이없어,힘들어요,상황은.그래서500세대이상,다른지자체가다함께돌봄센터를어디에위치해서개수가높은지를파악해보니말하자면‘500세대이상의무적으로설치’그런곳에대다수가있거든요.그런데지금밑에그렇게써놓고‘모집되지않아이게힘들어요,여기에다가하는것은.’.그런데거의다가교회에서만아동을유치해서그것을운영하는데.맨밑에보세요,맨밑에.‘건물을무상으로제공할사회복지법인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돌봄이필요한지역에설치하도록만전을기하겠음’.이게뭔가요?무슨사탕발림도아니고.제가뭐바보인가요?이런것다음에작성하실때이렇게하면안돼요.힘들면힘들다고그래야죠.어떻게,‘정말만전을기하겠다했는데안했어요?’하고제가또행감때들어와가지고뭐라고할까요?이런것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좀설명을드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예산5천만원세워져있었는데세차례공고를했는데저희가공고만하고가만히있었던것도아니고요.위원님싫어하시겠지만교회가장소빈데나이런데를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불합리해요,교회에다하는게.그게바람직하지않아요,아이들에게도.엄마들이다묻는다잖아요.‘이것정말로안양시가운영하는거예요?교회가운영하는거예요?’.제가시정질문,5분발언했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들반응을제가다봤어요.그런데왜경기도31개시군중에안양시는유일하게,비교해보세요.다교회에설치한게안양이톱(top)1위예요.그런데왜지금자꾸교회에다가발굴한다고그러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개소수가많은곳은제생각건대공동주택신규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답변서에다있어요.알잖아요,제가.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러니까준공돼서한곳이조금많을거라고예상이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답변서에있어서앞으로예정6월에한다는것다이것은알아요.그러니까답변서작성할때세차례공고해도안되고지금다알려져있는데힘들어.그러면‘그것은도저히힘들고그렇게하는지자체는,우리처럼교회에다하는지자제는지금현재도너무많으니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썼어야지그게정직한거죠.‘적극적으로발굴하겠다’이게말이돼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러니까다함께돌봄센터시설은많이필요하고지자체예산으로전액건물까지사거나설치를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어서다른방법도,건물을가지고들어와서위탁하는방향으로아마정부정책이그렇게되다보니까저희도이것하고또공동주택의무적으로하는부분하고같이해서조금더많이확장할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이번에반납하는것은계속장소를저희가찾다보니까5천만원이면40평이하인시설에대한설치비거든요.그런데면적은넓고예산은부족하고해서내년에다시세워서한두개정도더추가할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에다추가하실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도위원님이별로안좋아하시는교회부지이기는한데이정도넓은장소를그냥무상으로제공하는데를찾기는쉽지가않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안좋아하는게아니라요부모들반응들이그래요,반응들이.가서정말바람직하게되고있는지,이게안양시지원예산이여기에내려와서하는지,부모들이자꾸의심이가고다니는부모들도의심한다는거야.이게교회에서운영하는거냐?정말안양시냐?예산은다안양시가하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교회는빌려만주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장소만제공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애들이그리라고하면교회그래서‘신앙교육도하냐’이게불안한거예요,늘.그런데그것을왜절차를계속반복하세요?또그러면저시정질문해야겠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걱정하시는부분많이저희도생각하고있고프로그램할때저희가요새많이무리가되었던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어떤것하느냐’이것도간간이살펴보고있습니다.너무걱정하지않으셔도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걱정이돼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걱정좀덜어드리도록저희가프로그램이런것도많이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프로그램이중요한게아니에요.다른지자체는그러면교회가없어가지고우리가지금31개시군중에교회에설치한다함께돌봄센터가1위를달리고있어요?다른지자체는우리처럼안양시처럼,안양시에는교회가넘쳐나나요?그것을좀생각을하셔야죠.‘우리만왜다함께돌봄센터가경기도권내에서안양시만유일하게교회가제일많은가’분석하셨어야죠.맞죠?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면교회를이용하지않으면저희가예산을들여서또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는가를먼저분석을하셔야된다고요.지금제가31개시군전체를요청한게이유가있는거예요.자,시흥시는,보세요,거기바로.시흥시26개예요.맞죠?김포시22개,성남시는34개나돼요.자,그러니이게지금우리가학부모들한테는참좋은다함께돌봄센터가다른데는잘되고있는데를자꾸보고.다른데는요,500세대이상공동주택의무적인것을이행하면서도불구하고어디에들어가있어요?공공시설에들어가있는데가많아요.그럼우리도공공시설에들어갈만한데가있는가를먼저찾아봐야죠.왜우리는또,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공공시설에들어가있는데도여러곳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러니까있어요,우리도.그러니까다각도로,달리기도경쟁이고이러니까내가덜달리면잘달리는사람도대체,쳐다봐야죠,뭘어떻게하는지를.그것을말씀드린거예요.노력이란그런곳에노력을해야지‘다시또적극발굴하겠다’이말도안되는소리를써놓았어요.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공공시설에저희가한다하면다함께돌봄센터를포함해서할수있는지저희도계속알아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이적극발굴이죠.답변내용에서는다른식의적극발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데저희가공공시설을지을건축할계획이있어야,
경숙
윤경숙위원
아,계획이아니라있는데도,있는곳도거기서다른지자체는어디어느부분에서하고있는지를한번연구를하고보세요.제가다수집해드려요?연구해서보셔야죠.우리보다앞서가는,우리는왜평균보다이렇게몇개,4개나미달이네,평균보다.시골에도이렇게많은데우리는8개예요.그리고이엄마들반응도굉장히뜨겁고좋아.그러면우리는아기만많이낳으라는게아니라아기를기르는환경을도대체빈틈,출산지원금만줄것이아니라요‘기르는환경을좀조성해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왜,과장님조금떨떠름하시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닙니다.많이있을수있으면좋은데.예,다각도로알아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데를분석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잘되는지자체.시흥시는도대체왜이렇게앞서가고있는지를먼저이웃이니까분석하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난영과장님,답변하실때신중하게하세요.그렇게종교지칭하고좋아하니안좋아하니그것은신중치못한겁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난영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병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김혜영과장님,제가두가지질의드렸어요.먼저관내고등학교식품비지원단가관련돼서물었는데요.3개년학생수를봤더니학생수가늘었어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만5천594명에서1만6천293명으로늘었는데어떻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25년?
병일
최병일위원
’24년이고.’25년은좀줄었네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25년은1만5천402명이거든요.작년10월에교육에서공문올때는편성산출기초를1만6천802명으로공문이통보왔습니다.그런데이번추경자료에2025년7월에공문왔을때는변경돼서1만5천402명이고요.왜수가이렇게많이줄었나저희가교육청에전화로문의를해봤습니다.중3졸업생숫자는거의비슷하지만고등학교가4개시통합권역으로해서예고라든지게임마이스터고등특성화고생들의증감부분이있어서실제로예측이좀어렵다고합니다,교육청입장은.그래서지금현재인원으로수정돼서통보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처음당초예상인원하고지금하고차이가많이난거네요,그러면?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그래도2억3천만원정도가차이가나는것은계산을심하게잘못했네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숫자를많이추측을잘못한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질의가,동안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사업하는데그당시에환경개선할때이프로그램은중지되는거네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아직은구체적으로검토는안했지만시공사가선정이되면안전상문제가없는프로그램같은경우는진행을하려고하는데거의대부분아무래도중단이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상기간은한6개월정도.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공사설계하고업체선정까지기간이있고요.실제공사기간은3월에서5월까지해서봄학기중에끝내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봄학기중에?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겨울학기중에하게되면시간상으로도안되지만겨울학기에겨울방학특강까지있어서지금209강좌503개반이진행됩니다.그런데봄학기는129강좌412개반이진행돼서봄학기중에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저는두가지걱정인데한가지는전면휴관에따른,지금여기도나왔어요.수입감소예산이4억5천500정도수입감소가따르고있고.또혹시타기관에연계해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할수있게끔할것이다라고하는데타기관도프로그램이있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저희가만안청소년수련관에같이논의하고있는데줌바라든지배드민턴,탁구같은프로그램등은일단강사분을따라가는경향이있어서혹시빈공간이있으면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강의할수있도록지금논의중에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거기는그대로그럼프로그램이갈수있는상황인거예요?공간적인부분은?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시간이비어있으면.
병일
최병일위원
시간이비어있으면?이것도그럼확정은아니네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구체화되지는않았는데논의중에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교육청소년관련돼서학교의급식이라든지또청소년수련관환경개선에대해서많은시민들이관심가지고있고학부모들이특히관심이많습니다.차질없이계획한대로잘하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존경하는우리최병일위원님연동돼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같이질의를했거든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제가염려되는것은두가지예요.지금여기서전면휴관을했을때금액은문제가아닌데그기간동안에우리청소년친구들과거기를활용하는우리시민들의여가시간이없어진다,그게하나의걱정이고요.그래도특강,소위얘기해서방학때하지않으니상당히안심이되네요.그런데제가경험자로서4층하고,청소년체육관이에요.이것은전면휴관이아니라부분적으로개보수공사를해도전혀상관이없다.왜그러냐하면제가수련관장당시’12년부터’13년까지동안청소년수련관전면개보수를했습니다.그당시에부분공사를했어요.예를들어서4층,3층,2층,1층,지하이렇게하다보니까,청소년재단은재정적취약함이상당히강합니다.왜?다른재단보다100퍼센트출자‧출연기관이아니에요.약50퍼센트정도의수입이발생해서그기관을운영하는겁니다.그렇다면특히동안청소년수련관체육관하나가연간한8억정도가수입이발생돼요.그렇다면1층체육관을공사하며전층을휴관한다?상당히리스크(risk)가큽니다.그리고거기를이용하는우리청소년친구들과시민들의여가시간이상당히손해를보게되겠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래서제가제안하는것은아마재단에서도그것을검토할겁니다.부분!부분개보수가상당히효율적이다.안전에대한것은충분히확보할수있습니다.소음부터다확보할수있으니까제가제안을한다면부분개보수가가장효과적이다.그리고부분개보수를함에있어서3개월동안체육관같은경우에는한8천만원에서7천만원정도가수입이발생하지않지않습니까?만약에3개월동안4층과1층의수입이발생하지않는것은집행부가출연금으로더지급해야된다.왜?그금액을지급안하면기관,청소년재단자체가운영하기힘들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답변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충분히논의를해서시공사하고안전상문제없는부분은부분운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그렇게해주시고요.충분히안전에대한것은확보할수가있고요.그리고공사기간에수입이발생되지않는것은우리안양시집행부가출연금을더줘야된다.그것도대답하셔야지.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본예산에반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이대안교육기관이안양에있는4개소가제지역구에도있어서제가관심을가지고있는데지금비영리민간단체,4개중의비영리민간단체인2개만놓고비교를해볼게요.YMCA벼리학교와안양발도르프학교.발도르프학교가석수동에있습니다,제지역구에.자,YMCA가학생수가22명이고우리발도르프학교가80명이에요.그런데예산지원이안양시가나가는데지금저한테주신답변서의교사처우개선비를한번봐주시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22명학생수는교사처우개선비가2천만원이고80명인학생수는2천500만원이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좀모순이라고생각안하세요?자,그답변서내용대로만보세요.22명,80명이런대안학교에서4배가넘어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2명의,아,4배가거의4배죠.그런데교사처우개선비는비슷비슷해.또환경개선비는픽스(fix)가되어있어.최대300밖에픽스되어있어.교육활동비는또설립기간,학생수여기에따라달라.그러니까설립기간이오래된데는인원이작아도많이받아.잘운영해서설립기간에는조금못미쳐도,이제거의10년이다되어가지만,그런데는조금받아.이게모순이라고생각안하세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답변서쓰면서.모순이죠?이근거가어디에서이렇게한거예요?운영지원기준근거가어느법률이에요?조례예요?뭐예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대안교육기관지원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은여기있잖아요.읽었어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공모를통해지원하고있음.’이렇게쓰여있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
경숙
윤경숙위원
기준이요,기준!지원기준!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청소년지원조례에있습니다.「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제8조에의거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8조에뭐라고되어있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못,
경숙
윤경숙위원
8조에는“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조례는.그것을묻는것아니잖아요.지금저한테준학생수에따라서이렇게차등지원해준다.설립기간에따라서이많은지원,설립기간이말하자면9년이면700만원받아.그런데16년되면1천500만원받아.이렇게얘기해놓은,이게모순이있는이지원기준이규칙에있어요?어디에있어요?조례는“지원할수있다”라는추상적인문구만들어있어요.그것말고지금이게구체적이잖아요?저한테주신답변서의운영지원기준이구체적이죠,너무나도?이것을보니어느누구라도‘이것모순있다’.자,내가말씀드릴게요.교사수에따라돈을지급해요,안양시가.자,교사수가9명이야.그러면2천만원을받아.맞죠,지원을?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교사수가19명이야.그런데2천500을받아.맞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9명이면2천만원을안양시가지원해주고교사수가거의더블이되는19명인데2천500을줘.이것모순이아니에요?이런근거를누가이런근거에의해서지원을해주고있었냐이말이에요,그동안.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좀,답변못하시네?주세요,저한테,자세한내용.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준비하셔야죠.저한테이런답변주시려면이지원근거,아니,이것을적어도읽어보고오실것아니에요?답변하실때.그러면읽어보다가‘어머,이것조금모순이네.어떻게22명보다80명인데이렇게적게받아?’.누가봐도쭉쭉읽다보면‘이것어떤근거로이렇게하지?교사수도9명이면2천을주는데19명되면2천500을주네?’.저는궁금한거예요.이것을궁금해해야죠,답변하실과장님이면.자세한답변,지원근거,조례아닙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보고가아니라잘주시고요.자세하게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총무경제상임위에서뵙다가짧은기간회계과장님재직하시다가옮기셨는데궁금한게있어서먼저가볍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하반기정기인사때교육청소년과로이동하시게되었는데교육청소년과로이동하게된배경이나인사권자께서어떠한생각을갖고교육청소년과장으로임명하셨을까에대한궁금증이있거든요?그래서혹시그쪽부서에서근무하셨던경력이있거나관련업무를해보신적이있는지해서그게궁금합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근무경력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업무능력을높게파악하셔서.하여튼보사환경위원회의여러부서들중에서도출자‧출연기관들이가장많고학교업무나방금말씀하신다양한업무들이많은데그업무과정에서과장님께서잘헤쳐나가실것이라믿어의심치않으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신규사업중에‘학생자립성장프로그램지원’사업이있네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안양시의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려운재정상황에서6천300만원이라는시비100퍼센트사업을하는것에대한우려가있는데지금이신규사업에대한심사를하는것은아니지만필요성이왜있는지짧게좀여쭙고싶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고3학생같은경우는성년으로금방진입이되는데저희가보면학생들은아직금융이라든지재테크라든지이런세금상식등이별로없으니까3학년들을대상으로해서이런교육을하면좋을것같아서저희가신규사업으로지금제안한거고,예산은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부서에서도예산의필요성에서검토를할것같은데이게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계속말씀하시는게이미유튜브로엄청좋은프로그램들이많은데우리가학교로교육을갈지아니면영상을만들지는모르겠지만이게꼭필요한사업인지에대해서는이내용만봤을때는좀궁금증이드는부분이많아요.그래서이러한필요성이나이런것들을한번또꼼꼼히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집행잔액관련된질의인데요.전체사업비중의집행잔액으로보면많게는10퍼센트,적게는5퍼센트이하인데이게개별집행액으로보면많은것은2억가까이되는집행잔액도있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모으다보면굉장히큰금액인데,집행잔액을줄이기위해서어떤노력을부서에서해야될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교육청하고같이연계돼서하는사업이라저희가임의로금액을편성할수있는사항이별로없는것같습니다,교육청소년과와보니까.부담지시분이오니거기에서그대로편성하다보니까아무래도집행잔액이많이남는것같습니다.저희시비100퍼센트사업같은경우는추정이가능한데도교육청대응이라든지도비사업같은경우는이게,
채진기위원
이게그래서도비매칭사업의맹점이라하면말씀해주셨던부분도있지만반납을우리가다끝났다고해서우리만반납할수있는게아니라도가반납하는시점에함께반납해야되고이러다보니까자주편성이라는부분에서조금은어려운지점이있어요.그런데이게지금우리시비만집행잔액인거잖아요,이것들이?이게한해만보더라도한5억은넘어갈것같아요.이것을줄이기위해서노력해야된다라는말씀은안드려도아마아시겠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수십억이되겠네요.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답변서를쓰시고과장님께서도보셨을텐데어떠한생각이드셨는지궁금합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니기존전년도,현연도에비례해서똑같은금액을편성하다보니좀예산변동추이를반영했어야되는데.그래서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다른보사환경위원회에있는사업들하고조금다르게우리교육청소년과같은경우는전체시비사업임에도불구하고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높게편성된경우가몇개가있어요,보니까.그런것같은경우는사실우리가세운계획을지키지못하는꼴이되어버리는거예요.보니까아까행사관련된예산때문에초과된경우도있더라고요.이런것들은조금우리가경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계속비슷한말씀을드렸으니까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4시5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답변하실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답변할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27분회의중지
16시54분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자,제가신규e-그린연계신청이반려됐다그래서질의드렸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이없는게‘당초과태료부과절차행정효율성을높이기위해우정사업본부e-그린연계우편발송을계획을하여’,계획을했어요.그다음에‘협의당시’그랬어요.협의를했어.어떤식의협의를했나요?협의당시에는가능하다고답변까지받았대.그다음에예산을세웠대.그런데예산을다시반납을해.이런어이없는협의가어디있나요?자,어떤협의인가요,이것?답변내용에서?어떤협의를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저희가구축한시스템이주차위반관리시스템을,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있는것을,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관리시스템을,
경숙
윤경숙위원
막하시면시간낭비고요.여기있는것은제가다숙지를했어요.그러니여기있는것에서제가읽었잖아요?우정사업본부하고협의를했다그랬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협의당시에는가능하다고답변까지받았댔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협의와답변을어떤식으로받았는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가능하다는답변은받았는데아마,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을뒤에서지금말해줘야돼요?답변서를써가지고왔으면이게어떤식으로협의를해서어떻게했냐고.추상적인문구를주셨으면구체적으로알고오셨어야지어떻게뒤에서적어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제가알고있는데뒤에서온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제가알고있는데뒤에서온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도로주세요.도로주고답변하세요,그럼.도로반려하세요,반려.예,반려하시고그러고답변해보세요.보지마시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건수가1만건이라고하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것은차후에안된다하고,지금여기있는것을읽으시잖아요.차후에‘월10,000건이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그러니까협의당시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협의당시에는그렇게말안했을것아니에요?그래서예산을세웠을것아니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네,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가능하다고전화통화로했느냐,공문으로주고받았느냐,어떤식으로해서예산까지세우게됐느냐를묻는것아니에요,제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아마전화통화를,
경숙
윤경숙위원
생각하기에는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했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했을것같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완전추측성답변을제가요구하나요?지금이게기이일어난일아니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까지세웠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이예산이굉장히안양시입장에선절감되는예산이에요.맞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지금반납을하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도대체절차가우리가뭐가미숙해서이것을다시,세운예산을반납해야되는지는답변을하셔야죠.뭘추측발언을하세요?추측하려면내가뭐하려고물어봐요?내가혼자추측하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당시에제가없었던상황이니까.있었던상황,있었던,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없었던상황이면그러면박미숙과장님온순간부터지금우리가서면답변질의를해야돼요?과장님온순간부터?기존것,그럼우리몰랐던것을지금여기에서질의가오고가면안되나요?지금이해할수없는발언만하시네?예?궁금한점이많아요,이내용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그렇게답변을받았대.지금도추측만하고모르는거야.그랬는데또2025년우정사업본부와연계협약과정중,그래서협약해서답변까지받고나서가능하다답변까지받고,또연계협약과정중월1만건이하의사업에대한신규연계가불가하다는입장.자,‘신규’라는단어도들어갔어요.이것을이미,월1만건이하신규연계불가능하다는게뭐야,그러면그전에는,이게대단한차이예요.우리는월291건이에요.나는미미한차이가같으면‘협의과정중에근소한차이로되네,안되네,이러나?’하는생각을가졌는데.아니거기서세워놓은것은1만건이고,이하고,우리는291건밖에안되는데100건,뭐야,1천건조차도안되고500건조차도안되는데이것을협의해서오케이사인받고예산을세웠다는게이해가가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저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당초에저희가관리식,주차,그주차위반관리시스템을도입을할당시에업체가있을거잖아요.업체에서도입을하면서저희가친환경주차구역에위반되는사항들이폭발적으로증가를하게돼서이런관리시스템도입하게되었고그관리시스템을도입을하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요,여기도다나오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하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증가하여신속하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하면서그업체하고아마협의를한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업체하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답변서잘못됐네요?예?‘우정사업본부와협의를,당시’그랬는데업체와협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업체에서그얘기를했었을당시에는,그러니까업체를통해서저희도이사항이,기존에도,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는추측한다그랬는데지금은또업체라는게나왔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여기준자료에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준자료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뒤에서준자료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업체라고쓰여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업체의온공문이있네요.그래서그러니까당초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중간에업체가끼어요?그주차시스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주차,네.시스템업체가.그래서당초에는우정사업본부e-그린시스템하고연계가가능하다라고답변을받았었는데우정사업,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우정사업본부가,안양시위상이뭐업체를통해서해요?우정사업본부에직접얘기를하죠,공문을보내든가.전이해가안가네요?뭔민간업체를통해서,‘협의해봐.’뭐이랬어요?뭐어떻게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시스템자체가e-그린하고연계가돼있다보니까그연계되는시스템을말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결정은우정사업본부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여기에쓰여있는것은‘2025년초우정사업본부와연계협의중’,그랬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월1만건이하의사업은신규로안된다.그럼당초에우정사업본부하고협의하는거예요.지금뭐가또시스템이중간에있기때문에예요?그럼처음부터결과도시스템에서얘기를해줘야되잖아요.그런데앞뒤가안맞아요,지금.그뒤에서준답변과여기답변서저한테한것과주체가지금상이해요.중간에낀거예요,업체는.시스템업체.왜시스템업체한테물어보고거기에의존하나요?공문만딱보내서우정사업본부하고이렇게우리가예산절감이있는것같으면,예산을이렇게까지세워가지고반납을할이정도같으면직접물어봤어야지,공문을띄워서.우리이렇게이렇게하는데,과태료이것관련,왜협의그때당시에는가능하다고했는데지금은뭐신규연계가,지금궁금한게요,신규연계가불가능하대.그럼기존에연계를한게있어,다른지자체는.이내용에서보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다른지자체는,이것을지금행간의의미나이런것을읽어보면다른지자체는발빠르게먼저연계를한것으로보여요.우린지금신규연계를하려니까신규연계는불가하다는입장을통보받음에따라이렇게되는거예요.맞죠,제말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발빠르게대응을못한거예요,안양시는.다른지자체는했는데뒤늦게들어가려다보니까신규는안돼.너무막속도빠르게아까말씀하셨듯이이게건수가자꾸증가하니까이제자기네가,뭐뭔지는모르겠어.어쨌든기존에해왔던것도복잡하니까.그러면이미기존에해왔던지자체는,발빠르게움직인지자체는혜택을보고있고안양시는신규진입하려다가혜택을못보고예산을반납하는거다.그래서또우편으로보내서더큰예산을써야된다.맞죠,제말?맞잖아요?이게예산절감인데이시스템을이행을못하니까, 또뒤를보지마시고요. 여기그렇게돼있어요,우편발송.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우편요금은,
경숙
윤경숙위원
네,우편요금.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우편요금은동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왜반납해요?해야되는데우편요금.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지금은저희가그러니까행정효율성에대한부분인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효율성이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왜냐하면자동으로,우체국으로저희가자동으로가는부분이,고지서가나갈수있는부분인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은똑같아요?그러니까예산은똑같아요?효율성만의문제예요?예산은동일하고효율성의편리성이런것만문제가되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지금은그래서기존사용대로저희가총무과를통해서우편을보내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총무과업무만늘어났죠?탁탁보내면되는건데?그런가요,효율성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그우편요금을총무과에있는재원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러니까우편,결국은이게우편요금이거든요.우편요금인부분인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것을굳이우리가따로출력해서보낼필요가없는부분인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네,알겠어요.그럼예산은동일하다,이말이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은동일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시스템을이용하나우편요금이나예산은동일?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맞아요?그것도아닌것같은데.한번알아보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있는데요.혹시최근에대통령이환경부장관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테전기차관련해서발언한뉴스혹시보신적있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뉴스를접하지는못했고,
채진기위원
내용은어떤내용인지혹시아세요?전기차보조관련해서,그당시버스였지만전기차나전기버스보급과관련해서정부가막대한예산을풀었는데결국에는해외기업들이돈을벌고있다더라라는내용이에요.그러면어떤질의취지인지이제아실것같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는지금전기차보급사업을하고있는데이중에서해외차비욜혹시어느정도될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해외차비율을,아마분석을하면나올것은같은데제가파악은아직못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아마도여기있는전기자동차는승용차나그런차죠.버스나이런것은대중교통과에서하고있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전기차보급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전부다버스까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럼버스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이중국버스가많겠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지,
채진기위원
또그렇지도않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아,네.아무튼대통령께서그런발언을하셨고하여튼우리한국기업들이활성화돼야되는데제가버스관련된내용을좀알아보니까현대나이런데서버스에서전기보급이잘안된다고들었어요.그래서이것들이지금이월되고있던것들이굉장히많았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은어떻게,보급이잘되고있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어떤것을말씀,
채진기위원
버스나차량들이저희신청을하고바로바로나오면우리가보조금을주는건데신청했는데차가안나오면또드릴수가없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보급이잘되고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은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게수요요청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는사항인거잖아요?지금전기차같은경우는현재보급률이한50∼60퍼센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우리가국산차라고해서그리고수입차라고해서그렇게차별을하고있나요?아니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차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차별하고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안양7동아삼파워관련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사실저는이것며칠전에무너지기전,비계라고하나요,그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무너지기전부터약간좀불만사항이있었어요.불만사항을좀말씀드리면굴착,도로굴착을하잖아요?여기가아무튼뭐라고할까요,여기가,발전소라고해야되나요?발전사업,발전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발전소다보니까하여튼도로굴착을하는데그굴착량이어마어마하더라고요.그리고차선통제를거의한4개차선정도를통제해가면서굴착을하더라고요.그래서‘아,이게시민분들한테불편을엄청가중시키는구나.’라는생각을했어요.그런데더얄밉거나안타까운점은처음에건축허가를받을때는저나지역구의정완기의원님을통해서연락이엄청오더라고요.그래서건축허가를,그때경관심사.그래서한번반려당한적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것들을빨리처리해드리기위해서나름대로의회에서역할을했거든요.그런데이런사고들이벌어지거나시민들의불편을가중시키는상황속에서는어떠한소통도안하는것을보고서는‘아,이사업자들이처음사업신청할때와허가를득하고났을때너무다르구나.’라는것을느끼고있어요.그래서이것은비단이사업뿐만아니라안양시의많은사업장에서이런일들이벌어질거라고생각하는데,여기서향후에발전사업을하게되면그업무는어디부서와연관이있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발전소요?
채진기위원
발전사업.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발전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인허가를받은사항이긴하지만지자체에서연관되는부서는저희부서가맞습니다,기후대기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부서하고얼마나긴밀하게소통할지사실걱정도되고그리고지금이사건‧사고가벌어졌을때건축과소관이긴하지만우리기후대기과하고는어떠한소통이있었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따로소통은없고저희도저희재난단톡방이있잖아요?그래서그것을알게되었고현장에가보아서그런진행사항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었고저희가이제건축과하고,결국은현재공사진행사항이다보니까건축과나현장소장하고통화를해서지금향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받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이사업이어떤시험운전을해야되는시점이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전까지빠르게공사하려다보니까이러한문제들이생긴것같아요.그리고이러한문제가생긴업체가운영하는발전사업도사실상당히염려가됩니다.그래서향후부서에서심하게질책좀해주세요,부서에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네,네.
채진기위원
하여튼이게저하고의원하고소통을했다,안했다의문제보다도여러가지불편함이가중되는상황에서사고까지났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경고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답변하실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지금폐플라스틱민간대행이공동주택단지가101개소고요.아파트단지가안양시에몇군데나돼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단지가…….
김경숙위원
한400군데되나요?400군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400개소가되는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그이전에는,그럼300군데정도는안양시가처리를하고있었단얘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11개생활폐기물수거업체에서,
김경숙위원
그럼101개는왜안양시가수거를안했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사항은단지별로재활용업체하고계약을통해서돈을받고,
김경숙위원
그런상태였기때문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돈을받고이제유상수거가된거죠.그렇게진행을하다가플라스틱가격이,폐플라스틱가격이폭락을하는과정에서단지별로계약을맺어서부녀회나관리사무소나입주자대표회의나그쪽하고계약을맺어서처리하던재활용업체가수거를못하겠다,그런.
김경숙위원
그랬으면안양시가그것을수거를해주었으면됐잖아요?기존에다른300개소의아파트단지마냥.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공동주택별로자기네단지의어떤수익사업을하고있는상황에서저희가처음부터개입하기는어려웠고,
김경숙위원
그런사태가났을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그러니까요.그렇게돼서이게저희가예산을투입을해서수거를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폐플라스틱류를.네,네.그예산이2025년도에8억900만원정도가들었었고,
김경숙위원
네,네.그런데’19년도에어쨌든3천140톤이에요.그런데’24년도에4천500톤이에요.그런데금액적으로는1배가더올랐어요?3억5천에서7억으로됐어요.금액적으로는?톤수로는별,한50퍼센트정도올랐는데금액적으로는100퍼센트가올랐어요.여기에대해서는설명좀해주실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처리단가를말씀하시는건가요?
김경숙위원
네.처리단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처리단가부분은저희가임의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이것도처리단가부분에있어서전문용역업체에다가원가산정용역을통해가지고이단가가산정이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처음에했을때한국에코산업여기에서는금액이처음에계약할때는3억5천인데또갑자기점점올라가기시작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러니까요,그,
김경숙위원
그이유가뭐죠?이게플라스틱처리하는비용이부담이된,비용이올랐단얘긴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톤당처리단가가원가산정용역을통해서,저희가이단가를시예산을들여서원가산정용역을하거든요.용역을했을때이처리단가가상승이된부분입니다.보면2024년에는톤당14만8천320원이고요.2023년도에는톤당처리단가가14만,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톤당처리하는비용이왜올라간,이유가뭐냐는얘기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원가산정용역을통해서인상이된원인이고요.정확한,
김경숙위원
그럼300군데거기도이렇게이런식으로올라갔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11개생활폐기물수거업체,대행업체에3년마다계약을하는데그것을할때에저희가다시쓰레기처리비용에대한원가산정용역을하죠.매년감소되지는않습니다.상승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이비용만은아니고전체쓰레기를계약을하는거잖아요,거기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이비용만은아닌거잖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은폐플라스틱만.
김경숙위원
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런데플라스틱에대한게왜이렇게갑자기한1배정도이렇게올랐다는게조금,어쨌든계약을잘못체결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은되고요.여기보면이분들이지금까지,작년까지는돈을받고처리를했어요.그런데올해부터는지금예산이국가에서지원정책에따라,그러니까어떤정책인지아시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아까그것말씀,그것은일부고요.일부고‘우리환경산업’이라고하는데가무상계약체결을해서,폐플라스틱을우리시하고무상계약체결을해가지고예산을8억900만원정도반납을하게됐는데요.이게정부정책에따라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제도에따라서이게제품생산자나포장재를이용한제품생산자에게정부가의무재활용,얼마이상의재활용률을이행을하라.그런제도가있습니다.이게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거든요.그런데그것을업체에서재활용품을이용한,재활용제품포장재를이용한제품을생산한기업체가이것을,재활용률을의무율이있는데그것을이행을못할경우에일부페널티가주어진대요.그러니까페널티가주어지니까그페널티를만회,안받기위해서이우리환경산업이나그런데에서재활용품을돈을주고구매를하는거죠.그것은일부,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런업체가많이있단얘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일부가있고.또우리환경산업은폐플라스틱을수거를해서이업체의선별장에서분류를해가지고분류된플라스틱을갖다가원하는업체에다가판매를해서수익금을얻고있다고합니다.
김경숙위원
네,네.그리고그런데’24년도에우리가‘알엠’이라는,알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주식회사하고계약을하고진행을하고있던중에그러면우리산업환경하고,지금우리산업환경에서는자기네들이안받고그냥해주겠다는의사를표명을한건가요?지금’24년도에알엠이했는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그중간에연말정도에이게’24년도말정도에제안이오니까그것을저희가알엠하고의1년간계약은했으니까그계약은이행이됐던거고요.그러니까2025년도에는무상계약을통해서,무상처리처리를해주겠다고하는우리환경산업의제안이있으니까그것을저희가검토를해서무상계약체결을진행한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알엠이라든가금호라든가한국에코산업이라든가그런데는지금우리산업환경마냥그런재활용제도의,국가사업쪽의그런사업을하지않고있었던거죠?그렇죠?그러니까그런제안이안왔던거죠.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여기도…….
김경숙위원
이사람들은돈을받고했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그런데어떻게보면무상계약처리를한다는것은,우리가관공서에,안양시하고계약을체결해서처리비용을받는것은좀안정적이잖아요?그런데갑자기이것을무상처리를해서판매처에자기네가플라스틱을갖다가종류별로구분을해서판매처,판매업소에다가그것을판매를하는루트가많으면몰라도적을경우에는그런위험부담이있으니까이업체에서는무상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물론할수도있겠지만제안을안하고있었던거죠.여기만,우리환경산업만안양시에제안을한거고요.
김경숙위원
그렇겠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이분들은그만큼거기를적극적으로제안이라든가사업을하지않는사유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23년도에있는우리환경산업이제안서를내서이일을맡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어쨌든안양시입장에서는좋은사업인거잖아요?그러면301개소거기쪽도이런분들이무상으로이렇게처리해줄수있는기회도되지않을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약301개소정도가되는공동주택단지는일단시에서,
김경숙위원
양적으로많아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시에서무상처리해주는것을특별히재활용업체하고계약을해서처리를한다든가그런사항도없고저희한테…….아이,뭐라고말씀드려야되나.
김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101개소는여기우리환경산업에서무상으로처리를해서수거를하기로했잖아요?그럼우리가기존에하고있는300개단지도그분들이가지면무상으로비용안들이고할수있지않나그소리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저희가11개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있습니다.이게조금민감한부분인데요.그것을저희가다,폐플라스틱을갖다가‘여기에서무상처리할수있으니까다줘.’그렇게는못하죠.왜냐하면,
김경숙위원
이미계약을했기때문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요.11개업체에폐기물처리비용을,비용하고문제가있는거잖습니까?안양시에,
김경숙위원
어쨌든계약을했기때문에그렇다는,바꿀수가없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그렇죠.
김경숙위원
계약을한상태기때문에바꿀수없다는얘기잖아.그럼차후에라도3년기간이되면그것을고려해보란얘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왜냐하면11개업체의인건비라든가그런비용을,비용이확줄어버리면그런문제도있기때문에,
김경숙위원
아니그것도그렇지만그쪽에서도무상으로이사람들이처리한다고그러면우리가계약금액을,사업비를지원해준금액을달라그러는것도아니고그냥무상으로이사람들이치운다그러면그냥해주는게그사람들일감도줄고더좋은상황이죠.아니제안을일단해보시란얘기예요,무상으로처리해가면.그런얘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예,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이그런제안을한번해보시고.서로좋은일아니겠습니까?그러기때문에과장님께서한번조율을해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김경숙위원님하고저하고같은질의를드렸어요.그렇죠?그런데제가질의드린것은,지금어이가없는게,저는민간대행처리5년간비용내역만저한테주셨는데,지금설명서264쪽을한번보시죠.보시면‘민간대행처리’.‘무상처리계약체결’이라고나와있잖아요,사유가?요구사유가?그래서내가무상처리된사유를물었어요,저는.5년간그내역을한게아니라무상처리된사유.그런데그게없이그냥5년간민간대행처리만답변서를주셔서제가지금질의,이일문일답답변에서다알아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아이고.그러면내용을,질의요지내용을정확히파악을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예,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썼어요.제가서면으로썼어요.쓴것을지금,제가써서보내준것이왜이렇게무상처리됐냐?궁금하죠,누가봐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제가봐도8억이나되는돈이,계속유상처리해온폐플라스틱을왜갑자기반납을하면서예산을무상으로했는가?궁금해가지고그사유를물었는데지금과장님하고답변오가는중에이게지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EPR이네요?제가찾아보니까.EPR에의해서,그것도또「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제가찾아봤어요.제가찾아보기전에저는이게답변에나와있어야되는줄알았는데.제가지금두분답변하는것을,주고받는대화를보고제가아!하고이해를하게끔,이것답변서에써주셔야죠.그래서포장재상품기업의책임제가강조돼서법률에서2025년부터이렇게무상으로우리가계약을체결할수있었네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사항은아니고요.2018년도에,원칙적으로이배경은2018년도에아파트단지별로유상으로해서부녀회라든가관리사무소라든가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그런데에서조금수익사업을창출하려고하는단지에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똑같은답변다들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별도계약을체결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아까하셨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업체하고그것을갖다가돈을받고처리를하다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내려가서가격이.내려가서돈을받고안해주겠다고하니까.아까그답변내용다들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과정은말고어쨌든우리가돈을주고계약업체에1년간,1년단위로하고있던것을법률이개정이돼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의해서우리가지금무상처리계약체결을한거잖아요?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의미는아닙니다.그런제도가시행되고있어서재활용업체에서는한쪽은조금의무부담이나,의무부담률을확보하려고하는업체가있는반면재활용업체에서는수거를해가지고이것을갖다가재활용,
경숙
윤경숙위원
분류해서판매를하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분류해서판매를하는업체가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게이제우리환경산업이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런데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리고다른데재활용품을생산하는,재활용품을이용한,그자재를이용해서제품을생산하는,재활용이가능한용기로제품을생산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정부에의한어떤페널티나그런것을안받으려고,어떤일정비율을맞추려고우리산업환경이나그런데업체에다가‘우리폐플라스틱좀주세요.재활용률,의무이행률을좀높이게.’그런,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아니에요,지금말씀하시는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런배경이있습니다.저희가계약한것은그것하고는별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하고별개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저희가계약한것은그게주된원인이라고볼수는없지요.일부요인,우리산업환경입장에서는그런것도있으니까자기네들한테폐플라스틱을갖다가,재활용품을갖다가,선별된것을구매를하는생산업체가있어서우리산업환경은판로가,
경숙
윤경숙위원
판매를,예,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판로가더확장될수도있지만.저희는우리산업환경이라는그업체가무상으로해주겠다고하니까저희가계약을,무상계약체결을한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왜작년에는무상계약안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작년에는그런업체가없었던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왜없어요?2023년,2022년.우리산업환경하고계약했네요,우리가.안양시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그것은계약을했지만유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때는똑같은업체하고유상으로하고왜올해는무상으로하냐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그것은업체에서,우리산업환경이라는업체에서무상으로처리해주겠다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는왜안됐어요?2023년과’22년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런제안이없었던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2년차이인데.2025년인데지금.저주신자료에2022년과2023년에는똑같은업체인우리산업환경과그돈을주고계약을했단말이에요,유상.계약금액이6억5천몇백만원되네.그렇죠?맞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왜그럼2년전에는그업체하고6억이나주고계약을하고올2025년에는무상으로했냐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위원님.제안을,무상계약을하겠다는업체가없는데저희가어떻게계약을합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22년,’23년은6억이나넘게똑같은,우리산업환경이라는회사는똑같잖아요?하는일도똑같아서,갑자기이우리산업환경이다른일을하나더맡아서,더늘려서하는건가요,그럼올해?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정확한그배경은모르겠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모르는게아니라,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저희입장에서는예산절감도되고하니좋은제안이와서검토를해가지고2025년도서부터무상계약을하겠다.그것도3년장기계약으로해서무상계약체결을한사항이고요.그전에는그런제안이들어오는우리환경산업이나이폐플라스틱수거업체에서그런제안이없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나이해가안가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게업체에서어떤,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은업체예요,지금주신자료가!2023년,2022년에6억5천이상씩계약을체결을했어요.똑같은우리산업환경과.2024년만주식회사알엠이라는데만해서6천900,7억정도.7억정도를주었어.그런데올해는갑자기똑같은2023년,2022년2년간계약을체결했던우리산업환경에무상으로,돈을안주고계약을체결하고지금반납을해요,8억을.그럼궁금하죠,누구라도이것.이것왜갑자기?그럼그회사가다른,계속유상으로하는일만하다가무상으로하는,아까말했듯이수거해서분류해서판매를하는이업종하나를추가해서우리한테무상계약을요구했는지?궁금하잖아요?그것을모르시겠다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그업체의영업사항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을,이게억단위인데?돈을주고하다가갑자기돈을안주고무상계약체결했으면도대체그것을,그것을물은건데제가.답변서도없고지금질의‧답변에서도해소가안돼요,제가.제질의의내용은이해가셔요,안가셔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이해가가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가죠?돈내고하다가돈을안내고할수있었대.그럼왜그전에는돈을내고했느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이해가가는데요,위원님.말씀드리지만자꾸,그업체에서그렇게제안하는,무상으로처리를해주겠다는업체가,제안하는업체가없는데저희가어떻게그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데제안하고있었는지를한번,다른지자체도알아보고그러셔야지.말하자면시대가바뀌어가지고그런지,뭔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제안을,가만히앉아있다가,제안을가만히있다가제안을하면하고안하면계속,그럼만약에여기에서제안을안하고그랬으면유상으로했겠네요?이것한번반대로여쭤볼게요.만약에주식회사우리산업환경이무상제안을안했어.그러면우리는그냥유상으로다른데다,작년에했던주식회사알엠한테유상으로해야겠네요?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2년전에는돈을내고했는데갑자기우리한테무상으로제안을해.‘너네왜2년전에는제안안했어?’라든가,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었냐라든가이런것은궁금하지않을까요,저희들이?반납을하는데예산을.저는해소가안됐어요,궁금한게.예,해소가안됐어요,이게.왜무상으로갑자기하는지사유가.그것을어떻게,국장님답변,예.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저희도무상계약을할때는사실은그런전후사정을살펴봐야되는것이맞는것같은데,
경숙
윤경숙위원
살펴야죠.다른진짜,이것갑자기그런제안이들어오면‘야,다른데는하고있었어?’.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저희가추정하기로는,죄송하지만추정하기로는이게군포시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아마작년에이업체에서,우리가탄소중립,폐플라스틱,다회용기사용이런게작년부터되게이게급변하게많이부흥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업체에서무상수거요청이왔고저희도폐플라스틱을공동주택에해야될의무가있는상태에서무상으로요청이왔으니저희도,물론같은업체이긴하지만,다행히플라스틱생산하는업체에서유상으로수거하는그런의무제도돼있으니저희도그러면여러가지측면에서예산절감효과도있고해서검토를거쳐서그것을저희가계약을했고또그것에따라예산반납이되고요.또일반다른공동주택에서는기존에본인들이돈을받고주는업체들이있기때문에그아파트에서저희가접수를받아서지금이것을하는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내년같은경우에도,올해는백몇개가되겠지만,내년에A라는아파트에서우리것도수거를해달라그러면저희는그것은충분히더확대해서할예정입니다.다만,각아파트별로업체와의돈을주고받는데가있고또,그런자율적으로운영을해왔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인정을하고요.앞으로이부분은저희가더확대를해서무상수거에앞장서서저희가처리를하든,다른업체에서처리를하든,어쨌든간에이것은좋은일이니까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다만,윤경숙위원님께서왜’24년도에는됐고왜올해는안되냐?그부분은저희가,저도사실궁금증은있지만그것은저희가잘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고민이아니라제가법을찾아보고있는데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에개정을해서제조업자등의재활용의무조항이들어있어요.제가지금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의무,포장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은,지금이렇게의무조항을휙넣어서그것에의해서지금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도입이돼서이렇게돼가지고그것을답변서에,제가찾아볼거지만끝나고.그게지금모르고계셔서제가너무답답한거예요.지금제가점차찾아보면서이내막을알게되는데이렇게반납을할때는그동안에어떻게하고있었는지,발빠르게움직여서다른지자체는작년에했는지아니면우리가법률에맞춰서우리도똑같이,다른지자체도똑같이올해부터시행되는겁니다,하는답변을딱준비하고계셔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지금그게찾으면다나오네요.제가법률도보고다공부를할거예요.그렇지만부서에서너무모르고있다는게너무너무속상하네?예?이것을8억이나반납을하면서.무엇에근거해서작년은6억얼마야,7억가까이계약을했는데,돈을들였는데올해는무상으로하는지를완벽하게알고있어야되죠.아이,네,너무많이시간이오버돼서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예를들어서원인을알고싶은거예요.왜작년에는예산이6억이나갔는데,왜8억이절감이됐는가?그원인을찾으셔가지고,뭐그냥갑자기무상으로해주겠다라는게아니라그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그것을찾으셔서윤경숙위원님한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예산서를보고있고요.방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좀봤는데요,이렇게돼있네요.‘공동주택폐플라스틱류민간대행처리’가이번추경에서감액이된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저는조금다른취지의궁금증인데이게우리본예산에섰던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우리가이계약을아마연초에하겠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런데우리가연초에계약을안했어요.어떤이유에서든간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4년아마12월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12월에어떠한얘기가됐겠죠.그러면첫번째로드는궁금증은이불용을왜4월추경에반납하지않았느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사항은일단저희가무상처리계약을했다하더라도이업체가혹시라도,저희가3년장기계약을했거든요,무상처리하는조건으로.이업체가혹시라도영세업체나이것을갖다가무상처리를제대로유지할수있는지그런상황을시간을두고파악하기위해서한6개월정도저희가파악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것은사실은조금은반은맞고반은틀린답변이라고느껴지는게계약체결전에그런것을당연히확인해야됩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때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말씀은사실은그래서반은맞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하여튼다른위원님들질의에서그냥저궁금증이있었던거고. 이제제것질의를드리겠습니다.굉장히유사한질의같아요.우리스마트가로휴지통?인가요?어떻게얘기해야되는거죠?스마트가로휴지통?정식명칭인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도업무협약을맺은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무상설치및유지관리계약서를4월4일날체결을했어요.제가이질의를드린취지는이가로휴지통이여기저기주요상업지역에생기는거죠?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설치가됐는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설치가되고나서,되고나서안거예요,사실.주민분들이여쭤보는거예요.‘이것설치하는데이것뭐예요?’라고했을때어떤답변도드릴수없었어요,제가.내용을알고있지못하니까.물론제가궁금해서전화해서여쭤봤으면됐을텐데사실이게예산에들어있던사업들도아니고협약을통해서무상으로설치된다고하니까알겨를이없었습니다.그런데더궁금한것은,이렇게돼있었어요.보니까6월부터8월까지설치가됐었고약길게는한세달가까이운영을안한것들도있죠?6월16일날설치가됐다고하면?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거기에종이로뭐라고붙어있는지혹시기억하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인력충원후,관리인력,
채진기위원
그렇죠.관리인력충원후운영예정입니다라고돼있어요.관리인력이충원이되었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니고요.문구를좀그렇게붙인것은관리적인측면때문에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시민들께사실과다른내용을공지했다.맞습니까,아닙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관리인력충원이라는것은하여튼약간의그냥행정적으로이게지금민원때문에운영하지못합니다라고쓸수가없으니까그렇게표시를한거라고이해할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또그런안타까운점이있어요.이게여러가지민원등으로왔다갔다했죠?그리고위치가바뀌면서옥외광고물심의를다시받아야되는거죠,위치마다.맞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답답한부분이어떠한식으로든민원이들어왔으면우리위원님들한테도분명히민원이들어왔을거거든요.그런부분에서세심한소통이없었다,부족했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일단전체의원님들한테는말씀을못드린사항이고요.다만연초보사환경위원회업무보고등을통해서,
채진기위원
연초?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연초계획을예,예.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모든의원님들이모든관심사에참여할수없으니까,상임위원회가있고지금보사환경위원회를통해서소통했다는부분은일정부분또이해가되는부분입니다.그러면추가적으로여쭤보고싶은것은이게스마트가로휴지통이에요.어떤부분이스마트인부분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일단시정홍보부분이있고요.시정홍보부분이있고그리고저희가업체에서제작을할때좀깔끔하게,쓰레기통이라는이미지보다는,쓰레기통이라는이미지를벗어내기위해서좀깔끔한디자인을통해서시정홍보효과,광고도들어가고또필요하면안양시내의자영업자분들,소상공인분들해서광고,유료지만광고가제공이되는그런휴지통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제가봤을땐틀린답변입니다.광고플러스소화기기능이탑재되어있어서스마트인것으로알고있어요.불이나면자동소화시스템이있는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소화기기능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아마2023년에동작구에서먼저시작한것으로알고있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안양시가거의두번째인것같은데.이업체에서제안한내용,그러니까무상으로설치했을때이업체가가져가는편익은어떤건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업체가가지고가는것은광고료죠,광고료.
채진기위원
광고료는어느정도수준에서계약이되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광고료금액적인부분은그업체의고유적인부분이기때문에그것까지는저희한테광고가얼마다얼마다,오픈을안하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아,이것도그러니까앞에윤경숙위원님질의하고되게비슷한내용이에요.충분히물어볼수있는내용인데광고료는업체에서알고있으니까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라는것은조금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물어봤는데,물어봤는데,
채진기위원
안알려준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안알려주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하,참.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상황에따라,
채진기위원
벌써부터이렇게비협조적인데스마트가로휴지통을얼마나잘운영할지,안양시의통제를잘따를지에대해서굉장히우려되는지점이많은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휴지통을관리하는주체는우리안양시인가요?그러니까광고부분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시설에대한그부분은업체에서관리를하고요,
채진기위원
쓰레기도다거기서수거해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요.쓰레기는저희가올해는11개생활쓰레기수거업체를통해서수거하고할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하여튼이게생활쓰레기수거업체의부담이늘어난것으로느껴집니다.왜냐하면당연히거점지역에휴지통이있으면,거기가어떻게관리될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머릿속에그리는것들이있잖아요?그래서더지저분해지지않을까라고하는우려지점이있는거고.성숙한시민의식으로잘운영됐으면좋겠다는마음은갖지만우리가지속적으로관리해야되고사실자원순환과입장에서도업무사항들이늘어난거예요,어떻게보면.민원의소지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에서조금더고민하고숙의된다음에사업이추진돼도늦지않았을텐데그런부분에서아쉬운부분이크다.그리고지금광고비나이런협조같은부분에서도우려되는지점이많다.그럼에도불구하고기왕시작한사업이니잘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고싶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위원님그리고한말씀드리면성남이나동작구같은경우는투입구가있어요.투입구를크게해서일반쓰레기투입구가있고플라스틱류,재활용플라스틱류를투입하는투입구2개소로했었는데저희는캔하고일반플라스틱류있지않습니까?커피를먹다버리는그플라스틱용기,그투입구만하게해서2개를제작을해가지고다르게좀,일반쓰레기가투입이안되도록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도성숙한시민의식을기대해보는거고요.이제는날씨가좀,온도가내려가는시점이라서괜찮지만한여름에거기에음료나이런것들버려져가지고냄새나고벌레가꼬이지않을지에대한우려도있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최병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저도여기질의는,직접적인질의는안했는데요,우리채진기위원님질의하는내용을보고궁금해서몇가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며칠전늘이야기되는부분인데요,범계동로데오거리에이담배꽁초때문에쓰레기통얘기를정말매년하고있어요.그래서쓰레기통을세웠다가또없앴다가또세웠다가이런것들이반복되고있는데지금은또없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상인회간담회를얼마전에했었는데담배꽁초버리는것,피우는것도그렇지만.그래서가족단위로이용을할때불편함이되게많다,이런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고민하고있었는데지금질의하는것을,채진기위원하고이야기하는내용을보니까스마트가로휴지통,저도스마트가로휴지통이뭔가이렇게봤더니사진이없어요.그래서제가찾아봤습니다.인터넷을찾아보니까광고가3분의2,3분의2를차지하죠?그리고나머지가캔하고플라스틱넣는양쪽에있고.그런데제가찾아보니까최대호시장님앞에화면하고밑에는캔이들어가는,우리해피빈인가요?지금넣는그구멍처럼되어있지는않고네모반듯하게해서어떠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동그랗게,둥그렇게되어있습니다.원형.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지금광고에뜬것은요그렇지않게되어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투입구는원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네모나게되어있는투입구가있고,제가지금광고를보고있거든요?그러면이게지금설치한시기에따라다른가요?지금설치한지얼마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마,
병일
최병일위원
외관상으로네모반듯합니다,크기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투입구는원형이고요.그것을갖다가,
병일
최병일위원
덮여있어요?덮개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열쇠로열었을때는그렇게보일수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이게모양이제가보고있는거랑지금과장님이야기하는거랑좀다르지만어쨌든그모양보다는이게플라스틱하고캔을,저희가해피빈이지금100개가있잖아요?그렇죠?캔하고플라스틱을집어넣고포인트제로받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지금이게몇개정도를설치예정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30개소를설치를완료한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완료가됐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30개.앞으로더확대할예정이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럴계획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봐도아주위험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이업체는어떻게해서설치까지이루어졌나요?누구한테소개를받은거예요?아니면어떻게해서이업체랑,대부분도해피빈도저희초선때의원들이5분발언이나시정질문을통해서또업무보고때타사례좋은정책을제안해서만들어졌어요.그리고이게잘아시겠지만우리가제안을해서국가지원사업으로받았잖아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사실은저희지역구에있는중앙공원에있는게다른데로옮긴다고지금답변서에있는데저도몰랐거든요?지역구의원도몰랐는데지금30개가설치되었다고하니,그리고‘이게꼭설치해야되나?’라는생각이들어요.지금해피빈이너무잘되고전국에서안양시가제일잘되고있다고벤치마킹도오고또많은부분물어도보는데하려면그것을더설치하면몰라도굳이타업체가광고비를가져가면서그리고크기도작아요,보니까.이것을왜해야되는지그이유에대해서최소한의원들지역구에쓰레기통어느정도다있을텐데보사환경을떠나서.이게설명이다돼야죠.저는오늘질의하는서면답변을보고알았습니다.중앙공원에있는게옮기겠다,이렇게쓰여있어서또봤고요.실제적으로로데오거리에범계동이라든지평촌동에는쓰레기가넘쳐나니담배꽁초를넣을수있는쓰레기통을설치해달라라는요구도최근에2,3일밖에안되었습니다.간담회결과를들은지가.지금이런상황인데이쓰레기통설치는되었지만어떤경로로설치하게되었습니까?거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게최초건축과쪽으로해서광고물관리측면에서건축과쪽으로해서제안이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서스마트휴지통이라하니저희한테와서이제검토하다보니까이게인근서울동작구라든가관악구라든가성남이라든가해서시정홍보효과도있고그리고일부재활용캔이라든가플라스틱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일반쓰레기통이아닌재활용쓰레기를수거할수있는그런휴지통이라해서도입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로는그럼건축과쪽에서광고물쪽으로해서왔다는거죠?그것은제가내일다시한번물어볼거고요. 이수거업체가또해야되고점유하는30개가어디에점유할지모르겠는데이업체가나중에기계적인부분이라든지자기네가계속관리를또관리비요구할수있고광고비는아까우리채진기위원이이야기했지만그런부분의수익을가져갈수도있고쓰레기는또안양시가치워주고.그렇죠?그래서저는이게왜필요한지모르겠습니다.아마성남이나광명이런데는해피빈이저희처럼많지는않을거예요,전국에서안양이제일많으니까.해서이런부분들은면밀하게해야되겠고매우아쉽습니다.특히필요한곳에시민들의수요조사도안되고어떠한경로로왔지만몇명의사람들이이야기해서이것을설치했는지모르겠지만이것은시민들에게도움이되는정책을해야죠.정말필요한곳은상업지역에특히인근범계나평촌역여기에쓰레기쌓이는것빠르게치우고담배꽁초같은것정말인식교육의식교육하고.이런데더전념을해야지,스마트쓰레기통을아무리많이해줘도소용없어요.공간만차지하고요관리유지비만늘어나고.저는이것도크게좋은반응보다는저와같은아쉬운,채진기위원같은아쉬운소리가더많이올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관리하고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업체와의관계를분명히하셔야할겁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걱정되는부분더이상의원들입에서안나올수있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하시고요.국장님!함께신경써주세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어떤경로로왔는지이것은꼭좀알아보시고요. 제가또한가지,안하려고했었는데.우리원가산정용역을주잖아요,특히자원순환과.그렇죠?아까우리김경위원님질의중에원가산정용역이아마매년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그업체가몇년전에바뀌었다고하는데맞나요?한번좀알아보세요.거기와관련되어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관내에있는,
병일
최병일위원
네,바뀌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관내에있는업체에서용역을올해까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전에는몇년동안아주오랜기간성남의업체가했죠?관내업체로해서바뀌었다고들었는데아마그내용에차이가좀많이있다라는이야기가있어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제가알기로는성남에있었던업체가하다가용역수행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좀문제점이있어서안양에있는관내업체로업체가변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아는거랑조금다르거든요?그래서그업체경로,우리가오랜동안했었습니다.그리고그장단점,바뀐사유가있으면그것나중에자료랑설명좀와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스마트쓰레기,계약조건그것저한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계약서요?
김정중위원장대리
그것,예.계약조건하고제반적인사항들있잖아요,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나온사항들,문제점에대한사항들다요약하셔가지고계약서하고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국장님께간단하게좀말씀을드릴게요.지금제가한10분간EPR에대해서찾아봤거든요.이게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책임.생산자가재활용에대해서도책임을져라.제품의생애주기.이렇게2025년에도입된제도라서따끈따끈한글들이굉장히많아요.자,환경부가2025년4월개정령을통해전제품으로확대되었다. 자,국장님한테질의드려요.왜냐하면국장님까지는알고계셔야돼요.과장님이잘모르셔도국장님은더많은이런내용들을숙지하고계셔야된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10분간제가찾아보고법률에서,아까제가말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16조에의해,그게근거법률이에요.기업한테의무량을할당했대요.포장재,저도이게많은것을풀어지는거야.그래서작년부터유색페트병이투명페트병으로변하고라벨이사라지기시작한게눈에띄게,뗄수있게쉽게.그러니까자기네기업에서의무할당량이있어요.100개를생산했는데너네는30개정도는회수해야되는책임을,이것을하지않으면,그러니까과장님도대충은다알고계신것같아,아까김경숙위원하고답변에.제가적어놓았어요.페널티가주어지고막.답변하시는것잘들어보니까정리는안되어있지만핵심은잘모르시지만그냥그래서이기업에서우리산업환경에서제안을한거죠.그러면정확하게왜올해부터제안을했는지를찾아보면나와요.가전제품만페널티를주다가확대되기시작한거예요,제품.생산자가책임이있어.너네가제품의재활용까지도책임져야돼.그래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유럽이나다른데서는시행하고있었어요.그게바로ExtendedProducerResponsibility이에요.EPR제도만치면다나와요.그게2205년환경부가6월9일에개정령을통해전제품으로4월에개정령을말했고장난감완구류생산하는업체들도지금문의사항이쏟아지고있어요.자기네가뭘해야되냐.재활용의무량을산정해서실적보고해야되고회수계획까지세워야되고이러니어디에서우리가회수하기쉽게라벨도없애고편리하게아주바람직한생산자한테의무를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필요한거예요,이게.그러니까유상으로하던것을중간에딱우리유상계약체결해서분류해서그쪽에다기업에,돈이되니까그쪽에서는기업은사주고,이렇게돼서우리가무상처리하게되는거예요.무슨말인지아시겠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개발해서제품을판매해서폐기까지가생산자책임을져라하는이런제도가2025년에,전반적으로기업들이지금비상이걸렸네요.그래서막사주고있는거예요.이래서우리가8억이이렇게절약되는거예요.이렇게답변만하셨다면그냥딱넘어갈만했습니다.두루뭉술하게는아까답변하셨어요.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몇가지빼놓은게있어가지고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계속똑같은질의를오래드리게되어서죄송합니다. 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전기료가들것같은데공공요금은어디서부담하게되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업체에서.통신료,장비유지비,전기료다그업체에서부담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설치하는과정에서크고작은공사가있었을것같은데그것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일절다그업체에서하고요.
채진기위원
네.그리고또추가적으로궁금한것은이게한업체가동작구도하고성남도하고지금우리안양도하는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특허인지뭔지는모르겠지만이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특허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럼그업체에게우리가광고할수있게끔하는권한을준거죠,어떻게보면.옥외광고물심의를통해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중에일정부분우리안양시를홍보하겠다라고하는내용들이들어가있는거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다면그업체가갖고있는특허를우리가특혜를주는것아닌가라고생각을할수도있는데혹시특혜라고바라본적은없으신지궁금합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저희가그업체기술적인부분을접목해서재활용이가능한쓰레기통으로활용을하고시정홍보도할수있다는측면으로봤을때특혜라는사항까지는,예.
채진기위원
옥외광고그러니까음식점이든어떠한기업이든광고가붙겠죠?그러면그광고로인한시민들의,모든사람들은아니지만피로감이좀생길수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옥외광고물양이사실광고로인한피로감이있기때문에불법적인요소들도있을수있기때문에단속을하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들을충분히고려했는지에대한우려가있고그리고우리행정광고가몇퍼센트이상들어가게끔우리가계약을한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이기준에는규격이작아서우리광고물법시행령이나그런데조례에적용되지는않습니다.그런데시행령에서보면20퍼센트큰,그러니까30제곱미터이상되는디지털광고물같은경우는20퍼센트이내에서공익광고가들어갈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20퍼센트까지는시정홍보나공익광고를,
채진기위원
광고물법과관련된내용은내일건축과하고는또심도깊게얘기를할예정이고하여튼제가여기서더깊게안드려도우려되는지점을느끼실것같고.비단오늘내용을좀확인해보니까저1명만그렇게생각하는게아니라많은분들이우려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전에많은의원님들께이런,뒤늦게라도공감을하는과정을부서에서좀가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충분히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선미위생과장님답변하실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답변서에있는질의는아니고요.저희간부공무원명단보니까조금의아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려고요. 우리부서에전체직렬별로보면행정직,보건직등비율이각각어떻게될까요?가장많은직렬이어떻게될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보건직이가장많습니다.
채진기위원
보건직이가장많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전체비율은몇퍼센트나될까요?전체인원중에보건직이대략.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그것까지는잘,그래도한80?
채진기위원
80퍼센트,꽤많네요.그래서제가궁금했던지점은일반적으로다른부서들보면한직렬이다있기가쉽지않은데우리는다보건직과장님,다또보건직팀장님이라서비율이궁금했던거고요.다보건직만계셔서좋은건지아니면다양한직렬이혼합되어야되는지는모르겠지만부서운영하는데있어서는문제는전혀없으신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가질의없으십니까? 정선미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소한영자소장님,신경순보건정책과장님,김진희건강증진과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신경순과장님답변할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한영자소장님아니셨어요?
김정중위원장대리
한영자소장님은질의가없었습니다.몇번얘기했습니다.하시겠습니까,질의?
병일
최병일위원
신경순과장님한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최병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제가질의드린것중에차이점이많이나요.만안구는오히려,
채진기위원
다른부서입니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질의를안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구제가질의안했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
병일
최병일위원
건강증진과네요,네.다음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자,질의가없죠? 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님답변할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도가끔씩헷갈릴때가있습니다.보건소질의를할때마다어떤부서인지사실아직도사업명만보고질의를드리지부서에서각각어떤업무를하는지의정활동이이제4년차가되어감에도불구하고어려운게있는것같습니다. 이자수입관련된질의드리는데요,이것이자수입이꽤나많네요.과장님.이자율은통상안양시에서농협은행에예치하는이자로받고있는수준인데이것을예탁을단기로해놓나요?어떻게하나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위탁은교부에따라서또효율성에따라서1년에반기별로,분기별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특히우리첫만남이용권같은경우는74억원을예탁해놓고썼는데이자액이5천700만원이면상당하네요?3번보고있습니다,3번.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기타이자수입세부내역.그런데이것을다음페이지보니까’22년에는2천만원,’23년에는1천400만원,’24년에는5천700만원수준인데요.예산이늘어나서이렇게금액차이가나는건가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예산은출생아수사업량에따라서예산이증감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이자발생도예산액이커지니까예산액이큰거잖아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23년에비해서’24년에출생아가이렇게많이늘었어요?그것만보기에는이자수입이약4천200만원가까이늘었으니까,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최근우리시인구도54만에서56만지금증가추세에있고그와중에동안구쪽이,이게지금안양시이자수입에대한총액인데동안구쪽에서의출산율도평균안양시가0.85인데동안구같은경우는0.97정도출생아수도좀증가했고인구유입도있고뭐이런것들에따라서증액이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두번째질의는’24년사업이니까’24년출납폐쇄일기준으로사업이끝난거죠?’24년12월31일로.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3회추경에반납된이유가궁금합니다.그러니까2회추경에반납할수있었는데3회에반납한사유.’24년출납폐쇄일이끝났잖아요?그러니까당연히4월에반납할수있었다.그런데왜이것을9월에반납하느냐인겁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결산승인후에저희가최종정산을확인하고예탁금같은경우도정산확인하고그렇게하고서결산승인이후에행정적으로,
채진기위원
아니죠.회계는’23년’24년12월31일에끝났는데결산하고상관이없는거죠?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결산승인이후에저희가다국‧도비나일괄적으로반환금하면서,
채진기위원
이게국‧도비가같이포함돼있으니까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아,그러면그게맞냐틀리냐얘기도조금그렇고,지지부진할것같고,그내용은추후에이회의끝나고나서설명좀따로,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제가세심하게한번좀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따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제가질의드린것은양보건소건강증진과에질의했던내용이고요.왜지원사업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이만안과동안이5배정도의차이가있어서그것에대한질의를드렸거든요.제가지금답변서를양쪽을펴놓고보고있는데,‘만안과동안이지금의료기관현황이차이가많이있어서그런가?’제가이렇게생각하고있었는데왜인원수가그이유한가지인가요?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나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주민신청자수에따라서사업량이’24년에비해’25년이대상규모나지원기준이많이변경되고확대가되면서사업량이증가했고예산도증가했고그다음에통상주민수대비로5대5로하는것도있지만최초의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4대6으로예산배분을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4대6으로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예.만안이4,동안이6.하다가지금동안쪽에서의지원자수가많아서이번추경에는3대7로다시조정을해서예산배분을해서이게생긴증감액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의인원은거의만안구,동안구별차이가없는데그러면가임여성이동안구가더많은거예요?아니면홍보를더많이해서신청률이동안구가더많나요?저는이렇게생각이드는데이런이유인가요?어떤이유에서?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그런것도포함되고요,또주민의민감도도많이작용을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민?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예.통상이런임신,출산관련해서는절대주민수가동안이더많고그다음에그런것에바로바로새로운정책에대해서이용하는민감도도동안이훨씬더발빠르게되고있기때문에꼭주민수에비례하기보다도동안쪽에그런증가율이훨씬급증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3대7이라고하면상대적으로만안구에계신분들이30퍼센트넘었을때는그럼그사람들은혜택을못받을텐데.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혜택을못받는사안은아니고요.저희가지금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규모가지금동안이70퍼센트고만안이30퍼센트라면서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예산은넉넉해요?지금예산이부족해서1억6천만원새로편성했잖아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하는얘기예요.만안구는상대적으로동안구에비해서아까3대7했지만여기예산범위는거의5배정도가동안구가많아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예.지금이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작년4월부터신규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이제는정부가저출생대응차원에서기존에는임신을희망하는부부에게만통상한번만기회를주다가올해부터는부부가아니어도남녀누구나,그나이별로있습니다.‘29세이하’이렇게주기별로통상세번까지기회를주고있기때문에작년에비해폭발적으로지원자나이런이용자가많이증가된사안이고요.또동안,만안의차이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절대주민수도많지만그렇게발빠르게정책을활용하는민감도도조금은차이가있다라고볼수있고,의료기관현황도접근성이있기때문에그런것도일부영향은없지않다고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니까요.만안과동안이2024년이에요.39.9니까40퍼센트대60퍼센트정도네요?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네.올해본예산도40대60으로배분했다가추경에이제는30대70으로배분하게된사안입니다.예산이이렇게되었다고해서이용을못하는그런것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지금이렇게추경에증액을했어도8월이후에예산소요액을보면결국에는예산이또부족한사항입니다.그래서4추에내시가되지않으면내년도예산으로이월되어서신청한주민들은다혜택은받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동안구주민들이정보력이나신청률이높다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그렇다면만안구쪽에더많이홍보하시고더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편중되게하셔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희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임현경보건과장님,김수정건강증진과장님앞으로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임현경보건정책과장님답변할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네.답변서가하나밖에없네요.신규사업및증감폭이큰사업현황.지금내용들을보니까이게예산부서에서크게조정되거나그럴것같은예산은없네요? 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관련된질의인데요.’25년도에는2회추경으로1억6천이반영되었다라고보면되는거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때도국‧도비50퍼센트씩이었나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정책과장
네.그것은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번에는본예산으로국‧도비8천만원씩해서지원된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현경보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님답변할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수정건강증진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신윤숙원장님,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오인필만안도서관장님,최순애동안도서관장님앞으로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답변할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기전에과장님이랑질의‧답변하면기대되는게있습니다.과장님이답변을워낙잘하시고공부를그렇게많이하신다고,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얘기를많이들어서,아무튼제가질의드리지않은내용먼저궁금한것여쭤볼게요.안양6동에반다비체육관이들어오고나서부터새로운프로그램들이많이늘어났습니다.부서는다르지만알고계신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그바로옆에또만안평생학습원이있고또안양6동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그리고문화원에서도하고있는프로그램들이많이있어요.그래서지금평생학습원에서하고있는이프로그램들이다른곳에서하는프로그램보다어떠한비교우위에있는지가궁금합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비교우위에있다고말씀드리기는솔직히좀어렵습니다.첫번째이유는저희강사시간당단가가4만원밖에안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좋은프로그램,새로운프로그램을유치하려면이게좀안좋은면으로작용되다보니인기있고새롭고이런것유치가조금상황에되어있고요.말씀하신대로만안같은경우는자료도낸것있습니다마는조금줄었어요.더줄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비슷한시설들이생김으로인해서갖는분명히어려운점이있고특히동안에비해서만안은지리적인위치가굉장히여건이안좋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만안평생학습센터에대한조금고민을해봐야되는시점이이제오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저만하더라도프로그램의질이비슷하다면만안평생학습센터보다는새로생긴장애인복합문화관이시설이훨씬깨끗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리고이런또표현이우후죽순이라는표현보다도다양한프로그램들이,유사한프로그램들이여기저기많이생기면서조금만안평생학습센터의위치나이런것들이좀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이떠나시기전에뭔가이러한혜안을좀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외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저희뭐차이가나는게있나요,중기지방재정계획?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중기지방은저희는해당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앉은자리에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말씀에제가궁금한게있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질의한것은우리과장님께서아주퍼펙트하게하셔서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해요.강사료가적어서안온다라기보다도제가경험상세가지가맞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프로그램은.타깃과타임과프로그램의커리큘럼이있거든요.이세가지가정확히맞는다면,보다더다양한프로그램이온다면만안평생학습센터의부족분을채우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만안평생학습센터는가장불리한조건은위치입니다,위치.위치때문에그런현상이온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을우리또과장님께서또소문낫지않습니까?과장님실력좋으시다고.그것을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말씀마따나타개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고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인필만안도서관장님답변할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길위의인문학’에대해서제가질의드리겠는데요.저도성결대에서1919년에3‧1운동100인있었잖아요,2019년에!2019년에100주년기념길위의인문학제가강사였습니다.강의를했는데요,성결대에서.그래서지금눈이번쩍띄었어요.어떤식으로하는가.강사저도.그런데지금답변서가굉장히실망스러워요,답변서가.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아,네.
경숙
윤경숙위원
불성실하다는거예요,답변서가.자,설명서314쪽한번보시죠.답변서전에이예산요구설명서그것펴놓으시고저한테준답변서보세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나란히놓고보시면저한테준답변서첫페이지에대상이뭐예요?안양시민25명이죠?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넉넉하게대충잡아놓았어도그래도그것을가지고예산을세우니까연결되는거예요.자,설명서에는몇명으로되어있어요?몇명으로이것을뽑았어요,예산을?20명으로뽑았죠?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설명서예요?아,네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죄송한게아니라요답변서에도왔다갔다해요.이앞에는25명이라고썼다가몇장넘기면또20명이고.동안구는똑같이30명으로계속끝까지갔어요.이제비교대조를한거죠,제가.그런데여기는계속20명,25명.그래서제가,아,물론저도강의를해봤으니까25명일때도뽑아놓았는데30명이올수도있고넘치게40명이올수도있고이래요.그것은인정을하는데적어도,적어도답변서할때는통일된게있어야되잖아요.설명서준대로,답변서작성하는대로이렇게해서우리가이런식으로계획은,계획이둘쭉날쭉하면어떡하나.예?계획은동일해야되잖아요.이해하십니까?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한장넘기면답변서에탐방,두번이죠?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탐방,두번이에요.답변서에.그래서사업비에서도탐방이두번인데지금설명서에는여행자보험료를20명을9천원씩1회로했어요,1회.그것도이해안가요.한번의탐방은가까워서안했나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네.그것은지금‘안양의길과기형도’10월22일이것은저희가현장에서바로모이는겁니다.그래서안양역이랑안양1번가주변을탐방하는겁니다.그리고지금여행자보험은저희가11월19일날대야미역인근을탐방하게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11월19일이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한번?1회?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네.그래서여행자보험은그것1회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됐습니다.그것답변서쓰실때,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계획이라해도통일된계획에믿음이간다,하는말씀기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답변할차례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네.제가아까만안구하고비교대조를했는데지금보시면답변서첫째장에운영대상이만안구는다열어놓았어요,연령대를.안양시민이랬는데여기는왜30명해놓고괄호열고40대에서60대.이렇게,39세는못오나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중장년층대상으로하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자,내용이다건강에관계되는거예요,제가보니까.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럼젊은사람들도건강에관계되고또집에서있다가도이런게좋은게있으면가가지고강의들을수있는거지,이것을이렇게픽스를해놓으면가기가좀그렇잖아요.이안내문구도지금작성한다고하는데.그냥‘안양시민’이래도되지않을까요?왜꼭이렇게하셔야겠어요?40대에서60대라고?중장년아니면,그것부담이가잖아요.가고싶은사람이‘어,나중장년아닌데?’호기심은가는데왜이것중장년만.만안구는안그렇잖아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아직저희가신청은안받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고려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고려해야지,당연히이것은.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오픈을시키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것오픈시켜야된다고보고요.그리고또예산.자,1천만원을받아서하는데다과비가,지금만안구도동일해요.만안구동일한데12회,180.1천만원중에5분의1을다과비로써.저이해불가예요.저도2시간강의해요.저도했다고그랬잖아요,성결대가서.3일동안했는데제가여성독립운동가에대해서강의했어요.그런데다과가잠깐쉬는,2시간중에중간에1시간쪼끔하고잠깐10분쉬는중에다과먹는거예요.사탕도먹고뭐.그런데5천원씩곱하기30해서지금180을올렸죠?맞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180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80만원을.그러면이1천중에5분의1,약5분의1을다과비로쓴다는게이게바람직한가요?다들5천원씩먹고가요?와서30명씩?잠깐쉬는데.저강의하다가2시간강의해야딱채우지도않아요.거기서막일찍끝내달라든가이러면50분강의하고한15분쉬고또50분강의했어요,저의경우는.그러면거기도다과다있었어요,성결대도.그런데우리책정한것보니까30명이올때마다1명당5천원씩을뭘,어떤다과를그렇게,많이책정했다고보는데?예산대비.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내가어떤행사에쓰는데5분의1을다과에쓴다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지않나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보통수업이2시간수업인데아까말씀하신중간에한번쉬는시간에다과이긴합니다.그래서5천원은조금,
경숙
윤경숙위원
5천원은음식먹기도힘들어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그래서저희가이번에조정을하겠습니다.아직시작전이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100만원이에요,만안구는.그래서제가만안구는그러면다른데뭐가들어가있냐하면문집발행을50명한대요.그것원하는사람하는것같아요,그래서질의안했지만.이것은조금괜찮다.와서강의도듣고본인문집발행뭔가를가져갈수있게이렇게,그런것으로생산적인것을써야지.이것먹는데한사람이5천원씩,이것조금만더보태면식사값이에요.그런데그렇게많이드시지도않아,솔직한말로.강의들으시고짧아,쉬는시간이.그것중간에계속먹지도않아요.그래서이것은좀무리가있다.행사에약5분의1을다과로쓰는것은무리가있다,이런말씀드립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순애동안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9월19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만안구‧동안구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종합심사후예산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