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태호
김태호의안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태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송윤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 박정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송윤섭 위원께서 박정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정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옥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께서 부단체장 워크숍 참석으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정옥위원장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김외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외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외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외식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9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7,196억 4,572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6,286억 155만 4천 원, 특별회계 910억 4,416만 8천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2.19%인 781억 8,33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23쪽까지 예산 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 등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4쪽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용재원의 제약하에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공약사업 마무리와 사업별 시급성·타당성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매칭비와 주요사업 연내 완료, 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 109억 9,900만 원이 핵심 재원으로 이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0억 8,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27억 7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68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08억 원 등 모든 가용 재원을 폭넓게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프리미엄 한두레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7억 600만 원,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 18억 1,800만 원,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9억 원,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6억 1,000만 원,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 16억 7,700만 원 등 주요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소규모 숙원사업 30억 2,500만 원 등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완료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 145억 1,000만 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주민 체감형 사업의 적기 집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88억 원은 추가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증액을 반영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316억 8,0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으로 예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과 국가 세수 부진에 따른 지방재정 상황 악화로 지방교부세 등 주요 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의 실효성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유지를 위해 예산편성의 법적 적정성, 사전절차 이행, 사업별 목적성 및 시급성, 추진 실효성 여부, 자체 재원과 외부 재원의 균형 잡힌 활용, 세입·세출 균형 확보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특별교부세 10건에 총 2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27억 661만 3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1,540만 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886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군정 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정 홍보용 사진 촬영 장비 구입비 1,806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각각 5억 원, 8억 6,60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1억 4,679만 2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억 9,671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9쪽부터 495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수입계획입니다.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억 1,100만 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 2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원금을 일반회계 108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 원을 각각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9개 읍면 공통으로 지난 1월27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대통령 선거일로 일직비 2일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옥천읍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현관 실내장식 등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청사 화단정비에 1,900만 원, 주민 쉼터 냉난방기 구입에 220만 원, 청사 현관 음료수대 구입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동이면입니다. 아트벤치 설치 장소를 동이면 관광명소로 변경함에 따라 유채꽃단지 부지정리를 위해 편성한 장비 임차료를 자재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안내면입니다.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안내면 생태습지 정비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청성면입니다. 청사 다목적실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 재해예방 자재창고 물받이 교체 250만 원, 민원 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무회리 농로정비공사와 삼남리 농로정비공사를 각각 무회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및 삼남리 세천정비공사로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청산면입니다. 공용차량 적재함 부식 보수 등 차량 유지비 150만 원을, 이동식 오디오 앰프 구입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이원면입니다. 당초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움에 따라 바닥조명 설치사업 2,000만 원, 꽃길조성사업 1,200만 원, 맨발 걷기 길 조성사업 8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군서면입니다. 냉장고 대체구입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군북면입니다.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홍보 전광판 설치 4,500만 원과 홍보 전광판 설치 위치의 수목 전지를 위해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목적회관 투광등 및 CCTV 설치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목리 가림막 설치공사를 주민 회의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뭐 우선 전반적인 얘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2회 추경에 비해서 이번 2회 추경 총금액이 많잖아요? 그런 사유하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지금 2회 추경에서 다시 좀 조정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이 781억이 증액이 되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된 걸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거기에는 용도 지정이 한 76억 정도 지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건 꼭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6억 정도가 거기 포함이 돼 있고, 국·도비 사업이 거의 3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400여억 원, 4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비비와 관련돼서 이번에 감액한 사정을 얘기해 주세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보면 예비비가 저희들이 일반예비비가 8억에서 이번에 5억을 삭감하고 3억을 하는데요. 그전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거의 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를 그냥 두면 어떻게 보면 좀 사장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5억을 감해서, 일반예비비 거기에서 5억을 감해서 저희들 예산에 투입을 했고, 또 재난·재해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8억을, 36억에서 8억 정도를, 8억 6,000 정도를 감액해서 보통 한 20억 정도면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재난이 있었을 때는 국·도비나 여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8억 정도는 삭감을 해서 일반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전반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비비까지도 사실은 먼저 조기에 정리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일반예비비 정도야 전체 지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와 관련돼서는 마무리 정리에서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로 가을장마 얘기도 나오는 추세인데, 사실 재원 확보에 대해 너무 연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그런 요소들이 좀 강한 것 아닌가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비춰 봤을 때 거의 8월 달, 7,8월 달 이때가 장마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재난으로다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때가 제일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은 가끔 오는 9월인데, 가끔 오는 태풍이나 그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방비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또 예산을 그냥 거기다 놓고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활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다가 꼭 필요한 금액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 8억 6,000 정도만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통합안정화기금과 관련돼서 이번에 다시 전출금을 활용해서 또 재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연도에 재정의 불균형되는 재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88억이 었었습니다. 1회 추경에 80억을 저희들이 예산으로다가 일반으로 돌려서 일반예산으로 사용을 했고, 이번에 108억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갖다 일반회계로다가 전용을 했고, 지금 현재 100억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좀 아끼고 활용해서 최적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어서 내년도 예산이 바로 수립돼야 될 시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은 국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자금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게 봐도 훤히 보이는데, 추경에 많은 재원 확보에 너무 연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건 있지만, 지금 정도 시기에는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같이 맞물려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 또 정부조차도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445억이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안 내려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150억 원이 또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일단은 75억 원이 또 삭감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년도도 정부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내국세 이렇게 봤을 때 10조 이상의 세입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다면, 그런 걸 추세로 봤을 때 저희 옥천군도 한 70억 이상이 이번에도 또 삭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에 그게 삭감되면 내년에 150억 이상이 삭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없는 재정 속에서 최대한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 좀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마무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누구나 군민 모두도 공감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긴축 재정이라는 것들, 실용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체감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있어서 재정 압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실제 예산편성에서는 그것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담당관님! 계속 뭐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긴축 재정, 뭐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도 그래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해놓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와서 보니, 실질적으로 무조건 거기에 투입돼야 될 부분은 지금에 와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보자면, 제가 뭐 한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2페이지 기업 정주 여건 경제과 겁니다. 기업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조사업인데,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경제과 12페이지요?
김경숙위원
예, 예. 이게 지금 예산서는 176페이지입니다, 경제과.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176페이지.
김경숙위원
예. 이게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예요. 그렇지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이게 도비가 처음에 지정이 돼서 왔으면 거기에 60%는 무조건 군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도 그 당시에 군비를 60%를 다 투입을 안 시키고 2차 추경에 와서 이걸 갖다가 군비를 지금 넣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이걸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행정과 지금 인력 운영비에서 보면 지금 15억 정도가 그 당시에 당초에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고 치지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공무원의 인건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5억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우리가, 잠시만요.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환경과에.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사업 운영비입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7페이지요?
김경숙위원
예. 우리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ES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항상 ′23년도 본예산에 보면 5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요. 그다음 ′24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7억 8,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1,600만 원이 올라와서 했어요. 그런데 ′25년도 2차 추경이 되다 보니 이걸 적용을 해줘야 되겠고 물가 오른 것만큼은, 그러다 보니 9,500만 원이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그전에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걸 제대로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서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서 자꾸 숨겨가지고 그 예산을 제대로, 원래 쓰여야 될 예산을 그때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급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쓰여야 할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그거 답변드릴까요?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걸 담아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년 상반기에 5억 쓰고, 하반기에 5억을 쓴다. 그러면 굳이 10억을 해놓으면 5억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쓰지만, 5억은 하반기에 쓸 것 뻔히 알면서도 이걸 세워 놓으면 그만큼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추경에 세우면 어차피 하반기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세우면 좋지, 이렇게 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세우면 다 좋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반기에 쓸 게 확실히 명확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2회 추경에 세워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계속 상반기, 하반기 그걸 불용처럼 내버려두는 것, 방치되는 것, 방치보다는 불용처럼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그걸 좀 더 상반기에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나중에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게 저희들이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많다면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게 위원님 말씀마냥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담당관님,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국비가 그렇게 확보되리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쓰여야 될 예산!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1년 동안 그건 당연히 쓰여야 될 예산은 그건 당연히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이런 거 와 갖고, 국비 포함된 거 꼭 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한테 지금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정옥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2페이지 예산담당관 2페이지입니다. 우리 디지털카메라가 830만 원짜리가 있어요.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 지침을 보면 가장 가격 높은 게 지금 350만 원인데, 이거는 왜 이런 가격이 나오게 된 거죠?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예산팀장 최영재입니다. 우선은 군정 홍보용 사진 촬영 장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되고요.
김경숙위원
예.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거기에 우선 예산편성 지침, 세부 지침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 놨지만, 저희 홍보용 사진 같은 경우는 좀 고화질로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물품 가격을 준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특수한 물품을 할 때는 조금 더 예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조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건 좀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저희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위원
예.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환경과, 환경과 설명서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감시제어설비 설치 및 운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후 PC 대체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PC에 250만 원짜리 PC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우선은 저희가 PC에 대한 재원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받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경숙위원
예.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이런 폐기수 처리시설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어떤 장비 같은 게 더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더, 좀 더 많은 그 지침에 있는 기준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위에는 또 다른 제어설비 설치라든가 거기에는 또 따로 PC에 대한 것이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혹시 받으셨나요, 그런 내용을?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우선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환경과에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검토하셨는지, 이것은 좀 예산팀에서 이게 정확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963만 원 증액된 37억 1,957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9,256만 원 증액된 187억 1,164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옥천군민체육센터 승강기 권상기 모터 브레이크 교체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0월 말 준공 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용 가구, 배드민턴·배구·볼링용품 34종 등 물품구입에 1억 3,9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단 부분,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한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200만 원, 읍면 새해 해맞이 지원에 400만 원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댄스스포츠 및 생활댄스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옥천군 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한 체육행사 참여 및 활동 차량 구입 지원에 5,000만 원, 체육회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6,8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생활체육시설 38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에 3,000만 원을 일부 증하였고, 군북 전천후게이트볼장 지붕 누수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군비 추가분 19억 원을 일부 증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금 변경 등 2024회계연도 결산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위원
사업설명서 7쪽에 보니까 읍면 새해맞이 행사가 있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게 보니까 기정예산에 1,900 올라왔다가, 이번 추경에 400만 원이 지금 추경돼서 전체 2,300만 원이 됐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지금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읍에서하고 면, 용암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읍이 지금 행사가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나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읍은 구읍발전협의회, 군남발전협의회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구읍하고 군남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요즘 보니까 단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사를 또 주관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작년에는 무안공항으로 인해서 애도 기간이라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요. 올해는 잘 진행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읍에서 지금 1개 단체가 있고, 용암사는 또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용암사 따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400만 원은 화장실, 용암사 입구에 이동식화장실을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이병우위원
예.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그래서 그거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금 증액된 건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남녀 화장실 하나씩 이렇게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보니까 새해맞이가 좀 어려웠었는데,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 부분에 예산은 지금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지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8쪽에 보니까 댄스스포츠 있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1,500만 원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그냥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행사가 어떻게 잡힌 건가요. 일정이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행사지원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정회원 단체만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여기가 인정단체였어요. 그래서 정회원 단체를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이병우위원
예.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정회원단체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하지 못한 부분,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이병우위원
아, 그러면 댄스팀 옥천에서 이게 개최가 되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옥천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병우위원
몇 개 팀이 지금 참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참가 예정이고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체육교실을 통해서 각 읍면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병우위원
예.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신청기간이 11월에 열릴 계획이거든요. 한 250명 정도는 되는 거고, 저희가 그거는 받아봐야 됩니다. 몇 개 팀이 나올지는.
이병우위원
클럽은 몇 개 정도 클럽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업이 옥천군과 도, 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럼 이게 옥천,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옥천뿐이 아니고,
이병우위원
도 전체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도 대회가 되는 건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도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여기 참가자 유니폼이 있는데 보니까 375만 원이 돼 있는데, 각 팀에 유니폼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 건지 해서. 이게 어떤 단일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유니폼이 1만 5천 원인데요. 이거는 어떤 자기 표시를 하기 위해서, 팀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병우위원
이게 어쨌든 옥천군에서 개최되는데 이건 도대회가 되는 거예요. 옥천군 자체 대회가 아니라?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도에도, 옥천군 자체 플러스 도에 댄스팀을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어쨌든 도대회가 되는 거네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잘하시는 분들이 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처음이고 해서요.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추경에 1,500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 아직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준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회원단체 가입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소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잠깐 좀 질의할게요. 3페이지! 사업설명서!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조규룡위원
우리 다목적체육센터 개장이라고 그러나,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조규룡위원
이 물품 자산취득하는 거, 이 부분 우리 관내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이거 물품 구입은 협회나 저희가 견학이나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저희 관내 생산품이 있으면 저희가 관내에서 최대한 살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저희들이 관급 조달 구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여기 지금 산출 근거가 100만 원 1명, 12개월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이거는 뭐냐 하면요,
김경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게 그냥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12달 더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 전체적인 내역이 있어야지,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이거를 시군체육회에 배정을 한 건데,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군자치단체로 직접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건데요. 이게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월급이에요. 월급 개념인데. 지금 100만 원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정이 늦어진 거예요. 저희 시군한테 주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공문에도 사무장 인건비라고 쓰여 있어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못 줬던 것을 이제서야 지급을 한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이제야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배정을 했는데, 무슨 연유로 저희한테,
김경숙위원
그럼 기존에 주던 거를,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주던 겁니다, 이게.
김경숙위원
저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한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군에 이렇게 배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 과정에서 1월 달에 줬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주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소급해서 지급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월급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읍면 체육대회와 관련돼서 옥천군이 지금 군민의 화합을 위한 그런 자리를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로 운영하다가 다시 또 군으로 모아서 행사를 하고 있고,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작년에는 또 오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오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 평가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올해 뭔가 이게 보강이 돼서 옛날 같은 그런 뭔가 화합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분명 예산을 또 증액해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준비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18일 날 하기로 돼 있고요. 작년에는 오전, 오후에 군민의 행사 오후에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했는데, 저희는 단독으로 오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통합해서 할 거냐, 거기에서도 결정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견이 나와서 통합해서 한 거고요. 10월18일 날짜를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또 종목이 오전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종목을 이렇게 저희가 많이 넣었습니다.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줄었잖아요. 2023년 이후로 계속 10%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아주 너무 강력해서 이번에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증액 개념은 아니고요. 당초 거를 원상회복을 이렇게 시켜주게 된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단체행사에 대해서 참여율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특별한 동기 부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이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느냐 하면, 예산만 증액해서 사실 기획된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분명 체육회, 읍면 체육회에 의견을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로 했지만, 거의 뭐 진짜 이장님들 체육대회 아니냐, 할 정도의 그 정도로 아주 평가가 절하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증액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 상황이 점검이 돼야 되는 거고, 읍면하고도 또 읍면 체육회하고도 긴밀하게 뭔가 목적의식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아무튼 그렇고. 지금 차량 구입과 관련돼서 어떤 경위로 차량 구입 예산이 상정하게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차량 운영을 2014년에 구입한 스타렉스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식이 12년 정도 됐고, 그리고 킬로 수도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간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한 16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1대이다 보니까 여기 행사 때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를 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 차량이 우리 체육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가끔 지원도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관외 갈 때 체육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1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하는 횟수도 줄고, 그래서 이번 이렇게 구입을 하면,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이거를 여유가 있으면 체육단체에 어떤 활동에, 관외출장이라든지 대회 나갈 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구입 지원을.
송윤섭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노후돼서 내년 정도에 교체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오히려 차량 2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1대를 승차 인원을 더 많게 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없을까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여직원도 많고 차가 크면, 크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15인승이라든지 20인승이라든지 뭐 대형면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타잖아요? 스타렉스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9인승 미만 차량이 운전하기 편하고 신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저희가.
송윤섭위원
예, 뭐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고 각종 행사들이 뭐 지역을 벗어나는 행사들도 많고, 또 요구 사항들도 많은 건 알겠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혹시 차량 현재 운행하는 유지비는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유지비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예.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저희가 그거는 체육회 사무관리비라든지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험이라든지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아,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옥위원장
예, 구입을 해서 만약에 하면?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5,000만 원에.
박정옥위원장
거기에 다 포함해서 12월까지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 세부 항목에는 뭐 보험을 든다든지,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기존 차량 유지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박정옥위원장
그걸로 부족하지는 않아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장
유지비가요?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됩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구입만 하면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안국
육안국체육사업소장
예, 예. 내년에 편성하면 되니까요. 그 나머지는.
박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1억 9,224만 9천 원이 증액된 114억 9,799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 충북청년센터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에 16억 원, 옥천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에 6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518만 6천 원과 도비 보조금 7,60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117만 2천 원이 증액된 97억 3,239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 상단 부분, 프리미엄 한두레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에 7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다태아 출산 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제1회 청년어울림한마당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60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1,03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2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 환승센터 군관리계획 용역변경 1억 4천 전액 삭감됐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밑에 이유를 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간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현재 지금 아까 밑에 편성 사유가 있는 거와 같이 현재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병우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거기에 맞춰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도 금년 당초에 용역 발주를 하려다 보니, 이게 내년도에 6월 달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도 예산 당초에 서 있는 걸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광역철도가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약간 의문점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지금 철도공단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병우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세천역이 있었어요.
이병우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세천역 신축이 있었는데 일단 철도공단하고 대전광역시, 충북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세천역은 향후에 신축하는 걸로 해서 일단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금 기재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은 아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재조사가 또다시 들어간 거 보니까,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것 보니까. 어쨌든 우리보다도 저쪽 대전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가 내부 다 협의가 조정이 돼서, 그게 철도공단에서 기재부 쪽에 협의사항을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어쨌든 재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 당초 예산 세워가지고요, 6월쯤에 결정이 되니까, 일단 당초에 추가로 1억 4천을 편성을 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 6월 달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1쪽에 사업설명서, 저희들 청년어울림한마당이 있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기간이 지금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근 4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행사가 어떻게 딱 한 달이면 이렇게,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거 8월 달부터는 저희가 준비기간이고요.
이병우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실제 행사는 8월28일, 8월29일 1박2일 이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 기간을 이렇게 잡아놓은 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우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다 보니, 보조금 주고서 행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기간 보통 8월 달부터 잡은 겁니다.
이병우위원
기정 예산에 2천이 들어와 있고 추경에 다시 2천 올리셨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 2천은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2천이 다시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5개월 동안, 아니, 가장 중점적인 사항!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쓰인 거예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청년축제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이 축제는 저희 행정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보시겠지만,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콘텐츠, 굿즈 개발, 이런 것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2,000만 원 산출 근거는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더 세세하게 더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2,000만 원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9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한 15명 내외로 청년들을 구성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회의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개 분야 갖고 계속 논의하면서 9월 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콘텐츠 내용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자료랑 주셔서.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 광역철도와 관련된 게 이게 용역이 시작이 됐다가 사업 추진이 뭔가 더딜 것 같으니까 중단됐다가 그러다가 지금 정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 용역은 따로 있고요. 이건 저희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광역철도 용역인데 그건 저희가 중지를 한 상태이고 이건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하겠단 뜻입니다.
송윤섭위원
아, 그러면 이건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 내용이었던 거네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토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일단 KDI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으니 내년 6월까지 기다려보고 하자는 게 저희 내부 정리가 돼서 일단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이 용역조차도 실제 시작했다가, 계약을 해서,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아, 그러면, 아니 예산을 보니까 본 예산을 보니까 이 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4천이 아니라,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1억 4천입니다.
송윤섭위원
1억 8천7백,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다른 용역비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거기 4,000만 원이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용역비가 4천3백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그럼 본예산에, 설명서에 있는 건 2개를 다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이건 본래가 1억 4천이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집행률이 지침대로 해서 미달되거나 이래서 제대로 제 시기에 내려오지 않던 게 지금 점검해서 뭔가 집행률이 다시 상향되면서 이게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일단은 재정공제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만큼을 자금을 내려주겠다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집행률하고 상관없이 작년도 얘기됐던 것처럼,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때는 집행 이렇게 했는데요,
송윤섭위원
′23년도 집행률, ′24년 집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던 거가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지금 책정된 예산은 다 지자체로 내려보낸 상황이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한해서!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재정공제회에서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예. 재정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집행률은 좀 어떻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실제 집행률 현재 저희가 한 3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준비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안사업으로 제기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심사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집행률은 굉장히 빠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옥천군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22, ′23년도 외에 받았던 도선하고 마이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집행률이 낮아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뒤부터는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어떤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송윤섭위원
예. 마지막,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물었었는데 청년어울림한마당과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이해한 걸로 보면 우리 군비로 지역에서 현안 문제가 제기되면 군비로 행사를 기획을 했다가 만약에 도비나 기타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그걸로 대체하는 게 통상 방식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청년특화사업으로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군비로 하려고 하는 한마당행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4,000만 원 행사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당초 계획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충청북도진흥기금 산하의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저희가 청년이랑이 개소가 되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사업비 2,000만 원 줄 테니까 사업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이 사업에 지금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처음 기획했던 행사하고 좀 다르게, 어쨌든 재원으로 보면 배가 된 거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당초,
송윤섭위원
그러면 행사는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2,000만 원으로 기획을 했던 행사하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하루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제 4천 되면서 저희가 이 행사는 충북도립대 축제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실제 청년들이 모여야지만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립대 축제랑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1박2일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축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사업,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이 모든 걸 구상해서 만들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약간 서포트 역하고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조정할 건 조정해 주고 이 부분만 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다 청년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축제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면 실제 시행계획이 아마 수립이 돼서 저희가 10월 달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본래 청년정책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청년이랑이라고 하는 청년공간이 만들어져서 옥천에서 뭔가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축제가 필요해서 기획을 할 때 예산을 한 4천 정도의 예산을 했던 건데, 제가 2천 정도로 깎였다라고 하는 건 공감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기획한 내용에 대한 공감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했으면 4,000만 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아무튼 이루어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이유는 뭔가 준비된 거에 대한 거라든가 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거나 이랬으니까 예산을 깎았을 텐데, 그러면 뭔가 그런 우려했던 내용들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기획 준비들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는 충분히 그 역량이 있다고 보고요. 젊은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옥천에 한정된 게 아니라 보은이나 영동하고, 보은하고 금산 쪽 같이 젊은 청년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지만, 만족하지 못하지만 아마 이 축제는 잘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조금씩 도와주신다면 아마 제1회이지만 청년들의 청년다운 축제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지역에 있는 도립대와 또 지역 청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거나 뭔가 이런 옥천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준비돼야 될 텐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당사자들이 기획에 참여를 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합니다만, 아무튼 제대로 효과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페이지요. 휴양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 지금 진행된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 세운 7억 6천은 총사업비 마지막 예산 반영 안 된 부분을 세운 거고, 그럼 총 25억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고요.
조규룡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현재 지금 청성 한두레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물놀이시설하고 사이트, 글램핑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가 준공 기일인데 가능하면 저희가 연말까지 준공 끝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럼 어느 정도 다 이게 완료가 돼 가고 있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조규룡위원
여기에 마지막 예산,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투입되는 거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25억에 대한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 우리 청년어울림한마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이 많아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나온 산출 근거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청년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2월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은 1월에 섰잖아요? 1월에,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시행이 돼서 2,000만 원이지만 시행이 됐고, 우리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게 지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2,000만 원 받은 게 뭐 5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그때 확정이 돼서 2,000만 원을 더 받아서 4,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청년들은 4,0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기성세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이틀 동안 쓴다고 하니 뭐 가서 공연이나 하고 부스 해가지고 뭐 이거나 좀 저기하고 이럴까 봐. 그러면 우리 진짜 우리 기존에 하던 그런 행사랑 뭐가 다르냐? 사실은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거하고는 다르다. 발달장애 이런 분들, 그림 가지고 티셔츠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용품도 다를 거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사실은 가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개최되는 대회이니만큼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 이 지역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내년에도 개최되고 후년에도 개최되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활발하게 이런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도립대 축제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니 이 행사가 묻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여기 기획단에 도립대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처음에 저희도 걱정했는데요. 청년들이 저희 행정 공무원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각이 아닌 청년들 시각에 한번 바라봐서 축제를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오픈 마인드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발생하지 않고 청년들하고 도립대 총학생회하고 열심히 해서 하여튼 멋진 청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걱정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립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건, 우리 옥천에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무슨 이런 거를 개최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갑자기 막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 나왔을 때 이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절대로 묻히지 않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청년들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만 저기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뭐를 질의하고 싶으냐 하면 청년 나이가 19세부터 34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건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청년에 관한 나이를 할 때 19세에서 45세까지 하니까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서 안 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미래전략국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게 지금 청년 나이가 19세에서 34세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새마을 관련한 조례를 할 때 거기에 옥천군청년새마을연대가 있어요. 거기에 나이 구간을 물어보니까 19세에서부터 45세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정책에 그 청년의 나이가 일관되지 않고 과마다 다른 거 있거든요. 이걸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통일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저희들 조례나 법령상에 청년 나이가 일치가 안 되고 자치단체마다 다 다른 데도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각 부서별 걸 다 조사를 해서 그걸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자치단체별로 특성에서 다른 건 다른데, 우리 옥천에서 하는 건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박정옥위원장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19세에서 34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이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는 19세부터 34세이고 어디는 19세부터 45세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국비사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박정옥위원장
국비사업은 정해져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저희는 19세에서 39세까지 가는데, 모든 국비사업은 딱 19세에서 34세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고, 어쨌든 새마을연대가 19세부터 45세라 하니 그거에 어떤 저촉되는 거, 뭐 서로 혼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미래전략국장
자체사업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36만 9천 원이 증액된 62억 9,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 생활문화체육센터 관급자재 환불금 1,156만 원, 중단 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200만 원, 또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2,0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689만 원이 감액된 160억 5,3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지원에 매칭 대응 자금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충북라이즈사업입니다. 충청대학교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지원에 군비 매칭금 500만 원을, 또 유원대학교와 협업 추진하는 생애전환기 평생학습에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으로, 2025년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단 부분, 디지털문해교실 운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4,400만 원, 두 번째 하단 부분에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에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운영센터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차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업무용 차량에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바우처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및 조례 개정 완료에 따라서 9월부터 12월 꿈키움바우처 지원금 확대 지급을 위한 예산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틴하우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 부분에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준공에 따라서 시설비 15억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니까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있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기정 예산에 6백이고 이번에 2백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창의어울림센터 2층인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편안하게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2층에. 지금 여기 보니까 산출 근거를 보니까 4회 150만 원에 600만 원, 기정 예산.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틴하우스를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간단한 이벤트나 이런 걸, 좀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맞이 이벤트를 한 번 했고요. 또 백일 맞이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거를 저희가 했을 때 반응이 좋아서요,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겨울방학 이벤트라든가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일회성은 끝나는 거네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죠. 여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이병우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흥미 있다고 해서 그냥 주는데, 이게 겨울방학 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그렇죠.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다트 던지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게임기가 있어요. 게임기로 1, 2, 3등을 뽑는다든가 하는 그런, 리그전을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호응도는 좋은 거예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아이들이 더 많이 오고 또 이런 틴하우스 저희가 운영한 지 1년 차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저희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아예 예산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딱딱 단기성으로 끝내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걸 계속 아이들 입맛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 드네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청소년시설의 종류가 많은데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이나 수련시설은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1년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 문화공간은 청소년 그냥 이용시설이라서 뭐 댄스연습실이라든가 게임룸이라든가 스터디룸이 있잖아요?
이병우위원
예.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거기 그냥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라서 별도의 프로그램은 이곳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는 게 또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단발성으로 그런 이벤트를 한 번씩 하면 학생들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통 학생들이 월 얼마 정도 방문하는지 나왔나요, 통계 수가?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저희가 2월에 개관한 이후로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 월평균 한 1,08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 명이 넘었는데 이 수치는 시설별 누적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는 뭐 공부보다는 끼 발휘하고, 한마디로 스트레스 풀러 오는 장소, 어떻게 보니까, 아이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저희 스터디룸이 있기는 한데 거기의 이용도보다는 댄스실이나 게임룸 그런 쪽에 더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어쨌든 이게 지금 게임이든 어쨌든 뭐가 되든 간에 1년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아이들이 흥미가 있다, 그렇죠? 어느 게임이. 이게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뭔가 좀 아이들한테 생활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창안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너무 단발성으로 흥미 위주로 끝내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어떤 창의 개발이나 이런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재능 연계를 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예산적인 부분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틴하우스 있잖아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자유롭게 애들 좀 놀 수 있게 이런 사항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자유롭게 놀다 보니까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무분별하게 노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저희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기간제 분이 두 분 계신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보다는 통제력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는 쉬러 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규정으로 몇 번의 어떤 고성이라든가 저희 통제를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저희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키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너무 심하게 뭘 집어던진다든가 너무 고성을 지른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또 거기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그쪽 한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뭐 CCTV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그쪽에 CCTV는 설치는 돼 있고, 그런 흡연 관련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은 저희 통제를 잘 따라주면서 잘하고 있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흡연교육도 하고,
김경숙위원
꼭 끝나시고 밤에, 밤 시간에 꼭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도사분들이 거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런 부분 뭐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통제에 벗어난 그런 행동들은 안 할 수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인데요. 우리가 사업 규모를 2천여 명으로 잡았는데 1월부터 8월까지 7만 원씩 1,050명 잡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또 16세에서 18세까지는 10만 원에 1,000명을 잡았어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또 1,000명 1,000명 이렇게 잡았는데, 위에 1,050명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는 아마 이제 뭐 천몇 명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숫자인데, 이거는 산출 기초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의 현황하고 지금 현재 9월, 12월 이때의 지금 현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숫자의 근사치로 저희가 산출 기초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에는 1,050명이었고 지금은 1,000명이라는 뜻인가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본예산에 세울 때는 뭐 또 그전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 숫자입니다.
김경숙위원
인원수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50명이?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최근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최근 통계에,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통계를 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교육경비 중에 해외문화탐방 지원이 감됐는데 사유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지금, 163쪽인가요?
송윤섭위원
165!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아, 165쪽에,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아, 예. 165쪽에 이 사항은 저희가 특구사업비에, 특구사업에 옥고하고 청산·청성초중고 그리고 산과고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를 추진을 하는데, 각각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옥고는 AI교육이라든가 산과고는 직업계고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
송윤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여기에 해외탐방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감하고 여기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추진되는 교육특구사업에 해외탐방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로 들어갈 이유는 없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동안 특구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걸 저희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특구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 올해만이 아니라?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그렇죠. 이제 뭐 ′24년, ′25년, ′26년 이렇게 3년 차 특구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비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는 계획에 맞게 이 해외문화탐방은 이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옥천군이 교육특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벌써 사전에 교육경비로 고등학생들 해외탐방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굳이 특구사업을 기획을 할 때 왜 이런 사업을 넣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실은 돈만 생각하기로 치면 예산이 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교육경비에서 나름대로 고등학생들 해외탐방을 책임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인식하고는 좀 다른 인식 과정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과정이고.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옥천군이 평생학습도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고령자가 많은 옥천군에서 성인문해교육은, 성인교육은 좀 특정했으면 더 좋겠다. 그냥 선언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읍면에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일상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보면 성인문해교육은 사실은 국가에서 기획을 해서 공모 형태로 지원을 해줬던 게 있었고, 안내나 안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매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로 세웠던 건데 이번에 선정이 돼서 군비가 삭감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럴 때는 왜 다른 읍면에,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다른 읍면에, 도서관이 있고 다목적회관이 있는 프로그램에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생각들은 좀 안 해봤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자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돼서 행복교육과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준비된 계획이 있습니까?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이제 기초 관련된, 문해 관련된 성인문해교육은 지금 안남어머니학교하고 안내행복한학교 그리고 안남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종미리에 어머니들이 기초문해교육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은 두 어머니학교는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경우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주민들의 수요는 기초적인 한글을 떼고 하는 문해교육을 떠나서 이제는 어떤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문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한 건 경제·생활문해교육인데요. 실생활과 관련된 어떤 통장 관리라든가 자산 관리라든가 쉽게는 위생 관리, 냉장고 관리, 이런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경제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단체라든가 읍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일례로 저희가 디지털문해교육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예산을 세워주셨었는데, 그렇게 디지털 관련된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 9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 얘기는 안내와 안남은 자체적으로 해왔고 기존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들도 고정돼 있는 내용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읍면에 작은도서관들이 만들어져도 운영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면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동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다행히 청산은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는 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르신들이 출입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군서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도서관이 그냥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그냥 오세요.’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활용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서관에서도 사실은 그런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해서 AI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몇 차례, 오늘은 추경이긴 하지만 그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 놓치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서관 셔틀버스라는 이름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확보한 버스가 지금 안남에 돼 있고, 그 효과성들이 널리 퍼지는 과정에서 동이도 청성도 구입을 했는데, 분명히 인건비도 어찌 됐든 도서관 셔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 이게 지금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 과제를 어떻게 좀, 직접 지역에 있는 도서관운영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라도, 아니면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남하고 청성 그리고 동이에 거점도서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4,2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는 셔틀버스의 기사 인건비라든가 또 프로그램, 도서관에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좀 그래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저희가 더 면밀하게 보고 활성화되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가령 동이면에 있는 도서관 셔틀버스가 1일 운행 횟수가 몇 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점검은 해서 1일 1회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일지도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평생학습교육 지원이 있는데,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니까 아주 의미 있고 뜻이 좋은 그런 사업이에요. 평생교육사업에.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670만 원?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
김외식위원
예산이!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위원님. 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외식위원
3페이지예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아, 3쪽에,
김외식위원
예.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생애전환기 이 사업은 앞에 2쪽 사업도 그렇고요, 라이즈사업이라고 그래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에 2쪽은 저희가 충청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유원대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남부3군이 같이 10% 정도만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사업비는 이렇게 적지만 좀 큰 사업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교육 지원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외식위원
평생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돈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외식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 본예산일랑 많이 세워서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답게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외식위원
돈 600만 원 가지고 이걸 어디다 붙여, 그래. 강사비 서너 명 주면 없지.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대학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실제 군민들이 ‘행복교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어른들도 좀 많이 모시고 계층별 층별로 이렇게.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외식위원
또 학력 수준별로도 모신다든지 뭐 남녀별로 모신다든지 연령대로 모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본예산에는 좀 넉넉히 세워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외식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삭감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아니에요. 이제 이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17억 6,7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34억 7,658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먼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따라서 인센티브 물품구입비 170만 원과 공공요금 등 지원 2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60만 원, 사무관리비 3,558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4억 4,1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에너지 효율화 전환 지원사업으로 동반 성장 상생 협력 지원사업 550만 원, 중소기업 에너지행복드림 지원사업 5,636만 4천 원 신규 계상하였고, 청성 산계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두원중공업, 교동식품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7억 442만 4천 원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교동식품,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한국석유공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3,09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의료기기 보육센터 비상방송용 앰프 대체구입비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으로 국비 지원사업 90억 원, 도비 지원사업 3억 5,3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7,21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옥천테크노밸리 습지 탐방로 계단 설치공사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인데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산계리 그 앞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산계리 그 지역은 다 커버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산계1리를 커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위에 뭐 떨어지거나 이런 집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설계를 해서 거의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다 포함시켰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건 내년도에 준공 목표입니다.
김경숙위원
내년 말까지?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지역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비상방송용 앰프 교체입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소방시설 작동점검 시 지적된 비상방송설비, 여기 불량이라고 나오는데,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요청한 곳이 어디인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의료기기 거기 보육센터에 있는 시설물 안에 있는 비상방송앰프인데,
김경숙위원
예.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안전관리용역을 매년 실시하면서 거기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하다가 노후화돼가지고 작동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 점검할 때 이게 이제 나왔다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노후화됐다는 용역 결과하고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할 때 그 부분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설명서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 추이를 봤더니 본예산에서는 기숙사 1건, 근무 환경 2건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서 도 내시가 확정이 됐고 2차 추경에서 군비가 되는 건데 이건 40대60 그 비율대로 예산을 지금 편성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견운모와 관련된 연구용역 건은 아예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제가 1차 추경 때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5분 발언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1회 추경에 견운모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어서 이게 제가 모르는 뭔가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가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당장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이때에 다시 용역조차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는, 뭔가 사유가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더 정밀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전문기관하고, 많은 전문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구하고 지질과 관련된 자문도 구해보고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 결과에 의하면 광업권 설정 단계부터 저희가 옥천군이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규제에서 벗어나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청산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지질도가 있는데 지질도상에 견운모가 분포되어 있을 지층이 예상되는 곳이 청산 지역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있는 곳도 한 군데 정도 파악이 되는 부분도 이미 다른 민간에서 광업권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질도에 나와 있지 않는 청산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 예산하고 기간이 너무 과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어렵게 삭감 조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그리고 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뭔가 단발성으로 면밀한 검토가 없이 추진되는 상황들이 가끔씩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지역 신문에도 뭔가 사업이 종료된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문광과에서 진행하는 장계리 호텔 추진과 관련돼서, 뭔가 청사진까지 제공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일몰되거나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되는 것들은 충분한 검토들이 안 됐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시농부 제도 실무자이면서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도시농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아, 도시근로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체, 제조업체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농업정책과?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게 농업정책과 내가 잘 모르고 물었더라도 의원 김외식이 묻는 게 아니고 옥천군민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해들 해주세요. 뭐냐 하면 도시근로자 이 제도가 과연 농촌에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군비를 60%씩이나 들이면서.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저 농업정책과장 할 때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상이 돼서 아마 이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 이해가 되고요. 정책적으로 도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데,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정책을 보완해서 더 세련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실제 이원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들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들어보고 실제 수요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미 자루도 한 번 안 들어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왔다가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난감하고 해서 내일은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이 맞든 아니든 드리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농업정책과장하고 한번 의사 전달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실제 군 예산을 보니까 60%, 도 예산이 40%밖에 안 되는데 이 막중한 예산을 한 3, 4억씩 들여가지고서 이거 그래 그런 효과를 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현장을 알기 때문에.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887만 4천 원이 증액된 65억 7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1억 4,922만 원 증액된 226억 6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 행사 취소에 따라 홍보 지출비용 25만 원을 제외한 1억 3,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회 구읍 봄꽃축제와 제31회 풍물사랑 군민어울림마당 공연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 부분, 제29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출전 지원으로 소품 제작 및 구입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우리 지역의 수험생을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간 청소년 문화 향유 격차를 완화하고자 수험생 응원콘서트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노후된 조명기구 교체 1,600만 원, 디지털 무선음향설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정지용생가 이엉 및 싸리문 교체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암 송건호 생가터 주변 토지 등 매입으로 주변 진입로 개선 및 주차공간 조성 등을 위해 토지 건물 매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수기 임차, 냉장고 구입 등 비품 구입을 위해 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옥천 일단 살아보기 지원사업으로 충북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센터 신축공사로 사업부지 면적 변경 및 추가 부대비용 발생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신축공사 계약 잔여분, 관급자재 추가비용 부대비, 건설사업 관리비용 등으로 2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 향수호수길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도비 12억 6,000만 원, 군비 15억 4,000만 원, 총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증액된 1억 4,188만 2천 원은 토사유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 보행교 교각 하부 석축 쌓기, 주차장 하부 옹벽 블록 설치를 위해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특별조정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보행교는 목재 난간에서 유리 난간으로, 진입 데크는 규격 변경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부분, 장계관광지 토지 추가 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숙박 체험료 환급입니다. 한옥 숙박 요금이 선할인에서 옥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동학 역사 탐방길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부분, 옥천 군립박물관 건립사업으로 군비 매칭액으로 1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사찰인 용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사업설명서 7쪽에 옥천군 수험생 응원콘서트 개최가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어쨌든 추경에 지금 2,000만 원 잡았잖아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떤 산출 근거가 자세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딱 2,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급조가 된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어떻게 해서 또 문화관광과인데, 행복교육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걸 또 이렇게 하게 됐는지, 사업을 계상을 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이렇게 수능 끝나고 이렇게 공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사정이 있어서 개최를 못 했고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수험생들 호응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케이팝 가수를 이렇게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뭐 공연도 좋겠지만,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는 걸, 예산 좀 적게 써서라도 좀 더 의미 있는 걸로 어떤 문학 강연이라든가 이러한, 진로 이런 걸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산출 내역 좀 자세하게 해서 한번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예. 그다음에 25쪽에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사업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도 듣는 얘기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여러 가지 말도 좀 있긴 있는데, 제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6월 달에 한번 이거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마무리가 올해 안에 되나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공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0월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10월까지.
이병우위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럼 분명히 제가 얘기하기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절대 어떤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억 4,000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파악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촘촘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시공을 하는 현장을 보니까 당초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수상 보행교 그 시점하고 종점 부분에 석축 쌓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사유출이 좀 유실될 것 같아서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받은 특별조정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사업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 없으면 안 되겠네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72억이 들어가고, 지금 뭐야 이번에 보니까 기정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4억이에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돈하고 해서 마무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또 이거 계속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예산 대비 어쨌든 효과가 없으면 과장님 여러모로 어떤 질책이나 이런 질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예산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조명기 교체 있는데.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문화예술회관 지금 조명기 교체 말고 더 보완할 내용들이 체크된 게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전환사업으로 외벽 보수공사라든가 안에 누수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업비를 도에 지금 사업비를 요청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가을에 행사가 많아 보니까 조명기하고 마이크가 상당히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한 지가 2008년도 지었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돼서 좀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급한 것부터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송윤섭위원
어찌 됐든 외벽과 관련돼서는 내년도 계획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늘 행사장 주변에서 그냥 다니다가 아무튼 바라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니까 진짜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왜 이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벽이 아니어서 아무튼 그게 오히려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건데, 그나마 내년에 반영을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0페이지, 동학 역사 탐방길 이거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언제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이거 개설할 때부터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기념 공원 정도만 관리가 되고, 탐방길은 거의 방치가 돼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풀 깎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한번 깎았던 거고, 지금도 정확하게 관리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서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뭔가 좀 이후에 계속 지역 내 행사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탐방길 보수까지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이건 분명하게 사후관리와 관련된 책임이 주무 부서에도 또 뭐 분명히 사후관리 하다 보면 예산들도 반영이 돼야 될 테니까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외식위원
향수호수길 낙석방지 28억 예산 세웠는데, 이것만 들어가면 이제 안전한 거예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밀진단조사는 완료했고요.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실시설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안전하겠네요. 이제?
영찬
최영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전해서 더 이상 뭐 개방에 어려움이 없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16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8,36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2,797만 7천 원이 증액된 787억 4,82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명예군민 초청행사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입니다. 중간 부분 적십자사봉사회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외벽 청소와 세단기 교체를 위하여 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입니다. 명예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여 일반직 보수에 부족이 예상되어 8억 4,543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 보수와 공무직근로자 보수 5억 6,97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금에 지자체 부담금이 증가하여 연금 부담금 부족이 예상되어 6억 5,077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2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이 되겠습니다. 499쪽 기금운용 중 지정기부사업 모금 개시입니다. 10월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하여 지정기부사업 예·체능 꿈나무 지원 모금을 개시, 모금액 4,000만 원 달성 후 내년도 관내 청소년 양궁 및 관악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2쪽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군협의회에 재난구호 및 봉사활동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하여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여기 대청호 역사탐방 지원입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면, 산출근거에서 보면 버스 임차료는 2대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에서 50만 원, 3식, 이건 세 번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두 번이고, 이건 세 번이고, 그다음에 기타 문구류 명찰, 비상약 등 해서 50만 원 해서 1식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버스 임차료는 횟수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50만 원은 이 프로그램이 버스로 갈 때도 있고, 이 안에서 이렇게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횟수가 버스랑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식으로 돼 있는 거는 한번 해놓으면 그거는 교육이 진행될 때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 정도 진행한다.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대략적인 계획만 그렇게, 두 번 정도 이런 계획을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하고 또 식사는 세 번 정도 뭐 교육프로그램 진행은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로 갈지, 뭐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김경숙위원
그럼 계획 없이 지금 예산만 책정을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이게 계획, 그런 대략적인 계획을 하는데요,
김경숙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게 예산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할 의지는 갖고 있고,
김경숙위원
아니 그 말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건지?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세부 일정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알겠어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목적은 알겠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대청호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청호 수몰 지역에 대한 체험, 설명과 체험 활동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복합적으로 그게 딱 정의,
김경숙위원
제가 이해력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장소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회의를,
김경숙위원
어디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버스를 이용할 테고, 그렇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수자원공사도 방문하고요, 또 관내 대청호 수몰지역 일원을 다 견학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는데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시 한번, 이거는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거 답변하는데, 저 본 위원장도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상세하게 해서 전 위원들한테 나눠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801만 7천 원이 감액된 266억 2,4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6.25 참전유공자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4개 사업에 1억 4,0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이 보조 비율 변경, 시군 간 예산 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억 2,495만 원이 감액된 260억 7,1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9,790만 3천 원이 감액된 359억 5,6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 여성회관 보일러 교체입니다. 여성회관 온수보일러 노후에 따라 지하 유류 탱크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 설치를 위해 906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개소당 차량 유지관리비 및 운전원 인건비로 월 40만 원 추가 지원함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 부분, 국공립 향수어린이집에 지붕 노후 및 파손으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1,41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하단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일부 증입니다. e편한세상 옥천퍼스트원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시설비 잔액 2,000만 원을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과목경정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 5세 무상보육 지원입니다. 5세 아동의 기타 필요경비를 1인당 7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48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월별 지원단가 9천 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990만 원을 증액한 1억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부분,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사업입니다. 올해 3월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정기우편 안부 살핌을 통한 위험 징후 파악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및 예치금 회수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991만 8천 원이 증액된 23억 9,9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700만 6천 원을 감액한 712억 7,1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05만 2천 원을 감액한 1,041억 6,3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먼저 226쪽 상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을 반영하여 1,057만 원을 증액한 30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일하는 밥퍼 참여자 실소요액 조사에 따라 859만 2천 원을 증액한 7,1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상단, 재난도우미 폭염수당 지원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안부 확인 및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128명의 노인 맞춤 돌봄생활 지원사를 위하여 폭염수당으로 2,31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키미사업 지원입니다. 읍면 경로당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보조 기준 금액이 각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35만 원을 증액한 4억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열악한 경로당 시설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인접 지역 화장 비용 인상과 윤달로 인한 화장 수요 증가로 7,25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입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선화원은 현재 내외부 골조공사 마감 단계에 있으며, 부족한 공사비 8,000만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학습 및 돌봄환경 마련을 위한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320만 원 증액한 9,6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입니다. 아동이 월 5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1대2 비율로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5,898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3,5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노후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담장을 재설치함으로써 시설 주위의 안전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외벽 도색공사를 통해 시설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 증액한 9,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분리 개관한 후 1년 동안 회원 수가 150명에서 49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복지관 이용자 확대 및 공공요금 증가분 등 운영비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한 18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임차 보증금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세 기간이 2025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임차료 인상 요구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등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57종의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리 대상자 증가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1대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5,833만 원을 증액한 2억 2,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입니다. 전문수당 인상 및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3,827만 원을 증액한 3억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상단,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1인당 사용시간 증가에 따라 3,590만 7천 원 증액한 3억 1,6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4년도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185만 7천 원을 증액한 9억 4,1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지출계획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협회 차량 신규 확보에 따른 차량 유지비 및 사무관리 부족분, 여비 등 475만 원 증액한 3,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뭐 대수선, 중수선, 긴급 이렇게 1억? 이렇게 예산 올려주셨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게 뭘 해주는 거예요, 경로당?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필요한 예산은 긴급 보수 예산인데, 대부분 5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되는 뭐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현재 이 예산은 일단 세워놨다가 급하게 뭐 해달라고 하면 지출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고쳐줄 거를 우리가 미리 받아 놓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 예비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 소요액을 제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선해야 될 부분인가는 수요조사는 하고서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어느 정도 한 20~30% 정도 예비 자금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위원
5쪽에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밥퍼사업이 있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아, 올해부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장애인분들도 보니까 거기 밥퍼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에 도비는 지금 줄었어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2,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줄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게 내용이 당초예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요. 원래 당초에 5,091만 2천 원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도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군비가 원래는 7,6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향후에 조금 추경 때 좀 더 군비를 세워주자. 이렇게 해서 군비를 1,200만 원만 이렇게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실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집행할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중에서 40%만 되는 도비만 남겨두고, 그래서 도비는 2,200만 원이 감액되고 그거에 대해 맞춰서 60% 되는 부분 군비가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번에 추경 이게 세워지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이 5개소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수는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선별하신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신청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몇 월달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조금 늦어서 뭐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저희들이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기타 작업장이 또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기타 작업장은 최근에, 8월 달부터 이렇게 개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걸 추경까지 세울 정도면 지금 여기 산출 근거에 보니까 사업비가 7,173만 원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쭉 나와 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걸 추경까지 세울 정도면 지금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 더, 경로당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 또 추가로 더 늘어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출할 때 당시는 5개소였는데, 지금 기타 작업장 2개소하고 아니 기타 작업장이 3개소, 그리고 삼양2 경로당이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이게 주로 공산품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뭐 저희들 지역에서는 농산물 전처리가 가장 많습니다. 뭐 마늘 까기라든지 보통 뭐 쪽파 다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시간당 뭐 1만 원씩 이렇게 쳐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경로당별로 주 3일 하고, 2시간 활동하면 1만 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돈이 나오는 거죠? 그쪽 업체에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니 업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비예산과 군비예산 이 자체로다가.
이병우위원
그걸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물품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소인데, 지금 예를 들어 물품 지원비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런 거는 뭐 책상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작업을 할 작업대를 사준다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만약 기존에 있다면 저희들이 일부러 사주지 않고 필요한 물품만 사주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 5개소 외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실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호응도는 좀 어때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일감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많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도에서 따라서 여기에서 사업을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인데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가 전부 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내 조사한 바로는 화장장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화장장이 없는 곳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을 보면 화장을 안 하는 집이 없어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화장장려금을, 그러니까 장려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게 지난번에 또 한번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김경숙위원
예, 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인접 지역에 화장 비용이 옥천에서 세종 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관내 화장, 세종시에서 관내 주민에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고, 관외 주민은 거꾸로 5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무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려금을 어떻게 보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장려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제목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장려금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지원금으로 해서 이거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화장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개장 유골에 대해서도 화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실비형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화장 장려 지원금을 해주지 않으면 개장 유골하는 사람들한테 엉뚱한 사인을 보낼 수도 있다. 개장, 화장을 안 하고 자기들이 어디 모처에서,
김경숙위원
그건 법적으로 그분들이 하자가 있는 거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잘못하면 그냥 사인을 줘서 혹시나 해서,
김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건 지금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고 하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15만 원이든 20만 원을 할인해 준다면 우리도 그 정도까지만 해줘야지 이걸 진짜 전체 장려를 한다.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체 군비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국비나 뭐 도비가 같이 해당돼서 매칭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장려금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고, 1년에 지원되는 건수가 보통 500건 정도 됩니다. 그 5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50만 원에 500건 한 2억 5,000 정도 이런 고정적인 비용이다. 그전에도 이 정도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고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거에 대한 개괄적인 건 나오는데, 현재 1,800이라는 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800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좀 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대해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내역을 제출해 드리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경숙위원
예, 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하면서 사람 수, 회원 수도 늘어났지만, 기존에 없었던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요가 이런 프로그램이 또 늘어나면서 이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을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역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차보증금인데요. 저희가 3년 전에도 5,000만 원을 올려줘서 4억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5,000만 원을 더 올려준다면 이게 5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4억 5,000이 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 이번에 4억 5,000이 되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맞네요. 4억 5,000이 되는데, 지금 옥천에서 그 정도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전세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위원
예, 그렇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뭐 제가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지금 옥천에는 상가에 대한 전세는 매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그냥 비교를 하면, 뭐 30평대가 보통 아파트가 전세가가 2억 3,000에서 2억 6,000 사이에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네이버에 봤습니다. 그렇게 봤고,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가 1층에 150㎡, 2층이 190㎡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렇게 과한 그런 설정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래서 월세를 또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면적 정도 되면 한 월 200만 원 정도가 월세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세로 전환을 한다고 치면 1년에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차라리 전세가 지금 현재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가 그럴 장소는 아니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럴 장소? 그런데 그럴만한 공간은 또 1, 2층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옥천에는 또 있지가 않아서 사실 희소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지금 재계약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5,000만 원씩 계속 올리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언제까지는 아닐 테고,
김경숙위원
시세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차후에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 3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한번 할 때는 5년으로 계약을 하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좀 올리는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5년을 하면 아마 5% 이내로 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아니면 8,000만 원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건물주한테 이렇게 계속 올려 달란다고 계속 올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향후에 이 건물 시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혹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금 회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올라가는 인상 폭도 한번 자문 변호사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올라가는 폭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상가 임대차법에 의해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경숙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변호사나 이쪽에서 법적으로도 타당한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고문변호사한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거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주
이응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9,772만 7천 원을 증액한 741억 7,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146만 2천 원과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758만 2천 원을 증액한 2,6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024년 정산분 교부에 따라 22억 7,868만 3천 원이 증액된 266억 3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일
손성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성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2,527만 4천 원이 증가한 95억 5,868만 9천 원으로 그외수입에 2024년 제휴카드 포인트 적립액 2,517만 4천 원과 내부거래기금 전입금으로 6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6,495만 원이 증가한 195억 9,742만 4천 원으로, 먼저 상단에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총 9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 출장용 업무추진 차량비의 낙찰 차액인 2,4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차량 선박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용차량 임차비로 490만 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4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5억 1,182만 1천 원을 감액한 105억 8,2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786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2,726만 원입니다. 지난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조정금 미징수액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972만 7천 원입니다. 2025년 9월 개관한 가양복합문화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한 비용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자들의 민원 예방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안내문 등기우편 비용 발생에 따라 하반기 발송할 확정 예정 및 조정금 통지발송 비용이 부족하여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과장님!
지승
정지승종합민원과장
예.
조규룡위원
가양복합에 설치하는 거 무인발급기인가요?
지승
정지승종합민원과장
예.
조규룡위원
거기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도 발급?
지승
정지승종합민원과장
아, 그렇지요. 123종 저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지승
정지승종합민원과장
예.
조규룡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