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해외 출장비를 반납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미 논의가 돼서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다룰 것인데 많은 분들이 다 동참해 주셔서 저 역시 동참하는 걸로 해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잘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홍제1·2동에서 진행되었던 주민소환 청구 과정을 겪으며 주민 여러분께 반드시 설명드려야 할 제도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발언은 제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우려스러운 정황들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다시 평가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제약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청구인 서명 활동에 대한 제한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같은 수단으로 서명을 요청하지 못하냐고 질문하셨고 심지어 제도를 불편하게 만들어 일부러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이 서명 활동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민 개개인의 신중한 판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위조와 조작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민소환 서명부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저 박경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청구 과정은 이러한 법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사례였습니다. 겉으로는 의정활동 평가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저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도용과 사인의 위조입니다. 실제로 서명부 열람기간 동안 서명한 적이 없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 자필 서명이 당사자 모르게 기재된 것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개인정보가 모두 무단 도용되어 기재된 사례도 있었는데 서명부 필체가 동일인이 일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한 아파트단지의 서명부가 전부 동일 필체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홍제1·2동 주민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둘째,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장과 지방의원입니다.

통장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민소환 서명 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통장들이 다단계식으로 서명부를 100장씩 할당받아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집에 방문하며 주민소환 서명을 함께 받거나, 아파트 입구 사물함에 서명부를 넣어 전달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강민하 구의원과 문성호 시의원이 사무실에 있으니 오시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며 방문을 유도했는데, 이는 법이 금지하는 지방의원들의 서명 관여 행위로, 제도의 취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셋째, 서명 요청 활동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방법인 전화·카톡 등 전자매체를 통한 서명 요청 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저를 향한 원색적이고 감정적인 여론몰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절차를 잘못 지킨 정도가 아닙니다.

주민소환제도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민주주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여 정치 싸움의 무기로 전락한 사건입니다. 결국 저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는 유효 서명 총수가 청구요건에 미달되었다고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서명 요청 과정의 위법행위를 선관위에서 인정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각하가 곧 면죄부는 아닙니다. 이미 저질러진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번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관리경비만 약 4,500만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와 생활 개선에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보복 행위에 낭비된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소환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적 방식으로 청구를 남발한 세력이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청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하게 진행된 청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선량한 주민 모두가 떠안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청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청구자가 관리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소환제도가 진정으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문제로 넘기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명 요청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은 물론이고, 세금으로 집행된 관리경비 4,500만 원을 직접 부담하십시오.

우리의 세금을 돌려주십시오.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치로서 주민소환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세력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원색적 공격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아무리 의연하게 대응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다 한들,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명예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소환제도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혼란과 혐오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취지를 다시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제보해주신 많은 지역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근거 없는 낙인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방법인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응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